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18⑥) >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세법에 규정하도록 기준 변경․명확화

* (종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 기준 활용

ㅇ 상시 근로자 기준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ㅇ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ㅇ단시간 근로자

< 법 개정내용(§18⑥) >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총급여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총급여액의 범위

ㅇ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완화

ㅇ 업종 유지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위원회 구성)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

(고려사항) 기존 기술 활용 및 기존 고용인력 승계 가능성 등

ㅇ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예외적 처분 허용

ㆍ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추 가>

ㆍ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ㆍ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 법 개정내용(§18⑨) >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ㅇ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상속공제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ㅇ 다음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탈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의무위반시 추징율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에 따른 연도별 추징비율 조정

< 법 개정내용(§71) >

□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기존 가업상속공제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

⇒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의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특례(최대 20년) 적용대상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

①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 영위

②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ㅇ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

②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년 → 5년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③ (상속인)

<삭 제>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이 장애인신탁의 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ㅇ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특수교육비를 위한 인출

<추 가>

※ 위 사유 외에 원본 인출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원본 인출 허용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용도 인출*

* 월 150만원 한도

< 법 개정내용(§48) >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적용대상을 현행 성실공익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외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ㅇ 의무지출 대상에서 공익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의 필요경비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의무지출비율

ㅇ 성실공익법인 : 1~3%*

* 지분율 5%～10% : 1%
지분율 10%초과 : 3%

<신 설>

□ 의무지출금액 계산시 기준자산 및 가액 산정방법

ㅇ 기준자산 :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ㅇ 산정방법 : 재무제표상 가액

- 다만, 시가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적용

<신 설>

□ 성실공익법인 외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비율 규정

ㅇ (좌 동)

ㅇ 성실공익법인 외 : 1%

□ 기준자산 조정

ㅇ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중 공익목적사업용 자산은 제외

ㅇ 산정방법 특례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상 가액 적용

* 자산 100억원 또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 의무지출제도 적용 제외 공익법인

ㅇ 자산 5억원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공익법인

ㅇ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ㅇ 종교법인

< 법 개정내용(§50) >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서 자산규모* 뿐 아니라 수입금액도 고려하도록 함

ㅇ 상세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자산규모 기준은 100억원

현 행

개 정 안

□ 외부감사 제외 공익법인

ㅇ 자산 100억원 미만

ㅇ 종교법인·의료법인

□ 수입금액 기준 추가

ㅇ 자산 100억원 미만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
기부금 20억원 미만

ㅇ (좌 동)

< 법 개정내용(§50의3) >

□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등을 공시하도록 하되,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시행령)

ㅇ 구체적인 공시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표준서식으로 공시

<신 설>

※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익법인도 의무공시 대상

□ (좌 동)

□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현 행

개 정 안

※ 별지 31호 서식(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서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24의2)에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익법인이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완

현 행

개 정 안

□물납재산의 불허 요건

ㅇ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ㅇ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ㅇ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ㅇ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①무허가건축물 및 부수토지, ②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③상장폐지주식, ④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추 가>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 정비 및 유가증권에 대한 불허 요건 추가

ㅇ 부동산

-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ㅇ 유가증권

- 주식발행 법인이 ①폐업, ②해산사유 발생, ③회생절차 중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세무서장이 캠코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임에도 감사의견 미표명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물납주식의 재평가사유

ㅇ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

□물납주식의 재평가 가격기준

ㅇ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50%이상 하락

□재평가사유 구체화

ㅇ①주식 발행법인의 분할․합병, ②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 처분, ③물납신청 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증가 등*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재평가 가격기준 조정

ㅇ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30%이상 하락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물납신청 철회 의무 부여

ㅇ 해당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를 제출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ㅇ 해당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내부거래 제외 등)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ㅇ 수출목적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추 가>

(자기증여 제외)

ㅇ 모회사 등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

ㅇ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 수증자(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ㅇ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자·손회사 간 거래 ×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추 가>

□ 과세제외 거래 확대

 ㅇ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공공기금이 50%이상)·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ㅇ 특정 지배구조*인 경우 자회사 간 거래 × 모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지분이 없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연대납세의무 한도

=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ㅇ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금액

ㅇ공제금액 전액
×자산 처분비율*
×기간별 추징율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수회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기준 명확화

ㅇ자산 처분비율 산정시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ㅇ(한도) 15억원

ㅇ (공제대상 자산)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축사용지

<추 가>

□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ㅇ(좌 동)

- (좌 동)

- 염전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원칙)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ㅇ (예외) 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추 가>

□ 예외 요건 추가

ㅇ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1년을 한도로 함

현 행

개 정 안

□동거주택 외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요건)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

ㅇ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등

<추 가>

□ 주택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ㅇ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하여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

현 행

개 정 안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ㅇ 다만, 아래 요소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

□ 증여추정 배제하는 고려요소 정비

- 세대주 삭제

< 법 개정내용(§45의5) >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를 “직접 증여시의 증여세 상당액–법인세 상당액”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세 상당액

ㅇ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법 개정내용(§45의2) >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ㅇ 구체적 날짜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

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현 행

개 정 안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 보상․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6개월․후3개월

ㅇ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수용․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공매로 취득

②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미만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

<추 가>

□ 경매․공매가액의
시가 불인정 사유 추가

④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취득

현 행

개 정 안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ㅇ 평가기간 외에 평가기준일 전 2년간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

ㅇ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ㅇ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신 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ㅇ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
(위원회 심의 후 국세청장 고시)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ㅇ ①과 ②의 합계액

①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국세청 유권해석․집행기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ㅇ (좌 동)

①(좌 동)

-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 재건축ㆍ개발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산정

②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증여재산 중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재산

ㅇ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매각

□매각 범위기간 확대

ㅇ전후 3개월 → 전 6개월∼후 3개월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

ㅇ (원칙) 시가 평가

ㅇ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한 가액

- 순손익액의 계산

□ 순손익액 계산시 산식 보완

- 순손익액 계산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차감

현 행

개 정 안

□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①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 영업권의 평가 방법

ㅇ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상당액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

□ (좌 동)

□법인전환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방법 보완

ㅇ ⅰ)～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최근 3년 기간에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을 포함

*ⅰ)“개인사업+법인”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ⅱ) 개인 사업 영위기간 중 소유․사업에 실제 사용한 특허권등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신청

ㅇ ①기한 내 신고,
②기한 후 신고,
③고지분에 대해 신청 가능

<추 가>

□ 연부연납 신청기회 확대

ㅇ (좌 동)

ㅇ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기한

ㅇ 신고기한 내 신고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9월) 이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6월) 이내

ㅇ 기한 후 신고시

-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위 기한 내 미통지시 허가 간주

□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기한 연장

ㅇ 기한 후 신고시

-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증여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시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

ㅇ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현재 연 1천분의21
(국기칙§19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가산율 적용시점 변경

ㅇ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현재 연 1천분의21
(국기칙§19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특례 사유

ㅇ 법정결정기한 중의 수용 등에 따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하였으나, 법정결정기한 중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79: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하락시 6개월 내 결정․경정 청구 가능

□ 경정청구 특례 청구가능 사유 발생기한이 법률과 일치 하도록 조정

ㅇ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 등에 따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1년 내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