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별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달라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시 50%만 지급 국세청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는 가구는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이 가운데서도 가구원 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이 부합해야 한다. 이번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2025년 12월31일을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각각 달라, 가구원 요건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1.2.이후 출생,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1955.12.31. 이전 출생,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 1명 이상 있어도 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액액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한다. 부부합산되는 소득요건은 기준 연도가 달라, 연간 총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
연간산정액 35%만…내년 6월에 최종 정산 지급 국세청이 1일부터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해 홈택스와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국세청은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9월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하고,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자동신청 완료자 또한 9월1일 국민비서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하기 클릭 시 홈택스(모바일)의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 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미신청자에 한해 9월2일, 4일, 9일, 14일 4회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
과표 3단계·최고세율 30%로 세율 인하 제안 배우자공제 확대…기본공제 외 상속재산 30% 공제 혼인기간별 추가공제·이월공제도 도입 모현혜 세무사(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학술이사)가 지난달 충남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모 세무사는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인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 대신 상속인 각자가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글로벌 추세와 공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세방식 전환과 함께 공제,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공평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정방안으로 △응능부담원칙에 입각한 과세체계 정비 △고령화시대 자산이전 활성화 △성실신고 유도 및 조세회피 방지 등 3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3단계(△10억원 이하 10% △10억원~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30%)로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배우자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상속재산의 30% 추가공제 및 혼인기간별(10년 이상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거주 9억원·비거주 6억원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상장주식 평가방법, 국회 심사과정서 개선안 마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다시 가닥이 잡혔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이후 11개 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ISA의 경우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두지 않으며, 일몰기한도 없다. 아울러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 지원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모든 청년으로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 모든 청년에 매년 지원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에 150만원 육아수당 정부가 결혼과 출산부담 경감을 위해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또한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에 대한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다. 정부는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AI시대에 대응해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5천명으로 2배 확대한다. 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를 신설해 2만명에 지원하고, 기본교육과 AI 공동구독료 지원에도 나선다. 학기 중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안돼…국세청 "지속 설득"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명문화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세무플랫품 감독규정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력자를 엄단하는 방안으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며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는 재경부 역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감독대상이 되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종 논의 결과 재경부는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꼭 세법에 규정돼야 하는지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감독규정을 포함하겠다는 국세청 계획은 불발됐다.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은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사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월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
‘행시41회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선배 기수인 행시 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며 동기생 풀이 풍부한 국세청 행시41회 고공단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앞서 지난 7월 8일 고공단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1급과 2급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행시41회가 대거 임명됐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급 승진과 함께 ‘2인자’ 자리인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으며, 김지훈 기획조정관도 1급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2급 지방청장 자리 등에도 행시41회가 기용됐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법인납세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1급 두 명과 지방청장 한 명을 배출하는 등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동기생 풀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성진 국세청 차장과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각각 28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으며,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같은달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윤영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7월, 신희철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8월,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명예퇴직했다. 행시41회 동기생
회계라는 렌즈로 다시 읽는 세계사…전국 도서관에 보급될 우수교양도서 인정 공인회계사가 쓴 인문 교양서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부제: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회계)’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출판 및 독서 지원 사업으로, 국내에서 발간한 우수한 도서를 선정 후 구입해 전국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문화소외지역 도서관 등에 보급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해 흥미성·가독성·교육성을 갖췄는지,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대중에게 충분히 읽힐 만한 가독력이 있는지를 두루 평가한다. 세종도서 선정은 도서의 내용과 완성도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해 ‘전국 도서관에 세금을 들여 보급할 만한 양서’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은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 기업의 몰락, 그리고 다가올 AI 시대까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회계’라는 새로운 렌즈로 투영해 낸 인문 교양서다. 25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인 지은이는 역사의 흐름이 결정되는 순간들은 결국 회계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관점
'2026년 도와줘! 상속·증여세' 발간 강정호·김주석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 著 54개 생생한 사례·절세전략 쉽고 명쾌하게 담아 아버지가 남긴 25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전액 상속하기로 하고 신고서까지 제출한 A씨. 그러나 부동산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같은 고지서를 받았다. 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금액인 5억원만 인정되면서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더 이상 ‘자산가만의 세금’이 아닌 시대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일상적인 자금거래조차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아파트 한 채, 작게 모아둔 예금, 자녀 신혼집 보증금, 결혼 축의금, 부모님 병원비 대납까지, 무심코 일상에서 주고받는 평범한 금융거래 조차 국세청의 정밀한 과세망에 포착될 수 있는 시대다. 무심한 선의와 착각이 수억원대의 세금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신간 ‘2026년 도와줘!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에서 각각 28년, 32년간 근무한 강정호·김주석 세무사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상속·증여세 실전 해법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국세공무원 교육원 강의
올해 세법개정안서 소득요건 확대·최대지급액 인상 혼인패널티 해소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확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30만원 오른 36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구간도 종전 1천7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 구간 상한은 혼인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 전 단독 가구 기준으로 각 900만원 소득시 둘이 합쳐 총 330만원 수령이 가능하나 혼인 후 맞벌이 가구가 적용될 경우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단위: 만 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2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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