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와 업무협약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 테라의 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활용해 새 제품으로 제작·활용한다. 특히 올해도 테라의 청정 가치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CUECLYP)’와 친환경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테라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필(必)환경 시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주도적으로 테라, 진로 등 주요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을 위한 ‘청정리사이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에 앞장서 왔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테라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인 ‘청정’에 중점을 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올해도 제품 판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실천
부산세관, 식품 사용금지 물질 들어간 사탕 불법 수입·판매업자 검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사탕, 열공캔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사탕을 불법 수입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적발된 업자들이 수입·유통한 사탕에 함유된 식품 사용금지 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1만5천개 사탕 중 20억원 상당 17만개의 사탕이 이미 판매됐으며, 이들은 정력캔디, 성기능보조제, 피로회복제 외에도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들에게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해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5천개는 세관에 압수됐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19일 아름다운재단에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2억5천만원 전달 KT&G가 올해말까지 민영화 20주년을 기념해 약 1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KT&G는 지난 19일 서울시 종로구 아름다운재단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말까지 ‘함께 하는 기업’ 경영이념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의 부재로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해 오다 만 18세가 돼 시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을 말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천500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돼 경제적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후원금은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과 정서적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KT&G는 교육비와 자기계발비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 함양도 도울 계
전년 동기 대비 광주 12.5%↑ 전남 69.3%↑ 광주·전남지역 4분기 수출금액이 163억300만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광주지역은 자동차 및 반도체, 전남지역은 석유제품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42억9천900만달러, 전남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한 120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광주지역이 16.9%, 전남지역이 57.6% 증가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주력산업이 모두 전 분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20.7%), 반도체(14.1%), 가전제품(0.6%), 타이어(4.5%), 기계류(주형)(55.9%)이 주도했다. 전남지역 역시 선박(△17%)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 수출이 늘었다. 전분기 대비 화공품(0.3%), 석유제품(13.0%), 철강제품(0.3%)이 증가했으며, 특히 기계류(크레인)은 1152.2% 급증했다. 나라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전 분기 대비 미국(5.8%), 싱가포르(30.4%). 중국(1.4%), 대만(11%)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말레이시아(6.9%)로는 감소했다. 전남
국회입법조사처, 기본소득·안심소득 모두 막대한 재원 조달문제 수반 기존의 복지제도가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복지제도의 경우 지급방식에 있어 기본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두 제도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어떠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슈와 논점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윤성원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를 통해, 향후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효과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의 경우 몇몇 지방정부에서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토했을 뿐 아직 국가단위에서 한번도 실제 도입된 적이 없는 정책임을 환기하며,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와 행정비용 및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주택, 상속주택, 1가구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동산시장과 관련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의 길에 접어 들었다고 보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가격의 실거래지수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의 부과 유예라든가 이런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 개선사항을 밝혔다. 박 수석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주택, 상속주택, 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어떤 불편한 일부 제도들은 임기 안에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준 의원,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분석 상속증여세, 정부 예측치보다 1.5배 증가 종부세, 예측세수 대비 3억원 증가할 듯 지난해 본예산 대비 더 걷은 초과세수가 약 6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1월말 기준 기재부 예측보다 많이 걷힌 세목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본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3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예측했던 16억9천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와 관련,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의 약 90%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금액이었다. 2020년 총 양도소득금액(예정신고 기준) 95조1천446억원 중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은 81조732억원이었으며, 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14조713억원에 그쳤다. 양도
청주세관(세관장 신강민)은 19일 설명절을 앞두고 관내 자원봉사단체인 청주불자봉사단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청주세관은 그간 ‘사랑나눔 행복키움’ 동호회를 중심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등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랑의 마음을 실천해 오고 있다. 신강민 세관장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를 개최해 강석훈 총괄 대표, 최동렬 대표, 윤희웅 대표 변호사 기존 3인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2월 강석훈, 최동렬, 윤희웅 변호사로 구성된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윤용섭 전 총괄 대표가 파트너 정년으로 퇴임하면서 강석훈 변호사가 총괄 대표를 이어받았다. 율촌은 지난 2019년 창업 1세대인 우창록, 윤세리 대표 변호사의 뒤를 이어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공동 3인 대표로 구성된 2기 리더십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지휘부 세대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 강석훈 총괄대표는 “율촌은 어느 로펌보다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고 자부한다”며 “공동 대표와 파트너,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율촌 가족과 협심해 율촌이 가진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법조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는 지난 18일 긴끼세리사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만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황인재 회장은 “양회는 1991년 우호친선합의를 맺고 2005년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한일 양국의 회계·세법에 대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2020년부터 코로나 펜데믹으로 2년간 교류를 못해 아쉬웠는데 회상으로나마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정보를 교환해 세무사제도 발전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말했다. 스키타 무네히사 긴끼세리사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학술교류회가 2년간 연기돼 너무 아쉬웠다”며 “화상으로나마 뵙게 돼 너무 기쁘고,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실제로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간담회는 양쪽 회무보고 이후 △한국의 세무사법 개정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일본의 협동조합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양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다 올해 하반기 한일학술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면교류·
1만5천413명 지원…전년보다 1천955명 증가 1차시험 장소·시간, 내달 9일 공고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쟁률이 7.01:1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18일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5천413명이 지원해 전년보다(1만3천458명) 1천955명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1차시험 경쟁률은 7.01:1로 전년도(6.12:1)보다 상승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지원자의 55.4%는 남성이고 여성이 44.6%를 차지했다. 여성 지원자 비중은 32.6%(2018년)→34.3%(2019년)→37.4%(2020년)→41.2%(2021년)→44.6%(2022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3세이며, 20대 전반이 44.3%를 차지해 가장 많고, 20대 후반(43.6%), 30대 전반(8.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중인 지원자가 60.1%, 상경계열 전공자가 72.2%를 차지했다. 1차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1천100명)의 2배수까지 선발한다. 1차시험 장소와 시
김우철 교수 "단일세율 수준, 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중간이 바람직" 1주택자,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과세이연 통해 보유세 부담 줄여야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검토 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매기고, 단일세율 수준은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와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안고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됐다”며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세제는 전문가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나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정상화 방향으로는 주택보다 토지를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과세하되 징벌적인
구재이 박사 "150억 꼬마빌딩 종부세 부과 안돼…주택과 대조"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 면세점 축소·적용세율 인상해야 취득세, 생애최초주택·1주택자 폐지…모든 부동산에 확대 필요 5년 등 일정기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1년간 양도세 일시경감 차기정부 부동산 조세정책방향으로 취득세를 폐지하되, 토지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5년 또는 10년 이상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도 최소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필수요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1년간 양도세를 일시경감해 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재이 박사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차기정부 부동산 조세정책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취득세를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애최초주택, 1세대 1주택 취득은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시가 1% 수준으로 보유세를 꾸준히 조정하고, 실거주 1세대1주택은 일부 과도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종
영등포세무서 방문…부가세 신고 현황 점검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 당부 김대지 국세청장은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19일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엄중한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행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일정을 간소화해 진행했다. 김 국세청장은 영등포서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특히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영등포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신고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임재현 관세청장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현장 속으로 한발 더 다가섰다. 임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19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임 관세청장의 이어진 발걸음은 대전시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로 향해, 앞서 대전 중앙시장에서 구매한 성수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비대면 위문행사에 나섰다. 임재현 청장은 이날 민생현장 방문에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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