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세무관련 직업체험 제공 창업기업 위한 세무상담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원주시는 원주지역세무사회와 5일 납세자 편익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 지역 및 취약지역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운영 △관내 청소년 대상 세무관련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제공 △원주시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을 위한 세무상담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영세상인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시와 원주지역세무사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납세자 편익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지역세무사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원주시 시정과 조화를 이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통해 차별화된 금융·비금융 통합 솔루션 제공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는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세무 △상속·증여 △은퇴설계 등의 금융 솔루션은 물론 △건강관리 △취미·여가생활 △재취업 컨설팅·디지털트렌드 강의 등 다양한 비금융 콘텐츠 운영을 통해 시니어의 삶 전반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머니&라이프 세미나인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를 개최한다. △슬기로운 상속·증여 노하우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연금활용 전략 △행복한 노후 만들기 강의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시니어 여가 콘텐츠 전문 플랫폼인 ‘오뉴’와 제휴해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비금융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을지로와 선릉역, 서초동에 있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는 △챗GPT 활용법 △와인·사케 테이스팅 △프라이빗 북클럽 등 수준 높은 세미나가 연이어 열리며 시니어 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하나더넥스트 세미나’도 인기다. △자산관리 △상속·증여 △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
관세청, 미국 관세 10문10답 핵심정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대)對미 수출업계의 화두로 떠 올랐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로서 영미법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이 건별로 판단하기에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한데 이어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일문일답은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분석해 작성됐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해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위문금도 전달했다. 김해보훈요양원은 2009년 9월 개원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 200여명에 대해 진료와 재활에 힘쓰고 있다. 부산청은 지난 5일에도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50㎡이하 매장 확대시 '세관장 직권승인'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앞으로는 보세판매장이 특허면적을 확대할 때 증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최초 특허받는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할 경우에만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이 가능했으며,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세판매장 면적변경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특허심위의 이번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에서 50㎡ 이하로 매장을 확대하더라도 특허심위를 거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만으로 면적을 확대하게 되는 등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위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해 온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갱신 심의에서 평가결과 1천점 만점에 7
19일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회계 영향 분석 삼정KPMG 백천욱 상무가 ‘2025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다.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9~20일 소피텔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백천욱 상무와 홍익대학교 조형태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허규만 박사과정생이 공동 연구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 영향 예비적 분석’ 논문이 우수논문상에 선정됐다. 이 논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국가 간 과세권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되고 2024년부터 국내 세법에 반영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이연법인세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실무 사례를 포함한 최초의 회계 관점 논문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법인세 회계 처리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회계기준원과 학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백천욱 상무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2기분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1천건, 2천119억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6천건, 2천135억원이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114만4천대로 지난해 대비 약 4만6천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부터 5%로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 승용차 중 전기차는 약 4만1천대로, 전년도 약 3만1천대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빈집 등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세제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게 된다. 더욱이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빈집 방치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허 연구위원은 빈 집을 소유주가 자진해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세율을 상향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
한국세무사회 감사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는 회장의 공약 이행 철저한 감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는 내부통제 및 운영 감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는 회원을 위한 공정한 회무 감사를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는 회장이 공약만 잘 이행하면 모든 회원의 업무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감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회장의 공약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는 회칙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회무를 집행하도록 공정한 감사로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선관위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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