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차원서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금품제공 혐의 구속·기소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국세청 소속 직원 1명의 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브로커 B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C씨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사 C씨로부터 얻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무사 C씨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직원 2명도 지난달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특히 구속 기소된 세무사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5월부터 시행 전망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주류 외에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술만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비(무)알코올 맥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보고, 1% 미만은 음료로 구분한다. 이는 다시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나뉜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는 전업 규정에 따라 주류만 취급할 수 있고,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유통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전업 규정을 풀어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 맥주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잠정) 59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25년에 2천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28명 내외의 승진자 탄생을 예고함에 따라, 본·지방청 승진후보자 상당수로부터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공감대가 확산. 올 상반기 승진TO 28명은 지난 2020년 상반기 승진인원과 동일한 숫자로, 이후 2021년 상반기 25명, 2022년 상반기 24명, 지난해 상반기 22명 등 3년 연속 승진인원이 줄어든 탓에 본·지방청 고참급 사무관들의 사기가 급전직하. 더욱이 작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는 18명으로 쪼그라드는 등 작년 한해 동안 총 40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데 그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서기관 승진만을 바라봤던 후보자 상당수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일도 발생. 다행히도 국세청이 21일 내부공지를 통해 발표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4년만에 반등한 28명 내외로, 작년 하반기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이들은 설욕을, 새롭게 후보군으로 편입된 이들은 다크호스를 자임하며 치열한 경합에 나설 것으로 관측. 한편으론 그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상고하저’의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승진후보자들 사이에선 ‘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공통된 인식
[인터뷰]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세공무원교육원·납세자세법교실·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공기업·사기업·보험사·회계법인 경험 토대로 수준높은 강의 호평 "보험사의 컨설팅시장 장악 안타까워…노하우 모두 전수" 보험사 안 알려주는 '컨설팅 팁' 세무사 눈높이 맞춰 강의 "세무사 컨설팅 양성소를 만들고 싶다" 포부도 밝혀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의 첫 외부 교수, 세금 관련 3대 축(국세공무원, 세무사, 납세자) 대상의 떠오르는 일타강사.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얻은 타이틀이다. 세무사 경력 18년 차인 그는 공기업, 상장기업, 금융회사, 회계법인, 세무사계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최초'라는 수식어와 여러 차례 함께 했다. "세무사로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그는 이러한 이력을 토대로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 IFRS 겸임교수,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상증세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의 명함을 갖게 됐다. 2019년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를 표방했다. 다양한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차별화된 컨설팅 노하우가 그의 무기다. 그는 개인세무사의 가장 많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안정적 고정수입인
올해 제61회 세무사 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25~29일까지 진행된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시험은 5월4일, 2차시험은 8월10일 치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돼 유의해야 한다. 1차시험 응시원서는 25일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 접수하며,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8일~12일 18시까지다. 1차시험 전과목 면제자는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자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오는 7월1일 9시부터 12일 오후 5시(토·일 제외)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6월19일, 2차시험 합격자는 11월13일 각각 발표한다.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며, 일반응시자에게만 배정한다.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박춘호 상임심판관 내달 19일 임기만료…총리실 대기 등 공직 신분 유지 전망 국무총리실 고공단TO로 후속인사 곧바로 힘들어…후임 인사시 기재부 영입 유력 조세심판원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내달 19일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상임심판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은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상임심판관은 지난 2018년 4월20일 최초 임명 이후 2021년 재임명으로 중임함으로써 더 이상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할 수 없다. 다만 상임심판관으로 재직이 불가능할 뿐 공무원 신분이 면직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임과는 거리가 있다. 박 상임심판관은 1966년 출생으로 공직 퇴임까지는 아직 2년 가량이 남아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상임심판관은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즉시 퇴임하기보다는 공직에서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후속인사와 관련해 이 부분에서 조세심판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박 상임심판관이 명퇴가 아닌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경우 국무총리실 대기발령 상태가 된다. 이는 총리실 고공단 TO가 줄지 않게 되는 등 후속 상임심판관 인사가
"납세의무자 합리적 추정 안될 땐 증여세 부과처분 위법" 증여세 등 부과과세 방식 세목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항 제3항 각호의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주식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잠실세무서장 등이 A씨 외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甲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乙회사와 乙회사 주주인 A씨 외 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와 D씨의 아들이 A씨 외 2명에게 乙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의심한 것. 이와 관련, A씨는 2007년 2만6천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년과 2010년 6천주씩 각각 두차례 매매로 취득했다. B씨는 2007년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로부터 주식 1만8천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2만6천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했다.
가상자산 관련업체 세무조사 사례 발표 한승희 전 국세청장 "편리한 세무신고서비스 준비"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지난 26일 서울 테헤란로 동훈타워 1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DB구축,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한 자료를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 거래한 자료도 수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 재직당시 대기업 조사 및 특별조사 부서에 근무했던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해 ICO(가상자산공개)를 진행하면서 투자금으로 수취한 비트코인을 수취하고 신규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교환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 추순호 세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모든 업무가 이뤄졌음에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발행이익을 귀속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토종 LLM인 하이퍼클로바X 이용해 서비스 개시 네이버클라우드(주)·넥서스AI(주)와 3자간 업무협약식 개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법률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언론인,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륙아주’ 시연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AI 대륙아주’는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이 개발한 AI 기반의 법률 Q&A 챗봇이다. ‘AI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LLM 기반의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다. 모바일과 PC웹에서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즉문즉답(卽問卽答)’ 형식의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AI 대륙아주’를 검색하면 된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AI 대륙아주’가 국내 리걸
수료생 인재채용 공동협약식도 개최 2기 교육생, 22~29일까지 모집 ‘직원인력난 해소책 3트랙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0일 회관에서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세무사무원 직종을 알리고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2일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식 후에는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해 ‘신규직원 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과 세무사를 매칭시키는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수료생과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돼 첫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