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CBAM·ESG 대응 전문인력 양성 MOU 정재열 회장 "CBAM 전문직무 역량 심화…정책 개선 앞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국제통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이정학)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CBAM 컨설팅 시장 선도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및 윤영호 교수(ESG탄소경영전공), 정호창 관세사회 전무 및 강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관세사회가 이번 업무협약에 나선 배경으로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5일 글로벌 K-스타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행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아이유는 HEREH월드투어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부활동 등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이 관세행정에 대해 국민공감을 유도하고 홍보하는데 적합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전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아이유와 소속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세관의 정책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아이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해외 여행시 휴대품 성실신고와 불법물품 반입 금지 안내 등 세정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민 여러분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아이유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해 위탁수하물 X-레이 판독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안·정합성 긴요한 공공·금융기관 시스템 등에 활용 기대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 연계한 후속 제품 개발 추진 관세·물류 분야의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은 데이터 흐름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차단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별 솔루션(KCDA, Kcnet Cargo Data Analysi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씨넷이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별 솔루션은 사전에 정의된 룰(rule)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차단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중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성과 정합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케이씨넷의 솔루션 개발 책임자인 이세훈 실장은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해졌다”며 “이번 솔루션은 특히 정부 기관이나 공공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선별이 중요한 영역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넷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장애되는 법, 제도, 규제 등 과감하게 바꾸겠다"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시중자금의 생산적 영역 유입을 강조한데 이어 24일 “금융기관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며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반환명령액 늘었지만 환수 비중은 8.7%포인트 하락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3년새 20% 넘게 급증해 지난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천300만원으로 20.3%(54억4천2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1조3천909억원에서 12조3천34억원으로 8.0%(9천125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이 늘어난 반면, 환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2022년 514억7천900만원에서 2024년 636억4천900만원으로 23.6%(121억7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환수 비중은 88.6%에서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자영업 포함)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대리 실업인정’과 ‘기타’ 항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본인
발 인: 2025년 7월 25일(금) 빈 소: 전주뉴타운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3-241-6709(사무소)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 감리규정’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은 제23조 특별감리 대상 중 6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개정 ‘기업진단 감리규정’은 제18조 사후감리 대상을 규정한 1항 3호의 ‘~제보 또는 감리를 요청한 기업진단보고서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개정했다. 또한 4호의 ‘1호부터 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회장이 요구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조항은 삭제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감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 임원선거 과정에서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에 따른 회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삭제 개정된 규정은 2012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제34대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회원들의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즉각 해당규정을 삭제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홍보물 유인물 팩스 및 SNS 문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비
이달초 상법개정 이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추가 논의 중인 가운데, 상법이 추가 개정되면 기업 성장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법안으로 1차 상법개정 1주일만인 지난 1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3년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301개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는 574개로 회귀기업이 273개 더 많아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있는 상황인데,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급락과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 등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 대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 1등 제품·서비스 목표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선정하고,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에 나서고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 균형발전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에 나선다.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내세웠다. 전략적 재정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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