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양가족 공제오류' 최초로 개별 안내 안내문 받았다면 홈택스서 '가산세 없이' 정정 공제오류시 인적공제 비롯해 보험료·의료비 등도 제외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년 사후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과다공제 유형 가운데 하나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사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가운데 일부를 신속히 분석해, 올해부터 최초로 근로자에게 15일부터 미리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례다. 국세청이 예시한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유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으나, 형제지간인 동생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았으나 장인(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금호타이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원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광주공장 화재 복구화 생산 안정화를 위해 헌신한 사원들과 가족들의 정서 회복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행사는 광주·곡성공장 사원 및 가족 193명이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찾아 치즈 및 피자만들기 체험 시간을 가졌다. 특히 24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들이 대거 참여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주말 관광객 혼잡을 고려해 오전과 오후 2개 타임으로 나눠 진행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조직 문화 회복과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월24일부터 무자격자 세무대리, 무료·최저가 표기 금지 등 광고규정 시행 구재이 회장 "온라인상 불법 세무 광고, 사칭 행위 전면적인 점검 필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사칭 사기 일당 구속’ 사건과 관련해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11일 촉구했다. 앞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세무사회가 제보를 접수한 후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점을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모두채움'으로 안내 작년 633만명보다 84만명 증가…매년 안내대상 늘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 복잡한 신고 방법 대신 국세청이 신고서 내용을 모두 채워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제공 중으로, 올해는 모두채움 제공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 총 717만명에 달한다. 올해 모두채움서비스 안내 대상은 지난해 633만명보다 84만명 증가했으며, 전체 종소세 신고대상 1천333만명의 54%에 달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매년 늘려왔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전 세계 국세청, 우리 국세청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노하우 전수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500명의 국세체납관리단을 3월부터 두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의 국세 체납 징수 인력으로, 이들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나뉘어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를 돕는 조직이다. 임 국세청장은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미 선발돼 활동 중인 500명을 포함해 국세체납관리단 3천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 등 총 1만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 체납은 오래되면 점점 정리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신규 체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면
국세청이 은행과 증권회사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세계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해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메리츠증권 비정기 조사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두 곳 세무조사가 주목받는 것은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업무 성격상 지금껏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은행 등 금융권 정기조사는 주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맡는다. 증권사 또한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은행과 증권사 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이 아닌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나서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고 평가한다. 서울청 조사4국 출신 한 세무사는 “은행 등 금융권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로 많이 진행하며 세액 추징 등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면서 “조사4국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업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흔히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바이브 코딩 기반 메이커톤 공동 개최 코딩지식 없는 비개발자도 즉시 앱 구현 기업 임직원 AI 변화 선도 주역 지원 더존비즈온은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인 레플릿과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용 비즈니스 솔루션시장의 실질적인 AX(AI 전환) 혁신 가속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레플릿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기반 AI 코딩 플랫폼 기업이다. 코드 에디터, 터미널, 데이터베이스, 호스팅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며 원클릭으로 서버 설정 없이 즉시 앱을 배포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과 AI 기반 개발 플랫폼의 통합전략 모색 △혁신적인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및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레플릿 플랫폼 교육, 워크숍, 해커톤 등을 공동 운영하며, AI 이해·활용역량인 AI 리터러시를 조직에 내재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날 ATEC에서 ‘더존 메이커톤 2026 with 레플릿’
홈택스 신고화면에 '이대로 신고하기' 메뉴 140만명에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 제공 개인지방소득세 꼭 신고해야…안하면 가산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신고대상자 1천333만명에 모바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작년의 1천285만명보다 48만명 늘었는데, 1천333만명 중 53.8%인 717만명에게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보냈다. 모두채움안내문은 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로, 전화(ARS, 1544-9944) 한 통이나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끝난다. ◆올해 처음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맞춤형 절세혜택' 안내…사전안내 정교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소세 신고는 올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홈택스·손택스에 5월 한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되며, 로그인하면 안내된 신고유형이 자동 조회되고,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
한국조세정책학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세미나 국내 생산 직접지원체계 '세제 공백'…글로벌 인센티브 경쟁서 소외 오문성 교수 "국내 생산·고용·부품생태계와 밀접…사수해야"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ITC)에 편중된 현행 우리나라 세제 지원체계를 생산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PTC)’를 도입해 국내 생산거점을 유지하고 국내 고용과 부품 생태계를 사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정액(일본형) 또는 정률(미국·호주형)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한국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제 전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대해 세액공제와 직접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 비전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 문경호 소득세제과장 "해외가상자산신고제·CARF 통해 검증 가능" "기타소득 과세, 불확실성·분쟁 가능성 사전방지 고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과세체계의 결함을 지적하는 전면 재검토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과세형평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강행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과세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에 대해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세 과세 중인 법인과 개인과 형평성도 깨진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가 시행돼 법률적 보호와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득세 과세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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