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언 현 회장,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입후보 등록<등록순> 당초 회장선거 입후보 유력했던 정임표 관세사, 본회 윤리위원장 단독 출마 이달 6일 오전 11시 본회에서 후보자 기호추첨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 30일 권역별 투표장서 기표 후 투표함 본회 이송…31일 오전 10시부터 개표 제26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는 총 3명이 입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3파전으로 열리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선출직으로 변경된 윤리위원장 선거는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창언 현 회장과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등 3명이 후보등록<입후보 등록순>을 마쳤다. 박창언 현 회장은 후보등록 첫 날인 이달 2일 일찍감치 등록을 마쳤으며, 신민호 관세사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5일 오후 4시40분경, 김철수 전 차장은 마감시한 20분을 남긴 오후 5시40분께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번 관세사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전에서 볼 수 없었던 관세청 전직 고위관료 2명이 출마했으며, 시험 출신
이기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덕장형 리더십으로 후배공직자 이끌어 이기태 조세심판원 부이사관이 이달 8일자로 고위직으로 승진한데 이어, 조세심판관에 임명됐다.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의 세무대학 출신 조세심판관 탄생으로, 전신인 국세심판원(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기태 조세심판관은 그간 심판원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 장본인으로, 2019년 7월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최초로 행정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최초로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이어 올해 3월 인사를 통해 고위직으로 승진한데 이어, 세무대학 출신 최초로 조세심판관에 임명되는 등 행시출신으로 채워진 조세심판관 인력풀 가운데 유일한 비고시 출신 심판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상임심판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세무대학(2기) 졸업 후 국세청을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풍부한 일선 세무행정 경험을 쌓은 후 조세심판원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에 전입했다. 조세심판원 하위직인 조사관실 근무부터 시작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정업무에 이어, 심판조사관과 행정실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심판업무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함께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에게는 지적과 비판보다는 칭찬을 통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단체인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회장 정남기)가 지난달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역량을 더욱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TIPA는 지난달 24일 2021년도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TIPA 본회 내 공간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원사 및 임원들에게 약 1시간 가량 내용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TIPA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임원 개선, 정관 개정,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2021년 사업계획 등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 사업 실적 및 임원 승계 사항을 보고했다. 정남기 TIPA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협회의 성장을 위해 힘쓴 회원사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2021년에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 단체로서 TIPA의 업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07년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재 100여개의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권자, 국내 수출입업체 및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사업자·세무대리인 업무부담 가중 호소 근로내용확인신고때 지급명세 포함되지만 국세청에 반영됐는지 확인 불가 결국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서 각각 제출하는 등 중복업무 오는 7월부터 제출주기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면 세무대리인 ‘이중고’ 국세청, 내년 하반기 근로복지공단과 상호체크 협의 예정…당장은 뾰족한 수 없어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은 물론, 세무대리인들의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아르바이트와 건축현장근로자 등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지급명세서를 분기별(3개월)로 제출하고 있으며,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방문강사 및 방문판매원 등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6개월)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같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 제출토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통칭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5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월과세 특례도 2년 더 연장된다. 조 의원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도 일몰기한을 2년 더 늘린 법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인 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농업법인은 농촌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영업이익 1억원 미만인 경우가 84%에 달한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2년생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학 2기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경인청 재산세국 ▷재경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재경부 정책홍보관리관실 종합민원실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現)
이기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21.3.8.字
55회 납세자의 날 우수관서 국세청장 표창 수상 남원세무서(서장·심상동)가 제55회 납세자의 날 우수관서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원서는 심상동 서장을 비롯해 2과 1담당관실6팀2실로 총 51명의 직원들이 일과 삶을 보람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는 업무처리 편의와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상동 서장은 "이번 수상의 영예는 모든 직원의 빈틈없는 업무추진과 납세자의 성실납세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이번 표창을 계기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목표의식의 공유와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모든 공로를 전 직원들에게 돌렸다. 남원서는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어 남원서는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방안을 마련,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조직 BSC 성과평가 전국 세무서 중 7위의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다. 또한
종소세⋅법인세 신고때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해야 국세청, 전용상담전화(126→6번) 운영 국세청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으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혜택의 폭이 늘어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 공제율은 70%로 확대됐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 인하기간이 작년인 경우에는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신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올 한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업자는 내년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 때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갱신 계약서, 확약서⋅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
공급기업 현물 지급 구매 유도·사업 신청 대리 등 9건 선정 취소 1곳·서비스 판매 중지 5곳·현장점검 1곳 조치 플랫폼 고도화·국민 모니터링단 구성해 강력 대응 방침 지난해 정부가 본격 추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기업의 현물 지급 구매 유도, 사업 신청 대리 등 각종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곳과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물살을 타며 추진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6천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을 추진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오픈마켓 서비스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민관합동점검
전주세무서(서장·황영표)는 지난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관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서는 황영표 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실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추진 과제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 1934년 발족한 전주서는 전주시 완산구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8년 현 청사로 이전했다. 황영표 서장을 비롯해 6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총 137명의 직원이 소통과 배려를 통한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해 방문민원인에 대한 수준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를 향상시켰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전주서는 방문 민원인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증명서 발급과 신고·상담 등 모든 방문 민원인을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빠른 업무처리를 통한 최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사관련 권익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서는 납세자가 공감
인천세관, 수입요건 면제는 자가사용목적 1대만 적용 수량 등 허위신고·여러 사람 명의 분산반입땐 처벌 최근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천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의 역대 최고가 갱신과 맞물려, 국내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로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는 41건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개의 고성능 CPU 또는 GPU를 연결한 일종의 PC로써, 가격은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채산성 악화로 1건 수입에 그쳤으나,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10월부터는 채굴기 수입이 다시 늘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9건, 11월 11건, 12월 4건, 올해 1월 17건이었다. 인천세관은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 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전파법 등 법령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품명,
□ 빈소 : 새고창장례식장 특실(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3. 전화.063-563-1001) □ 발인 : 2021년 3월7일(일) □ 장지 : 전북 고창 선영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주식 거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직자의 부동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정보 누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며,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한다. 징역·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처벌 대상은 관련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속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은 “최근 LH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식 시장과 같이 부동산 시장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나 사회봉사실적, 가족돌봄휴가 사용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ESG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를 말한다. 항목별로 보면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공개한다. ‘사회공헌활동’ 항목에서는 현재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상생협력‘ 항목에서는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 공개한다. 이와 함께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실적과 직장 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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