내년도 각종 부담금 징수액이 18조 2,88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을 토대로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 2,888억 원으로 2015년도 계획 대비 4,374억원(2.3%)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징수액이 일부 증가하는 부담금도 있으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감소폭이 큰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89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4,609억원,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1,403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 6천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천억원(3.9%)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