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1년 12월18일(토) 빈 소: 정읍 호남장례식장 제2분향실 연락처: 062-371-3041 (사무소)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올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국세청 직원 등 국세행정 경력자의 합격률이 전년 6.6%에서 33.6%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3일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는 모두 706명으로 일반응시자 469명(66.4%), 국세행정 경력자 237명(33.6%)으로 나타났다. 2차시험 응시자는 지난해 6천761명에서 올해 5천806명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일반 응시자는 5천172명에서 4천141명으로 감소했으나 국세경력 응시자는 1천589명에서 1천665명으로 늘었다. 올해 2차시험 전체 응시자 중 국세경력자의 비율은 28.7%로 최근 6년내 가장 높았다. 또 올해 합격자 706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회 합격자 133명, 전회 1차 합격자 336명, 국세경력자로서 1차시험 면제자 86명, 국세경력자로서 1차시험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 15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차시험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의 합격률은 2016년 4.3%에서 2017년 2.4%, 2018년 1.2%로 떨어지더니 2019년 4.8%, 2020년 2.4%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21.4%로 급등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 82.13% 달해 4번 문항 0점 득점자 2천25명…직전 3개년 334명 대비 6배 공단,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과 관련 난이도 조절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문제가 된 과목은 회계학 1부과 세법학 1부다. 회계학 1부 난이도는 과년과 비교해 매우 낮고, 세법학 1부는 지나치게 높았다. 특히 회계학 1부는 고연차 세무공무원들이 치는 과목이지만 세법학 1부는 면제받는 과목이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난이도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출제-채점간 난이도 적정성 특별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학 1부 총 4문항 중 4번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기존 출제사례가 거의 없었던 영역이 제출돼 0점 득점자가 대거 나왔다. 세법학 1부 4개 문항별 0점 득점자는 1번 문제 59명, 2번 문제 52명, 3번 문제 52명으로 50명선을 맴돌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세 등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김완일 회장 “탄소세 입법안 효율성 검토는 세무사들의 역할”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와 공동으로 1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의 사회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중교 연세대 교수, 선우영 건국대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최기원 용혜인 의원실 비서,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세제상 대응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전문가를 포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2050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향은 무엇이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세제 도
체납일로부터 1년 지난 세금이 2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보관 유죄판결받고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6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인 경우,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초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를 확정하며, 관서별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한다. 이후 연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한다. 명단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이 16일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을 운영하거나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지능·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중국 현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회원 모집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고용하거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행사의 실사업자인 A씨. 그는 중국인 보따리상을 면세점 등에 소개해 알선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보따리상에게 지급했다. 그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은 포탈했다. 국세청은 매입대금을 상품권 업자를 통해 상품권 또는 현금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천702명·법인 2천314개 등 7천16명이 5조3천612억원 체납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37곳·조세포탈범 73명도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내년부터 최대 30억원으로 인상…적극 참여 당부 국세청 누리집·관내 세무서 게시판, 포털·SNS 등 통해 명단 확인 가능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장기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37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73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는 등 지난달 12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7천16명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국세청이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명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강영찬씨(서비스업)로 종합소득세 등 1천537억원을 내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 체납자 상위 10명 가운데 도박업에 종사한 경우가 세 명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로 법인세 등 358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높았다. 법인 체납자 상위 10위에는 서비스업종이 4개, 건설업종이 3개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유흥주점 업주 18명,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10명, 금 도매업자 5명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포탈을 방조한 공인중개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포탈을 도운 세무사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차명계좌에 매출대금을 숨기고 허위 장부를 기재한 인테리어업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까지 판매한 주유소 운영업자도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
롯데칠성음료는 온라인 생수 주문 전담 배송조직을 운영하는 온라인 생수 위탁배송 사업을 강화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5일 송파구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에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와 나한채 영업본부장, 아이시스 프렌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시스 프렌즈’는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생수브랜드인 ‘아이시스’와 위탁배송 사업자를 친근하게 표현한 ‘프렌즈’를 합성해서 만든 명칭이다. 설명회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영상자료를 시작으로 사업자들의 활동 모습과 인터뷰 영상, 그리고 ‘아이시스 프렌즈’ 사업자들을 위해 개발된 전용 배송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방법 등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서울 강동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수도권 9개 지역에서 ‘아이시스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부산지역까지 지방권역에서도 ‘아이시스 프렌즈’ 배송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2월 기준 18개 지역에서 사업자 모집 및 운영이 확정됐으며, 내년까지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아이시스 프렌즈’ 배송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 발 인 : 2021년 12월18일(가족장) □ 빈 소 : 평택 도민장례식장(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서동대로 4012) □ 연락처 : 02-732-2454(DH관세사무소)
11월 충북지역 무역수지가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견인에 힘입어 14억7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11월 수출은 23억100만달러를, 수입은 8억2천400만달러로 집게됐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 증가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6억8천1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3억1천만달러) △정보통신기기(1억4천100만달러) 정밀기기(1억2천100만달러) 등의 수출은 증가했다. △화공품(5억4천200만달러)과 △일반기계류(1억400만달러) 등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 미국,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 수출이 증가했지만, EU 등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8천500만달러) △기타수지(5천100만달러) △유기화합물(4천600만달러) △직접소비재(4천400만달러)등의 품목은 증가한 반면, △기계류(4천만달러)의 수입은 감소했다. 충북지역 수출은 2009년 1월 이후 매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17억2천300만달러
관세청, 이달 17일부터 서비스 시행…국민 등 6개사 카드 납부 가능 이달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를 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다. 사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이용 가능하며,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 시 : 2021년 12월18일 오후 2시 장소 : 더컨벤션 신사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2 신사스퀘어 웨딩홀) 연락처 : 02-3787-6600(이와이관세법인)
□ 발 인 : 2021년 12월17일 □ 빈 소 : 인천 나은병원 장례식장 특(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3) □ 연락처 : 032-579-7352(덕원합동관세사무소)
"미 FOMC결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국제금융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 FOMC 결과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0.25%)하고 인플레 인식에 변화를 보이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매월 150억불에서 300억불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당초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과 관련한 예측이 상당부분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 등이 충격을 완화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경제여건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와 같은 국지적 이벤트들이 맞물릴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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