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9만여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향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전날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9만2만건의 개인정보(사업자번호, 상호,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유출정보에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
경제계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타인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신개념 금융투자 서비스다. 종목을 지정해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권이나, 통일 증권사 간 이체만 가능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등 기존 유사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여세 비과세 △공공플랫폼 구축 △결제수단 다변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주식 기프티콘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주식 기프티콘 판매는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수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청약권유로 해석될 경우, 법률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수행할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현행 법규상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불가능하다. 증여세 비과세 특례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 가상자산을 악용해 한·베트남 간 불법자금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1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7만 8천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9천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2명과 귀화베트남 3명 등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급유선 도면 분석과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급유선내에 은닉한 선박용 경우 18㎘(3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경남남부세관 심창훈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관세청 최초로 명의대여 행위죄 수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통관을 공모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을 적발한 평택세관 김동구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요청해 국내
세무법인 3인 설립 가능…청년·지역 세무사 '성장 사다리' 마련해 구재이 회장 "2026년, 세무사제도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황금시대 완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법률을 보면, 유한회사 전문자격사법인 중 최초로 3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요건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것이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다. 또한 광고 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과대·과장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신규 위촉> ◇ 부사장 ▲투자금융본부 정영균 ▲WM본부 김진우 ▲기업금융본부 서유석 ▲글로벌본부 김영준 ▲소비자보호본부 박영미 ◇ 상무 ▲인사부문 윤운성 <전보> ◇ 부회장 ▲지속성장부문 이승열 ▲투자/생산적금융부문 강성묵 ▲신사업/미래가치부문 이은형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제 주)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제 주 조사) -2026.1.5.字
특별대책반 편성, 정부부처에 공문·간담회…이수진 의원과 협력 국민연금 EDI, 지난 5일부터 1인 세무사도 업무대행 가능케 개선 건강보험 EDI, 내년 3월 시스템 개선…그 전까지 공동인증서로 올해말 KT 사회보험 EDI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1인 세무사사무소가 내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그동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1인 세무사사무소가 건강보험·국민연금 EDI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4대보험을 통합 신고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를 올해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보험 EDI 서비스는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민원 업무를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험 전자 민원처리서비스다. KT의 올해말 서비스 종료에 따라 청년세무사 등 1인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이
"국내 면세산업 실질적 해결책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 하겠다" 면세산업 경쟁력 회복 제도개선·회원사간 상생기틀 마련 한국면세점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신임 협회장에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준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의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병준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지속,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환기한 뒤, “협회와 업계가 하나 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특히, 협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
□빈 소: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4호 □발 인: 2025년12월30일(화) 오전 7시 □장 지: 서울추모공원-마석모란공원
"지난 1년 현장 목소리 경청했던 소중한 시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인천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명퇴식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동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 언제나 여러분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 가장 마음에 새긴 말은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였다”며,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현장으로 가서 경청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반추했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남겨진 후배 직원들이 보다 나은 인천지방국세청을 일궈 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인천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프로필] ▷1969년 ▷전남 여수 ▷행시40회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olorado 행정학 석사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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