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데이터 활용·로봇분야 등 규제개선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또한 이달 중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과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AI G3(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
설계사·라이더 등 건보료 조정·정산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건보법 시행령 개정…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공단 증빙서류 제출 간주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으로 3월부터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린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자료만으로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프리랜서의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9.16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 발 인 : 2025년 9월14일 □ 빈 소 :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9호실(경기도 성남시 구미로173번길 82)
대구상공회의소는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1995년 8월 설립된 '21세기 대구경제포럼'은 지역 최초 조찬경제포럼으로, 지난 30년간 각계 전문가와 석학을 초빙해 최신 경제·경영 트렌드를 제공해 왔다. 현재 회원은 187명으로 1년에 10회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를 초청해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정 전 총리는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정신'이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대"라고 말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함께 지혜를 나누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용산 본사에서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중현 삼일 PwC 세무부문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조세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설명회가 개편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와인 전문회사에서 생산한 위스키로 주목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스페인 곤잘레스 바야스의 쉐리 피니쉬드 위스키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이하 ‘노마드’) 특별패키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마드는 국내 유일의 아웃랜드 위스키로 달콤한 쉐리향을 느낄 수 있어 출시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에서 독점 수입·유통하고 있다. 특히 곤잘레스 비야스는 스페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쉐리 와이너리 중 하나로 다양한 쉐리 와인 제품들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전문회사에서 생산된 쉐리 위스키인 점에서 ‘노마드’는 차별화된 제품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패키지는 노마드 1병, 온더록스 전용잔 1개, 하이볼 전용잔 1개로 구성됐다. 최근 믹솔로지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들이 노마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전용잔들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구성,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노마드 특별 패키지는 소비자들에게 일상 속 품격 있는 위스키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며 “
□작고: 2025년 9월15일(월) □발인: 2025년 9월17일(수) 오전 5시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연락처:032-858-3175(세무법인 위드)
25일 시상식 개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4일 부산경상대학교에서 제2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 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안내와 더불어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 기회를 통한 자존감 부여 등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1부 이론시험과 2부 실무시험으로 총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오는 25일 시상식을 한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저도 고등학생 때 참가한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이루게 됐다”라며 “평소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내달 선봬는 자율주행차 '로이'에 타이어 공급 에어리스·스마트 타이어 공동 개발 금호타이어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와 함께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와 에이투지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및 공급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 및 스마트 타이어, 에어리스(Airless) 타이어 공동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한다. 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오르며 국내 유일의 상위권 진입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에이투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레벨4 자율주행차인 ‘로이’ 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해당 차량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APEC)’에 투입돼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진짜 산-연 협력 R&D 과제’에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연구개발을 거쳐 기술 이전까지 확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
호주 태즈메이니아 청정 맥아·홉 100% 사용 인기 캐릭터 IP '다이노탱'과 디자인 협업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 테라의 프리미엄 한정판 맥주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내 라거 최초의 싱글몰트로 처음 선보인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1년에 단 한번 만날 수 있는 라거 맥주’라는 콘셉트 아래, 올해로 4년째 프리미엄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섬의 4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청정지역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자란 보리와 홉을 100% 사용했다. 제맥 과정은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현지 제맥소 ‘조-화이트 몰팅스’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태즈메이니아산 단일 품종 ‘ELLA 홉’을 사용해 부드럽고 향긋한 꽃 향을 구현했다. 특히 패키지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보리-몰트-맥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꾀했다. 올해는 IPX(구 라인프렌즈)가 IP 비즈니스 전개 중인 인기 캐릭터 다이노탱과 패키지 협업을 통해 한정판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앞서 선보인 ‘테라｜다이노탱 아이스백’ 협업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테라 싱글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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