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실거주 유인하는 10·15 대책에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주 없이 임대 비판 기재위 소관 고위공직자 27명 중 토허제 내 주택소유 20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주택 실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대책 기관 가운데 하나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토지허가거래구역인 서울 송파구에 주택을 보유 중임에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주택 소유 내역(출처:관보 등) *빨간표시: 강남 3구 **파란표시: 토지허가거래구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자료제공-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경제관료를 지목하며, 임 국세청장의 주택 실거주 사항을 물었다. 천 의원은 “지난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안되는 주택을 구입한 후 재건축으로 현재 실거래가액이 약 17억원 한다”며,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는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당초 실거주하기 위해 마련했었으나 아이들 전학문제 때문에 못했다”며, 은퇴 이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포 2028년 AI국세행정서비스 개시…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 생계곤란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조사규모 1만4천건 유지, 반사회적 탈세엔 확실한 불이익 예고 국세청이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면 쇄신에 나선다. 또한 고질적인 세금체납에 대응해 ‘체납 특별기동반’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각각 출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했으며,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
금융·회계·기술 전문 역량 결집…스타트업·중소기업 회계∙재무 생산성 제고 삼일PwC는 지난 30일 NH농협은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전문기업인 핑거와 중소기업 디지털 경영 지원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금융 인프라, 회계·세무 전문성, 플랫폼·핀테크 기술력을 결집해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위한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의 업무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전사적자원관리(ERP) 플랫폼(스텔라·파로스) 기반 임베디드 뱅킹 구축 △디지털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목표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인터넷뱅킹과 비대면 자문을 연계해 자금관리, 회계, 세무, 법률 등 경영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제공한다. 먼저 NH농협은행은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삼일PwC와 핑거가 공동 개발해 출시한 스텔라(Stella)와 파로스(Pharos) ERP 내 임베디드 뱅킹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관세청,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와 서승재·김원호 선수 홍보대사로 위촉 삼성생명 소속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와 서승재·김원호 선수(남자 복식팀)가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랭킹 1위에 오른 세계 정상급 선수 3인을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세 선수는 탁월한 기량과 끈기, 팀워크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으며, 최고의 기량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성실함은 경제 국경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관세청과 닮아있다. 관세청 또한 이들 세 선수의 경기 모습이 마약 등 불법 물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스매시’,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호하는 ‘철벽수비’, 신속한 통관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빠른 스피드’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세계 1위’라는 상징성은 AI를 통해 혁신적 관세행정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바쁜 일정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선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이다. 10년 전인 2014년(857건)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의 생존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속인인 형제·자매, 심지어 살아 있는 부모와의 소송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과거의 증여 사실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에 있어 상속인 일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간의 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세금 측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상속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최대30억원)를 최대한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민법상 지분 최대한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
임광현 국세청장 "법제처에서 소액·사용처 감안 비과세 결론" 국세청 예규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와 민간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데 실제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물론 서울시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규를 해석하고 연말정산 감독 의무가 있는 국세청 조사 비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민간기업들은 규정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 가는 데 비해 정부기관들은 그렇지 않아 국세청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3년도 2024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제처에서 민간하고 다르게 소액이고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비과세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판례나 이런 것을 중시해서 현재로서는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안경회계법인 방창훈 회계사 등 정부 포상도 진행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난 31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제8회 회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균발·손원조·김용신·이진복 고문과 나경민 회장, 장성만·박은진·문준영·김성우 부회장, 이재호 감사 등 회장단을 비롯해 대구·경북 회원과 사무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배종호 총무이사의 사회로 회장 인사말, 한국공인회계사회 Core Value 낭독, 회계의 날 슬로건 제창, 수상자 소개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나경민 회장은 “공정 사회 구현에 있어 회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우리 모두 회계인의 책임과 의지를 새롭게 다져 나가자”라며 “좋은 날씨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화합과 소통을 나누는 친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성만 부회장이 Core Value를 낭독하고, 박은진 부회장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메인 슬로건을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했다. 한편, 이날 정부포상과 회장 포상 등 수상도 진행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안경회계법인 방창훈 회계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국회입법조사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첫 발표 소득 불평등 점진적 감소, 자산·교육·건강 불평등 증가 사회 전반적 불평등 되레 심화…다차원적 대응 필요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에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져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싱크 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에만 초점을 둔 불평등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모든 정부 정책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
부임지마다 취임식 생략, 세무서장 명패도 만들지 않아 안형태 마포세무서장, 소소한 이벤트로 소통·공감 끌어올려 ‘AI 대전환’, ‘국세체납관리단’ 등 국세행정 대변혁기에 무엇보다 관서장들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본청(국세청)에서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어머어마한 혁신을 선포했지만, 일선세무서까지 어떻게 깊숙이 전파되고 공유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일선세무서장의 리더십이다. 흔히 AI 시대에는 리더가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장들도 전보인사가 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 등을 통해 자신만의 ‘소통 철학’을 강조한다. 지난 8월20일 제54대 서장으로 취임한 안형태 마포세무서장은 직원들에게 ‘커피 쏘고 간식 주문하는 서장’으로 불린다. 요즘에는 지방국세청장들이나 일부 세무서장들도 이런 작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서장은 ‘적시에, 지속적으로’ 친근함을 갖게 하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북전주세무서장 때 ‘이달의 북전주인’, 부산진세무서장 때 ‘내가 부산진이야’, 부천세무서장 때 ‘이달의 부천인’에 이어, 현재 마포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별·거래처별 신고진도·수임료 완벽 관리 신고땐 직원별로 '신고명단' 확정…체크리스트로 업무누락 '제로' 세무회계사무소(세무법인, 회계법인)를 운영하는 세무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우선, 매일 매일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빠트리지 않고 제 때에 완결하는 것이다. 또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별로 신고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처별로 수임료나 조정료를 다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고민도 비슷하다.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했는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다 받았는지, 마감기한까지 거래처의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매일 발생하는 업무의 흐름을 프로그래밍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통합한 ‘IT 세무기장 플랫폼’이 개발돼 이목을 끈다. 화제의 플랫폼은 리원컨설팅그룹의 리원엑스(대표이사·양현승)가 이달 개발·공개한 ‘온리원’으로, 현직 세무사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리원엑스에는 LG디스플레이와 LG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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