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입목표 달성에 실패한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7천33건으로 2010년 1만8천156건 대비 1천건 이상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8조3천억원으로 3조원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575명이었다. 2010년 188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4천182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체 조사 기업의 77%에 달하며, 2010년 3천625개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연매출 5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512개로 2010년 348개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5천억원 초과 기업도 2010년 111개에서 지난해 205개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8조2천972억원으로 2010년 5조1천324억원에 비해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세무조사 강도 또한 세졌다.

아울러 조사 건당 부과액도 4억8천700만원으로 2010년 2억8천300만원과 비교하면 70% 이상 늘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체 조사 중 절반 정도가 비정기조사였고,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쥐어짜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