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국내 학생 대상 사이버 보안 관련 강연에 나섰다. 삼정KPMG는 20일 서울 선유초등학교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2021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는 2017년부터 진행된 KPMG 글로벌의 공식 행사로, 매년 전세계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총 51개국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정KPMG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진화하는 정보기술(IT) 환경에 따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게임 및 SNS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스팸과 피싱의 피해사례 강연에서는 실제 피싱 페이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사용해 보안 위협 사례를 설명했다. 지문·일회용 비밀번호(OTP)·메일 인증 등 2차 추가 인증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 주의점도 강조했다. ID, PW를 처음 만들 때 본인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국세기본법 등 10개 세법개정안 21일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음은 개정 법률 내용 요약. ◆ 개별소비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국세기본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 지방국세청장·세무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2021년도 세무사 2차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82.13%)이 높게 나왔고, 그 결과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해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공청회 등 거쳐 내년 1월 중순 공표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기업 등 의견 계속 경청"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공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정보이용자, 회계업계,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마련됐으며,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21일 공고했다. ◆기업 동의하에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공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이재은 홍익대 교수)를 열어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의위원회에는 정보이용자 4인, 기업 5인, 회계업계 5인, 금융감독원 등 총 15인이 참여했다. 우선 타당성 검토에서는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감사품질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이 실증분석으로 확인됐으며, 표준감사시간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회귀모형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정부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하는 사업연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그밖의 주권상장법인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각각 1년씩 유예됐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시행일이 연기됐다.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0만원 선물을 할 수 있는 적용기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우리나라 기업 245곳 2023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세 필라2의 과세방식 등 모델규정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하고 20일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GloBE 규칙과 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구성되며, 원천지국과세규칙 도입을 위한 모델규정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모델규정에 따르면 필라2 적용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최저한세인 15%에 미달되는 5%의 세금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모델규정에는 ‘소득산입규칙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은 지난 16일 본점 디플렉스 1층에서 사외보 '향토와 문화' 100호 발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향토와 문화'는 지난 1996년 3월에 창간된 대구은행의 계간 사외보로, 25년간 꾸준히 발간돼 지난 10월말 100호를 펴냈다. '향토와 문화'는 매호마다 한 가지 주제를 택해 다루는 특별한 형식과 깊이 있는 콘텐츠, 수준 높은 필진들의 기고와 예술성 높은 사진, 가치 있는 사료들을 게재해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100호 '근현대 도시景'은 달성공원과 시장, 대구읍성을 아우르는 대구가 근대도시로 변화·발전해 온 역사와 그 문화적 가치를 담아냈다. 100호에 이어 발간된 특집호 1권 '소중한 동행'은 그동안 다룬 주제 가운데 지역에 생겨난 변화들을 수록했으며, 2권 '소중한 만남'은 글을 통해 혹은 삶과 업적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된 이들에 대해 다뤘다. 임성훈 은행장은 “상품 광고 없이 오로지 독자를 위한 내용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 지역민의 삶에 밀착한 독보적 사보로 발전해 온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3월부터 9개월간 중국발 LCL화물 컨테이너 53대 검사 명의위장업체 90곳·화물운송주선업자 56곳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실화주 720곳 물품 명의 허위신고·물품가격 33분의 1 수준 저가신고 컨테이너 한 대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혼입한 LCL화물을 집중검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내세워 세금을 포탈한 명의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146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자를 허위로 신고하면서 최대 33분의 1 수준으로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의 성과 및 2022년도 운영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인천세관은 올해 3월부터 약 9개월간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중국발 LCL화물 컨테이너 53대(B/L 1,459건)를 검사해,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업체 90개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명의위장업체들은 국내 실화주 720곳의 물품을 자신들이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물품가격을 최대 33분의 1까지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세금을 포탈했다. 특히 일부 화
2022년 경제정책방향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상향돼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취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이다. 정부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2천200만원에서 3천800만원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3개월 내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연 450~1천300만원)을 3년간(대기업 2년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중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022년 경제정책방향 월세세액공제율, 내년 한시 상향 내년 1분기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6만여명에 대해 기관별로 재산등록심사에 착수한다. 또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데 따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이 내년 한시 상향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원이나 취득과정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 6만여명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재산등록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LH직원에 대한 정례조사도 실시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불법전매, 부당청약⋅전매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4대 행위는 내년에도 유형별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1분기에 지방 저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연소자 등 편법증여 조사, 부정청약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상생임대인이 해당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별도 소득공제…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는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부문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소비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해 2021년 대비 5% 이상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한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혜택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별도 공제한다. 정부가 소비촉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최근 차량 출고 지연상황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3.5%) 조치를
2022년 경제정책방향 ‘탄소중립’, 신성장⋅원천기술 별도분야로 신설 세제지원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확대’ 1년 연장 정부는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고 미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R&D⋅시설투자 때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있는데, R&D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을 10%p,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3~4%p 높여 적용한다. 정부는 그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3대 분야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는데, 내년에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하고, 탄소저감 효과가 크면서도 저탄소공정 전환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철강⋅시멘
2022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기한이 내년 2월말까지에서 5월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 자영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동시이용 인원 제한업종인 결혼⋅장례식장과 스포츠경기장⋅전시업⋅마사지업과 시설이용 제한업종인 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 업종별 연매출 5~15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내년 5월말까지 추가 유예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내년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사랑의 쉼터 남자장애인생활관 착공식 (사)석성1만사랑회(회장 조용근)는 20일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소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사랑의 쉼터에서 남자생활관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시의회 의장, (사)까치둥지 한동일 이사장, 지역 주민을 비롯한 장애인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경과보고, 격려사, 축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석성1만사랑회는 지난 3월 ‘석성 나눔의 집 5호점’으로 사랑의 쉼터 여성생활관을 준공해 준 데 이어 이번에 ‘석성 나눔의 집 7호점’으로 남자생활관을 지상 1층, 연면적 386㎡(116평) 규모로 짓는다. 석성1만사랑회가 2억원, 주광정밀이 1억원을 각각 후원하고, 전문건축 봉사단체 까치둥지가 재능기부한다. 사랑의 쉼터 남자생활관은 현재 창고와 노후 교실 등을 개조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30여명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생활관 10개 등 주거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석성1만사랑회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10년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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