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미경위) 수석부위원장과 이재명 캠프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낮은 수익률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이 주된 원인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돼 있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연금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90%)로 이어져,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납세편의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정책 발전 공로자 5월23일까지 네이버폼‧이메일‧우편으로 접수받아 6월30일 정기총회에서 수상자 발표‧시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상으로, 올해부터 명칭을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정식 변경했다. 후보자 공모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다. 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공정하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 교육을 통해 조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육자 ▶투명한 보도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에 기여한 언론인 ▶입법 감시나 제도 대안을 제시한 시민단체 등이다.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한된다. 쉽고 간편하게 네이버폼을 통해 추천 접수받고 있으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1F7Z4)에 접속하면 된다. 수상자는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간담회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건의 "양산지역 경제활력 회복 세정차원서 최대한 지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8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부산청에서는 이동운 청장을 비롯해 국‧과장 등 4명, 양산상의에서는 박창현 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지역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국제 맥주 대회(이하 KIBA 2025)’에서 총 7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25일 밝혔다. KIBA는 국내 맥주 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국제 맥주 품평회로, 올해는 전 세계 21개국 103개 브루어리에서 467종의 맥주가 출품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심사에는 세계 주요 품평회 경험을 보유한 42명의 국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균형감, 풍미, 스타일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품질을 평가했다.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한맥, 구스아일랜드 등 오비맥주의 맥주 브랜드는 7개 부문에서 총 7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카스 프레시는 ‘아메리칸 스타일 라거’ 부문 동상, ▲카스 라이트는 ‘인터내셔널 라이트 라거’ 부문 은상, ▲한맥은 ‘아메리칸 스타일 필스너’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에 더해 구스아일랜드 브루하우스가 출품한 4개 제품도 총 4개 부문에서 금상 2개, 은상 2개를 거머쥐며 오비맥주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품질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맥주의 기본은 결국 품질이라는 철학 아래 다양한 제품에서 고르게 성과를 낸 점에 의미가 있다
23일 업무협약…청년세무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확대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 구제 위해 다각적 협력 지속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3일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인식 제고 및 청년세무사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심판원이 그동안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국선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활성화에 공동 협력한다. 또한 역량 있는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포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한다. 이
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구매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성동시장과 경주중앙시장에는 각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기 행사가 열렸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대경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5곳(하양공설, 포항대해불빛, 경주성동, 경주황남상가, 영천공설), 첫걸음기반조성시장 5곳(군위전통, 성주, 영주풍기토종인삼, 안동서부, 상주남성), 디지털전통시장 2곳(문경전통, 포항구룡포)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올해 대구 29개, 경북 32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패키지사업도 대구‧경북 11개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경주시 원도심(황오동)에
1월 2.0%→4월 1.0%…내년 2.1%→1.4% ↓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올 1월 2.0%로 전망했는데, 세 달 만에 1%포인트나 낮췄다. IMF는 22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4%로 수정한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하향조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이번 전망에서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존의 단일 전망 대신, 전망기준일(2025년 4월4일)에 따른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4월2일 상호관세 부과 이전, 4월9일 상호관세 유예 및 美·中 보복관세)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다. IMF는 ‘기준 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당시 예상했던 성장률 3.3%보다 0.5%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 등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보완 전망’은 크게 두차례 제시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2일 이전 기준으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한 3.2
금감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제기 적정성 따져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묻지 마 소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 소송제기 적정성을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감원이 소송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심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가 A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보
"반도체에 매년 5.5조 지원시 GDP 매년 7.2조 이상 추가 상승" "GDP 1%(22조) 반도체 지원시 국세수입 매년 4~6조 증가" 고려대 경제연구소 김덕파 교수 주장 정부가 반도체에 매년 5조5천억 원을 지원하면 GDP(국내총생산)가 매년 7조2천억 원 이상씩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연구단체인 국가미래비전포럼(대표의원‧조정식)’, 한국경제학회(회장‧이근)와 함께 28일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대표의원), 정태호(연구책임의원), 이학영(고문 겸 국회부의장), 안호영, 권영진, 김주영, 이기헌, 임광현, 정진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효과 분석을 수행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5천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천억 원)씩 성장한다”는 것과 더불어 “지원이 없을 경우 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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