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박범계 의원(새정연·사진)에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결과, 지난해 조사대상 자영업자는 870명, 부과세액은 5,413억원에 달했다.

5년간 조사인원을 보면 2010년 451명, 2011년 596명, 2012년 596명, 2013년 721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87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부과세액 역시 2010년 2,030억원에 이어 2011년 3,632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인뒤 2012년에는 3,709억의 부과세액을 나타냈다.

이후 2013년에는 부과세액이 5,071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5,413억원에 달했다.

지방청별 조사대상 인원 및 부과세액을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340명, 부과세액은 2,313억원으로 지방청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중부청 249명(1,382억원), 부산청 116명(797억원), 대전청 64명(296억원), 대구청 51명(412억원), 광주청의 경우 48명(203억)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