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국감에서 "국민 예금으로 자기 과실 수습" 지적 "금감원, 법률자문비 집행실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2천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게는 70여억원에서 많게는 800여억원의 자문비를 사용했다. 강준현 의원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점과 정작 법률자문비로는 수천억원을 쓰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방어에는 수천억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
서일준 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 지방 주류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방 주류업계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배 법무법인 오라클 고문이 사회를 맡고, 최무현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 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 등 주류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은 강력 대응 "세법,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라" 주문 국세체납관리단,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진정한 AI 대전환은 결국 사람의 역량임을 지목했다. 임 국세청장은 3일 취임 후 첫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과제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기는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그러나,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임 국세청장은 “진정한 AI 대전환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을 위해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임 국세청장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영세자영
남대문세무서(서장·송평근)가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와 손잡고 세무·회계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9월25일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산학협력단장·이진희)와 산학협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용적 기능을 겸비한 여성인재 양성과 상호발전을 위한 대학과 세무서간 제반업무 협력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숭의여대와 남대문세무서 연계 체계 확립 △산학간 정보교환 및 공동 활용 △학생의 현장실습·현장견학 및 취업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및 교수과목의 공동 개발 △세무서 직원의 학교교육 참여(겸임교수, 외래교수, 특강 등) △산학기술정보 상호 협조 △교수 연구과제 선정·연수연구활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에는 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권오현 교수와 학생들이 남대문세무서를 방문해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공무원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신고도우미 등 인력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 신고내용 정밀 검증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3.8% 증가해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하는 신종 업종은 유튜버를 비롯해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수취 자료, 현장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추린 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튜버의 경우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인원인 167명을 점검해 이들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3년치 점검 결과를 합하면 유튜버 424명으로부터 5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무려 728명으로부터 83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중고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까지 69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임원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응단은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공개매수 등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매분석·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상위 3개사 독점 68%~94.5% 달해 "가공식품 분야 독과점 관행 엄정 조사해야" 국내 설탕·밀가루·빵 시장이 '빅3' 체계로 고착화된 가운데, 이들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68~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을 제한하는 과점적 시장 구조와 담합이 가공식품 분야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 기업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했으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94.4%를 점유했다.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들이 총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점구조는 물가 인상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정경철 안산세무서장이 31일 명예퇴임식을 열고, 32년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했다. 정 서장은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공직 초임을 안산세무서에서 시작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부인과 만나 가정을 일궜으며, 32개 성상을 지나 안산세무서에서 공직을 마치게 됐다. 정 서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안산세무서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해 “초임지였던 안산에서 다시 서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반추했다. 32개 성상 동안 세무공직자로서 부단하게 전문성을 키우고자 했던 일화도 소개하며, 후배 공직자들의 열정을 지폈다. 정 서장은 “젊은 시절 세무조사 현장에 갔을 때 회사 관계자가 ‘당신같이 업무를 잘 모르는 초짜가 와서 우리 회사에 참 다행스런 일이다’고 말을 했다”며, “그 날 이후 국세청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무하고 현장을 배우며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공직 마인드를 일깨웠던 숨겨진 계기를 밝혔다. 공직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 속에 품어왔던 소망이 ‘당당하게 명예롭게 퇴임하는 것’임을 밝힌 정 서장은 “오늘 이렇게 바람을 이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함께 실시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 아케부크로 폴리탄 호텔에서 열린 한일 세무사 연수교류회에서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안호영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매년 열리는 합동연수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일 양국의 제도 개선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또한 “이번 합동연수회를 통해 양국 회원들이 더욱 친교를 깊게 하고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은 “일한우호연맹과 한일친선연맹은 민간 레벨의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 단체의 민간 셔틀외교는 계속적으로 미래 영구적일 것을 확신한다”고 우호 증진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조덕희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가 일본 세리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한국에서 직업회계인이 수행하는 보증업무-성실신고제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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