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찾아 "시장 공급 차질 없도록 최우선 처리" 주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 과정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4호)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하는 등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미국·중국·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
관세청, 4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4월 들어서도 역대급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8,445 177,979 21,708 25,211 245,082 (12.8) (△0.9) (57.3) (36.7) (37.7)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대상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 및
연장·야근·휴일수당 각각 산정·지급 고정OT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도 발표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했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못 미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
5월1일 발효 대비, 이달 13일부터 신청 접수 관세청은 오는 5월1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협정 발효 첫날부터 CEPA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할 방침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45억…전년비 2.7배 넘어 여행자 물품 개장검사 강화…엑스선 정밀검색 확대 관세청이 최근 은(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해,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해,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는 10건·16억9천3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만 14건·4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작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 ○은 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백만원) 2023년 2024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삼일저명교수에 선정됐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봉사 부문)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연구 부문), 신재용 서울대 교수(저술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9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렸다. 봉사 부문 삼일저명교수에 선정된 오문성 교수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학계와 공공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주요 국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는 등 조세·회계 분야 제도 발전과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연구 부문 문두철 교수는 회계학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와 실무 자문을 병행하며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축적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연세대 경영대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지주회사 10곳(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23조7천억원보다 3조원(12.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1조4천억원, 2023년 21조5천억원, 2024년 23조8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26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개별합산) 은행이 16조3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10.1%) 늘었고, 금융투자는 3조3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2조원(62.3%)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는 각각 6.1%(2천361억원), 0.7%(180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 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산 건전성과 관련해 작년말 기준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말(0.90%) 대비 0.05%p 상승했다. 반면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안심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지난 13일부터 1분기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세금안심교실은 매년 분기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창업 초기 필요한 세금정보와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신규 개인사업자 중 지난달 신청을 받아 5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에서 시작해 14일 동작세무서, 15일 영등포세무서, 16일 성동세무서, 17일 종로세무서에서 각각 진행된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서울청 납보관실에서 주관해 신규사업자에 꼭 필요한 기초 세금교육과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제도도 홍보한다. 아울러, 교육이 끝나면 참석자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눔 세무사‧회계사 3~4명이 1:1 현장 상담을 하는 소통 데스크도 운영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올해 말까지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구축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으로,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검색 및 오픈 API 연계다.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헤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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