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세금, 그 중에서도 취득세·양도세와 얽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최신 판례 다섯 가지가 소개됐다. 이정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분야 최근 판례 동향’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선고된 취득세(4건)·양도세(1건) 대법원 판례를 분석했다. ●감정평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해 발생한 차액에 대한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원고 A교회는 감정평가액 57억원 부동산을 B학원의 감정평가액 31억원 부동산과 맞교환하고, 차액 26억원은 무상출연(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교회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57억원으로 보고 취득세 등 2억6천만원을 신고·납부했으나, 감정평가액이 31억원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의 정당세액을 1억4천만원으로 계산, 과세관청에 차액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이에 대해 원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지방세법 제10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A교회가 맞바꿔 취득하는 31억원 가액 부동산의 반대급부는 57억원 가액 부동산이므로, 이
김성태·박성욱 교수 "손실 조기인식하는 회계보수주의, 손실지연 인식 세법과 상충" "회계보수주의 따라 회계처리하면, 편차 감소해 변동성 적은 법인세 납부 가능" 회계보수주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세법과의 손실·이익 인식시점 편차가 감소해 미래 세무위험이 낮아지고, 법인세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다. 김성태·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30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회계보수주의와 세무위험’ 논문을 발표했다. 회계보수주의란 경제적 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손실은 조기에 인식하고 이득은 지연해 인식함으로써 순이익과 순자산장부가치를 줄이는 회계처리절차다. 현행 세법은 이와 반대로 기업의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자 익금은 보다 조기인식하고 손금은 지연인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회계보수주의와 세무위험간의 관계를 검증했다. 발표자는 “분석 결과, “현행 세법에 회계보수주의가 결합된다면 과세소득 익금은 보다 지연 인식되고 손금은 보다 조기 인식돼 궁극적으로 그 편차가
경재호 세무사, 정규언·신영효 교수 "대기업, 기업규모별 요인 더 큰 영향" 세무위험 높은 기업, 법인세율 인상·인하 모두 조세회피 감소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달리, 법인세율이 인하된 후 조세회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표준 3천억이상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보다 평판·과세관청 모니터링 등 기업규모 요인이 조세회피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경재호 세무사, 정규언 고려대 교수,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30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과세소득 관리행태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은 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인상시 기업의 과세소득 관리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추가적인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조세회피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 적발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살폈다. 또한 반대로 법인
김용수 박사 "사업자등록 관리 블록체인 기술 도입 필요" 주장 조사비용 줄이고, 세원관리 용이…거래환경 변화 대응 강점 국세 부과의 핵심절차인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정책 지원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김용수 박사(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는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등록관리 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노희천 숭실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해 조세법 신진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해당 논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업자등록관리에 도입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인 허가 블록체인을 통해 사업자의 등록 정보를 정부기관 수준에서 공유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중앙 집중된 서버가 아니라 블록체인 원장에 정보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이를 정부기관이 공동 관리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신속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공 허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업자의 등록 정보를 사업자 수준에서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강철승 박사, 한국 가상자산거래 회계처리와 과세정책방향 주제 발표 "금융분야 컨소시엄 구성·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해야" 개인간 P2P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체 기술로 부상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 및 산·학·연은 금융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적합한 가상자산 거래형태를 발굴하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규제로는 크게 금융시스템·금융기관·시장에 초점을 맞춰 각각 거시건전성 규제, 미시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경영학박사는 30일 한국세무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 한국 가상자산거래 회계처리와 과세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철승 박사는 “초연결 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며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의 기존 금융서비스와 금융거래 패턴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블록체인의 회계정보 산출과정은 공개키 알고리즘과 암호화 기술, 저비용을 무기로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로 대체 가능케 한다. 인터넷만
법무부장관 수사지휘 윤 전 용산서장 의혹 사건 수사 속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파헤치려 중부청 조사3국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지난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에 따른 불똥이 국세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가 결국 현실화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추미애 법부무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 대상으로 지목했던 5개의 사안 가운데,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이하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 사건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압수수색을 펼친 영등포세무서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0년 세무서장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또 다른 압수수색 장소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윤 전 서장과 연루된 서울 마장동 육류수입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된 곳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의 윤 전 서장 의혹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외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조
상 호 : 세무법인 신원 일 시 : 2020년 11월6일(금) 11시~21시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214~6호 연락처: 02-562-2114
권일웅 서울대 교수, ‘차별적 물가연동제’ 제안 위해성 정도 따라 궐련·전자담배 차등과세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해 과세하는, 물가 연동형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일웅 서울대 교수는 29일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최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과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차별적 물가연동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등 과세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담배제품에 따른 '차별적 물가연동제'란 위해성이 입증되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궐련담배에는 변동률에 1%포인트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가격에 보다 탄력적이고 위해성이 저감됐다고 평가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물가변동률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차등적 과세방안이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세 목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의 소비 억제효과를 동시에 이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고정세액방식의 종량세는 물가가 상승할수록 담배의 실질가격을 하락시켜 담배소비 증진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0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황윤경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9일 시상했다. 황윤경 관세행정관은 내비게이션 지도에 인천지역 보세창고 156개 업체 중 135개의 주소가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와 직접 협의를 통해 오류를 수정해 화물차 운전자 등 창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관의 보세구역 검사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수출입통관 분야 유공자에 국민안전 위해물품 협업검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수입 동물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숙주 의심 동물인 뱀을 적발하는 등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홍희정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 휴대품통관 분야 유공자에는 여행자 안내문을 전면 정비하고 입국여행자가 많은 7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에게 휴대품 통관규정을 정확하게 안내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최은선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특수통관 분야 유공자에 해상 특송물품에 대한 X-레이 판독과 정밀검사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러쉬, 불법 보톡스 앰플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을 차단한 이형우 전문경력관과 강효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중소 수출기업에 환급 오류 정보를 제공하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경희)가 제35차 가을전국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 29일 한국여성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가을전국대회 및 송년회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컨설팅 수수료 잘 받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하며, 특별 강연 및 만찬도 예정돼 있다. 또한 12월11일과 18일에는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상속세를 중점으로 두 차례 강의를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박영립)와 지난 23일 제3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중등부 2개 팀과 고등부 3개 팀이 화우에 방문해 직접 제정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심사 결과, 중등부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법’을 제출한 라온하제(서운중)팀이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을, ‘청소년 의회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베리타스(도곡중·역삼중)팀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한 WATB(광명여고·금옥여고·대일관광고)팀이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감염병 대응법’을 제출한 솔로몬(대원여고)팀이 대상을, ‘올바른 교내 생활을 위한 법률’을 제출한 테미스(대원여고)팀이 화우 정의상을 수상했다. 교실법대회는 매년 가을 화우공익재단 주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 후원으로 열린다. 서울시 소재 학생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법을 만들고 발표하며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는 대회다. 화우 측은 “본선 진출팀을 위한 화우 변호사들의 비대면 멘토링, 학생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가 몽골에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디젤 수송용 자동차, 수산물 통조림 등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몽골과 우리나라간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는 개도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회원국간 특혜관세 제공 등을 위해 1976년 최초 발효된 무역협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전체 품목의 28%인 2천797개에 대해 평균 33.4% 관세 인하를 실시하고, 몽골은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에 대해 평균 24.2%를 관세 인하한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건설중장비(굴착기)는 5%에서 4.5%로, 10인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와 수산물 통조림은 5%에서 3.5%로 관세가 인하된다. 또한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평균 24.2% 관세가 인하된다. 편직제 의류는 13.1%에서 9.1%로 직물제 의류는 13%에서 8.1%.6.1.%, 비금속광물 형석은 2%에서 1%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3회 회계의날 기념식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30일 오전 10시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제3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유동수·박찬대 국회의원과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등 정관계 인사·회계인·수상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진행했으며, 기념식은 공인회계사회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며, 회계업계 그리고 기업과의 상생실천을 통해 회계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부감사법 개정이 회계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러한 개혁노력이 비영리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선일회계법인 회장 이병찬 회계사 등 회계유공자 159명에게 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8개 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세액감면 받는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 결혼·자녀교육 추가 세액공제되는 연금계좌 50세 이상자에 한해 3년간 납입한도 상향조정 똑똑한 연말정산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적 용중인 개정세법을 반드시 참고해야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 세법에서 규정한 각종 비과세 및 세액감면의 용어부터 일단 숙지한 이후에 개정세법을 참고하면 근로자 자신에게 꼭 맞는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선, 과세 제외는 연간 근로소득(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과세는 연간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기에 총급여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세액감면(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같은 용어 정의를 일단 숙지한 후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을 살피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다. 올해 3~7월에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3월분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8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은 6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분은 80% 일괄 적용된다. 8~12월 사용분은 다시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로 돌아갔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7천만원이하 300만원·7천만원이상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1억2천만원 이상 200만원에서 각각 330·280·230만원 한도로 30만원씩 늘어난다. (국회 심의 중)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사례다.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 A씨.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과 동일하게 매월 100만원(전액 일반 사용분)씩 1천200만원 사용할 예정이다. A씨가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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