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국세 체납 총 110조4천211억원 정리대상체납 5년새 48.2%↑…정리중체납, 두배 폭증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연도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정리중체납)을 합한 정리대상체납액도 급증세다.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에서 지난해 40조2천962억원으로 약 13조원(48.2%)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리중체납액은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지난해 19조3천56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10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21년 27조
박찬욱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친상 □ 발 인 : 2025년 10월29일 □ 빈 소 : 안강중앙병원장례식장(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50-3) □ 연락처: 031-8054-7551(관세법인에이원) 윤의선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28일 □ 빈 소 :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장례식장 3호실(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 연락처: 02-3665-7757(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직원들 "AI 기반 행정혁신 구체적 모습 확인할 수 있어" 관세청이 AI에 기반한 관세행정 대변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관 직원들의 AI 혁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특강이 개최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의 미래혁신 방향’ 특강을 열고, 관세행정의 AI 전환(AX)과 혁신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 초청 강사로 나선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는 서울대 AI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국내 AI 연구 생태계 조성과 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학·연 협력과 정책 자문을 통해 대한민국 AI 혁신을 선도해 온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장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는 △글로벌 AI 기술 동향 △AI를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사례 등을 주제로 AI 대전환이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정책 결정에 가져올 변화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 특강 참석자들은 “평소 AI에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 관세행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막연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AI 기반 행정혁신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또한 “이번 특강은 직원들이 AI 대전환의 필요성과 미래 혁
국세청, 작년 귀속분 미신청 24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안내문 수령시 QR 또는 1544-9944로 신청…미수령시 홈택스로 기한 후 신청시, 내년 1월말 산정액의 95% 지급 예정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기신청 기간인 6.2일이 종료된 후 6개월을 경과한 12월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이와관
공인회계사회, 수도권·지방에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연내 설치 최운열 회장 "회원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하는 출발점"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오승준 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이 취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9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GC 연회장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오승준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를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지역 회계투명성 제고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출범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 도시와 수도권 시군구 등 총 49곳에 지역공인회계사회를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회계사회 임원과 강원지역 소속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은 강원도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회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 본회와의 연
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탈루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증여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국세청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임도 예고했다. 오 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해 탈세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美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울고 웃는 한국 수출기업 관세청,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해 오던 물품이라도 제품의 품명·특성·용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종전 한·미 FTA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임을 이유로 ‘중국산’으로 실제 판정되기도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한편, 관세청이 30일(목)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한 데 이어,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
세무사 90여명 참석…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회장도 신용일 대전회장 "업무 스트레스 날리고 화합 다져"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8일 충북 단양 도담삼봉 일원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계 회원 체력단련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단양 도담삼봉 유람선 탑승, 주변 산책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었는데,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마음껏 느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 감사, 백낙범 국제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주요 인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실장급 인사] □차관보 강기룡(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대변인 유수영(미래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황순관(국고국장) -2025. 11. 3日字-
내달 10일까지 전국 세무사 대상 온라인 특강 신탁-개정상법-노무 리스크-법인전환-금융상품 김완일 전 서울회장 "신탁활용 절세, 세무사의 새 금맥" 기업의별은 전국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특강 ‘高수익 세무사의 비밀 5대 핵심 무료 특강’을 지난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신탁 △개정상법과 이익소각 △노무 리스크 대응 △법인전환 △금융상품 등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5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업의별은 올해 세무시장 AI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무사들의 컨설팅 수임 역량 강화와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컨설팅 제안서 작성과 실무 적용까지 연결된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국내 신탁 권위자 오영표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탁 및 신탁활용 절세전략’ 강의는 그간 볼 수 없었던 특별세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완일 전 회장은 “신탁 관련 절세전략과 신탁서비스는 세무사의 새로운 금맥이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이며, 시장 규모 자체가 세무사 본업 시장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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