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주제로 6월4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6월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회장(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CEO,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식회계 여부가 다시 초점을 받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처리는 2007년 이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 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 시점에서 같은 그룹내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적용대상, 83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1세대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특례지역 내 공시가 4억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이달 조특법 개정안 발의,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등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사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특례 혜택을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소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증여재산 평가기간 확대 요건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어야'…심의위, 자의적 해석 조세심판원, 합동심판관회의 열고 지방청 평가심의 '제동'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불복제기에 따른 2차 고통마저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3건의 심판결정 사례에서 국세청은 모두 패소했으며, 해당 심판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가액을 증여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종국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사례 등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상속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선 상속·증여 물건의 가액이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인 독립성 필요 주기적 지정제 약화땐 되레 밸류다운 초래 현 사외이사 제도에선 독립성 향상에 한계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당근'으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 향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
※자료=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
사기에 속아 증여세 납부의무 졌는데 불복청구기한 넘겨 '또다시 눈물' 사기꾼에게 속아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은 고사하고 증여세까지 물게 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류상 양수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사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는 최초 증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됐음에도 불복청구 기간을 한참이나 지나 제기함에 따라 현행 세법상 구제받을 일이 막막해진 사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사했으며, 퇴직금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대표자로 하는 가족법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안락한 노후를 꿈꿨다. 호사다마일까, A씨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한다는 토지 매수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매수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출을 이유로 필지 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이들의 말만 믿고 B주식회사의 토지를 필지 분할해 증여받은 후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줬으나, 매수자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
작년 특별전형 84명·자동자격 취득 56명 등 관세청 전·현직 140명 관세사자격 취득 2024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이 올해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에 참가할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는 응시인원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에서는 총 84명이 합격했으며, 연수만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관세청 공직자는 56명 등 총 140명이 연수 및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관세청이 올해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에 앞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시·교육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특별전형 합격자와 자동자격 취득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
4월26일~6월2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가격할인·경품행사 등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일본과 중국의 여행 성수기에 발맞춰 한국을 찾은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전국 단위 면세점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 43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04’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행사는 일본의 골든위크(4.27~5.6일)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5.1~5일) 등 여행 성수기를 겨냥해, 외국인 관광액의 방한과 내·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중 서울·인천·부산·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30% 가격할인, 경품 등 공동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행사 등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외국인 관광객 주요 동선인 공항과 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과 쇼핑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차단 역량 확대…글로벌 관세외교력 확장 주력 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출입업체·통관현장 찾아 물가안정·규제혁신 방안 모색 통관·조사·심사·기획 등 각 국장단, 연일 현장 찾아 애로 청취 등 소통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각종 위해물품 반입 차단부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에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과일 등의 신속한 통관까지 24시간 쉴 새 없는 행정망을 가동 중이다. 세관 직원들의 24시간 근무 체계와 맞물려 고광효 관세청장을 위시한 관세청 고위직들 또한 속속 현장을 찾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출입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세청의 현장 중심 행보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이 가장 앞장서고 있어 최근 한달여 동안 나라 안과 밖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올해 1~2월, 두달 들어서만 작년 일년치의 마약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3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면담하며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같은 만남 이후 캄
2기 42명…체계적 이론·실습교육 후 구인세무사 매칭 인턴 수료 세무사회, '일자리위원회' 창설…초대 위원장에 임종석 세무사 신규직원양성학교 지방회 확산 등 직원 인력난 해소 나서 한국세무사회의 3대 직원인력난 해소 트랙 중 하나인 '신규직원양성학교'가 두번째 문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서초동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2기 교육생 42명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 주도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세무회계 분야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실무인재로 키워 교육과정 수료 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램이다.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월2일 개강식을 갖고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지난달 20일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인원의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