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행위 탈세 백태...입찰담합 사례금,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국세청이 고환율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한 민생침해 탈세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들의 주된 탈루 유형. ◆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 -㈜A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가구 제조업체로, 여러 회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수십 차례 실행했으며, 담합사례금을 지급·수령하는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들러리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역으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가구자재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인 ㈜B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드러났
<승진> ◇ 부행장 ▲HR지원그룹 강정한 ▲ICT그룹 계용근 ▲글로벌그룹 김영준 ▲소비자보호그룹 박영미 ▲IB그룹 이병식 ▲여신그룹 이영준 ◇ 상무 ▲정보보호본부 최대현 ◇ 본부장 ▲경영전략본부 김경태 ▲프로젝트금융본부 김승찬 ▲동부영업본부 김종민 ▲남부영업본부 나옥희 ▲강북영업본부 박성환 ▲손님지원본부 박영희 ▲강남영업본부 박정춘 ▲S&T본부 박종현 ▲서초영업본부 박진석 ▲대전영업본부 안창혁 ▲부산경남영업본부 양건용 ▲서부영업본부 유충선 ▲글로벌사업본부 윤태선 ▲신탁‧투자상품본부 정대중 ▲강남서초영업본부 조명상 ▲직원행복본부 최승웅 ▲퇴직연금사업본부 최은미 <전보> ◇ 부행장 ▲중앙영업그룹 김미숙 ▲자산관리그룹 김진우 ◇ 상무 ▲외환사업단 이정현 ▲영업지원그룹 전병우 ◇ 본부장 ▲여신관리본부 강인홍 ▲생산적투자본부 권용대 ▲경기영업본부 전정숙 ▲AI본부 정은혜 ▲검사본부 정준형 ▲중앙영업본부 차태근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개정판 출간 복잡한 세법개정안 반영…개인·기업·부동산 맞춤형 절세 전략 제시 이야기 형식으로 풍부한 실무사례 들어 꼭 필요한 세금정보 전달 “세금을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이제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소득 수준·부동산 가치가 비슷해도 절세 전략에 따라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년 미만 보유 6억 아파트 매도시 무심코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라는 오해로 보유기간(2년)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매도했다가는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날벼락을 맞게 된다. 반면 잔금날짜를 미뤄 보유기간 2년을 채운다면 거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진 이유다. 이처럼 절세 비법을 미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절세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가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베테랑 세무전문가 신방수 세무사가 22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일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이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
함평 및 폴란드 신공장 건설 '안전기원제'도 금호타이어는 지난 22일 함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함평공장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를 비롯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임직원을 대표해 김동환 상무가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영진들과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은 “금호타이어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전사적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며 "금호타이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호타이어는 함평과 폴란드의 신공장 건설공사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도 함께 실
정책 범주, '가업승계→가업+M&A형 승계'로 확장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 완화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등록중개기관 통한 비용 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M&A 중개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혀온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 정책범주를 기존 가업승계(친족승계)에서 M&A를 통한 제3자 승계로까지 확장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친족승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M&A 방식의 제3자 기업승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M&A형 기업승계는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업승계 M&A는 고령 CEO, 장기간 운영 대상기업 특성을 고려해 ‘수요발굴→중개→승계후 성장’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M&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돼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신한카드 한 영업점에서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드모집인 등에게 카드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맹점의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카드 발급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23일 일부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2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19만2천명의 핸드폰 번호이며, 일부 가맹점 대표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23일 고객사과문을 게재하며 이번 유출이 내부직원 소행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번 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사과문에서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추가 유
투자/생산적금융부문, 신사업/미래가치부문, 지속성장부문 신설 기능 중심 전문화된 조직체계 구축…핵심추진과제 성과 극대화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소비자보호·AI·디지털혁신을 위한 전사적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보호 혁신 △디지털금융 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 그룹 핵심추진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의 전문화된 조직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해 시너지부문 산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확대 개편해 새롭게 신설된 ‘투자/생산적금융부문’으로 재편했다. 또한 ‘투자/생산적금융부문’ 직속의 생산적금융지원팀을 신설했다. 전사적 차원의 생산적 금융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사간 협업과 실행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그룹은 ‘신사업/미래가치부문’을 신설해 소비자보호·신뢰 기반의 디지털금융 혁신을 이끈다. 부문 산하에는 △신사업·디지털본부 △소비자보호본부 △ESG본부를 편제해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 ESG경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특히 법규 준수·사후적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
동대구세무서는 현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2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이전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새 청사 건립을 앞둔 사전 조치로, 세무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납세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사 인근에 위치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했으며,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업무 전환을 진행했다. 동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대구세무서 임시청사는 대구시 동구 동부로30길 102-3, 올인워크 빌딩 7~9층에 마련됐으며, 관련 문의는 053-749-0200으로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민원응대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 근속 승진기간 1년 단축 내년부터 정부포상을 받은 공직자는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에로 각각 1년씩 줄어들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가운데,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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