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5개 팀·475명 투입…이달말까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이달 30일까지 해상면세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1일과 26일 부산항만에서 대규모 면세유 불법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리터 불법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총 15개팀·475명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
8개 업체에 '장수성실기업' 감사패 전수 남동세무서(서장·윤재원)는 7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관내 8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인내, 근면과 도전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50년 이상 끊임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장수성실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마련됐다. 남동세무서는 이날 주식회사 피스코리아 외 7개 기업에 감사패를 전수하고 그간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윤재원 서장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 경제의 중심에서 지역과 함께 100년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원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특히 “남동세무서 역시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기통신사업자 고객 부당차별, 최대 50억 과징금 등 정부가 이달 중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차별·계약 해지 제한시 과징금 상향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임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3차 방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이었던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최대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벌금은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징금 중심의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공여할 경우 징역 10년·벌금 5억원·공여자 대상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벌금을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신설된다.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선 부과하고,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창고업 등록 없이 일정규
2월까지 국세수입 71조원, 작년 대비 10조원 더 걷혀 2월말 기준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말 누계 총수입은 12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6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0%를 기록했다.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 2조4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2천억원, 교통세 3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소득세는 2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1천억원 증가한 21조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1조7천억원, 교통세는 2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각각 1조2천억원, 3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2월 누계 세외수입은 14조5천억원, 기금수입은 36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조3천억원, 3조3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28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관세청 SNS·홈페이지에 창구 마련…실시간 소통 강화 관세청이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수출입통관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 중이다. 관세청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관세청 공식 SNS(페이스북, X(구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또는 홈페이지(customs.go.kr)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번에 구축된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수출입 물류 통관·관세환급·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등
1층 로비부터 4층 복도에 작품 28점 전시 지역 인재 창작활동 지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서대구세무서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사 공간에 예술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대구세무서(서장·임종철)는 16일 청사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 미술대학(학장·김윤희)과 ‘문화예술 전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장으로 되돌려 주는 한편, 지역 예술 인재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대구세무서 1층 로비부터 4층 복도에 이르는 행정 공간에는 계명대 미대 교수진의 찬조 작품 11점과 재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이 담긴 작품 17점 등 총 28점이 자리를 잡았다. 향후 6개월간 이어질 전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심리적 여유를,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선사하며 청사 분위기를 한층 온화하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공공기관이 지역 예술계와 손잡고 일상 속 문화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세무행정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지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임종철 서장은 “세무서가 딱딱한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사회와 유연하게 호흡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14일 인천 옹진군 소재 지적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봉혜림원’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헌 세관장을 비롯한 인천공항세관 봉사단 ‘플라이 투게더(Fly Together)’ 회원 16명은 복지시설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시설생활인들의 주요 산책로인 장봉혜림원 인근 해변 일대를 찾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어 시설 곳곳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결한 시설 관리를 위해 힘을 보탰다. 플라이 투게더 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직원들과 함께 땀흘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폭스바겐그룹 산하 체코 브랜드 스코다의 ‘엔야크’와 ‘엘록'에 신차용 타이어로 엑스타 PS71 SUV를 공급한다. 공급 사이즈는 235/55 R19와 255/50 R19이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스코다는 폭스바겐그룹에 있는 체코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이며 '엔야크'와 ‘엘록’은 모두 폭스바겐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기차 SUV다. 두 차량 모두 전기차 SUV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 요소를 접목했다. 엔야크는 디자인 혁신과 함께 공기역학적 성능을 높였으며 엘록은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이들 차량에 공급하는 ‘엑스타 PS71 SUV’는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주행 조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 성능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특히 엑스타 PS71 SUV는 기존 엑스타 PS71의 핵심 기술에 SUV 차의 특성에 맞춰 구조 보강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해 제동 및 마일리지 성능이 향상된 것이 최대 장점으로 인-아웃 패턴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신기술을 적용해 도로상황과 무관하게 고속주행 시에도 조정안정성을 확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특허 갱신 승인 ㈜경복궁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 했다. 심의 결과 기존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경복궁면세점은 총점 1천점 가운데 835.24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이번 특허 갱신이 승인됨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최초 특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회(1회-5년)까지 가능하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1%…0.2%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9%로 지난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호조 속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을 추경 효과가 상쇄한 결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3%로 1월 대비 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유로존도 1.1%로 1월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상승 부담의 영향이다. 일본은 0.7%로 1월 전망 수준이 유지됐다.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기부양책 효과에 따라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3.9%로 전망됐다. 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특히 중동·중앙아시아의 하락폭이 컸다. 중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이 1.9%로 1월 대비 2.0%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은 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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