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45억…전년비 2.7배 넘어
여행자 물품 개장검사 강화…엑스선 정밀검색 확대

 

관세청이 최근 은(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해,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해,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는 10건·16억9천3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만 14건·4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작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

 

○은 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1~3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2	3	767	10	1,693	14	4,561

* 2026.1~3월 통계는 올해 발생한 밀수에 대한 수사 진행 건이 포함되어 있음<자료-관세청>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은 밀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은 국제 시세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우편 화물 등에 대한 밀수 정보 수집·분석과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엑스선(X-ray)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은 밀수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집중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은 밀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조직을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이 밀수범죄 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밀수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에 먼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