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신설에 나서는 등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간 별도의 국세청 훈령 없이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해 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행정예고한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에서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고,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무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감사관과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 가운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내달 13일 세무사회관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없나?'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과세관청이 공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 상황 발생시 과세 중인 가운데, 이같은 과세 현안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8월13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에 나서며, 이어진 세미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현행 오피스텔 과세문제 없나?’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순 인하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최봉길 세무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사랑의 쌀과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행사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과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세세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행사를 갖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 회장을 비롯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수석부회장, 정충우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전날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출범식을 마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20여년 꾸준히 은혜동산에서 봉사해 온 최기영 세무사(전 강서세무서장)와 강신성 세세회 3대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찬조금으로 후원에 동참했다. 세세회는 앞으로도 자선골프대회 등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해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발인 : 2025년 7월28일 08시30분 빈소 : 부안호남장례식장 2분향소 장지 : 행안 선영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9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건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건양대학교병원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 및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건양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건강검진은 물론 장례식장 이용시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취임 후 첫 번째 업무협약을 건양대학교병원과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전지방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및 직계가족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더욱 활기찬 대전지방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최천석 총무이사, 김영찬 세무사, 김천수 건양대학교병원 헬스케어 부센터장이 참석했다.
'컨트롤타워' 전략기획실 신설…업역 확대 전략 수립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지자체 보조금 정산검증 등 새 업역 확보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2일 회관에서 이사회와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잇달아 갖고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 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업역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략기획실을 신설한 것은, 그만큼 새로운 업역 확보에 엄중한 시기와 기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이번에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신규 제도개선 기획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공약 이행 점검 △업역 확대 전략 등을 전담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회계검증,
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
관세청, 세계 HS정보시스템 개편…연 1회→분기별 수시 제공 기업들, 자사 유력품목 관세변동 내역 한눈에 파악 가능 미국 등 주요 32개 교역국의 최신 관세율표가 종전 연 1회에서 수시로 제공되는 등 관세율 정보가 최신화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며,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주기를 단축해 분기별로 최신 사례가 제공된다. 최신 관세율표 뿐만 아니라 개정 이력도 함께 제공됨에 따라, 기업은 자사 유력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해 수출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 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해외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에 발생한 품목분류 사례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계HS정보시스템은 국내외 HS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의 재산으로 16억5천617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7월 수시 재산등록 내역을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박금철 세제실장은 부부 공동으로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11억7천600만원, 본인 명의의 성동구 아파트 임차권 8억원과 세종 오피스텔 임차권 500만원을 포함해 2013년식 승용차, 부부와 자녀 2명의 예금 2억90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5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박 실장의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은 16억5천여원이다.
22일 회관에서…임명직 부회장에 천혜영·이동기 세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예산결산위원장 김형상 등 임명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2일 오전 11시30분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은 200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전국적인 수해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과 축하 공연은 생략하고, 본회 역대 회장·회원단체장·상임이사·이사 및 위원장 중심으로 조촐하게 내부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앞서 세무사회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지난 정기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임원에 대한 선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조직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으로 임명직 부회장에 천혜영·이동기 세무사를 선임했다. 신임 여성이사에 박유리 세무사, 청년이사에는 김현규 세무사를 영입함으로써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진용으로 상임이사진을 꾸렸다. 여성과 청년의 조직 내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포용과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정의감 넘치고 강직한 성품의 문명화 세무사를 선임했다. 또 세무원수원장으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석정 세무사를 임명했으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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