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동산금융 대출액 2천717조원…가계 부동산 대출 1천328조원 차규근 의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단행된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 금융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금융 대출이 전년대비 3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천717조 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처(대출) 현황 부동산 금융 대출 총액 대비 명목GDP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이다. 작년과 비교해 명목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금융 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피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천328조 9천억원으로 주담대에서 24조3천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으로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9월 누계 세수실적 283.1조원…전년보다 33.6조원 증가해 성실납세 지원으로 자납세수 극대화…공제·감면 정비 건의 국세청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함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자납세수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를 발굴해 재정 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24년 실적 ’25년 추경예산 9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24년 ’25년 증감 ’24년 ’25년 증감 328.4조 362.6조 249.5조 283.1조 +33.6조 76.0% 78.1% 2.1%p <자료-국세
관세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무검증 배제…AI 中企도 검증 최소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사후검증 선정에서 제외되고 정기 세무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더욱 확대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세무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해 시행한다. 이 사안은 이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영세
기재부 종합 국감서 여·야 부동산 보유세 극명한 입장차 진성준 의원 "기존주택 시장 매물화 위해선 보유세 인상" 최은석 의원 "보유세 인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연 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했으나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해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
인천공항세관, 물류환경 개선 관세사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9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물류환경 개선 등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공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270명이 참석해 수출입통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은 수입신고 오류 유형과 FTA 사후적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한 신고와 내국물품 무단적재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할 때 가산금액,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에서는 수입화물 검사 장소와 입회자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수출 전략물자 확인요청 지정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엑스레이 검색 완료 알림과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건 일괄조회 기능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오늘
하이트진로는 ‘홈술’ 트렌드와 가을 캠핑족을 겨냥해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 참이슬, 진로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리빙 분야의 브랜드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 소비자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락앤락은 홈술과 캠핑에서 많이 사용되는 폴딩박스, 텀블러, 밀폐용기, 도시락, 지퍼백 등 소비자 생활 밀착형 품목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했다. 협업 제품은 총 21종으로 락앤락 제품에 참이슬의 연두색, 진로의 하늘색을 적용하고 각 브랜드 캐릭터인 ‘이슬방울’과 ‘두꺼비’를 재치 있게 담아내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홈술,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즐거운 음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락앤락 스테디셀러 제품들과 협업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 참이슬과 진로는 특색 있는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거나 투자한 달러자산의 수입배당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범위를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돼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상속·증여세 절세, 종중 세무, 가상자산 주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를 내달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현지 세무사 사회로 진행되며,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깊이 있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대책’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남승걸 세무사가 ‘종중세무 실무 적용과 예규 분석’을 발표하며, 이현진 세무사를 좌장으로 하여 예은서·박재혁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과 세금’에 대한 김상문 세무사의 특강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전국적 싱크탱크형 학술연구단체 도약을 목표로 지난 4월 대전지방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의 특강과 실무적인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론을 준비했다”며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소중한 세무정
사전 전수감리 제도로 기업진단권 확보 후 13년간 징계 '0건'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 전국 지자체·관련협회 등에 배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이번 책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조문별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책자가 신규등록,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 제출 전 전수 사전감리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사전에 검토·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진단을 원천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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