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지난 26일 관세청의 2022년 제2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이날 와이제이링크㈜, ㈜티에이치엔은 AEO 신규 공인을, 덕우전자㈜는 재공인을 받았다. 와이제이링크㈜는 SMT라인 공정 자동화를 위한 보드 핸들링 장비 제조 전문업체로 ‘대구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티에이치엔은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제조업체로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전기차 전장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덕우전자㈜는 초소형 카메라모듈(CCM)에 장착되는 소형프레스 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및 관세조사 면제로 인한 자금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 러·우 전쟁 등 어려운 대외상황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수출입
종부세 납부인원, 삼성-잠실-반포세무서 순 개인 증가율 1위는 세종세무서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국 130개 세무서 중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무서는 잠실세무서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삼성세무서였으며, 개인 종부세 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무서는 세종세무서로 나타났다. 27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세무서로 4만9천511명이었다. 뒤이어 잠실세무서 4만5천236명, 반포세무서 4만1천378명, 분당세무서 3만8천48명, 성동세무서 2만9천957명, 양천세무서 2만6천322명, 송파세무서 2만4천854명 역삼세무서 2만4천233명, 강남세무서 2만1천136명, 용산세무서 2만2천96명 순이었다. 5년간 법인과 개인을 합한 전체 종부세 납부인원이 가장 많이 늘은 곳은 잠실세무서로 2017년 1만6천408명과 비교해 2만8천828명 늘었다. 뒤이어 삼성세무서 2만7천742명, 분당세무서 2만4천213명, 성동세무서 1만9천41명
오비맥주는 27일 ‘카스’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시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이기형 서부권역 본부장은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해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비맥주 양우천 광주공장장, 이윤섭 광주지점장,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는 광주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20년째 광주시에 장학금을 매년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비맥주가 광주시에 전달한 누적 장학금은 총 5억8천만원이다. 기탁된 장학금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위해 정진하는 광주지역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더 크게 환호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ESG 선도기업으로서 지난해 ‘100+ ESG 경영 강화 선포식’을 갖고 ESG 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역사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7일 관세청의 ‘2022년 제2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엠이엠씨코리아㈜, 현대백화점면세점, ㈜대우로지스틱스, ㈜에이엔씨인터내셔널, ㈜올타코리아 총 5개 업체다. 또한 ㈜삼양홀딩스, ㈜에스에이엠티, ㈜엑시콘, ㈜프로텍, 경기관세법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쉥커코리아, 덕양유엘씨, ㈜모락스, ㈜썬샤인로직스, ㈜삼보종합물류 emd 11개 업체가 재공인을 받았으며, ㈜호텔롯데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와 같은 통관절차상 혜택 및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중·일본 및 인도네시아 등 22개 국가로 수출시에는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eho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관 직원을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지정해 공인받은 기업과 전담 소통창구를 구축,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29일까지 개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제안 관세청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가 공동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는 33개 WCO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진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포상 화물연대 파업에 부산 항만이 멈췄다. 북항에서 한시간 거리인 신항까지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하는 물류업계는 발을 동동 굴렀다. 이에 부산세관과 물류업계는 머리를 맞댔다. 동일 항(港)내에서 국제 무역선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사례를 찾은 부산세관은 즉각 국제무역선을 활용한 환적화물 해상 운송절차를 마련했다. 화물연대 파업기간 동안 외국화물에 대한 담보 제공도 생략하고, 보세운송 신고 대신에 터미널간 환적화물 반출입으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1천481개를 해상운송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수행해 환적화물 물류비용 절감과 해양 플랜트 수출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적극행정 사례 38건 중 적극행정 국민탐사단과 내부 예비심사를 거쳐 10건을 선발했다. 이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작 영예는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의 ‘부산항 물류 마비, 바닷길
□ 발인 : 2022년 9월29일(가족장) □ 빈소 : 한일병원 장례식장 103(경남 진주시 범골로 17(충무공동 69-1)) □ 연락처 : 055-757-2330
조병진 세무법인 송정 대표세무사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조 세무사는 포항 태풍 피해지역에 기탁한 성금 200만원을 비롯해 구미 참사랑 주간보호센터과 대구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에도 각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활발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는 조병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이사로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다.
국세청, 시장경제질서 왜곡해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8명 사주 우월적 지위 남용 11명, 부의 편법 대물림 13명 오호선 조사국장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 불공정 탈세행위 조사역량 집중” 공공택지 개발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로 택지를 독점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 택지 저가 양도 또는 건설용역을 부당 지원해 온 탈세혐의자 8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주가 별장 및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것도 모자라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을 해 온 11명과 함께, 사업재편 등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한 탈세혐의자 13명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해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지능적인 변칙자본거래로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해 온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자 8명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자 11명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자 13명 등이
국세청이 공정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 중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7일 국세청이 밝힌 조사사례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 시행사인 A사는 돌연 사업 시행을 포기했다. 원래 공사도급계약을 검토하던 자녀 지배법인 C사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점을 확인한 A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포기한 것이다. A사는 대신 이 공공택지를 B사에 양도했다. 그러나 B사는 자녀가 지배하는 또다른 법인이었다. B사는 시공사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의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 이외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높은 가격
내달 5일까지 5개권역 세무서에서…신규사업자 250여명 대상 서울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세금안심교실을 다시 연다. 서울청(청장⋅강민수)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나 사업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세금안심교실은 서울 지역 세무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구로세무서(9월28일), 중랑세무서(29일), 종로세무서(30일), 반포세무서(10월4일), 마포세무서(5일)에서 운영한다. 올해 4~6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40~50여명씩 모두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나눔세무사‧회계사가 기초세금에 대해 교육하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국선대리인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를 안내한다. 교육 이후에는 3명의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소통데스크에서 사업자 개인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서울청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안심교실 운영 횟수와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 도입률이 18.4%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거래 안전성 제고, 탈세 방지를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상장회사의 도입률은 10%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3천99개 중 상장회사는 2천524개, 비상장회사는 575개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률은 18.4%에 그쳤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참여회사 현황(주식 기준) (단위:개사) 구 분 상장여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말 전자증권제도 도입 상장 2,355 2,411 2,487 2,524 비상장 120 247 451 575 전자증권제도 미도입 (증권예탁제도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2020년과 2021년에는 매해 1만개 이상 신규 설립됐다. 27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5만1천211개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6년보다 3만1천250개(157%)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3천268개에서 2만2천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6년말 3만3천229개에서 5년간 122%(4만681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늘어나다가 2020년부터는 매년 1만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12조8천201억원이었다. 2016년 6조2천27억원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2016년 4조1천343억원에
전국 지자체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천364명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입국시 고가 휴대품 압류…해외직구 물품은 통관보류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고가품을 사서 입국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즉각 압류 조치된다. 27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8천36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이다. 체납금액은 총 4천102억원이다.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가장 많고, 체납 총액은 1천322억원에 이른다. 서울(1천127명·713억원), 경남(550명·223억원), 충남(522명·190억원), 인천(478명·194억원) 순이다. 체납금액으로는 경기(1천322억원), 서울(713억원)에 이어 광주(248억원·332명), 경남(223억원), 경북(218억원·436명), 인천(194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2012년 2.6%→2014년 1.1.%→2019년 0.9%→2021년 6월 0.5% 홍성국 의원 "법적 기속력 없는 탓…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해야" 국세청의 대표적인 사전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2~2022.6.) 과세전적부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체 과세통지건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2.6%인데 비해, 올해 6월말 현재까지 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받은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과적 청구율은 1.2%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 과세통지건 18만9천342건 가운데 4천892건이 과적청구되는 등 전체 대비 2.6%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1.1%대로 내려앉았으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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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7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