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1분기에만 45억 상당 은 밀수 적발

 

은(銀) 국제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밀수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 행위는 14건·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은 밀수 10건·16억9천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초 트로이온스 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가 올해 초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된 은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은 밀수 수법 및 적발 사례.

 

◆중·노년층 은 밀수 운반책으로 악용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를 사전에 검사대상자로 지정하고 휴대품을 정밀 검색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은 그래뉼 20kg을 적발했다.

 

세관 수사팀은 밀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 추가로 주범과 공범을 특정하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으며, 그 결과 주범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8명도 모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주범은 불법 반출한 외화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홍콩에서 은 그래뉼을 구입한 후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노년층(50~70대)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밀수를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2∼3월 사이에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밀수하려던 은 그래뉼(8개 사건·70kg)도 다수 적발해 수사 중이며,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수하물에 은닉해 밀수하려던 은 기념주화 125개(시가 2천500만원)를 엑스선(X-Ray) 검색을 통해 적발하기도 했다.

 

◆국내 판매 목적 은 액세서리 특송화물로 위장 밀수입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12월 국내 판매할 목적의 은 액세서리 20만여점(시가 12억원)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위장한 후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업자를 검거했다.

 

또한 작년 2월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한 엑스선(X-ray) 검색 및 개장검사를 실시해, 금속부품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는 은으로 제작된 다량의 귀금속을 밀수하려던 업자를 적발했다.

 

세관 수사팀은 밀수업자가 이전에도 특송화물을 이용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이력을 확인하여,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그 결과 피의자가 은 제품을 밀수하기 위해 세관에는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 수량·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해 정식 수입신고를 회피한 전모를 밝혀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국내 판매할 목적의 은 제품 6천277점(시가 3천200만원)을 개인용품으로 위장한 후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은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작년 12월에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