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밀집된 5월 맞아 일선 현장 점검 수출기업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주문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신고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직원들을 격려하며 차질 없는 신고업무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지난 22일 평택세무서를 시작으로 관내 7개 세무서를 연쇄 방문했으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진행상황과 창구 운영 상황을 살펴본 후 납세자가 불편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이번 신고·납부기간 중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수출기업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장려금 신청 대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안내할
반도체 수입기자재 적합성 평가 면제 기여 이흥열 관세법인 라온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회장·송선욱)로부터 관세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관세학회는 2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행정에 높이 기여한 이흥열 관세사에게 관세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흥열 관세사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등 관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1998년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FTA 원산지 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사 특별전형 관세법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흥열 관세사는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입업체들이 기자재 수입 시에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파악한 후,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수입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관세사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방문과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올해 2월부터 산업용 반도체 기자재 가운데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수입 건에 대해서는 적
부회장 후보, 최현노·노인환 세무사 내달 23일 정기총회서 당선 선포 광주지방세무사회 제26대 회장에 김성후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26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성후 세무사가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다. 김성후 회장 후보는 최현노·노인환 세무사를 부회장 후보로 함께 등록했다. 김성후 회장 후보와 최현노·노인환 부회장 후보는 내달 23일 제49회 정기총회에서 무투표 당선된다. 김성후 회장 후보는 목포고,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1978년 국세공무원에 입문했으며 서광주·북광주세무서장, 광주청 조사1·2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동반 대표세무사,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을 맡고 있다. 최현노 부회장 후보는 광주서석고, 조선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했으며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장 등을 역임 후 부이사관으로 퇴임, 현재 온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노인환 부회장 후보는 전주영생고,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이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임실군)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내달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
오비맥주가 내달 14일까지 예비 마케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오비맥주 마케팅스쿨’ 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비맥주 마케팅스쿨’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 마케팅을 희망 직군으로 꿈꾸는 예비 마케터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실제 마케팅 업무가 이뤄지는 과정을 압축한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캠퍼스 밖에서 현직 마케터를 만나 교과서 밖 ‘현실 마케팅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장을 돕는 취지로 작년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해 10일간의 짧은 모집기간에도 불구하고 170여 개 대학에서 약 800명이 지원, 4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 모집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참가인원과 교육기간을 더욱 확대했다. 참가인원은 지난해 20명에서 60명으로 교육기간도 4주에서 두 달에 걸친 7주로 늘렸고, 학생들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인 7~8월에 열릴 예정이다. 교육기간이 늘어난 만큼 각 주차별 커리큘럼을 더욱 심도 있고 알차게 기획했다. 교육 커리큘럼은 오비맥주의 마케팅 철학과 수상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데이터 중심 마케팅과 소비자 타겟팅 전략 ▶이노베이션 및 크리에이티브 기획 ▶미디어 기획 및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국세청 64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310만 가구,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5월 넘기면 10% 감액 지급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9만5천명…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근로소득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 23만명, 전액·반액 납부시 회사에 미통지 4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도 제출 5월이 채 7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정의 달엔 각종 대소사만큼이나 세금신고도 집중돼 있기에 이달 말을 넘기지 않도록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일단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ARS전화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등 640만명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는 8천230억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마약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체결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밀수 주요 경로 국제우편, 협약체결로 원천 차단"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마약류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국제우편물류센터내 세관 검사를 위한 별도 독립 장소인 ‘국제우편 세관검사장’을 신축하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과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악용해 마약밀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이뤄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제우편물류센터내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축과 복합 엑스레이기·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검사장비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물 사전정보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차단 등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관정책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
군산세무서 찾아 납세자 애로 청취·직원 격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군산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진행 현황과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26일 광주청에 따르면, 윤영석 광주청장은 지난 25일 군산서 종소세 신고창구와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자와 연금 생활자 등에게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화면도 단순하게 개선했다"며 "ARS 전화·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에게도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청은 함평·순천지역 등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
올해 정부출자기관 배당금으로 1조2천387억원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회 보고와 함께 결과를 공표했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9개이며,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작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배당을 실시했다. 적자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과 소관부처 협의 후 확정됐다. 2022회계연도 총 배당금액은 1조2천387억원이고, 평균 배당성향은 39.9%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부동산원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종탁 세무사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중도 사퇴에 대해 “6천500명의 서울회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지난 24일 회장직을 사퇴했다. 이 세무사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선거에서 중도사태에 대한 문제가 여론화됐을 때에도 김완일 세무사는 서울회장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고 당선됐다”며 “회장 임기를 13개월이나 남겨 놓은 중도 사퇴인데도 회원들에게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6천500명의 서울 회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퇴 시기도 매우 이기적이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세무사회장 출마를 염두에 뒀다면, 서울회의 정기총회일인 6월19일에 서울회장 보궐선거가 이뤄지도록 4월 30일전에 사퇴했어야 한다”며 “김완일 세무사는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도록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회원의 소중한 회비를 낭비하는 부적절한 사퇴"라며 "사퇴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서울회는 서울회장을 뽑기 위해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총회와 별도로 7월의 무더위와 회원 휴가철에 다시 한 번 총회를 열어 투표하도록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
'한국세무사회장 4년' 한달여 뒤 마무리 "1만5천여 세무사의 단결로 법 개정 이뤄내" 미래비전⋅업무혁신 담은 '아젠다S-33'…33개 사업 중 22개 완료 "세무사는 사업자의 멘토이자 경제전문가…전문성 키워야" 오는 7월3일로 ‘한국세무사회장직 4년’을 마치는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했다. 원 회장은 4년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당선된 후 집행부 출범식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로 대신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처음 회장 2년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았고, 두 번째 회장 2년은 세무사회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세무사법 개정과 ‘아젠다S-33 프로젝트’로 실현됐다. 그는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 힘이 돼준 1만5천여 세무사회원에 대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회장직을 마무리하면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에 도전해 더 큰 봉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세무사회원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에서도 국회의
국회,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안건 94건 의결 국회의원·공직자 재산 공개 의무화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주택 재산세 3년간 감면 60㎡이하 50%, 60㎡이상 25%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우선매수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지원서비스 제공이 골자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출, 생계비·주거비 긴급지원 등도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60㎡이하는 50%, 60㎡이상 25%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직자의 등록·신고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91건을 포함한 9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
종전까지 예규·훈령으로 각각 운영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통고처분 추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대한 예규가 훈령으로 통합된다. 또한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관세사법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훈령에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다. 관세청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련’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한 데 이어, 오는 6월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고처분과 관련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정비하고, 관세사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을 반영해,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사전승인 요청 대상에 관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신청을 의결한 경우도 추가했다.
보세공장 반출입⋅원산지 인증 절차 간소화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먹거리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먹거리 가격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천톤, 고등어 1만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에 강세를 보이는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한다. 소고기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막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도 다음주 중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을 낮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도 담을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하고 있다 . 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는 올해 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는 감면 건수 약 4천건 및 감면액 약 981억원, 재산세는 약 1만1천여건, 감면액 약 62억원 상당의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의원은 “창업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말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해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세관을 사칭해 미납된 관세를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다며 피싱 문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구세관은 25일 "발신자 지역번호가 '대구(053)'로 돼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증가해 대구본부세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착각하고 문자 발송 및 관세 체납 여부 확인에 대한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관세가 미납됐다고 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피싱 문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세관은 세관 사칭 문자메시지 사례 및 관세 미납내역 조회 방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카드 뉴스로 제작해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통관 지연·세금 미납 안내 등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세관에 문의해 국민이 피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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