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환영" "내년 세무사법 시행되면 세무플랫폼 과장·오인광고 사라질 듯"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와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가격 담합 독·과점,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등 국세청, 연말연시 조사 휴지기 통례 깨고 2차 민생침해 탈세조사 안덕수 조사국장 "시장 불공정 행위는 매점매석과 동일…엄정 대응" 고환율에 따른 시장 불안을 틈타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지럽힌 시장교란행위 탈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명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3개월만으로, 국세청이 연말연시 기간에는 전국단위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를 자중해 온 통례를 깬 사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통례를 깬 배경으로는 연평균 환율이 올해 최초로 1천400원대 돌파가 예상되는 등 고환율 흐름과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상승 압력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5.6%)과 석유류(5.9%)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르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29일 2층 대회의실에서 백계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비롯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정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영예로운 퇴임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 준 서광주세무서 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8년 간 수많은 퇴임식에 참석해 선배들을 떠나 보내드리면서 '언젠가는 나도 퇴임하는 날이 오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88년 3월 20세 어린 나이로 벌교세무서에 첫 발령을 받은 후 올해 1월 서광주세무서장으로 부임해 명예퇴임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조직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38년간 젊음과 열정을 다해 일했고 지금에 와서는 '내 청춘 돌리도' 라고 말하고 싶다"고 소회를 말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이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직원들이 꺼려하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중부산 납세자보호) ▲ 국무조정실 김병홍 (용 산) ▲ 기획재정부 유은빈 (청 주 납세자보호) ▲ 기획재정부 주민혁 (중 부 재산법인) ▲ 기획재정부 허서영 (영등포 조사) ▲ 행정안전부 김종윤 (김 해 징세) ▲ 국토교통부 강원경 (영 주 납세자보호) ▲ 금융위원회 강서호 (서울청 조사1-3) ▲ 금융위원회 염세영 (서울청 조사2-1) ▲ 조세심판원 박상준 (국세청 원천) ▲ 조세심판원 유동민 (서울청 조사4-1) ▲ 조세심판원 조진희 (용 산 부가)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국세청 홈택스1) 2026.1.5.字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우수기관 4곳 선정 '수고했어, 올해도!' 이벤트로 최고 성과 거둔 직원들 격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23일 올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열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특히, 중부청이 올해 조직성과평가(BSC)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1위 달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커피 이벤트를 통해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장이 마련됐다. 중부청은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30명)의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과 우수기관 4곳을 선발했다. 수상자 가운데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체납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차량에 은닉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확보함으로써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하여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징세송무국 김은수 사무관은 33년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해 하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 기여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표창, 특별휴가, 전보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조세범죄연구소 중심으로 매학기 공동 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세무·회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강남대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윤신일 강남대 총장,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동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조세법 실무 중심의 정기 특강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연구관련 시설과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상호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윤신일 총장과 최운열 회장은 AI 대전환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출범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의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세무전문대학원
최대 입국관문 인천공항 찾아, 수화물 개장 검사부터 밀리미터파 검색까지 이명구 청장 "단 한번의 방심 없이 비상한 각오로 마약 차단" 주문 내달 31일까지 출국 여행자 대상 '마약 나뽀(4)' 캠페인 전개 이명구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입국 관문이자, 마약 최대 적발 접경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직접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번 수화물 선별과 개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국내 마약시장 특징을 반영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관세청, 연도별·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 통계(단위: 건, g)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 196%, 중량 기준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검사업무를 마친 직후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임광현 국세청장 "헌신한 국선대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전국 320명 국선대리인 활동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도 포함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등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3명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 국선대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관세청, 29일 잠정 집계 결과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전세계 6번째 7천억달러 수출대국…새정부 출범 후 매월 최대 실적 경신 K-한류 기반 위에 품목·수출시장 다변화 성공…수출 중소기업 역대 기록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수출 6천억달러 기록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이자, 세계적으로 7천억불 달성 국가로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다.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천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액별 수출 최초 달성 기록 이번 기록은 지난 1948년 1천900만불 첫 수출 이후 77년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올해 초 만해도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힘입어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실적 최대치 경신 기록을 이어갔다. ○2025년 월별 수출액 및 월별 순위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6인방이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뭉쳤다. 31일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김경석, 최대혁, 고대영, 정청운, 이창언 세무사는 한해를 보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35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신안군에 전달했다. 어린시절 파도소리를 동화책 삼아 자란 1004섬 출신 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 세무사로 성장했다. 한편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천사섬 신안군은 다도해의 절경으로 유명하다. 광활한 갯벌, 태평염전, 해송 숲 백사장이 조화를 이룬다. 또한 야생화원, 미술관, 명품 분재, 애기동백 군락지 등이 퍼플섬의 보랏빛 테마와 무한의 다리 일몰 풍경과 어우러져 사계절 매력을 발휘하는 섬들이 모여 신안군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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