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및 보세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알선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제재 강화를 담은 관세사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를 포함해 알선행위 또한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성명·상호 등을 대리해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보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등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인호 의원은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4년간 이끈 김정식 세무사가 임기 후에도 변함없이 조세 전문가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한국과 일본 세무사의 친선도모, 양국 조세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지난 1995년 창립돼 일본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우호협정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만장일치로 회장직에 추대된 김정식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면 정기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1948년 경남 하동 출생인 김정식 세무사는 개업세무사 최초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천상 학자’로 이름나 있다. 국세청 재직 시절부터 세무사시험에 수석 합격, 이듬해 사무소를 열고 3년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조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세무관리학과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국제조세법무학과 졸업후 법학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말인즉슨 세무학·경영·법학 분야 ‘그랜드슬램’의 보유자다. 후학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외래강사, 겸임교수로 1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부부처 공직자에게 '청와대 파견'은 어떤 의미일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 관리자의 청와대 파견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알려진 대로 김대지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때인 지난 2006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을 때 잠시 호흡을 맞췄다. 김대지 후보자 뿐만 아니라 현 김현준 국세청장도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다. 김현준 청장은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서도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 김덕중⋅이현동⋅백용호⋅전군표⋅이용섭 전 국세청장도 관리자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다녀오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등 ‘청와대’와 인연이 깊다. 김덕중 전 청장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행정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이현동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대통령실 재정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이 전 청장은 고위공무원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이명박)에 파견되기도 했다. 백용호 전 청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 경력은 없으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는 내달 3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공동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세제 연구: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세원으로서 로봇세 등 도입방안 검토’에 대해 발제하고, 김석환 강원대 교수 및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디지털세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용찬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및 정승영 지방세연구원 박사가 관련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이 14일 ‘바른세금 지킴이’에 이은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설치를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하자 국세청은 두 제도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 벌인 사업 중 5개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는데 국세청의 경우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문제사업으로 지목됐다. 바른세금지킴이가 있는데 또 만들었다는 게 이유였다. 국세청은 두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바른세금 지킴이’는 쉽게 얘기하면 시민 탈세감시단이다. 지난 2012년 만들어졌는데, 당시 국세청은 732명을 서포터즈로 위촉해 개별기업의 세금탈루행위 제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정보 제공,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임무를 맡겼다.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은 지난해 9월 만들어졌는데 일반국민이 국세행정혁신 추진과정에서 개선의견이나 혁신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자문단은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4개 분과 총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바른세금 지킴이’나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은 국민과 실질적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지난 2018년부터 ‘시민감사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내정됐다. 또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발탁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내정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일 뿐, 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찰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해명과 함께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신고내용 조사 및 당사자 소명요구 등은 현재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사인간 거래 내역을 조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조직규모와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군산세관(세관장･김재권)은 지난 13일 2층 대회의실에서 보세사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력 5년 이하 보세사 및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력이 짧은 보세사가 놓치기 쉬운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와 관련한 보세사의 의무사항을 교육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재권 세관장은 "세관과 함께 수출입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세관의 동반자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경력이 짧은 보세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올해는 우수 보세사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세관에 등록된 보세사는 약 40여명으로 이들이 군산세관과 함께 군산･장항･보령항의 수출입화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대조적인 양상을 띠는 가운데, 국내 유통사들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걸맞는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14일 발간한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 경쟁환경 변화와 기회’를 통해 “유통 산업의 온·오프라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전략을 재검토하고, 업태별 고객 경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유통 업태는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 업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쇼핑은 지난 4~5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13.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택트’ 소비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았던 신선식품, 가구 등의 온라인 구매가 확대됐고, 온라인 시장내 4050 소비자층의 영향력이 증대됐다. 다만 온라인에서도 문화 및 레저 서비스 소비는 급격히 감소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전체적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편이다. 이 가운데 2030 소비자층은 실시간 방송을 통한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이 늘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은 관세청이 주최한 2020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2개팀이 출품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관세 및 무역 관련 데이터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세무역개발원 수상작은 IT개발 1팀에서 참여한 '해외직구 물품 실시간 종합 배송 상황 조회 시스템(공모명 ‘내꺼 언제와?’)'이 최우수상을, IT개발 2팀에서 참여한 'AI 사물 인식기술을 활용한 통관도우미 앱(공모명 ‘A.C.E.')'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내꺼 언제와?’는 해외 수출자 선적 시점부터 국내 수입자 수취까지의 단계별 실시간 배송상황 조회 및 기상정보 등 배송지연 사유 발생시 관련정보를 연계해 수입자가 예상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우수상 수상작인 ‘A.C.E(AI Customs Eyes)’는 AI 사물인식기술과 관세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식별하고, 예상관세 및 통관가능 여부, 반입한도수량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한편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관세무역개발원은 향후 관세
미래통합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해 추경, 일자리관련, 법령 미준수,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 집행 부진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내정자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 이들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대표적 문제사업으로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 중기부의 강원도 산불 소상공인 지원사업, 과기부의 Giga KOREA 사업, 고용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및 구직급여 사업,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꼽았다. 또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 산업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사업, 통일부의 구호지원⋅민생협력사업 등도 주요 문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의 ‘국회 승인없이 서울세관 보강공사 설계 실시한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으로, 국세청의 ‘바른세금지킴이 있는데 국세행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6만 곳이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날 수요기업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39세 이하)은 우대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대표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의 기업은 제외된다. 모집규모는 중소기업 8만개 내외로, 이들에게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선정해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를 한 다음 이용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정부는 13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차 우선 선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는 서울 시내면세점내에 커피숍 등 고객쉼터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내방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세점내 고객 편의시설은 커피숍 등으로 누구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특허받은 면적 중 일부 장소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편의시설 운영을 원하는 서울시내면세점은 사전에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하며,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 등을 마친 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에 고객이 편하게 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수용해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면세점 편의시설 설치 허용은 서울세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내 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내방객이 급감함에 따라 늘어난 면세점의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에서는 해당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은 판매 및 전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면세점 운영인은 특허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20 세무실무편람’이 최근 출간된 가운데 13일 삼성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세무실무편람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2020 세무실무편람은 제1편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김영인 세무사), 제2편 취득세 중과(박광현 회계사), 제3편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보험 실무(신현범 세무사), 제4편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김주석 세무사), 제5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문제(이동기 세무사), 제6편 건설업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실무(정병창 세무사), 제7편 주택임대소득(김진석 세무사), 제8편 크리에이터/MCN 회사 세무실무(김조겸 세무사)로 구성해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발간업무를 총괄한 김선명 연수부회장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과 최근 이슈 되는 주제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자로 구성해 집필함으로써,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곽장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실무편람은 고시회가 매년 발간하는 핵심 업무로써 올해도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꾸준히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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