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박훈)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대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맡아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학술세션에 앞서 열리는 특별세션에서는 김태형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신고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제1세션에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자산배분의 세무이슈- 국제 상속관련 주요 사례분석 및 상증세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행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제2세션은 ‘OECD 모델조약 및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다룬다. 김범준 서울대 교수의 진행 하에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OECD 모델조약과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전국 132개 지역회장 등 회직자 180여명 부여에 결집…결속 다져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 검증,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본⋅지방·지역회 임원들과 함께 세무사 사업현장·업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빌드업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회직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 워크숍 후 5개월만이다. 이번 워크숍은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국세청의 지도·감독 문구 삭제 등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등 주요 회무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회원 사업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성화된 세무사회 회규·회무시스템 혁신, 세무사법 개정 등 세무사 제도를 대부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구 회장은 “이제 각자도생 시대를 끝내고 ‘플랫폼세무사회’를 완성해 제대로 보수받는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1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강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과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동기 부회장은 “최근 세무사의 업무 환경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편과 실무 고도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과 제도 이해, 공공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세무사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 및 현장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세무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경민·정태진·김성우 신임 회장 취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해 본격 추진 대구·포항·구미지역공인회계사회가 출범식과 함께 신임 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 이하 한공회)는 지난 7일 대구광역시 호텔 라온제나에서 대구·포항·구미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공회는 지난해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를 대구·경북지방공인회계사회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번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한공회와 대구·경북지방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은석 국회의원, 나경민 대구·경북지방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은 나경민 대구·경북지방회장 개회사, 최은석 국회의원 축사, 최운열 한공회장 환영사, 지역 활성화 사업 소개, 지역공인회계사회 회기 전달,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은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공인회계사가 지역산업전문가로서 역량 발휘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면서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운
민관 합동 '관세행정 정상화 TF' 구성 혁신 체감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 관세행정에서 제도·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물론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했으며,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
기관간 협업과 끈질긴 체납 관리로 성과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중 약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문을 닫은 업체의 미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다. 그러나 A업체의 폐업으로 징수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업체는 폐업 전 B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 그러나 폐업으로 부동산 경매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된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A업체의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법원은 A업체의 채권이 적법한 효력이 있다는 확정 판결문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포기하지 않고 경매 배당시 A업체와 같은 순위(4순위)에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서울세관은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세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구재이 회장 공약으로 출발, 전산법인 혁신 통해 결실 출범 보고회서 기능 시연…직무 전 과정 하나로 연결 구재이 회장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 여는 열쇠 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 2년간 자체기술로 개발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시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플랫폼세무사회 출범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플랫폼세무사회 그랜드 오픈에 맞춰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사업 밑그림을 그리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준 한국세무사회 임원의 성과를 축하하고, 개발을 담당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개발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그랜드오픈 선언과 구재이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기능 발표 및 시연, 개발 과정 공유 및 참여자 소회, 향후 비전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3년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나서면서 공약으로 약속드린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완료하고 그랜드 오픈을 하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간 많은 시행 착오와 개발 회의론에 부딪히기도 했지
광주광역시-구미시-경주시-완주군-고성군까지 전국적 확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한 개정 조례가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공포됐다. 고성군 민간위탁 사업비는 약 225억원 규모다. 1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가 신설됐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 검사 수행 항목도 신설됐다.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는 광주광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첫번째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가 ‘유도규범에 따른 조세감면의 폐지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발표한다.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는 ‘국부론, 250주년 : 시장·국가·정의에 대한 현대적 성찰 - 1776년이 묻고 2026년이 답하다’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차기 한국세무학회장인 박성욱 경희대 교수 사회로 노희천 숭실대 교수, 임태균 전북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메인세션 종료 후에는 총 10개 분과에서 조세법, 조세행정, 세무회계, 조세정책, 재무회계, 세무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각 분과에서는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문적·실무적 논의가 이어
관세청, 올해 1분기에만 45억 상당 은 밀수 적발 은(銀) 국제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밀수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 행위는 14건·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은 밀수 10건·16억9천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초 트로이온스 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가 올해 초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된 은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은 밀수 수법 및 적발 사례. ◆중·노년층 은 밀수 운반책으로 악용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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