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 28일 공포 내년 말까지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는 10%p 추가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감면기간은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주택 감면기간은 2년 연장되고 감면기준을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음은 개정세법 요약. ◆ 지방세기본법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2021년과 2022년 한시 상향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8일 공포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생계형 창업 기업' 세액감면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음은 개정 법률 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중소·중견기업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0.2%에서 0.15%~0.5%로 상향.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90개 물품 관세율 인하…14개는 인상 내년 한해 이차전지⋅연료전지 관련 원재료와 설비를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90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 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
CPA BSI, 올해 4분기 122→내년 1분기 118 기업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내년 1분기 국내 경기상황을 진단한 결과, 경기 개선세가 답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올해 4분기 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8일 발표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공인회계사 239명(응답률 32%)을 대상으로 지난달 15~24일 온라인 설문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올해 4분기 현황과 내년 1분기 전망에 대해 조사했다. CPA BSI 조사 결과, 올해 4분기 경제현황 BSI는 122로 나타났다. 100을 상회하므로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CPA BSI는 2분기 137에서 3분기 118로 조금 떨어졌으나 4분기 122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4분기에는 +4p로 상승폭이 둔화돼 경기 개선세가 답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1분기 전망 BSI는 118로 올해 4분기(122)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했다. 다만 4분기 전망치의 하락폭은 -21p였으나 내년 1분
백형민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65년생 ▷전남 장흥 ▷장흥고 ▷세무대학 3기 ▷방통대 법학과 ▷슬로베니아 IEDC-블레드경영학교 경영학 석사 ▷8급 경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現) 강병로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70년생 ▷경북 의성 ▷계성고 ▷경북대 공법학과 ▷7급 공채 ▷기재부 관세제도과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장 ▷관세청 세원심사과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대구세관 운영과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이상 2021년 12월28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백형민(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강병로(본청 운영지원과장) -이상 2명(2021년 12.28日字)
정부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 공포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의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 인 : 2021년 12월29일 □빈 소 : 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9호실(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연락처: 032-773-1034(한얼관세사무소)
KT&G는 중소협력사 및 잎담배 농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출연한다고 27일 밝혔다. KT&G는 지난 22일 서울사옥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G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기금’에 각각 170억원과 30억원을 출연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이며,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어촌과 기업의 상생 촉진에 쓰인다. KT&G는 협력사 에너지 절감, ESG컨설팅 및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 등 협력 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농민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 및 농촌 지역개발 등 잎담배 농가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한다. 이상학 KT&G 부사장은 “KT&G는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고자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성,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와 협력하며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계 최초로 중소 협력사에 RPA 도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CJ프레시웨이는 ESG 경영 일환으로 지난 22일 본사 16층에서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인지소프트와 ’중소 협력사 동반성장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RPA(iAuto)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인지소프트의 RPA 솔루션 ‘iAuto’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식자재 유통 업무 효율을 높여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협력사들은 대규모 물량을 반복 처리해야 하는 특성상 고객별 식자재 주문에 따른 재고 관리나 라벨 출력 등의 오류로 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비용적인 부담도 크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RPA 도입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식자재 상품별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라벨 출력도 자동화해 근무자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를 차단해 결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는 라벨 출력업무에 투입됐던 기존 인력을 다른 업무로 재배치함으로써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
15억 초과 주택 매수한 10대, 특수관계 직거래, 법인명의 매수 집중 조사 내달, 법인⋅외지인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상시모니터링 방향 마련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과제는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205만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 가시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 절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 등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는 투기나 탈세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행정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서
11월 광주·전남지역 전자상거래 수출이 케이팝과 K-뷰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광주본부세관이 27일 발표한 2021년 11월 누계기준 광주·전남지역 전자상거래 수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자상거래 수출은 306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6.7% 증가했다. 광주지역은 주로 화장품이 견인했으며, 전남지역은 K-pop 관련 물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전자상거래 수출 비중은 전국 전자상거래 수출 대비 0.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K-pop 관련 물품(4870.6%).화장품(55.4%)은 증가했고 그릇·차 조제품·고추장은 금년에 처음 수출됐다. K-컨텐츠 수출이 지역 전자상거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글로벌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일본(882.2%), 미국(392.3%)으로의 수출은 증가했고 싱가포르(38.1%), 캐나다(87.6%), 호주(76.1%)는 감소했다.
보해양조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요리용 맛술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최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광주광역푸드뱅크에 요리용 맛술 500ml, 900ml, 1.5L 등 제품 1천200박스를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맛술은 2천600만원 상당으로 광주지역 내 17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개인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보해 맛술은 제육볶음이나 갈치조림 등 고기 및 생선 요리를 할 때 잡내 제거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타사 경쟁 제품에 비해 쌀 함량이 두 배 가량 높아 감칠맛을 높이는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보해 맛술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게 됐다"며 "보해 역시 매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기업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헌소송 밟기 위한 전심단계 절차 돌입 별도 진행 중인 위헌법률 심판제청…서울행정법원 내년 3월 변론기일 지정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공동대표·이재만 세무사)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을 대리해 27일 조세심판원에 1천100여건에 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앞서 정부의 과도한 종부세 인상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줄도산 위기는 물론, 일시에 급격하게 오른 세금부담이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임을 제기하며, 종합부동산세 세목에 대한 위헌청구에 나설 것임을 밝혀왔다. 이날 시민연대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는 차후 이어질 행정소송과 위헌청구의 전심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현재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전심절차인 행정심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 접수 후 90일 이내 심판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시민연대의 이번 심판청구 접수와 별개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의 주도로 종부세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해말 종부세를 부과받은
1만5천여곳 대상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년 1월6일~20일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수요기업 자부담률 10%→30%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41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1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서비스 활용도와 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자부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선착순 지원방식은 폐지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 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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