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5년 9월10일 □ 빈 소 : 카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 연락처: 032-744-8393(곡천관세사무소)
인적용역역소득자단체 "원천세율 낮추고 신고·환급 절차 개선"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과다환급 예방 위해 '3.3% 원천징수세율' 검토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을 찾아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운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소득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격려를 전했으며,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안내절차를 소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법
관세청, 한국산 위장한 불법행위 올들어 3천569억원 적발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복색원…특조단 운영으로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수출기업·국내산업 심각한 피해" 미국의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수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적 우회수출은 총 137건·7천949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 8월 현재까지 20건·3천569억원을 적발하는 등 우회수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통계(단위: 건, 억원) 이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50% 및 1천313% 급증한 수치다. 우회수출을 시도한 주된 배경으로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가 주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적발된 우회수출 건의 경우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수법 외에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
법인카드 유흥업소에서 6천억…룸살롱에만 3천300억 지난해 기업 접대비 지출, 전년보다 5.7% 늘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에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도 많았다. 14일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천54억원으로 전년(15조3천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중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천9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6천244억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천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천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천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천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천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천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천962억원을 분석해 보면 룸살롱이 3천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천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방수 세무사,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공부' 펴내 '100세 시대'가 현실화된 지금,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50대는 재무와 세금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은퇴 준비 등으로 현금흐름이 복잡해지고, 재산 이전이나 연금 수령 등 세무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0대는 세금을 피할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한다. 재무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만 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각종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결국 세금을 알지 못하면 노후 준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내에서 세금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쓴 신방수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내 최초로 50대를 위한 세금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다. 이 책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본구조부터 퇴직소득, 부동산·금융자산, 상속·증여, 가족법인 활용까지 50대를 위한 실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아우른다. 특히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 세금에 관심 있다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했다. 50대가 알아야 할 세
□ 상호 : 조승현세무회계사무소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1시~오후 8시 □ 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137 1층 (감삼동) □ 연락처 : 053-567-7773
한병도 의원 "공격유형 철저 분석해 리스크 최소화 필요"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 시도는 총 55만10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 해킹 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9천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가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4만9천261건, 독일 2만7천792건, 인도 2만1천462건, 러시아 2만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6천766건(34.0%)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천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천545건(11.69)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5만7천60건에 달했다. 그중 수도권(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SBS(사장·방문신)는 8일 서울 목동 SBS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며,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SBS는 그동안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방송을 해나가면서 고향사랑기부대상 신설 등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무사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SBS와 공동 협력을 통해 국민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11월13일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제도 확산과 마을세무사 등 세무사회 사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방송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각종 사회공헌 및 공익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재이 회장은 “1만7천여명 회원이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
한국관세사회, 창립 49주년·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부산서 개최 정재열 회장 "지난 반세기 수출입통관 95% 이상 처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서 관세사 미래 역할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본회가 있는 서울이 아닌, 부산지방회가 소재한 부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선 관세사제도의 역사와 의미,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를 열어 AI 시대 관세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처리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버팀목이자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관세사 회원들에게 “‘무역 공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현재 관세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 데 이어, “관세사회는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505억원(6%) 늘어났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 4조1천780억원보다 2천505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2조7천4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856억원) 늘었다.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영향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나머지 절반인 1조6천825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조5천176억원 대비 10.9%(1천649억원) 증가한 것.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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