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상속세 연부연납기한 5년→10년 확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0억원으로 인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내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으로 상향된다. 27일 국세청이 밝힌 2022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3천만원 미만에서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도 허용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및 1세대1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12월8일 양도분부터 적용됐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5%에서 20%로 늘
□ 발 인 : 2021년 12월29일 □ 빈 소 : 인제대부산백병원 장례식장 특실(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 연락처 : 051-441-6629(청원관세사무소)
가맹점 전체 매출액 74조4천억원…전년 대비 0.3% 하락 의약품 11.7% 증가…생맥주·기타주점 15.4%, 한식 5.4% 감소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생맥주·기타주점, 한식, 카페 가맹점 등의 매출이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장개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식과 편의점이 5천개, 카페가 3천개, 치킨집 2천개 가량 늘며 편의점과 음식업의 가맹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 수리는 1천544곳이 문을 닫았으며, 가정용 세탁도 131곳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부 및 직영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7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3%(2천600억원) 하락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의약품, 김밥·간이음식, 피자·햄버거는 각각 11.7%, 8.4%, 7.9% 증가한 반면, 생맥주·기타주점, 한식, 외국식은 각각 15.4%, 5.4%, 3.7%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평균 3억1천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줄었다. 문구점(4.9%), 의약품(4.6%), 자동차 수리(3.6%)를 제외한 모든
이달말부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캐피탈(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금산 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대해 외부자금 조달비율 40% 미만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규제 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제출서류 양식을 마련했
세무사이자 변호사 장남 김진혁씨, 이달 27일 명진 법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길 위의 순례자이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한 사회공헌활동가 “나눔에는 멋이 있고, 낭만이 있다”…'베풂의 삶' 죽는 날까지 계속 납세자 권익지킴이를 넘어, 용인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최근 경사를 맞았다. 김 세무사의 장남 김진혁씨가 이달 27일 명진 법률·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세무회계·법률 시장에 진출한 것. 김진혁씨는 대학 재학 중인 지난 2014년 제 51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로스쿨 과정을 거쳐 2019년 변호사 자격을 각각 취득했다.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기에 로스쿨 과정서 동기생들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이 따라오는데 왜 세무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했느냐?’는 물음이 많았으나, 김진혁 대표는 “세무사는 세무사고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답할만큼 원칙과 기초를 중요시한다. 자격 취득 후 2년간 로펌에서 실무를 익힌데 이어, 이달 27일 명진 법률·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세무회계 및 법률시장에 뛰어든 김진혁 세무사·변호사의 가장 큰
종사자 수 81만7천여명, 4대그룹 보다 11만9천명 더 많아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81만7천여명으로, 4대그룹인 삼성⋅현대차⋅LG⋅SK의 고용인원 69만8천여명보다 11만9천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말 기준 3만9천101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기술개발 투자현황,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벤처기업은 지난해 1년간 7천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고, 기업당 평균고용은 20.9명으로 전년 22.2명 대비 5.9% 감소했다. 평균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신규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9천335개사) 중 일반적으로 고용이 적은 창업 초기 기업 비율이 높고(50.2%), 벤처확인이 만료된 기업 중(6천737개) 업력 3년 초과 기업 비율(63.1%)이 높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도소매가 10.3%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플랫폼이 속한 도소매업의 평균고용이 35.9% 상승했다.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7.8%, 통신기기·방송기기 14.2%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말 기
정치 참여 노하우 공유·인적네트워크 형성 지원…내년 5월까지 추진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초청, 제1회 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6월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세무사회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까지 발족시키고 정치 진출 노하우 전수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2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세무사 미래전략리더십 아카데미)’를 발족하고, 내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세무사 회원들을 출마시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의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세법 개정, 회원 권익보호, 업역 확대를 꾀하겠다는 사업이다. 원경희 회장은 첫 아카데미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해 세무사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진단했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세무사 회원을 발굴하고 이들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돕기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27일 서울시 5대 쪽방상담소(서울역, 영등포, 창신동, 남대문, 돈의동 쪽방상담소)에 핫팩 1만개와 영양갈비탕 3천명분을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의 한파, 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9년째 물품 및 구호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생수 6만4천병, 지난 8월에는 삼계탕 2만8천500인분을 지원하는 등 생활 밀착형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내년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쪽방상담소,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강추위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00년 기업으로서 작은 일부터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몰기한 1년 연장…신규 2만명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3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정부⋅청년이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때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각각의 기여금은 청년 근로자 720만원, 중소기업 1천200만원, 정부 1천80만원이다.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는 5년 만기 때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다. 이 제도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 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신설돼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했다. 중기부는 내년 말까지 2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3천개사 20만3천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6천6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서울시,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889명 대상 부동산 188건·차량 929대 압류 해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 1996년 부과분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1건, 600만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씨. 지방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5만원으로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는 급여 1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실직하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다. 그는 체납으로 인해 1998년 충북 단양군 소재 44㎡토지(지목 도로)가 압류됐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만6천원에 불과해 공매 등 처분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체납처분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압류된지 23년만에 압류해제돼 시효가 진행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는 1천117건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천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대상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과 실익이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첫 회의 열고 지원책 논의 원경희 회장 "도움 얻고 도움 주는 선순환 구조 기대" 임승룡 센터장 "청년세무사 애로사항 빨리 파악" 코로나19와 업계의 과당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세무사지원센터가 한국세무사회에 설치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청년세무사의 개업을 돕고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과 업무개선 등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청년세무사지원센터(센터장⋅임승룡)’를 설치해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회관에서 제1차 청년세무사지원센터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세무사 지원에 앞장서 노력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과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세무대리시장 속에서 후배세무사들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고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청년세무사지원센터”라며 센터 설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어 자리를 잡고 자신이
40대, 4천760만원으로 가장 높아…50대-30대-60대-30대 미만-70대順 업태별 1위는 금융·보험업…전기·가스·수도업-광업-제조업 뒤이어 작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천828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으며, 업태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천5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통계로 살펴보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여지급 인원과 총급여, 1인당 평균 급여는 모두 지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여지급 인원은 △2016년 1천774만명 △2017년 1천800만6천명 △2018년 1천857만8천명 △2019년 1천916만7천명 △2020년 1천949만5천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급여(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는 596조원, 633조6천억원, 677조5천억원, 717조5천억원, 746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360만원, 3천519만원, 3천647만원, 3천744만원, 3천828만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다. 지난해 1인당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경기도 평균 급여보다
□ 발인 : 2021년 12월26일 □ 빈소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 연락처 : 02-518-4130(관세법인 우신)
세무학박사 차삼준 세무사 주장 "법개정 전·후 세율 달리 적용해 소급입법 해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조세전문가가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세무학 박사’인 늘푸른세무법인의 차삼준 대표세무사는 최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을 제안했다.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은 쉽게 얘기하면 법률개정 이전의 소득과 개정이후의 소득을 구분해 법개정 이전에 발생된 소득은 일반건물에 관한 양도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개정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안한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1980년 당시 서울 개포1단지 아파트 한채 가격이 1천만원이었는데 40년 후 30억원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세로 약 9억6천만원 정도 물게 되는데, 만약 당사자가 3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로 무려 23억9천만원을 내야 한다. 30억원에 양도하고 세금 24억원에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매물을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이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업의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서며 900%, 110% 가량 곤두박질쳤다. ■ 연도별 매출액 추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인 국내기업의 총 매출액은 2천360조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1천8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전기가스업 10.3%, 숙박·음식점업 21.6%, 예술스포츠업이 25.4%로 각각 줄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97조7천억원으로 전년 101조7천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기업이 매출액 천원당 얻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41.4원으로 전년 대비 0.3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업의 타격이 컸다. 제조업은 61조5천50억원으로 2018년 123조6천540억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3조6천600억원 적자로 돌아서며 전년 대비 886.9% 급감했다. 예술스포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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