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조세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따르면, 2023년 56조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8천억 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금년도 국세 수입 예산을 당초 382조4천억 원에서 372조1천억 원으로 10조3천억 원 감액 경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 국세 수입 역시 당초 전망 대비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세수여건이 훨씬 더 악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악화한 세수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추계 모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수납 시점에 주기적인 국세 수입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상 규모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대외환경 불안정성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여건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들 절반은 하반기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나아질 것이란 기업도 30%에 달해 악화 전망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기업경영여건 조사'(152곳 응답)에서 응답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의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전망은 30.2%, '악화' 전망은 16.5%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경영여건을 '악화'로 전망한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에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경영여건 개선시점은 2026년 1분기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2026년 3분기 이후(24%), 2026년 2분기(16%), 2025년 4분기(12%), 2025년 3분기(8%) 순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로 '내수부진 및 경기 침체 지속(25.7%)'을 지목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수출 부진(1
발 인: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9시 빈 소: 나주시영산포농협장례식장 VIP실 1층 연락처: 062-381-4001(사무소)
업무협약 체결…진도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리모델링 공사 거쳐 9월부터 본격 서비스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23일 진도군청 2층 사무실에서 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진도군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해남세무서 진도민원실과 진도군청을 각각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진도군청과 협업으로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국세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진도군 통합민원실은 내달 중 리모델링 공사 및 국세 업무용 전산장비, 사무집기 등을 이전하고 오는 9월에 해남세무서 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주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도군민들이 사업자등록 및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 납세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기업 쏠림현상 해소해야" 새 정부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대한상의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업력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9천억 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다 작년 11조9천억 원으로 반등했으나, 벤처투자의 수도권 및 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등 지역·업력별 투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했으나 이들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도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2024년 8월까지 정부 출자금 9조9천억 원 포함 총 34조3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중 ‘지방’ 계정에 집행된 투자는 총 1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민간 투자자의 수도권 선호가 시장원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24일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외여행객 급증이 예상되는 하계휴가 시기와 오는 10월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약류 및 총기·테러 물품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 체계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김 부산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수해복구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류진 회장은 “지역경제와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수해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기업들이 힘을 모아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진 회장이 이끄는 풍산그룹도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 호 : 세무사 이충형사무소 □일 시 : 2025년 8월 5일(화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부로 30길 63(군방원빌딩 3층) □연락처: 053)744-3401~2
김포공항세관, 중국인 1명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 기탁 수하물에서 케타민 24.26kg 적발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5월 중국 국적의 A씨가 여행가방에 케타민 약 24kg을 숨겨 밀수입 시도해했다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kg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 시도한 중국 국적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마약으로 악용 시 환각, 환란, 기억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X-레이 영상판독 결과 A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됐으며,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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