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보관 중 변질돼 식용이 부적합한 식품이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소각 폐기 대신 퇴비화 처리돼 재활용됐다. 소각폐기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 애로도 해소됐다. 성남세관(세관장·원용택)은 지난달 24일 보세창고 보관 중 변질돼 식용이 부적합한 벌크 상태 크림치즈(터키 등, 7톤)을 퇴비화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수입업체는 소각장에서 크림치즈가 기존 소각 방식으로는 완전 연소가 어렵고 잔해물이 소각 시설에 눌어붙는다며 반입을 거부해 폐기 처리에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세관은 업체 애로를 청취하고, 법률 검토 및 폐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업체 선정을 주도해 퇴비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 원용택 세관장은 "식품검사 불합격 등으로 식용이 불가능한 수입물품의 친환경적 폐기를 위해 앞으로 식품검사소와 협력해 국민안전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퇴비화 가능 품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일 국세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탈세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경제·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증여 행위 ▲선수금 명목의 92억여원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행위 등이 의심되고 있다"며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29일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직 의원 측은 사모펀드의 투자를 통해 자본금이 3천만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100억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펀드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저가항공사(LCC)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난 2월부터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에 대한 250
"임원수당 총회 승인없이 1억원 증액"…"회장수당 증액한 것 아냐" "지방회의 대폭적 연수 자율권 검토"…"통합 교육계획 수립해 중복⋅혼선 방지" "자유게시판 조속히 복원"…"상호비방, 명예훼손성 글 무분별 게시" 1년 예산지출이 570억원에 달하는 한국세무사회의 회계장부에 대해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조속히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세무사회의 예금이 1천43억원이나 되고 1년 예산지출도 약 570억이다”면서 “아직도 단식회계에 수동 장부를 하고 있어 자금의 투명성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격사단체인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공인노무사회의 결산서는 복식부기 형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통합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감사는 “임원은 바뀌어도 회계장부는 자기검증이 가능한 비교식 복식부기로 인수인계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겸순 감사는 이날 복식부기 도입 외에도 ▶상임이사회 권력행사 시정요구 ▶상임이사회 회의자료 사전제공에 대한 시정요구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해 항공기를 비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주기된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중정비 조기 수행을 통해 정비 항공기 수량을 늘리고, 외주 정비를 자체 정비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5~6월 진행 예정이었던 5대의 항공기 중정비 일정을 앞당겨 3~4월 중 완료했으며 외주 정비 예정이었던 4대의 항공기에 대해 자체 정비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중 9대에 대해 추가 중정비를 수행했고 총 27대(연초 계획 대비 51.9%)의 중정비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2월~12월) 중정비 대수를 52대에서 55대로 확대 진행한다. 또 장기 주기돼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비매뉴얼상 정기점검 항목 이외 ▲ 주요 전자장비 ▲ 유압장치 ▲비행 컨트롤 계통 등에 대해 추가점검 항목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정비를 강화했다. 항공기 대당 평균 정기점검 항목 10.8건에 추가점검 항목 13.8건을 더해 대당 약 25건의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율상으로 정기점검 대비 127.6%의 항목을 추가점검하는 셈이
기부자가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된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조경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청구 규정을 신설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집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모집자가 반환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정의연 사태로 많은 기부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기부자들이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집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주류업계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회공헌 브랜드 ‘OB 좋은세상’을 앞세워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도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 코로나19 극복 선제적 지원활동 오비맥주는 국내 주류업계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오비맥주는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대구 시민들에게 10억원을 지원했으며 자사의 구매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 마련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위생용품과 의료품을 코로나 피해 지역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위생용품은 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 간호사, 방역요원 등에 우선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오비맥주는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카스 제조기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주류도매사를 돕기 위해 주류구매대금 상환 기일 연장 등 대규모 지원책도 시행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이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국세청이 사업자의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분석한 후 사업자의 자금경색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당 예측정보가 납부기한 연장업무에 이용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속한 세정지원의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 적발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한 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되
용산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제49대 공준기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공준기 서장은 “‘공감·신뢰의 국세행정’을 위해 본립도생(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실사구시(실질과 사실에 입각해 바른 것을 찾아 변화해 나간다)‘의 정신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현준 국세청장의 신년사를 인용하며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세입기반 확충, 탈세·체납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공준기 서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용산서를 만들어 나가자”며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이나 음해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고, 언제나 직원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논어의 문구 ‘기소불욕 물시어인(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을 들어 “항상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프로필] ▷65년 ▷전북 순창 ▷전주고 ▷세대(2기) ▷8급 특채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 ▷해남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용산세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회장·정남기)는 지난 1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관세법인 더블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는 TIPA의 지재권 지식과 더블유의 관세분야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식은 TIPA 김용태 상임 임원과 더블유 정민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TIPA 김용태 상임임원은 “TIPA와 관세법인 더블유, 양 기관이 코로나 재난이라는 악조건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법인 더블유 정민규 대표는 “더블유가 보유하고 있는 관세 통상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토대로 컨버젼스 시대에 융복합된 전문지식들이 TIPA와의 협력을 통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장과 초대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을 역임한 관세법인 더블유 김두기 상임고문은 “오늘 체결한 MOU가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 기관에 상호 득이 되고 소속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국내 해운사들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신규 항로 구축과 자본 할당, 운영비 절감 등 비상 경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정KPMG는 2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산업 동향 및 전망’을 발간해 “해운사들이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해상 무역량은 전년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사 수익성 지표인 클락슨 해운종합지수도 50% 급락했다. 국내 상장된 해운사 중 지난해 매출액이 상위 5개인 기업의 1분기 실적에서는 매출액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 영업이익률 평균은 2.4%p 줄었다. 부채 총계는 전년 대비 7.3% 늘어 10조1천886억원을 기록했고, 부채 비율은 198.4%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선주협회에 등록한 회원사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및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평균 27.5% 감소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영향이 세계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평가하며, 그 기간도
“36년 긴 기간 동안 소통하고 배려하며 위해 주신 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일 맨’ 장동희 전 성동세무서장이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장동희 전 서장은 오는 10일 서울숲 SK V1 타워 A동 1801호(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에서 ‘장동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을 갖는다. 지난 4월30일 성동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 장동희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때 부하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관리자로 유명했다. 일선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오래 전에 퇴직한 직원이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과 함께 빈소를 찾고 다음날 발인식까지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 정도로 조직과 직원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그와 근무했던 국세청 직원들은 “‘가족같이’, ‘배려하기’ 두 문구를 항상 강조한 분으로 기억한다”고 입을 모은다. 2016년 국세청 직원들의 실질적인 대표기구인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히고,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닮고 싶은 관리자’로 뽑은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일선세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수입시장이 관세포탈은 물론 밀수입까지 횡행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해, 시가 616억원 가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관련인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전자담배 불법수입 유형들로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하거나, 아예 국내 수입단계에서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밀수입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수입되는 담배 잎에서 추출된 액산 니코틴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 이외에 액상 니코틴 1ml당 1천799원의 추가 세금(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이 지난 1일 코로나19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지는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날 헌혈에도 참여해 사랑나눔에 적극 동참했다. 2일 서울청에 따르면, 김명준 청장, 국장 등 간부진을 비롯한 직원 39명은 지난 1일 청사 1층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이동헌혈 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김명준 청장은 헌혈을 마친 후 “헌혈은 타인에게도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 몸 속에도 그만큼의 새로운 피로 채워지게 되니 모두에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간략하게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혈액공급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18일 61명이 헌혈에 참여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 갖는 행사로, 당시 시간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요청으로 추가로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은 헌혈버스에 오르기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헌혈에 참여했다. 김명준 청장을 비롯한 18명의 직원은 지난 3월18일에 이어 이날 헌혈에도 참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에서 과세관청의 서류보완 기간(30일)을 따로 둬 경정 처리기간을 늘리고, 납세자의 재경정 청구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 납부일’로 통일하고, 기한 후 신고의 경정청구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김봉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으로 지난달 26일 한국세무회계학회가 선정한 ‘2020년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국세에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세에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는 세금을 과다신고해 납부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크게 일반적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와 후발적 경정청구(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로 나뉜다. 두 경정청구 모두 처리기간은 2개월. 그런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납세자가 낸 서류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도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서류보완 기간(30일)을 별도로 인정해 처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경정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동작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제49대 김준우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준우 신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편 속에서도 150여 직원 모두가 합심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상반기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준 데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듣고, 생각해 처리해 달라”며 “코로나19 충격을 겪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법은 친절·정확·신속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우 서장은 “상반기 연이은 신고·신청업무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반기를 앞두고 납세자를 대하는 자세만큼은 다시 한번 가다듬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동작서가 새로운 국세행정의 '시스템 빌더(System Builder)'가 돼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IT 기반 비대면 서비스, 원격·재택·유연근무,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국세행정에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라며 “변화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시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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