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6개‧기초 3개 자치단체서 조례 발의…송파구,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이같이 잇따른 조례 개정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 전국 지역세무사회에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조례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대법
서울세관, 해외직구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밀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시가 4천만원 어치를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20대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용돈벌이를 위해 열 달간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개인 사용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만 거쳐 구입한 해외직구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 결과, 대학생
중동 상황,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되면 근본적 문제 해결"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 조세분야 강화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도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회계제도 개혁완성 △상생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ESG 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공회 위상 재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전환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범부처 역량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2일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며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1월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 해외관광객만 늘고 내수소비는 줄어 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둔 1.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가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탓에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활성화에 미친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 제2372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호라성화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안중기 입법조사관)’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크게 늘었으며, 이 결과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천명으로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했으며, 월 단위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관광객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해, 1월동안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1월 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정해욱입니다. 저는 87년 제24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오로지 세무사로서만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세무사인 사람입니다.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저의 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늘 연구하며 부끄럽지 않은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해 해왔습니다. 세무사 개업 이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까지 가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세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세무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해욱이 살아온 길 지금까지 제가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해온 일 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 연수교육 분야 저는 2002년부터 매년 조세 전문서적인 『종합소득세 실무』 및 회원연수교재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등을 집필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등 우리 세무사회 연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2년 전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당선되어 오로지 회원님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윤리위원장으로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임원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선거 혁명과 투표 혁신을 실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회는 전자투표로 회원님의 시간과 선거 비용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투표 후 각 지방회의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하여 약 15일간 보관 후, 총 회일에 수동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은 회원님의 시간 낭비, 선거 비용 과다, 보관 기간과 개표 작업의 투명성 저하 등 여러 비효율성을 초래했었습니 다. 둘째,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회직자 등의 중립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 선거부터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분회장,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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