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1천761곳, 매출·이익 모두 0원…4년새 5만곳 증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과 이익이 '0원'인 '깡통법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깡통법인은 16만1천개로 4년새 약 5만곳이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천498곳 가운데 16만1천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깡통기업 수는 2020년 11만3천152곳에서 지난해 16만1천761곳으로 4년새 약 5만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신고법인은 83만8천개에서 105만8천개로 약 2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깡통기업은 약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됐다. 문제는 급격한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760만원…0~1세도 1천355만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점검해야"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천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천760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3천294명, 579억9천300만원) 대비 19명, 13억7천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8천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천9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355만원.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천38명이 임대수익 168억9천400만원을 올려 1인당 연간 1천628만원에 달했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천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천3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1천929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
양부남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250→400만원, 300→500만원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소비심리를 지속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 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의원 개정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40%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500만
경실련, 최근 3년간 8개 경제부처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평균 94.2% 기재부 심사대상 재취업 100%…국세청·산자부 등 97.8% 국세청 퇴직자 제약회사 등에 재취업…'리베이트=세무조사' 전관예우 의심 경제부처 공직자 10명 중 9명은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경우 심사 대상 전원이 재취업을 승인받았으며, 국세청과 산자부 또한 심사 대상 가운데 97.8%가 재취업하는 등 8개 경제부처 평균 취업승인율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경제부처 공직퇴직자의 재취업 비율이 높은 점을 환기하며,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심사 기간을 10년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16일 경제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동안 기재부와 국세청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는 총 519건, 취업가능·취업심사 승인건은 489건으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중구여성회관·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된 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검증에 나섰다. 이번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올 상반기 중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퇴직자와 함께, 하반기 정년퇴직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라,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검증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이다. 공적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일반 국민은 전화(042-481–7676) 또는 이메일(wkdquddnr306@korea.kr)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포상 예정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관세청 202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정광춘 39년3월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및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2 관세청 김병헌 39년10월
관세청, 내달 4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 현장도 단속 전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제수용·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수입물품의 통관 과정뿐만 아니라, 유입된 수입물품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 국내 업체와 국민 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며,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경상북도와 지방세연구원이 폐기물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방안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학술세미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국세청, 5만명에 안내문 재건축·재개발 주택,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올해부터 특례신청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비과세 되거나 1세대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10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5만여명에게 모바일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외에 우편문은 15일 발송된다. 종부세에서 합산배제되는 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며, 사원용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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