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첫 입문했을 때의 초발심(初發心)을 새롭게 다져, 이제는 납세자 권익 보호는 물론 이웃사촌처럼 함께 웃고 우는 정겨운 세무전문가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달 30일 목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근무를 끝으로 26년간의 세무공직생활을 마감한 김균태<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첫 발걸음을 뗀다. 김 세무사는 오는 10일 ‘사람과사람 세무회계사무소’(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86) 개업소연을 열고, 인생 2막을 연다. 그간 공직에서 쌓아 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고 국세행정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나설 예정이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퇴직공직자 가운데 흔치 않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세무사다. 바쁜 공직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주경야독을 실천한 끝에 세무사 자격을 손에 쥐는 등 세법이론과 세무실무를 겸비한 인재(人才)다. 지난한 수험생활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획득한 만큼 세법전문가로서의 위상은 굳건하며, 세무공직자로서 26년간 다양한 세정현장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아 왔다. 김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근무는 물론, 목포·해남·순천세무서 등 광주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업무 및 불복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의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에 대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주장에 대해 주류제조사들은 “대여금 지급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은 제조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주고 있어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조사 중에서도 도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고, 제조사의 대여금을 받는 도매업체도 규모가 큰 곳에 집중돼 있는 등 유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제공금지 물품’에 대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주장이다(한국세정신문 7월3일자 ‘불완전한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대여금, 시장질서 어지럽혀’ 보도). 이와 관련,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대여금을 지급하고 안하고는 개별 기업의 판단 문제”라며 “도매업체들의 주장도 대여금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회사가 도⋅소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고유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여금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매업체가 창업하면서 부족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납부자 중 세액 납부비중 상위 1%인 3천831명이 전체 종부세의 18.1%(642억원)를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은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및 결정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종부세 개정 이후 최근 10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세액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과세기준의 대폭 완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꼽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호당 주택가격은 90.5%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비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늘지 않고 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종부세의 결정세액은 2007년까지 평균 2조5천억원을 웃돌았으나 2009년 이후 1조원 대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개편 이후 반토막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결정세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결정세액 규모는 200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 하위 10분위와 상위 10분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부동산·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2017년과 2018년 소득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17년 근로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는 134배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는 122배로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여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있어서는 격차가 145배에서 153배로 더 확대됐다.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4.9%에서 2018년 23.4%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종합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5.4%에서 56.3%로 늘어나 소득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상위 0.1%에 돌아가는 비중이 각각 49.4%, 18.5%에 달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는 소득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두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카스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오비맥주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지난 6일 광주광역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오비맥주 양우천 광주공장장, 이윤섭 광주지점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은 광주광역시청 산하 재단법인인 빛고을 장학재단에 전달되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소외계층 인재들의 생활비와 학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기업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가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수년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나눔 사회공헌활동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탁한 장학금의 총 누적 금액은 5억2천만원에 달한다. 조승훈 오비맥주 호남권역 본부장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성장해 온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해 무거운 양도세를 부과하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지역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 가산을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가산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매매와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고,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21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쏟아진 동안 10번의 기획세무조사로 이를 뒷받침했던 국세청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 부담 축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등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후속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또한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규제정책에 다시 한번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금껏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시장동향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에 따라 평상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0번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정권 출범 첫해 3차례를 비롯해 2018년엔 가장 많은 4차례의 기획조사를 펼쳤다. 2019년 2차례, 2020년 5월 기준 1차례로 이후 기획조사를 조금씩 줄였다. 10번의 기획조사로 모두 3천70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회계법인간 합병이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나왔다. 연구 결과 회계법인간 합병하면 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져 감사인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감사품질이 증가돼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호 경북대 경영학부 부교수는 지난 3일 한국세무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인등록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간 합병이 지난해 전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간 합병의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 있었던 안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간 합병, 한영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간 합병 등 2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합병전 3년인 2002년, 2003년, 2004년의 안진·하나·한영·영화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 합병후 3년후인 2005년, 2006년, 2007년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면세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고 면세품의 임시판매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받은 구역 중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해 서울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면세점 공용면적은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말한다. 면세업계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면세점 내방객이 급감해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 판매가 안돼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애로를 건의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된 면세 재고품을 오는 10월29일까지인 내수판매 허용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의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후, 기존 매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판매대상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며, 미통관 물품을 예약 판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려면 지방세 미환급금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에 따라 지방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지난달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는 미환급금 해소를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며 홍보 중이나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있다. 안내를 받았지만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한눈에 조회하고 환급신청(본인계좌·환급금액 입력)까지 할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환급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부터 자동으로 지급되는 환급계좌신고 서비스도 편리하다. 이밖에 스마트 위택스·정부24에서도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지난달 30일에 시행된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 능력을 평가하는 이번 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 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개 단체, 총 319명이 참가했다. 경진대회 최종 결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한주 소속 김지연씨가 수상했으며,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 세관단체부문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가 각각 수상했다.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및 승인요건, 자유무역협정과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올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무려 21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에 따르면, 5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세 귀속월 변동,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139조5천억원) 21조3천억원 감소한 118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40.6%.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줄었지만, 1~5월까지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 약 8조9천억원,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약 1조1천억원)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6월로 귀속된 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된 점(약 6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5월까지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5월까지 누계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36조6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13조9천억원 줄어든 26조1천억원이 들어왔다. 부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2조8천억원 감소한 2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교통세와 관세는 4조9천억원, 3조1천억원으로 각각 1조원, 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가세,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3법’이 발의 완료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전월세신고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으로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를 갈음 처리토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 모든 사업주(7월1일 기준)에게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5일 안내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로 내는 세금이다.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 세율로 과세한다.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무신고가산세(20%) 등 가산세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게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감면, 납기 연장 등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내달 부과되며, 종업원분은 매달 신고·납부해야 한다. □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이용 납부 방법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의 역할이 강화된 가운데, 국내 최초로 동영상 드라마를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감사위원의 역할수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4일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6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웹 세미나(Web+Seminar)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내 실정과 실무현장감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연간 주요활동을 국내 최초로 동영상 드라마 형식으로 소개한다.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계획 수립, 핵심감사사항 논의, 외부감사 의견형성 등 총 4가지 주제의 영상을 상영한다. 또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법규 제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변화를 설명하고,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활동과 감사계획단계에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 등에 대해 소개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감사•감사위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하고 감사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해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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