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소유 주택 수에서 별도 구분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으로 종부세 날벼락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제자매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종부세액 계산시 세율은 물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미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공유한 부분을 주택으로 취급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교해 세율, 고령자 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 취급하도록 하고 세액도 별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이달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인사규모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급을 포함해 인사 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과 명예퇴직이 예정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소폭 단행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동시에 제기. ‘정권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냐’ 아니면 ‘내년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리 인적구도를 세팅하느냐’라는 두 갈래 노선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 축을 둘지에 따라 이번 고공단 인사의 향방 또한 달라지는 셈. 그간의 인사에 비춰보면 내부승진을 통해 차기 국세청장을 지명할 경우 예외 없이 1급에서 탄생했는데, 현재 국세청 내에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4개 직위가 1급(고공단 ‘가’급)에 포함. 비단 차기 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차차기 청장후보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1급 직위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단행하는 이번 국세청 수뇌부 인사가 세정가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단연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예외 없이 고위직을 대상으로 ‘연령명퇴’를 실시해 왔는데, 현재 세정가에서는 文정부 임기 말을 맞아 고위직 인사 폭을 늘려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을 16일 공포했다. 이로써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해 선물가액범위를 두 배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로부터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가 있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업체의 제작 도면을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용했다. 선박용 조명기구는 선박 엔진의 진동, 외부 충격, 해수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조명기구와 달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높은 조도, 우수한 전기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해 새로운 하도급업체가 기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4월9일과 4월30일에는 새로운 하도급업체가 기존 하도급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하도급업체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91개 하도급업체에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받은 이후에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의 요청
관세청,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 개최 기업정보 연계 분석 통한 외환검사대상 업체 발굴 마약 우범여행자 자동선별·수입신고 기재 오류 예측 관세청이 올해를 빅데이터 활용체계 정립 원년으로 삼고 빅데이터 기술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세행정에 신기술을 접목·활용한 우수성과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15일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관세청은 올해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술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아이-캣치, 빅파인더와 같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접목해 신기술 기반의 정보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해 왔다. 아이-캣치(I-Catch)란 수출입·외환·해외기업·재무 정보 연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외환거래 감시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한 분석 시스템이다. 빅파인더는 도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기업, 품목, 외환 등 관세행정 우범성 연관분석 시스템을 말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성과 공유대회는 관세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창출된 다수의 분석사례 가운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기반 확충에 우선 지출 바람직 에너지세 흡수…탄소 함유량 따른 과세체계 보강·세부담 축소 필요 한국경제 특성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실증적 분석 선행해야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세원 확보수단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입법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에너지세와 통합해 탄소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도록 보강하고 세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는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EU 및 미국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우선적 지출 필요성 등을 개진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탄소세와 배출권제 장단점 비교 등 다각도에서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20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세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EU 및 미국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환경 관련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협력이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지방세무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세’, 우리나라의 ‘기후정의세(의원발의안)’ 등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취지다.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아닌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반면, 핀란드의 경우는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지구온난화대책세), 싱가포르는 2019년 동남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오는 17일부터 1관 수시 접수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지하 1층 대합실에 위치한 ‘메트로미술관’ 1관의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3월초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한 이래 1년9개월만이다. 대관은 정기 대관 위주로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수시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다. 메트로미술관은 하루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3호선 경복궁 역 내에 위치한 전시공간이다. 1관 전체 면적은 594㎡로 대규모 전시도 가능한 넓이다. 조명과 냉·난방 시설 등 편의시설과 더불어 무인경비시스템, CCTV, 강화유리문 등 다양한 안전설비가 마련돼 있다. 1일 등 단기 대관도 가능하며, 타 미술관 대비 저렴한 대관료, 긴 이용시간(오전 7시~오후 10시)도 장점이다. 전시 작품은 △미술관 전시에 걸맞은 공공목적으로 진행 △승객 통행 방해 금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의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등 대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청한 대관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는 해당 사항이 결정될 시 곧바로 공지할 예정이다. 대관 신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국세청이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다음은 15일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소비자 신고시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자동차세차장과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8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내년부터 현금거래 1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사례를 신고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을 적시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이 종전 87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 업종으로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국세청 업종코드-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523260, 523993)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전년 11월 대비 수출금액 광주 10.9%, 전남 67.4% 증가 11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억9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0% 증가한 51억5천100만달러, 수입은 75.3% 증가한 45억5천500만달러, 무역수지는 5억9천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견인했으며 전남지역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말 누계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3.7% 증가했고 수입은 50.2% 증가해 126억8천1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14억400만달러, 수입은 8.8% 증가한 7억5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9천9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36.8%)·가전제품(14.6%)·기계류(14.0%)는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8.6%)·타이어(0.2%)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6%)·가전제품(7.8%)·고무(22.8%)는 증가했으나 기계류(1.2%)·화공품(7.1%)은 감소했다. 나라별
차세대 공공 정보화사업 우선 도입대상 제품 지정 등 혜택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코드 도입 지자체·공공기관 수요 확장 종합IT기업 SGA그룹 계열사 보이스아이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바코드 솔루션 ‘보이스아이 메이커 2.0’이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주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한컴 오피스용,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용의 인증을 각각 받아 솔루션 사용처 및 이용편의성 확대가 기대된다. GS인증은 국세표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 편의성, 신뢰성, 보안성 등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받아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는 제도다. GS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사업 발주시 우선 구매대상 제품으로 지정되며,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 운영시 우선 도입대상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GS인증을 받은 ‘보이스아이 메이커2.0’은 출판·인쇄물에 음성 변환용 코드인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다. 한컴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어도비사의 인디자인으로도 손쉽게 구현 가능하다. 기존 1.0 버전에 비해 UI/UX 기반 디자인 개선과 사용자 편의성이 대
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환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제기한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헌재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2008년 개별적인 위헌청구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신청에 의해 종부세를 환급해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8년 11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결정이 난 다음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 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즉 국회 의결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헌결정이 나자마자 신고·납부한 사람은 모두 환급을 해준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2008년이나 현재나 종부세 신고·납부자들은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전혀 변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절세 팁 제시 “증여세를 줄이려면 쪼개기 증여하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사전증여’가 절세방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경우 며느리나 사위, 손자, 외손자 등 비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는 15일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세 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제시했다. 먼저 황 세무사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는 내야 하는 사례를 제시했다(다른 공과금 공제나 은행 채무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배우자 공제와 자녀 일괄공제만 적용해 계산한 케이스). 서울 종로 경희궁아침 3단지 150.47㎡ 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16억5천만원 정도인데 A씨가 상속개시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7천4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2억8천700원을 내야 한다. 또 서울 종로 인왕산아이파크 84.86㎡(매매사례가액 13억3천만원)를 보유 중인 B씨의 경우 상속세가
카드 결제 때 우선 차감…내년 6월30일까지 사용 가능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결과 총 8천19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개월간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총 1천566만명이 참여해 캐시백 8천19억원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10월분은 총 4천42억원으로 지난달 15일 이미 지급된 3천875억원에 더해 정산과정에서 167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지급대상자는 854만명으로 당초 810만명에서 소급 지급대상자가 추가되면서 늘어났다. 10월에 지급된 캐시백 3천875억원은 이달 13일까지 94%(3천661억원) 가량 사용됐다. 11월분 캐시백은 총 3천977억원 발생했다. 지급대상자는 819만명으로,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9천원이며,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180만명에 달한다. 11월분 캐시백(3천977억원)과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167억원)은 15일 0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전담카드사 카드를 통해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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