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해 검찰 고발한 사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1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범칙조사 실시 건수 및 조사 이후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2014년까지 총 2천655건의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범칙조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43건, 2011년 527건, 2012년 641건, 2013년 583건, 2014년 461건이었다.

국세청은 2천655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천228건은 검찰 고발, 259건은 통고처분, 168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고발조치한 2천228건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346건으로 무혐의 비율이 15.5%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범칙조사 실시 및 처분결정 등을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