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국 국세청장, 디지털세 일관성 있는 집행 및 성공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합의 김대지 국세청장 "국제규범 준수 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 중요" 디지털세를 일관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글로벌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이 개발된다. 또한 OECD는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해 각 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달 16일~17일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OECD 국세청장회의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OECD 회의에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세정 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 이후의 세정 운영전략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등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세청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세정 차
송년회서 "타 자격사들이 넘볼 수 없는 세무사제도 발전 위해 노력" 원경희 세무사회장 " 33가지 아젠다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16일 “내년부터 회원간 지식 및 고객 공유를 통해 컨설팅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세무사협동조합을 만드는 등 공약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재 회장은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관 5층에서 열린 제5회 확대임원회의 및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역사적인 세무사법 개정으로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산 회원들의 힘을 모아 타 자격사들이 넘볼 수 없는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재 회장은 지난 12월6일에 개최됐던 부산지방세무사회 지역대항별 골프대회에 협찬금·찬조를 해준 각 지역회장과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1월9일 법사위원회에서 2004년~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협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통과한데 이어 11월11일 국회 본
평택직할세관(세관장·장웅요)은 12월 한달을 ‘사랑나눔의 달’로 지정한데 이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단체헌혈과 성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택직할세관은 이달 17일 단체헌혈 행사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기부받은 헌혈증서 40여장을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에 기증했다. 평택세관의 단체헌혈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혈액공급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에만 6번째 단체헌혈 행사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된 성금과 생필품을 관내 어린이·노인 복지시설에 각각 전달했으며, 오는 21일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2곳에 성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웅요 세관장은 “불우이웃 성금과 헌혈증서를 모아 기부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헌혈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 나눔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무료 급식소인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사랑 나눔활동을 실천했다. 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문품 전달로 진행됐다. 위문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관내 전통시장(영동시장)에서 구매했으며, 서울세관 실뜨개동호회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목도리와 수세미도 함께 전달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이해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라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IFRS재단이 엠마뉴얼 파버를 초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IFRS재단 내 신설된 위원회다. 엠마뉴얼 파버는 프랑스의 다국적 식품기업인 다농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G7,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내 지속가능성 관련 조직에서도 의장직을 수행했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IFRS재단 이사회는 ISSB 부위원장 2인의 선임도 곧 발표하고, 나머지 ISSB 위원들의 선임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다. ISSB는 내년 1분기 중에 최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기후 공시기준’ 및 ‘일반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청년세무사 50여명 참석 세무실무발표회 개최 외부전문가 초청 ‘스피치⋅리더십’ 특강도 세무사계 대표적 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청년세무사들에게 직접 컨설팅 노하우 전수에 나섰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세무사계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무사를 대상으로 세무실무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집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에게 세무실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임업체 계약⋅관리에 도움이 될 스피치⋅리더십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년세무사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직접 강사로 나서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설명하는 등 실무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꺼냈다. 특히 김완일 회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는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세무사가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달리 회계와 법률서비스 양 측면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대단히 고급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던 짝퉁의류가 상표를 떼고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의류로 변신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6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겨울용 방한의류 200벌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의류(패딩)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상표를 제거해 취약계층에 기증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도움이 필요한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연내 사회 취약계층에 연탄 기증도 계획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능하 세관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지원 방역물품 비용부담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 발표문을 통해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여기에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한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 43개 업체 적발 밀수입 31건, 부정수입 12건, 관세포탈 6건, 지재권 침해 5건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특별단속한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한 업체 등 43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의 적발규모는 1천125만점, 시가 241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결과를 17일 발표,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보처분했다고 밝혔다. 적발규모 별로 살펴보면 밀수입이 31건(556만점, 약 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례 등이다. 뒤이어 △부정수입 12건(5만2천448점, 약 11억원) △관세포탈 6건(1만7천701점, 18억원) △지재권 침해 5건(2천523건, 약 9억원) 순이다. 부정수입은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구매자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오는 22일 전경련회관서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주제로 납세자권익상 시상식도 개최 유경준 국회의원, 이상률 조세심판원장,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등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오는 22일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총 2편의 논문발표와 함께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당일 포럼에서 예시한 제1주제 논문은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발표자- 김진태 중앙대 교수, 허강성 서울신학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이며, 제2주제 논문은 ‘세원투명성과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등이다. 약 1시간 가량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개최되는데, 김미옥 가톨릭대 교수, 박상섭 수원과학대 교수, 박
□ 발 인 : 2021년 12월18일(가족장) □ 빈 소 : 익산시 백제장례식장 1호(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493 □ 연락처 : 051-466-8480(원스탑관세법인)
□ 발 인 : 2021년 12월18일(가족장) □ 빈 소 :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장례식장 204(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 연락처 : 032-887-7799(인천관세법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주택자도 종부세 주택 수 계산때 '농어촌주택 부속토지' 제외 1주택자가 3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보고 있는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세 중과시 농어촌 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부세에 대해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 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농어촌에 한정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농어촌
KT&G는 잎담배 원료 수입국가인 탄자니아의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 마실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초등학교에 친환경 정수장치 1천300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탄자니아는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저성장과 국민건강 악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물 기근’ 국가다. 인구의 39%가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빗물과 웅덩이를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높은 유아 사망률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KT&G는 탄자니아의 식수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억4천만원 상당의 친환경 정수장치 1천300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억4천만리터(L)의 깨끗이 정수된 물을 약 26만명의 학생들이 마실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지원은 나무, 숯 등 연료를 태워 물을 가열하는 정수 방법을 대체해, 연간 최대 1만3천 톤의 탄소배출 감축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 이와 관련, KT&G는 지난 15일 이번 지원대상인 탄자니아 Tabora 지역 ‘ITUNDU’ 초등학교에서 정성훈 KT&G 탄자니아 원료지사장과 현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진
하이트진로는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각각 원단위 25%씩 감소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2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단위는 생산물 1개 또는 일정량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재료나 연료, 또는 소요시간 등의 수량을 말한다. 하이트진로는 환경 성과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21 지속환경보고서'를 첫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 본사와 강원, 이천 등 지방소재 6개 생산사업장을 포함한 하이트진로의 2020년 연간 종합환경성과와 올해의 주요 성과, 환경경영전략, 비전을 담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보고서를 통해 ’25! CHALLEN’을 중장기 목표로 잡고 지속가능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5! CHALLEN’은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각각 원단위 25%씩 감소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25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함께 생산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개선, 환경 스타트업 투자 등의 성과도 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생산사업장에서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절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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