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청장, 부천세무서 부가세 신고센터 방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22일 부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부가세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이달 16~25일까지 8일간 운영한다. 김국현 청장은 부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안내 및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도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는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피해 납세자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부가세 일반·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4일,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겨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청은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본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내달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대주제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유검문)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조세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총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화우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주제로
25일부터 전국 34개 공항만 세관서 특별단속 특송화물·소형 국제우편물 전량 X-레이 검사 등 주요 반입 경로별 감시 인력·장비 총동원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서 특별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행자 휴대품, 수입화물, 특송화물·우편물, 항만 출입자 및 선원 등 4개 주요 밀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세관 인력과 첨단 감시장비가 총 투입된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 집중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신체에 은닉한 총기·도검류의 반입을 차단하고, 위탁수하물 전량에 대해서는 X-레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물품이 수하물에 은닉돼 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좌석 아래·선반·화장실 등 은닉 우려가 높은 공간에 대한 수색을 정례화하고, 입국장 내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도 동태감시가 강화된다. 수입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의 대량 반입 가능성이 높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차량형 이동 X-레이 검색기(ZBV)를
제44대 조점술 전주세관장이 28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조 세관장은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전북지역 수출입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며,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가치를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직원 상호 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직급과 직렬을 넘어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점술 세관장은 94년 관세청에 임용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심사정책국, 국제관세협력국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내에 금융·통신·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고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경제부처 조직개편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로, 그 필요성에 맞게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김대성·박윤정)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예산기능과 경제정책, 조세정책 기능 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1999년 예산편성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 분리 구조에 대한 정책조정력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중층적 구조가 형성된 이후, 업무의 분산·중첩,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
□ 발 인 : 2025년 7월25일 □ 빈 소 : 진천군농협장례문화원 101호실(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302-1) □ 연락처 : 043-852-6371(관세법인제니스)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 역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은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이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더 낮춘 수치다. 다만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했다. 내년도 3.1%로 0.1%p 상향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관세인상 유예가 종료(8월1일)되더라도 실제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4월 전망 대비 0.2%p 낮췄으나,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5%, 1.6%로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국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7%p 낮춘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2%p 하향조정한 4.7%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4.6%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조정했다. ADB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 및 유가상승,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등을 성장세 둔화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4월 전망 대비 0.7%p 낮췄다. ADB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가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3%p 감소한 1.6%로 전망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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