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후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이 '자랑스런 조대인상'을 수상했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회장·이민수)는 지난 18일 조선대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에서 '2021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의 '자랑스러운 조대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선대 총동창회 원로 선배를 비롯한 임원 및 동문, 민영돈 총장 등 대학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자랑스러운 조대인상' 시상식, 2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조대인상' 수상자는 정치·행정부문에 김성후 광주국세동우회장(세무법인 동반, 대표세무사)이 수상했다. 김성후 수상자는 현재 광주지방국세동우회 회장, 세무법인 동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며 지역납세자의 호민관 역활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조선대 경영행정대학원 재학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공정성 지각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논문을 발표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성후 회장은 신안 출생으로 목포고,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78년 국세공무원에 입문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군산세무서 총무과장,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광주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신고분석2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1가구1주택 보유세 상한선·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추진 1세대1주택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1가구1주택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 및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세부대책별로는 우선 내년도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면 사실상 재산세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한 1가구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이 전 세계 22개국에 진출,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채 안돼 협업을 통해 일궈낸 성과다. KT&G와 PMI는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릴 솔리드 1.0’을, 일본에는 ‘릴 하이브리드 2.0’을 선보였다. 올 들어 ‘릴 솔리드 2.0’을 주력으로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등으로 영토를 확대하고, 지난 8월에는 알바니아에 신규 진출하며 10개국에 진입했다. KT&G는 올해 4분기 들어 해외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를 통해 유럽 동남부와 중앙아시아에 집중돼 있던 시장을 다변화했다. 지난 11월 과테말라에 출시하며 중앙아메리카에 신규 진출했고, 일본에 이어 말레이시아로 아시아 시장을 확대했다. 이달 초에는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그리스 사이프러스에 ‘릴 솔리드 2.0’과 전용스틱 ‘핏(Fiit)’을 출시하며 22개국 진출을 달성하게 됐다. 최근 해외시장의 주력 판매 제품인 ‘릴 솔리드 2.0’은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2세대 모델로, 업그레이
대구시,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07명 적발 17억8천만원 과태료 부과 대구지역에서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28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수보한 실거래 위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례 유형별로는 부동산 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7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8건(25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 1건(2명),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8건(16명) 등이었다.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
심판청구 기한 상관 없이 최초 공시송달 자체가 부적법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지 3년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당초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심판사례는 공시송달의 법적 유효 여부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갈리지만, 무엇보다 공시 송달 이후 3년만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이라도 공시송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라면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하게 확정한데 의미가 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년 4월4일 A씨에게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년 4월13일 반송되자 같은달 30일 공시송달했다. 이후 A씨는 공시송달된 이후 3년만인 2021년 4월30일,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했기에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삼성전자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뉴욕 메츠’의 홈경기장인 ‘시티 필드’에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뉴욕시에 개장한 시티 필드는 약 4만2천명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경기장이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팬 경험 제공을 목표로 개·보수를 거쳐 2023년 메이저리그 봄 시즌 개막에 맞춰 재개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시티 필드에 주 전광판을 비롯해 약 1천300개의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해 야구팬들에게 역동적이고 상호 활동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장 중앙에 설치될 전광판은 총 면적 약 372㎡ 크기에 4K 해상도(3,840×2,160)를 갖춘 고화질 LED 스크린이다. 메이저리그 구장 최초로 IPTV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여개 채널의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경기장 어느 곳에서나 생생한 경기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프로미식축구 경기장인 LA 소파이와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미국 프로농구 경기장인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 애틀란타 스테이트 팜 아레나 등에 LED 사이니지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회생 신고시 국세 체납액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안한 과세관청에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
2015년부터 총 44대 사회복지기관에 지원 하이트진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6개 사회복지기관을 선정, 이동편의차량을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이동편의차량을 기증한 기관은 경기도의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부산의 수영구자원봉사센터, 경남 밀양시장애인복지관, 광주의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이다. 2015년부터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하이트진로는 올해를 포함해 7년간 총 44대의 차량을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이동과 접근성이 취약한 이웃들을 공감하고 이동편의 향상을 돕고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100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 국세청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7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지난달 2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등록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다.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려는 변호사는 등록신청서를 변호사의 사무소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겸임⋅영리 업무 종사 금지’ 조항과 20조의2 ‘실무교육’을 따져 판단한다. 특히 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등록 갱신을 할 때는 등록 유효기간 만
관세청, ‘깐양파·기타양파’ 사전세액심사대상 신규 지정 기존 양파 품목번호(0703.10-1000) 삭제…깐양파(HS 0703.10-1010)·기타양파(0703.10-1090)로 세분화 내년 1월1일부터 깐양파(HS 0703.10-1010)와 기타양파(0703.10-1090) 등을 수입하기 위해선 해당물품의 세액을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20일 공고를 통해 2022년 1월1일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에 깐양파와 기타양파를 새롭게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온 양파(0703.10-1000)를 ‘깐양파’와 ‘기타양파’로 이원화하는 품목품류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양파 품목분류번호는 삭제된다. 이번 지정공고로 깐양파와 기타양파 등 두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선 사전에 해당 물품의 세액을 세관에 제공해 신고세액의 적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청주세관(세관장 신강민)은 16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주세관의 이번 인증 획득은 관세청 및 일부 본부세관(부산, 대구)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28개 일선세관 중에는 최초라 그 의미가 크다. 청주세관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54%이고,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많아 육아부담이 매우 커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세관은 유연근무제 및 시차 출퇴근제, 육아휴직 등 가족 친화 시책들을 꾸준히 실천해 왔고, ‘세관장과 함께 하는 Walk&Talk Day’, ‘마음건강 전문상담’ 등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힘써 왔다. 신강민 세관장은 “이번 인증 취득은 청주세관이 가족친화경영 확산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증 취득을 계기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공개정보, ESG 투자상품 통계,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ESG포털)‘을 20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플랫폼은 △ESG 소개 △ESG 기업정보 △ESG 통계 △자료실 등의 4개 메인메뉴와 15개 서브 메뉴로 구성됐다. 특히 ESG 개념, 최신동향 등 기본정보부터 상장기업의 ESG 평가등급, ESG 통계 등 실제 투자에 유용한 데이터까지 망라했다. □ ESG 정보 플랫폼 구성 및 제공 정보 메 인 서브 메뉴 대표 제공정보 ➀ESG 소개 ⦁ ESG 개념 ESG의 개념‧의의‧연혁, 규제동향 및 주요 이슈 등 ⦁ ESG 중요성 ⦁ ESG 경영/정보공개 ⦁ FAQ ➁ESG 기업정보 ⦁ 기업 ESG 조회 ESG 평가등급 추이‧평가보고서, 공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배구조보고서 등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7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회장에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백제흠 신임 회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Harvard와 NYU Law School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4년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학회 등 조세학술단체 임원으로 활약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 세제실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서울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강단에서 조세법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1월22일~12월24일까지 102개교 2만여명 대상 2015년부터 7년째 진행…지금까지 389개교 9만여명 수강 한국주류산업협회가 7년째 펼치고 있는 음주교육이 건전 음주문화 확산에 기틀이 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이용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건전음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수능 후 해방감과 성인이 된다는 기대감에 음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고3을 대상으로 매년 건전 음주교육을 펼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교육을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음주교육 대상은 전국 102개교 약 2만여명으로, 건전음주교육을 희망하는 고교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성인이 돼 술을 처음 접하기 전에 건전한 음주태도와 술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협회는 이를 위해 각종 주류에 대한 정보, 음주와 신체 반응, 음주문화와 예절, 현명한 음주, 술 거절방법 등을 실사례와 함께 교육한다. 올해는 음주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협회가 자체 제작한 ‘건전음주교육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교재’를 활용해 각 학교에서 일정에 따라 진행했다
이달 20일부터 개편된 학자금 상환누리집 개통 회원 가입 없이도 원패스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하는 ‘MY ICL’ 신설…챗봇 상담으로 실시간 궁금증 해소 앞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의무상환액 또한 알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을 전면개편하고, 이달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초창기 누리집을 개통해 대출자, 원천공제 의무자 및 세무대리인들을 위한 학자금 상환포털로 운영해 왔으나, 노후화와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국민정책참여단 소통채널을 통해 누리집 디자인 개선과 정보제공 확대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이달 20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을 개통하게 됐다. 개편된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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