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를 정비하겠다.”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2년간 이끌 변정희 신임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5일 서울 피에스타 귀족 샹제리제센터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변정희 차기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감사로 한규식·송영규 세무사를 선출했다. 변정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첨단 정보화시대에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수년째 정체돼 있다”며 “석박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 참여 속에 석박사회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석박사회 본연의 업무인 학술대회·토론회 강화도 예고했다. 변 회장은 “석박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달라”면서 “세법상 불합리한 조항을 발견하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년동안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이끌어 온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WCO 회원국 초청 제13차 연수회 성료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와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가 성료됐다. AEO진흥협회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 연수회를 열고, 한국의 선진 AEO 제도를 전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AEO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13차 연수회는 국내 유일의 AEO 민간전문기관인 한국AEO진흥협회의 AEO 심사전문가가 직접 투입돼 운영됐다. 연수회 기간동안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AEO 공인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이수한데 이어, AEO 공인기업을 견학하는 등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또한 단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AEO 심사기법 실습 △AEO 공인기업과의 토의 시간 등이 별도로 편성돼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연수회로 거듭났다. 권태휴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관세청과 공조해 WCO로부터 K-AEO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DGB금융그룹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제17회 금융공모전’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금융 체험형 프로그램인 ‘DGB금융빌리지’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은행·세무·사회복지·환경·감사·언론 담당 등의 직군을 만들어 기본소득과 세금을 통해 작은 사회가 움직이는 틀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 지역아동센터 등에 선보이고 있다. 금융교육을 그룹 핵심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한 DGB금융그룹은 사회적기업 ‘꿈나무교육사업단’을 통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직접 개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금융체험공간인 ‘DGB금융체험파크’를 열어 지역 청소년, 시니어, 취약계층, 청년 대상으로 은행, 보험, 증권, 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진행 중이다. 김태오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금융교육 실천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인천공항공사·굿럭컴퍼니, 내달부터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 시범 윤태식 관세청장 "시범운영 성과 분석 이후 전국 공항만 확대 검토" 내달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숙소 등 최종 목적지까지 자신의 짐을 배송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공항공사, (주)굿럭컴퍼니 등과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23일까지 1년간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 이용절차<자료- 관세청> 이번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 약 230여만명에 달하는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화물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유료 이용해 짐을 운반할 수 있다. 그간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여행자 본인 또는 동반자가 직접 수화물을 운반토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해 왔다. 관세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굿럭컴퍼니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 특별판 제작·배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대전에 2주택을 보유했으나, 3개월 뒤인 9월26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로 대전지역이 제외된 경우에도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답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2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매달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양도소득세 답변 내용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제작·배포중인 가운데, 이달에는 내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를 25일 특별판으로 제작·배포했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 가운데는 일시적 2주택 특례 혜택 등도 포함됐다. 박대환씨는 2014년 2월에 A주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9월 신규 B주택을 취득하는 등 올해 6월1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 중이며 내년 1월에 A주택을 양
오비맥주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결식우려아동 행복도시락 지원 전달식을 열고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오비맥주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청도 청주지역 결식우려아동에게 행복도시락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결식우려아동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힘을 보탤 것” 이라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안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아동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아동을 발굴·지속 지원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 가입해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데
대구 지역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초 세운 실적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9곳(93.6%)이 ‘불황’을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불황을 전망했던 비율(63.3%)보다 30% 늘었다. 내년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로 ‘금리 인상, 자금경색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79.4%)의 영향이 가장 컸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41.6%),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29.6%) 등도 많았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 정도(54.2%)는 올해 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답했고 ‘달성(근접)’했다는 응답은 40.2%이었다. 목표치에 미달한 가장 큰 요인은 ‘내수시장 둔화’(56.3%)로 나타났고 기존에 지역기업의 주요 애로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원자재 수급 및 물류 불안’(37.8%)이 지난해에 이어 2순위로 집계돼 부정적 요소로 부각됐다. 올해 대구 경제를 ‘한 단어’로 선정해 달라는 질문에 ‘경기침체, ’불황‘, ’어려움‘이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그 뒤를 이어 ‘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 세법개정안 우선 심의방침에 내달 심의키로 한국관세사회, 20~30대 시험 출신 관세사 경력 살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 총력 관세청 고위직 출신의 관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세사무소 등에 채용시 의무적으로 관세청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재위가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개정안 심의가 내달로 밀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무소·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관세사 자격을 획득한 자가 통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나, 관세사무소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사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관세청 경력직 관세사 일부가 관세법인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돼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등 수임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사무소 등에 채용돼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도,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년의 자격으로 받았다가 다시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여성으로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지난 9일 회신했다. 질의인인 A씨는 2017년 1월 취업한 중소기업을 다음해인 2018년 2월 결혼을 사유로 퇴직하고 2021년 10월 동일업종인 B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과세관청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토지가 실익이 없어 공매를 중단한 점을 알면서도 16년간 방치한 것은 부당한 만큼 그 이유를 확인한 날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국민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6년 A세무서장은 체납자 B씨 소유 토지를 압류했고 2011년 이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공매는 압류재산을 강제로 처분한 것을 말하며, 공매로 압류재사산이 처분되면 압류재산에 등기된 채권(체납국세는 채권 해당) 순서에 따라 세액을 환수한다. 토지 압류 상태로 16년을 지낸 B씨는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압류로 인해 토지를 매각해 체납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낸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다만 압류된 재산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권익위는 B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이 대전 아파트를 포함해 총 36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올해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신분이 바뀐 109명이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 대전 둔산동 아파트(5억3천600만원)와 세종시 고운동 아파트(5억2천만원), 배우자 명의 서울 신사동 다가구주택(8억4천만원) 등 18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6억8천만원, 배우자 10억원, 장남 4천100만원 등을 적어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13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세관장은 부동산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5억6천2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은 본인 8천600만원, 배우자 1억4천만원, 모친 2억9천만원 등을 적어냈다.
더존 'ERP 10'·'Amaranth 10'에 SK쉴더스의 사이버보안⋅물리보안 역량 결합 '맞손'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ERP 10, Amaranth 10 등 자사 솔루션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프 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SK쉴더스(대표⋅박진효)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은 더존비즈온 이강수 ERP사업부문 대표, 지용구 솔루션사업부문 대표, SK쉴더스 박진효 대표이사, 김병무 클라우드사업본부장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기업용 솔루션 분야 선도기업으로 쌓아온 더존비즈온의 ICT 기술력과 SK쉴더스의 사이버보안 및 물리보안 역량을 결합하고, 고객 기업을 위해 한층 강력한 보안 성능이 확보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RP인 ‘ERP 10’,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과 SK쉴더스의 랜섬웨어 대응 서비스 등 사이버보안, 출입통제관리시스템, 모바일 출입근태와 같은 물리보안 시스템을 연동해 훨씬 강력하고 사용자에 편리한 보안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연재] 서울세관과 함께 수출 길을 뚫어 나가다 역직구- 글로벌 오픈마켓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新수출판로 개척 G 밸리지원- 서울 서부권지역 특화산업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종합 지원활동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AEO- AEO MRA(상호인정약정) 를 활용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FTA- 新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컨설팅으로 수출기업 FTA 활용 적극 지원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을 위해 더욱 높아진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세관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소수출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한해 서울세관이 민·관협업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FTA 및 AEO 활용 지원에 나선 우수사례를 4회에 나눠 소개할 계획으로, 실제 서울세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초창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들었다.<편
□ 발 인 : 2022년 11월26일 □ 빈 소 : 정읍장례문화원 303호(전북 정읍시 벚꽃로 131) □ 연 락 처 : 063-471-9133(이일관세사무소)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R&D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D 세제는 연구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해외 주요국가들은 최근 연구개발 세제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있다”며, “R&D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방식 전환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온 탓에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및 세제지원 수준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글로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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