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2주일 앞두고 국세청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재수 서울청장 등 명예퇴직하는 지방국세청장들의 퇴임식이 오는 30일 오전과 오후로 일제히 예정됐다. 명퇴 대상은 정재수 서울청장을 비롯해 박재형 중부청장, 이동운 부산청장,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으로 알려진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도 용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청장 명퇴식 일정이 나옴에 따라 신임 청장 등 고공단 인사도 다음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1급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새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추진 중이며, 국세청도 이런 연장선에서 1급과 2급 지방청장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세청과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내달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은 내달 21일 국회에서 실시한다. 다음은 국정감사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3.(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 회 10.14.(화)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5.(수) 자 료 정 리 10.16.(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세종정부청사 10.17.(금) 자 료 정 리 10.18.(토) 공 휴 일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 2028년까지 4년간 190억원 투입…4개 연구과제 수행 X-레이 영상데이터 표준화·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등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컨테이너 구조를 탐지해 은닉물품을 적발하는 기술과 비접촉 방식으로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관세청과 과기정통부는 26일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AI 관세행정 구현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확보를 목표로 올해 9월부터 2028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입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앞서 양 부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12억원 규모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을 공동 추진해 7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4개 연구과제는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 △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서울청 46명·중부청 19명·부산청32명 인천청 10명·대전청 17명·광주청 18명·대구청 28명·상담센터 1명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누리집을 통해 2025년 하반기 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171명에 대한 성명과 주요 공적을 게재한 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청별 정부포상 후보자로는 △서울청 46명 △중부청 19명 △부산청 32명 △인천청 10명 △대전청 17명 △광주청 18명 △대구청 28명 △국세상담센터 1명 등이다. 내달 7일까지 팩스(0503-115-3660) 또는 e-mail(sdw0312@nts.go.kr)을 통해 후보자 주요 공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 "첫걸음 응원…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천여명 참석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식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와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합격증 수여와 윤리강령 선서에 이어,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가 ‘AI시대,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특별강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선배 회계사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커리어 설계와 실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합격자들간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팀을 이뤄 게임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제60기 동기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축하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입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응원하기 위해 동기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직업윤리를
재료비·인건비 부풀린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차명계좌로 판매대금 누락한 농수축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광고비 과다 신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경조사업체 17곳 등 민주원 조사국장 "원가 부풀림 도운 거래처까지 엄정 조사"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온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은 원자잿값·물류비·인건비 상승 등 원가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가상승에 편승해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가운데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세금을 탈세·탈루한 사주일가는 고급 아파트·고가 스포츠카·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는 등 재산을 사적으로 향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
2022년 536건→2024년 1천784건 신고건수 2년 만에 약 3.3배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천784건으로 2년새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4천455건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집값 담합,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을 말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2024년 1천784건으로 2년 만에 약 3.3배 늘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천1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처리 실적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필요 사건으로 분류된 1천40건 중 805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역시 조사요구 713건 가운데 421건은 무혐의, 71건은 미조사 종결 처리되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고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롯데카드, IT 임원 비중 7% 은행업권, 카카오뱅크 50%·기업은행이 6% 강민국 의원 "IT 인력 확보 수준 명문화해야" 최근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업권의 IT 인력 비중은 1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주요 금융업권 IT 인력 현황’을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6개 금융업권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9%, 2022년 9%, 2023년 10%, 지난해 11%, 올해 8월 11%로 증대되는 IT 기술과 업무 비중에 반해 평균 10% 수준에 정체돼 있다. 업권별로 보면(올해 8월 기준), 카드업권의 IT 인력 비중이 20%(IT 2천721명/전체 1만3천47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명보험 15%(3천362명/2만3천166명) ▷증권 11%(4천293명/3만8천701명) ▷저축은행 11%(1천31명/9천456명) ▷은행 10%(1만1천553명/11만654명) ▷손해보험 9%(3천177명/3만3천824명) 순이다. 카드업권 중 IT 인력 비중은 현대카드가 28%
모든 납부채널로 국세 납부 가능해 26일 20시15분~28일 16시45분 홈택스 수납분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 제한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없이 홈택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해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재 발생 직후인 27일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고, 타 기관 시스템과는 분리 설치돼 있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16시46분부터 모든 납부 채널(홈택스납부, 가상계좌, 모바일뱅킹(앱), 은행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지로, 편의점납부, CD/ATM납부 등)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26일(금) 20시15분부터 28일(일) 16시45분에 홈택스를 통해 수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온라인 발급을 불가하고 세무서에서
법무법인·금융회사, 금감원…세무·회계법인, 국세청 선호 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4개 취업기관별 사례 조사 3년간 재취업자 206명…금감원 45.6%, 국세청 30.1% 순 ◯ 8개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취업기관별 현황(2022.7~2025.7.)(단위: 명) 8개 경제 부처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쳐 ‘6대 재벌 계열사’, ‘법무법인’, ‘회계·세무법인’, ‘금융회사’ 등 4곳에 가장 많이 취업한 기관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6대 재벌 계열사 등 4개 분야를 별도로 추려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재벌 계열사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부처는 산업부로, 재취업자 총 39명 가운데 산자부가 14명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금감원 8명, 금융위 5명,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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