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유준용)는 부동산 개발 전문 시행사인 ㈜푸른산업개발로부터 서울지역 주류도매사를 응원하기 위한 마스크 1만장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사들은 현재 경영 악화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 악화가 이어진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과 국내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주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모성진 푸른산업개발 회장은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주류도매사 직원들이 좌절하지 않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했으면 한다"며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위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동종업종은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로 주류제조사와 연을 맺게 됐고 주류도매사의 영업침체에 따른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업종을 떠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준용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주류유통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이 계속되면서 종도사 임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푸른산업개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3월1일부터 운영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업체로 (주)호텔롯데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27일 JEI재능교육원에서 특허심의를 열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특허업체로 (주)호텔롯데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제주출국장 면세점 신규특허는 (주)호텔롯데와 (주)호텔신라 등 국내 면세점업계를 대표하는 2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총점 1천점 만점에 943.23점을 획득한 호텔롯데에 특허권이 돌아갔다. 이번 신규특허 획득에 따라 (주)호텔롯데는 오는 3월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내달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 개최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도입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등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다음달 개최 예정인 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오윤)는 내달 28일 한양대 제3법학관 501호에서 2022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및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1주제 ‘2022년 국제조세 분야 판례 회고’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허민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은종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선다. 제2주제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및 디지털세 필라2 등)’은 이재호 삼정KPMG 부대표 사회로 염경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한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와 국제조세학술상·신진학술상 시상식도 갖는다.
□ 발 인: 2023년 1월28일 □ 빈 소: 순천 의료원장례식장 6분향실 □ 연락처 : 061-759-9090(장례식장)
상 호 : 세무회계 한울 일 시 : 2023년 2월 3일(금) 장 소 : 대구시 남구 대명로 74 (세왕빌딩 6층) 연락처 : 053-656-7600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김병일)는 오는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인 ‘지방세 감면의 축소·폐지와 납세자의 보호’는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 최원 아주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건용 전 기재부 재정정보원 설립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하여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제3주제는 ‘최근 지방세 조세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동향’으로 박종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발표를 맡았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균 중앙대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종택 사무관(행안부 부동산세제과)의 2023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주요 공공기관들이 올 한해 63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27개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규모는 63조4천억원에 이른다. 작년 투자 실적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에 총 33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마련과 원전건설 투자 등 에너지 분야에는 17조4천억원을 투자하며,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와 안전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55% 수준인 34조8천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 : 세무법인 아림 □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504호 □개업일 : 2023년 2월3일(금) 11시~21시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2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전국지가는 전년 대비 2.73% 상승했다. 이는 2021년 지가상승률(4.17%)에 비해 1.44%, 2020년(3.68%) 대비 0.95% 각각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03% 및 지방 2.24%를 기록해 2021년 4.78% 및 3.17%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3.25%, 경기 3.11%, 서울 3.06%, 부산 2.75%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인 2.73%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서울 성동 4.53%·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만9천필지(1천795.4㎢)로 2021년 보다 33% 감소했으며, 2020년 대비로는 37%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97만4천필지(1천675.6㎢)로, 2021년 대비 22.0%, 2020년
관세청, ACVA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접수·배부 주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다국적기업 등이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ACVA)를 신청할 때 접수 및 배부 주체기관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이 신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세관이 인천·서울·부산세관 등 3곳으로 집중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안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서식이 신설되며, 상담 접수·배부 주체가 종전 본부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세관 또한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등 3곳의 본부세관으로 집중된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기업 등이 신청한 사전심사 상담신청서를 접수한 후,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 등에 배부하게 된다. 다만 심사배부 기준은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주통관지 관할세관으로 배부 기준을 변경할
◇…국세청이 지난 26일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끝으로 지난달부터 이어져온 간부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과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1966년생 고공단의 향후 인사행보에 큰 관심. 1966년생 고공단이 세정가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들이 연령명퇴를 1~2년 앞두고 있는데다 그 인원도 많아 고위직 인사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1966년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방청장에 오른 이는 장일현 부산청장을 비롯해 이경열 대전청장, 정철우 대구청장 3명으로, 이 가운데 이경열⋅정철우 청장은 오는 7월이 되면 ‘지방청장 재임 1년’을 맞는 상황. 통상 국세청에서는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면 명예퇴직을 하거나 상향 전보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보직이동을 하게 돼 올해 상반기 고위직 인사에 벌써부터 관심. 또한 이들 외에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과 신희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윤종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박수복 중부청 조사3국장도 갈 길이 바쁘긴 마찬가지. 한 관리자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5년생 고공단이 두 명에 불과해 1966년생들의 진퇴가 관심일 수밖에 없다”면서 “누가 어떤 지방청장 보직을 먼저 차지하게 될지,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9명이 올해 전략적 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정학적 긴장과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경쟁우위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략적 딜 방법에 대해서는 글로벌 CEO와 국내 CEO들간 시각차가 있었다. 국내 CEO들은 M&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JV나 전략적 제휴를 선호했으나, 글로벌 CEO 46%는 올해 인수합병(M&A)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 전략컨설팅 특화 조직인 EY-파르테논이 27일 발표한 ‘2023년 1월 EY CEO 아웃룩 펄스’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CEO의 97%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라 해외사업 및 투자 전략을 재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투자 계획을 중단한 비율도 32%에 달했다. 44%는 지정학적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해외 투자를 연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제한적인 규제·무역·투자정책’이 2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19%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위로 밀려났다. 반면 국내 CEO들은 투자계획 변경이유로 정치적·정책적 불확실성(35%)을 가장
삼일회계법인은 삼일미래재단과 올해 1차 후원 장학생 54명을 선발, 1년간 총 3억원의 장학금을 후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장학생 선발은 △수학·음악·스포츠 등 각 분야의 영재청소년 △탈북 청소년 △그룹홈아동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네 개 분야로 진행된다. 삼일회계법인이 회계법인 최초로 2008년 설립한 삼일미래재단은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주력해 왔다. 특히 영재청소년 후원 사업은 차준환(21·피겨스케이팅), 이유빈(21·쇼트트랙), 심석희(25·쇼트트랙) 선수 등이 세계적인 기량을 키우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숨은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삼일미래재단이 후원한 김정아(11·첼로) 양이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클래식 음악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삼일미래재단은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 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두 사업을 위한 2차 후원 장학생 선발은 내달부터 진행된다. 서태식 삼일미래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며 "우리의 미래를
암·치매·중풍·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부양가족 기본공제…국제결혼한 해외 거주 부모도 가능 보청기, 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주의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6.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8.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11. 장애인보장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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