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모두 16명이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등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를 정조준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이 받는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금융추적도 예고했다.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국민들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할 만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도 급증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5년새 유튜브 시장 성장세
관세청, K-브랜드 14개사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발족 피해 사례가 많은 국가의 세관과 양자 협력 강화 세계적인 열풍을 타고 있는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는 통관단계에서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식 및 간담회를 열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 민간 참석기업은 삼성전자, HD현대, 현대 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사다. 협의체는 민·관 상시 소통 컨택포인트를 구축해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통관단계에서 적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사례가 많은 국가 세관과는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 발족한 참여한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했으며, △K-브랜드의 피해가 큰 국가의 세관과 협력 강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서 4대 전략 방향 권고 장병탁 공동위원장 "국경안보·경제성장 주도 기관 거듭나야" 주문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 체감하는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약속 20만개에 달하는 수입업체의 납세 현황(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AI-Open API 기반 성실납세 신고도움 정보 서비스 2.0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국경 부과금 납부 창구 단일화를 위해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등을 통합한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이어,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포탈·앱 구축도 추진된다. 관세텅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장병탁 서울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호보호무역중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세청이 어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를 살폈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청은 이제 단순한 통관기관을 넘어 AI와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경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세제 합리화 위해 적극 노력" 세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제 개선 내용이 시행령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재경부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요건 개선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 기준 개선 ▶수탁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등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
정부, 근절방안 발표…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연 1회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 취소도 영업정지…피해구제규정도 신설 국세청, 조세탈루 혐의 등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미표시나 부당운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인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숙박·음식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일부 숙박·교통·음식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K-관광경쟁력과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 게시 및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체에서 가
조정 자동화로 신고 효율 높이고 업무오류 줄 듯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이 선봬 세무사들의 신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다음달 3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랑Pro는 한국세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이다. 법인세 조정 업무는 각종 서식의 작성 요건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검증한 뒤 계산·저장·신고서반영까지 거쳐야 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순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무사랑Pro에 새롭게 도입된 ‘AI 자동 조정’ 기능은 작성대상서식 확인 기능을 통해 각 서식의 데이터 존재 여부와 작성 요건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필요한 조정 메뉴를 목록화한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하도록 구현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나 사무소 직원들은 여러 조정 메뉴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반복 입력하는 방식이 아
9개 정부부처 합동 15대 프로젝트 집중 육성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재경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15개 선도 프로젝트는 △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 등 K-붐업 분야 4개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올해 ‘성과중심 경제운영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해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담당한다. 학술 세션은 총 3개 주제로 구성돼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발제한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규명 서기관(서울지방국세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다룬다. 위우주 사무관(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이 발제자로 나서 국제조세 관련 개정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가 사회를 맡고,
관세청,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수입업체에 제공 오류 가능성 높은 업체는 개별정보 제공…30일내 점검결과 회송 세관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통해 개별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세신고 오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업체로,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하면 사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평안과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실무 연계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유호림 주임교수와 황인규 교수,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조세부문 총괄 파트너 변호사와 이재환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평가에서 넥스트 프론티어상을 수상하며 조세·기업법무·송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권형기 총괄 파트너 변호사는 조세·관세 분야 베스트 로이어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실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은 세번째 법무법인 협력사례로,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실무 중심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특강·세미나 등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조세정책 및 세법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분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문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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