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SNS마켓, 배달⋅숙박앱, 반려동물 관련사업, 피부관리 등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9일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으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종업종 안내대상은 캠핑카 제조업체, 반려동물 사업자, 이모티콘 제작자, 인테리어 공사 중개 플랫폼,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유사PG가맹업체, 제로페이사업자, 공유숙박, SNS마켓, 오픈마켓 등이다.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해 정비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안내, 반려동물 장묘⋅납골당 사업자에게 화장증명서 발급건수 제공, 배달앱 등 앱 이용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급내역 제공, SNS마켓 사업자에게 현금결제⋅계좌이체로 신고누락하는 사례 등을 제공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것. ●신종 업종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캠핑카 제조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 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등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때 1기 매출액(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136만여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인 간이과세자 6천명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세금 감면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한다. 대상 사업자는 2019년 1기 매출액 기준으로 136만여명이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납기 1개월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1개월(8월27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사업자는 25만5천여명이다. 직접피해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에 종사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작해 광주·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홈택스에 탑재했다. 또 업종별 신고서작성 사례 등 신고관련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 또한 손실이 소액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다가 불가피한 파손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출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 휴대품에 대한 검사에 한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이를 확대해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의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보상한다. 종전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절차가 번거로워 손실금액이 소액일 때는 화주가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았다.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없이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상 호 : 세무법인 경원 일 시 : 2020년 7월 14일(화) 11시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0번길 35 (대덕빌딩 2층) 연락처: 042-222-8088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양도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세율은 20%, 필요한 경우 세율의 7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5억5천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5년5개월간 거래된 금액은 2천161조원 규모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78만건으로, 2천65건(2015년)→4천237건(2016년)→84만건(2017년)→143만건(2018년)→112만건(2018년)→208만건(2020년) 등 해를 거듭하며 1천배 이상 늘었다. 거래금액은 하루 평균 1조931억원이며, 연도별로는 15억원(2015년)→45억원(2016년)→1조6천977억원(2017년)→2조5천653억원(2018년)으로 늘었다가 작년과 올해는 각각 하루 평균 1조3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8일 대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인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대표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으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8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달 1일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신설됐는데,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세·법률·재정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부추천 및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2년6월30일까지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이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에 동참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서울세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관세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세관공무원의 행위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ㅁ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 ㅁ발인 : 2020년 7월10일 오전 5시20분 ㅁ장지 : 광릉추모공원 ㅁ연락처 : 02-6011-8570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7일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업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8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구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코로나 사태 때 각종 국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기한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며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세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시헌 대구청장은 코로나 사태 때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발빠르게 세정지원을 건의해 본청 승인을 받아 즉시 지원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직·간접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국세청에서는 최시헌 청장과 이범락 부가세과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한순철·이재만 부회장, 심영보 총무이사, 김준현 연수이사, 차원식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이후 4층 소회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고 규제대상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이번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인 10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집값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거나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규정도 뒀다. △직장이동, 자녀교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2020 캔크러시 챌린지' 환경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을 소셜벤처 '끌림'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주신자원 고물상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해 끌림 송형우 대표에게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오비맥주 장유택 부사장을 비롯해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소설벤처인 끌림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기부금은 재활용품 수거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 손수레보다 30kg 이상 가벼운 소재로 제작한 경량 손수레를 무상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손수레에 오비맥주 사회공헌 홍보물을 부착하고 광고수익금의 일부를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기부금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5월2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환경 캠페인 '캔크러시 챌린지' 참여자 한명당 1000원씩 적립한 기부금에 기업 차원에서 마련한 기금을 더해 조성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캔크러시 챌린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을 돕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며 "국내 주
오는 12일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등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이달 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록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11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료방침은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달 11일자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물품들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방역물품에 한해 목록통관을 허용해 왔다. 이처럼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등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시·군·구청 등에 현지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문자 분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원거리 납세자들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중부청(11곳)·인천청(1곳)·대전청(15곳)·광주청(32곳)·대구청(11곳)·부산청(14곳) 등 총 84곳을 운영할 방침이다. 세부 현황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청별 현지 신고창구 운영 현황 세무서 세부 내용 중부청 (11곳) 동수원(오산시청), 안양(군포 세무신고센터), 원주(횡성군 농업인회관, 봉평전통시장 상인회), 남양주(청평면사무소), 이천(여주시청, 양평군청) 등 인천청 (1곳) 동고양(원당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대전청 (15곳) 동청주(북부시장 상인회), 서대전(한민시장), 아산(온양온천 시장), 천안(개인택시 천안시지부), 논산(부여·계룡 민원실), 대전(금산 민원실), 동청주(괴산 등 3곳) 등 광주청
우리나라 해외 진출 2위 국가인 베트남과 수출입 거래 중인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가 본격 활동에 나선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베트남과의 교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8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중소·영세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위촉한 현직 관세사로 국내에서 80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 5월 미국 LA를 시작으로 이번에 위촉된 베트남까지 해외에서도 확대 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베트남 공익관세사 가운데 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을 도와 통관과 관련한 일반분야는 물론,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활용, 품목분류 및 수출시장 개척, 원산지관련 업무 등 교역 전반에 대해 상담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금액이 692억4천9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세계 4위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업 수는 3천31개로 2위, 해외 투자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교역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른 관세 및 통관애로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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