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와 배달앱 사업자, 슈퍼카 보유 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신 고소득 유튜버, 국가지원금 수령자, 배달앱 사업자, 부동산 또는 슈퍼카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인원은 총 2천77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원(1인당 평균 3천152만원)에 달한다. 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은 총 181억2천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억7천100만원, 상위 10%인 277명은 총 598억8천600만원을 신고해 1인당 2억1천600만원에 달한다. 슈퍼카 보유 법인의 경우, 올 8월 기준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 18만8천여대 중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은 9만7천533대로 전체의 51
부산지방국세청이 체납추적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부산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할 직급은 일반임기제 6급 1명으로 부산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서 일하게 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보전처분 등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업무를 맡는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는데,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나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오는 26~2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증빙 서류도 인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7월부터 이달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해 이 중 55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개인사업자여서 총매출액이 80% 감소했는데도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된 접수사례를 적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소상공인 경제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외에 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37조1천281억원으로 작년 대비 7조9천429억원(27.2%)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세수 44조2천201억원의 83.9% 수준이다. 이같은 세수 호조세는 주식거래와 부동산거래 급증에 따른 증권거래세·양도세 증가와 납기연장 연도 이월에 따른 종합소득세·교통세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증권거래세 등 4조원, 양도소득세 1조1천억원, 교통세 8천억원이 증가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8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세입여건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주요 업종 동향과 세목별 세수변동 요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산청장은 하반기 주요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를 확대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신종·호황업종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악질적·고질적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과 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고액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1조5천950억원,
국세청 “무기계약직→일반관리직, 근로관계 실질 단절로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은 퇴직금 정산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B회사에 입사해 2010년 6월 업무직 직원(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돼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2015년 일반직 7급 신규채용에 합격해 2015년 8월 퇴사 후 9월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처리됐다. A씨는 올해 1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 감면신청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두 해의 소득세에 대해 세액감면해 줄 것을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재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A씨의 취업일은 당초 취업일인 2008년 6월이므로 소득세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통지했으며,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삼성전자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청소년 80명에게 교육지원금 2천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 50명 후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 80명으로 교육지원금 제도 대상지역과 인원을 확대했다. 교육지원금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에 회사가 매칭그랜트해 조성했다. 매칭 그랜트는 임직원이 낸 기부금과 동일한 액수를 회사도 후원금으로 내는 제도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지난달 14일부터 3개월간 IT활용교육 과정인 ‘비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전 클래스’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문강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PPT,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컴퓨터 기본 점검 등 IT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청소년기에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간 100여명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원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음악·미술 치유 프로
일 시: 2021년 11월 7일(토) 오후2시 20분 장 소: 서울 상록아트홀 5층 아트홀 연락처: 061-243-2104(사무소)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디지털 기반 아동복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EY한영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박용근 EY한영 대표와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아동옹호 및 복지서비스 혁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아동의 자립 지원과 아동 및 후원자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자동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EY한영은 지난 7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디지털 혁신 및 빅데이터 전략 사업에 착수해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EY한영의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기술이 어린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아동복지국가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블록체인,
㈜골든블루(대표⋅김동욱)는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두 번째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어 혈액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골든블루는 전국적인 혈액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시행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부산 센텀 사무소가 위치한 해운대구 센텀 사이언스파크 빌딩 앞에 헌혈 버스를 배치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블루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헌혈 캠페인으로 모인 헌혈증을 연말 혈액수급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기부해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값진 의미를 되새기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쳐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지난 10년 동안 헌혈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용수 회장이 강조하는 ‘사회로부터 얻
(사)감사위원회포럼은 내달 18일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4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감사위원회의 회계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식사례에 기반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역할’을 주제로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강연한다. 분식사례 연구에 기반해 부정신고 접수와 경영진의 대응, 외부감사인의 문제 제기 및 감사위원회 주도의 부정조사와 후속조치 사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법안통과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할지, 두 가지(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를 제외하고 허용할지를 놓고 2년여가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세정가에서는 세무사법 입법공백 상태가 2년이 다 되어가자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작년부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해당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세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1천367명에 달한다. 세무사가 1천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변호사는 253명. 문제는 임시관리번호로 세금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세무사⋅변호사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제때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부실 세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관리번호를 줘 세무대리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이 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의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은 138만건에 1조6천억원으로 건수는 대폭 늘었으나 금액은 2조4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신고분 납기연장 고지분 납기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신고기한 연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6월 826,774 39,612 558,196 31,900 171,041 6,968 96,406 744 1,131 21.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받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기업에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요구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충북지역 9월 수출이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이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15억1천6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9월 수출은 25억5천700만달러를, 수입도 10억4천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했다. 수출품목 별로는 반도체(8억9천700만달러), 화공품(6억8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2억8천600만달러), 정보통신기기(2억1천300만달러)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정밀기기(1억700만달러), 일반기계류(9천400만달러)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7억2천300만달러), 홍콩(5억5천100만달러), 미국(3억2천800만달러), 일본(9천600만달러) 등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호주(800만달러), EU(2억6천100만달러), 대만(1억1천400만달러) 수출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77.3% 증가했다. 수입품목 별로는 반도체(8천600만달러), 유기화합물(5천100만달러), 기타수지(3천900만달러) 등의 품목은 증가한 반면, 기계류(2천800만달러)와 직접소비재(3천300만달러)의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8일 국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1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 대비해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전 직원은 2주 전부터 청사 정리와 국감장 정리정돈 등 외부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연휴도 반납한 채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이판식 광주청장과 전 직원들은 아침부터 주차장의 차량 정리에서부터 청사 1·2·3층 안내요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의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청사 3층에는 광주청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위한 PC 등을 설치하고 감사 1시간 전부터 광주청 간부들은 예상질문 및 답변 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기획재정위원회 1반 국회의원들은 광주국세청 국정감사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실시하며 지역세정의 추진방향을 질의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광주국세청 업무보고를 구두 및 서면으로 받은데 이어, 12명의 재정위 여야 국회의원들 중 감사 제1반 윤후덕 감사반장을 비롯 12명의 전체 의원 중 전해철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구 의원인 양향자 의원(무소속) 순으로 감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10월 19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