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자, 미리납부·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 가능 직장 없거나 의무상환액 36만원 미만시 납부통지서 수령후 납부 대학(원)생·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유예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황기준소득인 1천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만일 의무상환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 당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 상환방법은 각각 다르다. 의무상환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6.30일까지 한 번에
1·2심 패소했던 론스타 소송…치밀한 법리 제시로 파기환송 이끌어내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소송…40회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제도 고치고 내부집행체계 개편만으로 수조원대 세수 블루오션 발굴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혈세를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월에 있었던 2건의 소송만으로 5천억원대의 세금 유출을 막아내, 12조2천억원의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론스타가 제기한 2천43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론스타 사건의 이번 결과는 사실상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한 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아,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1·2심 모두 패소 후 승소할 확률은 이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다.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1·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하자
불투명한 '인위적 조정' 대신 '본연의 시장가치' 반영해야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 공개해 투명성 확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조세정책은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만약 공시가격을 조세정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범부처간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조정‧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토지‧주택‧건축물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는 연간 세입예산의 12~15%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조세납부액 기준인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산정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국토교통부가 시세반영률을 달리 적용해 인위적 조정을 함으로써 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며, 미국 뉴욕시는 시장가치로 산정하는 등 시세 반영률을 통한 인위적
고령인구 증가, 가계자산 부동산 집중, 산업 고용창출능력 약화 등 요인 공격적 경기부양, 서비스업 육성,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해외인구 유입 대안 우리 경제의 내수부진이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 단기요인의 결과보다는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중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에 큰 충격을 준 4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1997~2002년)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최근인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져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내국세 수입이 최대 3조4천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세 수입도 최대 5천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3일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대응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치를 조합한 시나리오별 세수감소분을 추산했다. 2024년 GDP를 기준점으로 하고, 기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 1.6%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p 하락에 그칠 경우 지방세수입이 369억6천만원~1천106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3천761억3천만원~6천943만9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간 무역갈등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세수입 감소폭은 크게 뛸 전망이다. 지방세수입은 1천848조2천만원~5천533억5천만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더 가팔랐다. 1조8천806억5천만원~3조4천719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세수위축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
신임 세무본부장에 정시영 파트너 임명 PKF서현회계법인은 세무역량 확대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시영 파트너를 세무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임원 등용으로 조직내 다양성을 갖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시영 신임 세무본부장은 세무조사,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승계 관련 세무자문에 특화된 세무전문가다. 삼일회계법인, EY한영회계법인을 거쳐 2021년 PKF서현회계법인에 합류한 이래 주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구조개편과 승계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세무자문업무도 함께 총괄했다. 특히 M&A 세무에 최적화된 전문가로 기업 인수∙합병 시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세무 이슈들을 해결하며 시장의 인정을 받아왔다. 정시영 본부장은 “최근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따라 기업들의 승계 업무와 기업지배구조 개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모든 세무이슈는 컨설팅부터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데, PKF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의 성공 사례가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
수출입자·품목·원산지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세관 즉시 통보 당부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단속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요청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의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단순 환적하는 등 불법적인 우회수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한데 이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단 수사팀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한국산을 가장한 우회 수출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우리 관세사들은 수출입 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 우회수출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사로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 불법 행위 차단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우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저가 수입 철강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청이 불법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과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8개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에 대해선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팀)’을 설치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말까지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단속 및 계도·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
'업무상 배임' 2천525억원으로 가장 많아 은행 4천595억원, 증권 2천506억원, 저축은행 571억원 순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단 100여 일 동안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8천422억8천4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24억4천만 원(60건) ▷2020년 281억5천300만 원(74건) ▷2021년 728억3천만 원(60건) ▷2022년 1천488억1천600만 원(60건) ▷2023년 1천423억2천만 원(62건) ▷2024년 3천595억6천300만 원(11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특히 올해는 4월14일 현재까지 104일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무려 481억6천300만 원(40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천524억9천400만 원(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유용 1천909억5천700만 원(203건), 사기 1천
한국공인회계사회, 5월17일 시험부터 NICE평가정보 'ValueSearch 데이터' 활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운영 중인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자격시험(FDA자격시험)을 오는 8회시험(5월17일)부터 NICE평가정보의 ‘ValueSearch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 중심 자격시험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및 금융시장 데이터 솔루션인 ValueSearch를 기반으로 기업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실제 업무환경과 유사한 문제해결 방식의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실무 중심 자격시험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활용 역량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 기반 실무형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FDA자격시험은 2022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론칭해 이듬해 1월 1회시험을 시행했으며, 회계‧통계‧데이터분석‧IT역량을 모두 검증하는 국내 유일의 융합형 자격이다. 시험에서는 ▲기본 회계지식 ▲데이터베이스 활용 ▲통계분석 능력 ▲Python 및 전산감사소프트웨어(Fraudit)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한다. 또 실제 전표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산표 분석, journa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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