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세금이 490조원에 육박하면서,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18%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8.4%로 추산된다. 2024년(17.6%)보다 약 0.8%p 상승했다. 이는 경상 GDP 2천654조원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17.9%에서 2018~2020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19.0%, 2024년 17.6%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18.4%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추산된다. 국세 373조9천억원, 지방세 115조1천억원을 더한 규모다. 추경예산과 비교해서는 1조8천억원,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임금 상승과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7조4천억원, 3조2천억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년
차지영 관세사(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3시 □ 장 소 : 센텀호텔 카카오트리 4층 카카오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 연락처 : 02-543-6755(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김다애 관세사(관세법인진솔)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8일 오후 1시50분 □ 장 소 : 웨스턴팰리스웨딩 6층 팰리스홀(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 연락처 : 070-4680-5470(관세법인진솔)
업무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김관영)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및 참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 단체로, 1만7천여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120조9천억원…전년보다 6조8천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2.9조↑ 취득세 1.6조↑ 지방소비세 0.9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수입 잠정실적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102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지방세 수입은 4년 연속 110조원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20조9천억원으로 120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행안부는 기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2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시장의 양적 성장이 맞물리며 전체 수입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는 27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났다. 주택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 등에 힘입어 9천억원 증가한 26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등록면허세 수입 실적은 2조원으로, 2024년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그밖에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의 수입 실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 출범 첫 회의서 조직·기능·인력 전략적 재배치 주문 관세 국경에서의 다층적인 위협에 대응해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위험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이 본격 출범한다.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은 학계, 경제·사회분야 전문가, 관세·무역안보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민간위원 16명과 관세청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험관리 정책 발전 방향’, ‘신종 위험 대응전략’, ‘유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 ‘AI 등 신기술 도입 방안’ 등 위험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관세청장은 “자문단 발족은 예측 가능한 위험은 물론, 신종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임을 강조하며, “불법·유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우려가 큰 만큼,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 직후 가진 첫 회의에서 자문단은 △2026년 관세청 통합 위험관리 운영계획 △AI 선별시스템
25일부터 '보이는 ARS' 서비스 시행 상담원 연결 없이 퀵메뉴로 궁금증 해소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한 끝에 상담원과 연결됐다. 대기 시간이 무색하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담원과의 짧은 통화에서 알게 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B씨 또한 어떻게 재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된 후 짧은 통화 끝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해외직구·수입화물 등의 통관진행상황 조회는 물론 단순·반복적인 관세상담 등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125)) 상담원 연결 없이도 ‘보이는 ARS’를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콜세턴 전화상담시 음성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는 등 연결시간을 기존 5분에서 약 10초로 대폭 단축시킨 ARS 시스템을 25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앞선 A씨의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1월 충북지역 무역수지가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견인에 힘입어 22억 흑자를 기록했다. 19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1월 충북 지역의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7.7% 증가한 28억9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한 6억9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52.2%), 기계류와 정밀기기(21.0%),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16.6%),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2.4%)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전기 전자제품(△10.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대만(80%), 중국(67.5%), 홍콩(155.5%), 미국(4.4%), 베트남(137.6%), 유럽연합(47.3%) 등은 증가했지만, 일본(△10.4%), 중동(△19.1%), 독립국가연합(△32.1%), 호주(△2.6%)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5%)와 기타 유기화합물(59.1%) 등은 증가했지만, 기계류와 정밀기기(△11.4%), 기타 무기화합물(△22.3%), 직접소비재(△5.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68%)과 유럽연합(18.6%), 일본(43.6%), 베트남(67.2%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
지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98만가구 증가했지만, 29%를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2015년~2024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보유 가구는 총 198만5천413가구 증가했다. 2015년 1천69만8천686가구에서 2024년 1천268만4천99가구로 198만5천413가구 증가한 것으로, 이중 29.2%인 57만9천292가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 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 수는 2015년 272만4천894가구에서 2017년 301만563가구, 2020년 319만750가구, 2023년 323만8천80가구, 2024년 330만4천18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다주택 보유 가구 증감 추이는 2016년 16만8천384가구, 2018년 7만753가구, 2019년 8만6천524가구, 2020년 2만2천910가구, 2021년 –4만5천270가구, 2022년 8천391가구, 2023년 8만4천209가구, 2024년 6만6천106가구였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박주철 조세硏 부연구위원 "외교·통상마찰 가능성 고려해야" 국제사회 협의동향 예의주시하고, 국내 법 유연한 조정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조세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행사에 있어 외교·통상적 마찰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 2026년 2월호’에서 실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한 제도다. 전 세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도록 설계됐다. 바이든정부의 소극적 협조 아래 진전을 보였으나,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을 앞세우며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협의 내용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다’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합의에서 이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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