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1년 12월16일(가족장) □ 빈 소 :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B101(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 연락처 : 070-4164-3783(서원코리아관세법인)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업체 2곳을 15일 관보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곳은 월산지방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전의지방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이다. 지정 취소 사유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2001년 8월15일 이후 현재까지 종합보세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았다. 두 업체 모두 충남 연기군에 위치해 있으며, 관할은 대전세관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재무학회, ‘회계제도 개혁 성과’ 세미나 “감사인 지정제도는 올바른 방향”-“2차 회계개혁도 차분히 준비” 주기적 감사인 지정, IPO지정 등 예방적 감사제도가 감사품질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등의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한국재무학회(회장⋅박래수)는 지난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예방적 감사 지정의 효과로 감사인은 물론,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IPO지정,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외인보유 비율 증가 등 인증(Certification)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만 2020년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만으로 효과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므로 주기적 지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빅4회계법인의 상장회사 감사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
□ 발 인 : 2021년 12월15일 □ 빈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 연락처 : 054-462-5115(관세법인구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7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설계사 등에게 상패와 상금을 시상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유선건축사무소가 설계한 ‘헌법재판소 별관’이 수상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별관’은 헌법재판소 본관, 북촌 한옥마을 등 기존 도시구조와 잘 어우러지게 디자인됐고 공공청사가 갖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했으며, 공사 중 발견된 유적지를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통합청사’와 고용노동부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별관’ 등 2건이 수상했다. 수원가정법원, 서울 강서경찰서, 수원 팔달구·장안구 선관위, 제천세무서, 서귀포 표선파출소, 수원 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수상을 받았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을 90% 이상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금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 사업(5조5천억원)은 8월말까지 377만명에게 5조3천억원을 지급해 사업이 완료됐다. 5개 사업은 버팀목플러스(291만명, 4조8천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72만명, 4천억원), 법인택시기사(7만8천명, 548억원), 방문·돌봄종사자(3만4천명, 168억원), 전세버스기사(3만명, 207억원) 관련 사업이다.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 16조3천억원은 이달 8일까지 4천832만명에게 14조7천억원(90.2%)을 지원했다. 상생국민지원금 8조6천억원은 지난 9월7일부터 10월29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303만명에게 8조5천억원을 지급해 사업이 종료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카드사용에 대한 지원금 3천875억원을 11월15일에 지급했고, 11월분에 대한 지원금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2023년부터 순차 적용…자산 2조원 이상 2022년→2023년 5천억원 이상 2023년→2024년, 5천억원 미만 2024년→2025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168곳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으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천338곳(평균 28개사 보유)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2년→2023년 △2조원~5천억원 이상 2023년→2024년) △5천억원 미만 2024년→2025년으로 1년씩 연기된다. 다만
◇…대선을 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단행 예정인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출신지역’이 제1의 인사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권을 보유했기에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특수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임용된 2만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규모로 인해 그간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출신지역·임용구분 등 ‘균형’에 방점을 찍으려는 경향이 다분. 현재 고위직 인사구도를 보면, 1급의 경우 출신지역별로 충남-부산-전남-경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2급 지방국세청장은 경기-경남-전남-경북으로 분포. 또한 1급 네 자리 중 행시 출신이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급 지방청장 네 자리는 행시와 비행시가 양분하는 등 전반적으로 출신지역과 임용구분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2급 지방청장 가운데 두명 가량이 연말 ‘연령명퇴’가 예상되는데, 정작 세정가의 이목은 과연 1급 가운데 명퇴자가 나올 수 있을지, 나온다면 몇 명일지에 집중. 특히 고위직 인사 상징성이 큰 7개 지방국세청장의 출신지역은 부산·경남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경기
유지보수 서비스 가입 여부 관계 없이 전 고객사 대상 선제적 보안조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땐 즉각적 보안 서비스…전담 지원센터도 운영 ㈜더존비즈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아파치 로그4j(이하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전체 고객사 대상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고객 보호 차원에서 유지보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사에게도 선제적으로 보안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로그4j는 SW 운영, 관리에 필요한 로그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해커 등 공격자가 원격에서 공격코드를 실행시킬 경우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더존비즈온은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즉시 유지보수 서비스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업데이트에 나섰다. 유지보수 서비스 가입 고객사의 경우 이미 보안 조치가 완료됐으며,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유지보수 서비스 미가입 고객사에도 개별 연락을 통해 보안 조치를 빠르게 실시하고 있다. 더존측은 특히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제품과 솔루션을 사용 중인 고객사는 향후 유사한 보안 이슈가 발생하
생활비 지원, 개인 134명⋅단체 35곳 장학금 지원, 개인 138명 세무사회 “내년 '드림 봉사단' 창설” 전문자격사단체 최초 회원들의 자발적인 공익재단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14일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3년부터 벌써 9번째 사회공헌활동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1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익재단 지원 규모는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 307명 2억2천14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강모씨 등 개인 134명과 (사)에이블복지법인 등 단체 35곳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갈모씨 등 개인 138명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표수혜자 3명과 원경희 회장, 정구정 이사장,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김효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황인재 부산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구광회 대구지방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세무사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세무사회는 ‘행복한 나눔, 따뜻한 세상, 세무사가 늘
오비맥주는 동절기를 맞아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오비맥주는 지난 13일 강남복지재단에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오비맥주 서울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이사, 최상범 영업부문 부사장, 강남복지재단 김용주 상임이사, 강남복지재단 송진영 부장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강남복지재단을 통해 오비맥주 서울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돼 올겨울 난방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RE100이행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비맥주의 관심을 바탕으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지역사회 공헌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취약계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며, 적은
오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서 개최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산업 20대 대선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열린다.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가상자산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명예교수),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연삼흠 경영학 박사)와 공동 주최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 JACOBS주)M-뱅크(대표 이승재)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및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한다. 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를, △구태언 변호사(밥무법인 린,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고문)가 가
김회재 의원, 통계청 주택자산통계 첫 100분위 분석 상위 1% 평균주택자산가액 30억9천만원…하위 10%는 4천500만원 20대 이하 다주택자 1만5천907명…미성년자 1천377명 달해 지난해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은 수십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명을 넘었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채였다.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가 1채인 것과 비교하면 약 5배 가량 많은 것.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억3천만원으로, 하위 10% 4천500만원 대비 68.6배에 달했다. 특히 통계청 주택소유통계가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상위 1% 주택자산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1억8천400만원으로, 상위 1% 대비 수십배 적다는 의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 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 방안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계감독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10개 국어 신고절차 안내문 배포 3자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한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세관에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다국어 통관절차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개인화물을 직접 수입통관할 경우,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세관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개인화물 수입통관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인천세관은 개인화물을 통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된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지사, 인천공항 관세사회, 항공사 화물부서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3자 동시통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제공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통관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