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세무서(서장‧공준기)는 지난 22일 관내 아동복지시설 혜심원과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에 추석맞이 성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문 봉사활동은 생략되고, 후원금만 비대면 송금 형식으로 전달됐다. 용산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청룡)은 추석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대전청은 25일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쌀‧라면‧휴지‧세제 등 생필품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제수용품‧생활용품‧간식 등 구매물품을 주문받아, 최소한의 인원으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중리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대전청은 설‧추석 명절 때마다 관내 17개 세무서가 동참해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관내 피해 농가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최시헌)이 ‘상반기 국세청 현장소통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국세청의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코로나19위기 최전선 속에서 최시헌 대구청장과 1천800여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로 더 빛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시헌 대구청장이 가장 소통을 통해 중점에 둔 것은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적극적인 업무 피드백. 일선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했다. □ 불필요한 일 스마트하게 “비우GO!” 최시헌 대구청장은 우선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적은 평상시 경험에 의해 생각했던 불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구청은 일선 직원 의견 수렴 및 지방청 자체 업무 간소화 과제 발굴을 위한 업무혁신 TF를 꾸렸다. 업무혁신 TF 이름은 '비우GO!'("Best Innovation of Work" GO!)라고 지었다. 최고의 업무혁신을 향해 가자, 불필요한 업무를 비우고 가자 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TF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커뮤니티를 통해 직원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청 국·실별 업무현황 및 실태 진단을
중부세무서(서장‧박성학)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 24일 관내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에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당꿈구립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와 참고서 등 위문품과 후원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소정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다. 박성학 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후원금이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부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납세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임성빈)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적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우원’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직원 대표가 성우원을 찾아가 내부시설 방문 없이 현관 입구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부산청은 마리아모자원,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사랑의 헌혈행사, 연탄 기부, 밥퍼 활동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를 직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전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범위를 직전 3개 사업연도 각각의 법인세액 합계액으로 늘렸다. 단, 환급세액 결정은 3년 전 사업연도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을 지원해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해당 제도가 경기안정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해세관(세관장·김혁)은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동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강릉 보육원 2곳에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동해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성금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혁 세관장은 “위문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해세관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전직 국세청장이 빅4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관’의 거취와 연계된 파급효과에 다시금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3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빅4 로펌이나 메이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관예우’로 지목되며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해야 할 주요 공직 화두로 등장. 조세 분야에서도 '전직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경력 세무사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 중인 상황.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미 공표. 세정가 한 인사는 “근래 들어 빅4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자매회사 성격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이곳에 전관을 영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사의 고문 등으로 정식 영입한다”며 “‘세무 전문성 활용’, ‘전관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이 작을수록 외형 대비 추징세액(소득적출률)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3년 동안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5천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배 가량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적출소득/결정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에 따르면,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64.2%를 기록했다. ■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적출률(단위:%) <자료-국세청> 계 10억이하 100억이하 1천억이하 5천억이하 5천억초과 10.4 64.2 42.1 18.1 10.0 9.2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외형 10억 이하 법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일회계법인에 합류했다. 25일 삼일회계법인 홍보팀 관계자는 “임환수 전 청장이 이달 1일자로 삼일회계법인 고문에 영입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2017년 제21대 국세청장을 지낸 임환수 전 청장은 2년10개월 임기 동안 직원 청렴문화를 강조하며 청사 이전, 엔티스 구축 등 주요 세정혁신을 이끈 장수청장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85년(행시 28회)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조사분야 핵심요직을 거쳐 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산업보호 등 한국 브랜드 수호 시중 유통중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생활속에서 적발·근절하기 위해 매의 눈을 가진 국민감시단이 출범한다. 국민감시단은 민간인 40여명과 세관직원 60여명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일상 생활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세관에 제보하고 세관직원과 함께 단속현장에 참가한다. 관세청은 25일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세관직원 등 100여명과 함께 한국 브랜드 수호를 위한 ‘원산지 국민감시단’ 발대식을 비대면인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속행정 실현을 통해 우리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인터넷 포털 등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감시단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감시단은 20대에서 60대 사이 남·녀로,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생산자협회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4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감시단은 생활 주변의 원산지 위반사례 제보, 단속현장 참가 및 SNS 등을 통한 원산지업무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관세청은 이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더욱 효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2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빅(BIG)4 회계법인이 제공한 감사조서 사례 등을 기초로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서 작성사례’는 회장 직속 상생협력위원회(위원장·장영철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에서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중소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량이 높아져 회계업계 전체의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상생협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소감사인을 위한 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빅4 회계법인이 각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조서 양식 등을 공유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빅4 회계법인의 상생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서 사례 발표로 빅4 회계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감사기법 등을 중소회계법인 등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돼 상생협력의 1차 목표 달성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회계감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감사인들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회계업계 전체의
25일 취임 업무 시작…"전문성과 청렴성 바탕 위에 납세자 배려해 달라" 심판원 제도개혁 큰 성과 이뤄, 개혁 승계하면서 심리기회·의견진술 더욱 확대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상율 조세심판원은 25일 취임사에서 “심판행정에서 공정한 사건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세심판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신감만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원장 취임식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방역 수칙을 더욱 확대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직원 모두에게 취임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갈무리됐다. 이 신임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업무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업무의 전부”라며 “조세심판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임무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과 청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임 원장은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며 공정한 결과가
▷63년생 ▷부산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 남가주대학 경제학과(석사) ▷행시 34회 ▷국세청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해외유학(美 남가주대) ▷국세청 국제조세국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소득세제과·산업관세과 ▷국가균현발전위·정부혁신지방분권위(파견) ▷재경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세계관세기구(WCO)파견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홍콩 국외훈련 파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조세심판원장(현)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64년생 ▷전남 장성 ▷광주제일고 ▷전남대 경영학과 ▷행시 37회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산업연구원 파견 ▷관세청 전략조사정보과장·외환조사과장 ▷청주세관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부이사관 승진> ▷국방대학원 ▷평택직할세관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美관세국경관리청 파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現)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 ▷69년생 ▷경남 밀양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英버밍엄대 경제대학원(박사) ▷행시 36회 ▷관세청 ▷제주세관 세무과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종합심사과·심사정책과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대구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現) -2020.9.28.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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