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빛낸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국세청이 전국 각지의 국선대리인 320명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무료 불복대리를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등 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사례로는 △배당절차 전문지식을 활용해 ‘체납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지원 △판매자가 계속사업자라는 증거 적극 수집으로 매입세액의 정당성 입증 △명의도용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의료기록자료 제시 등을 통한 노력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배당절차의 전문지식을 사실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구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논리적으로 설명 청구인은 세무서에 체납자A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니 이를 압류해 징수하라고 신고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가 없더라도 체납자A의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체납자A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공탁금 관련 배당절차의 참여 및 체납징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석이 어
□ 행정사무관 전보 ▲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지훈 (인천청 조사1-2)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현진 (인천청 조사2-1)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정준 (연 수 소득)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인천청 법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유경원 (인천청 조사2-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재 (부산청 조사1-관리) ▲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욱 (김 포) ▲ 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호 (계 양) ▲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월웅 (남 동 재산법인)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봉섭 (서인천 소득)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정원 (교육원 교육운영) ▲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종오 (계 양 부가)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찬희 (계 양 납세자보호) ▲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공희현 (인 천 소득) ▲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욱 (국세청) ▲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항중 (인 천 조사) ▲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대 (진 주 징세) ▲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배호기 (인천청 조사2-2)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경모 (시 흥 징세) ▲ 김포세무서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국세청 상속증여)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국세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국세청 조사1)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대전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대전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신혜선 (대전청 부가) ▲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대전청 조사2-관리)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강덕성 (대전청 감사관) ▲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서 산 부가소득) ▲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박일병 (서대전 조사) ▲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김윤용 (대전청 소득재산) ▲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청 주 재산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대전청 조사1-1)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영 동 납세자보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국세청 빅데이터)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서 산
전병오 제50대 강서세무서장이 30일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해 온 38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강서세무서는 30일 2층 대강당에서 전병오 서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반재훈 서울청 징세관,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김수섭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송진수 강서세무서 명예서장단 회장, 이강원 강서구 상공회장,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 가족과 내외빈 등 90여명이 참석해 전 서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반재훈 징세관이 대독한 치사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온몸을 다해 기울여 온 그간의 노력과 발자취는 우리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큰 감동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범적인 공사생활을 통해서 참다운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평소 남다른 동료애와 뛰어난 인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다. 최근까지도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헌신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병오 서장은 퇴임사에서 남원세무서 초임 시절부
더존비즈온, 전국 21개 도시 순회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AI가 검증"…업무 획기적으로 단축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한층 진화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존존비즈온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21개 주요 도시에서 세무회계사무소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ONE AI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 현장은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AI 기반 실무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특히 내년 스마트A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위하고(WEHAGO) 전환을 앞두고,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위하고를 활용한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날 교육은 ▲복잡한 주요 개정세법에 대한 집중 설명 ▲위하고T 엣지·나하고 앱을 통한 업무량 획기적 감축 ▲위하고·ONE AI를 이용한 연말정산 핵심 팁과 실질적인 활용 전략에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연말정산 자료 수집부터 자동 계산, 증빙 관리, 오류 검증에 이르는 전 단계를 AI가 스스로 처리하는 ONE
국세청, 고위공무원 9명 정기인사 단행 국세청 감사관 지성,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임에는 박종희 개인납세국장이 발령됐다. 박종희 신임 인천청장은 1999년 행시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는 지성 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에는 박정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을 각각 전보했다. 김오영 서울청 송무국장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으며, 서울청 송무국장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이 이동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에 복귀한 윤창복 국장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방대학교 파견에서 돌아온 강종훈 국장은 중부청 조사3국장에 발령됐다. 이와 함께 국립외교원 파견에서 복귀한 이태훈 국장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헌법재판소로 파견됐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대구청 운영지원)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대구청 부가) ▲ 대구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대구청 조사2-1)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북대구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유종호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국세청 장려세제) ▲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황하늘 (안 동 징세) ▲ 대구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지재홍 (수 성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영 주 세원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대구청 조사1-1)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대구청 조사1-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대구청 징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대구청 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대구청 소득재산)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교육원 교육지원)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구
성명 통해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환영" "내년 세무사법 시행되면 세무플랫폼 과장·오인광고 사라질 듯"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와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가격 담합 독·과점,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등 국세청, 연말연시 조사 휴지기 통례 깨고 2차 민생침해 탈세조사 안덕수 조사국장 "시장 불공정 행위는 매점매석과 동일…엄정 대응" 고환율에 따른 시장 불안을 틈타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지럽힌 시장교란행위 탈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명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3개월만으로, 국세청이 연말연시 기간에는 전국단위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를 자중해 온 통례를 깬 사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통례를 깬 배경으로는 연평균 환율이 올해 최초로 1천400원대 돌파가 예상되는 등 고환율 흐름과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상승 압력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5.6%)과 석유류(5.9%)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르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29일 2층 대회의실에서 백계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비롯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정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영예로운 퇴임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 준 서광주세무서 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8년 간 수많은 퇴임식에 참석해 선배들을 떠나 보내드리면서 '언젠가는 나도 퇴임하는 날이 오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88년 3월 20세 어린 나이로 벌교세무서에 첫 발령을 받은 후 올해 1월 서광주세무서장으로 부임해 명예퇴임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조직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38년간 젊음과 열정을 다해 일했고 지금에 와서는 '내 청춘 돌리도' 라고 말하고 싶다"고 소회를 말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이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직원들이 꺼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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