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호 : 세무법인 신명(삼성지점) □개업소연 일시 : 코로나19로 별도 개업식은 생략(1월1일부터 업무개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2 브라운스톤레전드 308호 □전화 : 02-548-6593 팩스 : 02-548-6595
‘세금은 부자들이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된다’고 발상의 전환을 꾀한 책이 나왔다. 윤나겸 세무사는 최근 펴낸 책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를 통해 저자가 강남에서 십수년째 자산관리 세무사로 활약하며 체화한 ‘부자의 관점’에서 세금 문제를 서술한다. 책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양도세는 물론, 증여와 상속을 포함한 필수 세금 상식에 대해 실제 상담을 주고받는 듯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2017~2020년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권두를 연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들어온 상담 요청과 시장의 반응을 생생하게 정리했다. 이어 올해 부동산 절세 전략으로 “비(非) 아파트 시장의 다양한 투자상품 활용과 상속·증여의 병행이 해답”이라고 명쾌한 결론을 제시했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부동산 취득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준비성도 필요하다. 필수 세금 상식을 전하는 70여개 상담 사례는 양도·증여·상속세 3가지 주제로 나눠 서술했다. 양도세 비과세·중과세·감면 및 과세특례는 물론, 어떻게 증여해야 절세효과가 있는지, 재산 평가방법과 상속공제 등 다양한 사
네이버·코웨이·유라코퍼레이션·엔씨소프트·카카오·동원홈푸드·넥슨코리아·성우하이텍 등 13곳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국내 ‘벤처천억기업’이 617개로 전년 대비 30개 늘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5.9%로 대기업·중소기업의 1.9~2.7배에 달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벤처천억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벤처천억기업은 신규 진입 62곳, 제외 32곳을 포함해 전년 대비 30개 증가한 617개다. 이 중 매출 1조원 이상은 전년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났다. 해당 기업은 네이버·코웨이·유라코퍼레이션·엔씨소프트·카카오·동원홈푸드·넥슨코리아·성우하이텍·파트론·엠씨넥스·네오플·파워로직스·펍지 등이다. 창업 후 1천억 매출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17.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IT기반서비스 업종의 평균 기간이 11.7년으로 가장 짧고, 의료/제약이 25.0년으로 가장 길다.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6조1천824억원 증가한 140조원에 이른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에스케이(SK) 다음인 재계 4위 정도다. 매출 구간은 1천억원~2천억원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67.
600년 전통 와이너리 ‘마쩨이’ 최고급 와인 선봬 32개월 장기숙성으로 화려한 풍미 특징…총 3천병 생산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600년 전통의 이탈리아 와이너리 ‘마쩨이’의 최상급 와인 ‘입수스(IPSUS)’<사진>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입수스는 1435년부터 6세기에 걸쳐 25대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마쩨이 와이너리가 출시한 신제품 와인이다. 마쩨이 가문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와인 평가인 ‘감베로 로쏘’에서 만점인 3글래스를 34회 수상하며 토스카나주에서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한 와인 명가로, ‘끼안티 와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해 ‘끼안티 와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라틴어로 ‘자신’을 뜻하는 입수스는 마쩨이 와이너리 소유의 일 카지오포도원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 싱글 빈야드 와인이다. 일 카지오 포도원은 해발 고도 320~350미터에 위치, 석회질과 점토로 이뤄져 최상급 산지오베제를 생산한다. 또한 토양의 특색에 따라 달라지는 포도의 맛을 균일화하고자 포도밭을 18개 구역으로 나눠 수확해 오크통과 스틸통에 분리 발효한 후, 약 32개월간 장기 숙성했다. 레드베리향, 장미향, 미네럴 향 등 화려한
부산세관, ‘1월의 세관인’에 양창규 관세행정관 선정 양창규 관세행정관이 필리핀에서 반입된 개인수입화물에서 대마초 3.8㎏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1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양 관세행정관은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해상수입화물에 대해 정보분석, 검사강화, 마약탐지견 활용 합동단속, 마약류 반입차단 단속훈련 등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양창규 관세행정관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김재돈 관세행정관은 백화점 판매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ACVA)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납세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세수증대와 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지원한 공로로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조사분야’ 김태현 관세행정관은 의류 해외 임가공 과정에 원부자재 비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도피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 조선족 명의의 국내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한 의류업체를 적발했다. ‘감시분야’ 조지훈 관세행정관은 선박에 적재된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발간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권수 서울시 팀장·장보원 세무사 공동집필 일반적인 취득세는 물론, 법인·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등 취득세 쟁점들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풀어 쓴 책이 나왔다. 삼일인포마인은 책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천명철·권수·장보원 공저)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528쪽으로 구성된 책은 법령 나열 형식을 탈피한 문답 형식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취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취득시기, 세율, 신고·납부, 가산세 등 기본 원리를 다룬 후,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로 이어지는 전개다. 특히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심도있게 다뤘다.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과 지역, 사치성 재산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 법인의 본점·지점용 부동산 및 별장·골프장 중과세 등 실무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주택 수 판단과 중과 배제 등을 판단하는 데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로는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지방세심의위원), 권수 서울시 세제과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 등
□ 사무실 이전 일시 : 2021년 2월4일(목)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81, 두산베어스텔 1211호 □ 연락처 : 02-568-1965(전화), 02-568-1968(팩스)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천93명이 2019년 1조원의 소득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109만3천550명이 총 20조7천24억원을 신고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현황은 인원과 소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각 28%, 21% 늘었다. 반면 1인당 평균 소득액은 2015~2019년 1천991만원→1천987만원→1천994만원→1천971만원→1천893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소득 상위 0.1%인 1천93명은 한해 1조132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임대소득액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소득도 연간 9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상위 1%인 1만935명은 3조3천713억원, 상위 10%는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위구간은 1천44억원을 신고했다. 양 의원은 “임대소득 신고의무가 강화되면서 임대소득액·인원은 늘었지만 1인당 평균소득은 줄었다”며 “그렇더라도 작년 근로소득 평균액 3천740만원과 비교하면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부동산 임대소득 평균액이 1천893만원인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
국세청, 다음달초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세무대리계, 시장 포화상태 선발인원 축소 주장 연초 세무대리계와 학원가에서 세무사 시험 선발규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중⋅하순경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그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데 그 시기가 임박한 것이다. 2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전년과 같이 동결할 것인지, 감축 또는 확대할 것인지 3가지 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전년보다 70명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700명으로 동결한 바 있다. 선발인원과 관련 세무대리계는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발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인접 자격사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까지 세무대리시장에 진출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명의대여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인회계사의 경우 2019년 1천명으로 150명 늘린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100명을 더 늘려 1천100명을 뽑고 있다. 올해도 1천100명 이상을 선발
글로벌 10대 기업 중 7곳, 금융 비즈니스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 "금융기업, 상품 차별화·플랫폼 경쟁력 강화 필요" 기술과 자본, 고객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기업은 상품 자체의 차별화 및 플랫폼 경쟁력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제휴 등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정 KPMG(회장 김교태)는 25일 ‘공룡들의 전쟁터가 된 금융산업’ 보고서를 발표해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개가 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으로서 테크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뜻한다.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가 부상하고, 비(非)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금융업 후발주자로 꼽히는 빅테크 기업은 유통·SNS 등의 고객 접점을 통해 대규모 고객 수, 네트워크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데이터 활용 역량과 보유 기술로 초개인화·비대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점도 주목받는다. 빅테크 기업들은 신기술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빅테
김상술 세무학박사 "감사원 심사제도 폐지,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계화해야" "지방세에 과세기준·과세쟁점자문제도 도입해 과세품질 제고 필요" 국세·지방세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를 일원화하고, 지방세에도 과세기준자문제도·과세쟁점자문제도를 신설해 과세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지난 23일 (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병일)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술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구제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명시적 근거를 둬야 과세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는 국세와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당국이 협의해 세무조사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후구제는 감사원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
(주)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는 한국 로컬 위스키 최초로 세계 최대 주류시장인 미국에 본격 진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12월30일에 생산된 ‘골든블루 사피루스’가 지난 23일 미국 수출을 위해 첫 선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세계 최대 위스키 시장인 미국에서 세계적인 위스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진검 승부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선적된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로컬 위스키 1호인 동시에,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골든블루가 해외로 수출하는 첫번째 물량이다. 미국이 수출국으로 추가되면서 골든블루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총 8개국에 수출인프라를 구축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미국 수출은 한국을 위스키 종주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김동욱 대표가 제시한 골든블루의 글로벌화의 본격적 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골든블루의 주력 제품이며, 특히 맛과 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2017년 리뉴얼 이후 현재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No. 1 위스키이다. 골든블루는 첫번째 수출 물량을 우선적으로 캘리포
□ 상 호 : 임동호 세무회계사무소 □ 일 시 : 2021년 1월 29일(금요일) 11:00~20:00 □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87 (갈마동 271-26, 2층) □ 연락처 : (전화) 042)483-2022. (팩스) 042)483-2021
정재호 조세硏 연구위원 "일정기간 안에 요구시 제출 규정…위장거래 위축 기대" 중고차 딜러, 중고차 사업자 연계 사업자로 등록·사업자용 계좌 사용 유도 필요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고차 거래시장 규모는 신차 거래시장 규모보다 커졌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중고차 거래 특성상 차량 매입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실질과 명의가 다른 이중구조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원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장거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중고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원 파악문제,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2018년 중고차 이전등록대수 약 253
행정·공공·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존 KT·카카오페이·네이버에 이어 엔에이치엔페이코가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엔에이치엔페이코 등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전자고지를 하려면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아이핀 3사)에 의뢰해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법상 명시된 근거가 없어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웠다. 과기부는 심의를 거쳐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정보로 변환한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과 이용기관이 충실히 따를 것을 요청했다. 앞서 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지난 2019~2020년 행정·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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