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받은 공직자, 시험 응시때 불이익 부여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내년도 예산 편성때 반영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 30%로 통일…지급상한액 조정·폐지 종합청렴도평가 대상기관, 569곳→ 670곳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세무사‧변리사 등 15개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전문자격 자동부여’ 또는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을 주는 한편,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은 연장한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사용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부정수급이 빈발한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유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5대 핵심추진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전문자격사 시험 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지난달 신설된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지역 세무사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전호 세무사(한국문인협회)는 군위군청을 방문해 5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이전호 세무사는 “처음 사회생활 시작을 군위군 공무원으로 시작해 군위 사랑이 애틋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과 군위군의 발전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에는 세무법인 누리 서대구지점 대표 이수희 세무사가 고향인 청도에 500만원을 기부하며 청도지역 고향사랑e음 온라인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각남면이 고향인 이수희 대표는 청도군 마을 세무사로 위촉돼 꾸준히 청도군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광교세무법인 용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돌 재경안동향우회 부회장과 경기도에서 세무사와 변호사를 겸하고 있는 장남 김진혁씨도 각각 500만원을 안동시에 기부했다. 같은 달 11일 재경예천군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태전 한빛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신년교례회 행사장에서 김학동 예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 고향 사랑을 솔선수범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소멸
□ 발인 : 2023년 2월4일 □ 빈소 : 김제중앙병원중앙장례식장 귀빈실(전북 김제시 동서로 77) □ 연락처 : 031-462-2411
□ 상호: 무림세무법인 □ 일시: 2023년 2월3일 □ 장소: 대구시 북구 원대로 103 유창빌딩 4층 □ 연락처: 053-341-2225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성과급 누락 모른 채 연말정산 국세청 "가산세 감면사유 안돼" 최근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때 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근로소득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과급이 빠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료를 새 근무지에 제출해 연말정산했다가, 1년6개월이 지난 후 누락된 종합소득세 외에도 가산세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를 새 근무지에 제출해 연말정산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달 26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B회사에 다니다가 바로 C회사로 옮겼다. A씨는 이후 B회사와 C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말정산을 통해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수천만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됐다는 점이다. A씨는 별도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1년 7
반출입 절차 8단계→2단계로 획기적 단축 B/L 화물도 분할 반출시 세관승인 생략 中企 원산지검증 컨설팅 비용 지원, 업체당 ‘200만원→2천100만원’으로 확대 풀필먼트 수출 가격신고 정정기간 6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올 하반기부터 신규 공표 오는 4월부터 복합물류보세창고 내 보세화물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종전까지는 반입신고를 시작으로 보세작업 신청승인, 보수작업, 수출신고, 보세운송신고, 반출신고 등 총 8단계에 걸친 복잡한 신고·보고절차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반입신고→수출신고’ 등 2단계로 감축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은 복합물류보세창고를 반도체 글로벌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2023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복합물류보세창고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와 함께, B/L화물에 포함된 개별 물품의 반출시 세관승인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반출할 수 있게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제항 간에만 허용하던 선박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을 오는 5월부터는 동일한 국제항(부산⇄부산신항) 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FTA
전국세관장회의 열고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제시 주요 공항만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가동…수입원자재 신속통관 보세화물 반입·수출절차, 8단계→2단계로 대폭 간소화 자유무역지대 수출 국산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일본·베트남과 해상특송화물제도 도입 협상 개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가 입주해 있는 복합물류보세창고를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8단계의 보세화물 반입·수출절차가 2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 비관세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심사시 500종의 심사서류가 350종으로 축소되고, 심사기간 또한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상수출입통관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24시간 신속통관체제 구축은 물론, 수입물품의 국내 도착 전 통관심사를 완료하는 등 수입 원자재의 적기 공급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올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해상특송화물도 15일 내 누락화물 도착하면 정정신청 없이 반입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행정제재 면제 관세청이 올해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긴급 건을 최우선 통관 처리하고 육로 운송 차질로 기한 내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적재하지 못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24시간 수입원자재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했다. 수입원자재가 국내에 적기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긴급한 건은 최우선 처리하는 한편, 이달부터는 심사도 물품 도착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2020년 마스크, 2021년 자동차 부품⋅요소수, 지난해 러⋅우크라이나 분쟁 등 긴급 통관 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통관을 지원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해상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과 실제 적재내역이 다를 경우 15일 내 누락화물이 도착하면 정정 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추진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 AEO 공인 심사 서류 150종 축소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기업들이 통관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우디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베트남, 인도 등과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국, 인니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가동 후 2017년 130건이던 통관애로사항이 지난해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수출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관련 의제를 상정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우디,
윤성만 교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주장 "기업 회계정보 다양하게 판단해 감사 품질 향상" "STEM 개념, 회계영역에서 활용…전통적 업무방식 대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경험 외부감사인이 순수한 회계배경만 가진 전문가보다 회계이익의 품질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취디, 최영씨는 지난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감사인의 특성이 기업의 이익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는 “STEM 교육이 회계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전통적 회계 업무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STEM교육을 받아본 경력이 있는 회계전문가는 인지능력, 데이터 분석능력, 문제해결과 공학사고 능력, 과학연구와 탐색 능력, 계산능력, 디자인과 창조능력, 실천과 독해능력 등 기능을 강화해 회계영역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법인은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감사가 주요 업무였으나, 국가공인회계사(CPA)가 늘어나면서 회계법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됐으며, 전문지식을 이용한 기업의 관리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학제간 융
이호섭씨,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주장 "부가세 매입공제 폭넓게 운용해야"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 권익 제고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호섭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는 지난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거래 양성화 및 세원 파악 등을 위한 선행세목 역할을 수행하는 부가세 성격상 전통적으로 세금계산서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 중이다. 다만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이 해당 공급의 매출금액과 관련된 부가세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신고사항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법원 ‘선고 2021두39447(2021년10월28일)’, ‘선고 2019도18942(2022년9월29일)’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발제자는 향후에도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
□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신예진(부산청 감사관) □ 초임 과장급 발령(1명)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고만수(서울청 조사4-관리) ( 2023.2.6.字 )
국세청이 세법해석 전문가 6급 1명을 일반임기제로 뽑는다. 국세청은 3일 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채용분야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일반임기제 세무직 6급으로 모집인원은 1명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업무실적이 좋으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무 내용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검토를 통한 회신,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사전예방 업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관리와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회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정되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인사담당자 앞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3월3일, 면접시험은 3월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22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발표된다.
관세청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할 인력 3명을 증원한다. 이와 관련,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하거나 통관을 보류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업무 관리를 위해 사무관 1명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규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3명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3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업무 지원을 위해 5급 사무관 1명을 증원한다. 또한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설에 따른 신규장비 운용을 위해 필요한 7급 3명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할 7급 3명도 각각 증원한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 논문 3편을 발표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이호섭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 평석을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취디(박사과정), 최영(박사과정) 등이 ‘외부감사인의 STEM 및 당원 여부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논문은 감사인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여부, 당원 여부, 해외유학 여부의 3가지 변수 및 해당 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기업 이익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으며,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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