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27일 서울 금천구 세무TV 교육장에서 개정세법을 주제로 2022년 신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 주제로 이뤄지며 장보원 세무사(세무학회 연구이사)와 안수남 세무사(세무학회 연구부학회장)가 각각 △핵심 2022년 개정세법 △완벽 새해 부동산관련 세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종택 행정사무관이 심층 지방세(취득세 중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상속’과 ‘유증’ 행위 각각 구분…적용세법도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달리 유증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유증과 상속은 구분되기에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인 상속토지에 유증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지난해 4분기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심판결정으로 20일 선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정의하며, 유증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증받고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했다. 청구인은 양도 이후 시어머니가 경작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토지는 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일정한 농지를 상속개시일
조세심판원,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등기했다면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봐야 상속재산을 분할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 내려진 심판사건 가운데, 배우자 분할사실 미신고에도 실제 분할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을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주요 심판사례로 선정·공개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청구인들은 지난 2018년 5월2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그 해 7월13일 15건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청구인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한 11건은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 4건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각각 등기를 경료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부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에서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이 불가피하게 회신기간 내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지연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수입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낮은 관세율(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회신받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법인인 A법인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8년 8월13일까지 이탈리아 소재 B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B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이후 관세당국은 A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작년 1~11월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9조1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초과세수의 구체적 규모가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자산시장요인 등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규모와 원인 등을 현재 분석 중이며 지난해 연간 세수실적을 공식 발표하는 다음달 10일경 초과세수 규모 등을 공식 밝힐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 양도세로, 작년 11월까지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던 16조9천억의 2배가 넘는 34조4천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했다.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성진(국방대학교) ▷1970년 ▷부산 ▷행시41회 ▷해운대고 ▷고려대 경제학과 ▷목포세무서장 ▷미국, Nelson mullins(교육훈련) ▷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세청 ▷국방대학교 김재웅(국립외교원) ▷1969년 ▷전남 나주 ▷행시42회 ▷대일고 ▷한양대 경영학과 ▷여수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립외교원 강성팔(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69년 ▷전남 목포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동대구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안산세무서 조사2과장 ▷동작세무서 조사2과장 ▷국세청 혁신기획관리관실 혁신계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계장 ▷외교통상부(駐인도네시아대사관) ▷성북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호합의팀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
반포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막바지인 20일 반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현장을 살피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신고창구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매출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관리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임 청장은 신고현장을 찾아 방문납세자들에게 신고관련 의견과 사업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가감없이 청취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강점을 살려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특히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지원”이라며 “모바일과 ARS 등 비대면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신고지원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
□ 고위공무원 전보(2명) 국세청(국방대학교) 이성진 (국세청) 국세청(국립외교원) 김재웅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2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성팔 (중부청 납세자보호)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철호 (국세청 운영지원) □ 부이사관 전보(7명)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 성 (국세청 국제협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대전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구청 조사1)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서울청 첨단탈세방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병환 (국세청 감사) 국세청(세종연구소) 김태호 (국세청) 국세청(카이스트) 최종환 (국세청) □ 과장급 전보(3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정열 (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영상 (국세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성글 (국세청) ( 2022. 1. 24. 字 )
김면규 세무사 이 글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초하여 증여세 부과의 합법성 내지는 타당성을 논의하고 검증해 보려는 의도에서 피력한 것이다. 1. 과세사실의 개요 납세자는 거주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여 부친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부자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임대료 상당액 (즉 5년 간의 부동산 사용이익)을 증여로 추정하여 이를 과세가액으로 한 산출세액을 고지하기에 이르렀다. 2. 처분의 위법성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간에 二律背反(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 1) 상증세 부과의 근거 법규 상증세법 제4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 제4호에는 제37조에 규정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법 제4조의2제3항 (증여세 납부의무)을 보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다. 즉 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한층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회원들이 자발적인 모금 참여로 마련됐다. 인천지방회관 인근에 위치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는 관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계양구청 수탁시설이다. 이날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찾은 김명진 회장은 김명숙 센터장과 만난 자리에서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사단체인 인천세무사회와 소속 세무사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결과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센터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인천회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기탁해 주고, 코로나19
하이트진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와 업무협약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 테라의 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활용해 새 제품으로 제작·활용한다. 특히 올해도 테라의 청정 가치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CUECLYP)’와 친환경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테라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필(必)환경 시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주도적으로 테라, 진로 등 주요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을 위한 ‘청정리사이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에 앞장서 왔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테라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인 ‘청정’에 중점을 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올해도 제품 판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실천
부산세관, 식품 사용금지 물질 들어간 사탕 불법 수입·판매업자 검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사탕, 열공캔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사탕을 불법 수입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적발된 업자들이 수입·유통한 사탕에 함유된 식품 사용금지 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1만5천개 사탕 중 20억원 상당 17만개의 사탕이 이미 판매됐으며, 이들은 정력캔디, 성기능보조제, 피로회복제 외에도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들에게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해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5천개는 세관에 압수됐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19일 아름다운재단에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2억5천만원 전달 KT&G가 올해말까지 민영화 20주년을 기념해 약 1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KT&G는 지난 19일 서울시 종로구 아름다운재단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말까지 ‘함께 하는 기업’ 경영이념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의 부재로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해 오다 만 18세가 돼 시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을 말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천500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돼 경제적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후원금은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과 정서적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KT&G는 교육비와 자기계발비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 함양도 도울 계
전년 동기 대비 광주 12.5%↑ 전남 69.3%↑ 광주·전남지역 4분기 수출금액이 163억300만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광주지역은 자동차 및 반도체, 전남지역은 석유제품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42억9천900만달러, 전남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한 120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광주지역이 16.9%, 전남지역이 57.6% 증가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주력산업이 모두 전 분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20.7%), 반도체(14.1%), 가전제품(0.6%), 타이어(4.5%), 기계류(주형)(55.9%)이 주도했다. 전남지역 역시 선박(△17%)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 수출이 늘었다. 전분기 대비 화공품(0.3%), 석유제품(13.0%), 철강제품(0.3%)이 증가했으며, 특히 기계류(크레인)은 1152.2% 급증했다. 나라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전 분기 대비 미국(5.8%), 싱가포르(30.4%). 중국(1.4%), 대만(11%)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말레이시아(6.9%)로는 감소했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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