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건수, 작년과 비슷한 1만4천여건 이하 실시

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원칙적 자제

불법사채, 다단계사기, 신종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지방청별 포렌식 지원팀 신설·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 도입도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13일 공개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민생 회복에 방해되지 않게 신중하게 집행된다.

 

우선 세무조사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연도별 조사 건수를 보면, 2019년 1만6천8건에서 2020년 1만4천190건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1만4천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만3천992건으로 조금 감소했다.

 

특히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실시한다.

 

덧붙여 조사부담 완화방안도 시행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계속 제외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는 등 조사절차도 개선한다.

 

반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자, 대기업의 편법 탈세, 역외탈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주요 조사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살인적 고금리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분야에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은 “대규모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에 나서는 한편,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및 대재산가와 관련해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유화 ▷허위 근무로 고액급여 수령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 사업재편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초점을 두고 편법적 탈세를 엄단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와 신종탈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외탈세정보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공유숙박 등록자료, 중고거래 중개자료, 유튜버 외환거래자료 등 신종탈세 분야에 대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하고 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해외직구 통관자료 수집을 확대하는 등 급격한 디지털화·글로벌화에 대응해 적시에 현장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나 고급 중고자동차 판매자료, 특허권 양도자료 등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고, 신종투자상품·귀금속을 이용한 재산은닉 수법을 적발하는 등 현장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지난해 19개에서 올해 25개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