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유준용)는 협회이사회와 양주분과협의회를 이달 20일과 22일 연이어 개최해 코로나로 침체된 주류유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회복을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지난 3년 가까이 최악의 영업부진에 시달리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경영상황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로 인한 경기 둔화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시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까지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이에 회의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다. 유준용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코로나 시국에 입었던 피해를 회복조차 못했는데 나라 안팎의 심상치 않은 경기지표 때문에 회원사의 경영상황이 염려된다”면서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갈수록 주류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인건비를 올려도 판매사원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 유 협의장은 인력 및 물류관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찾아 종도사의 경영개선이 이뤄지도록 모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쟁보다 협업정신으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회원사의 형평성을 감안해 대여금 지원과 거
조세심판원,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배상금과 달라 사기·강박 등 불법행위 발생 이후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 관련, 관련 조문에서는‘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10호에서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로 나열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인 A씨 등은 B씨로부터 C의료재단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의료재단 기본재산의 각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했다. 그러나 쟁점근저당권등기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이자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등기로, B씨는 C의료재단 이사장과 함께 가치가 없는 등기를 양도한 행위가 적발돼 사
□고위공무원 승진 김 정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70년생 ▷경남 창녕 ▷창원고 ▷고려대 통계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 44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대변인 ▷서울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울산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現) □과장급 전보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 ▷65년생 ▷전북 완주 ▷완산고 ▷세무대학 4기 ▷방통대 행정학과 ▷배재대 컨설팅학 석사 ▷8급 경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부산세관 심사국장 ▷인천세관 운영과장 ▷인천세관 심사국장 ▷서울세관 심사1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現) -2022.9.26日字
경산세무서(서장 최흥길)는 지난 21일 (사)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에서 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현장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0여 개 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이 참여했다. 최흥길 서장은 참석자들에게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 경산지식산업지구 CEO협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광 이사장 등 CEO협회 임원진은 “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이 현장 인력 부족으로 생산시설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 채산성이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최흥길 서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많이 이용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에 세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 달력’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CEO협회 이승주 사무국장의 건의에 대해 홈택스 기능이 반영될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이 21일 국가 의료산업의 메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이사장 양진영)를 찾았다. 이날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과 관련 과장 등은 케이메디허브의 미래 의료산업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케이메디허브의 주요 4개 핵심 연구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 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케이메디허브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첨단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케이메디허브는 미래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이라며 “다양한 의료산업 육성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법인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길 경우 본사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생기는 양도차익을 과세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 발 인 : 2022년 9월25일 □ 빈 소 : 쉴락원경기장례식장 7호(경기도 용인시 수서구 포은대로 836) □ 연락처 :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하이트진로는 투자 스타트업인 ‘데이터몬스터즈(서비스명 :YOIT)’가 팁스(TIPS)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팁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육성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2년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투자 스타트업의 팁스 선정은 하이트진로가 팁스 운용사로 신규 등록된 후 이룬 첫 성과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일반 기업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의 운영사로 선정됐다. 팁스 운영사들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가 심사를 거쳐 기술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스타트업에 지원한다. 하이트진로는 데이터몬스터즈가 자체 구축한 검색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팁스에 추천했다. 이번 팁스에 선정된 ‘데이터몬스터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패션 특화 검색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전 세계 모든 패션 브랜드 상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반의 글로벌 패션 검색엔진 ‘Y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김정 □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 2022년 9월 26일자
롯데칠성음료는 무알코올 맥주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의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교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클라우드’ 제품 디자인을 일관되게 통합해 브랜드 통일성을 강조하고, 패키지 메인에 은색 컬러를 입혀 맥주의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강조했다.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부드러운 홉의 풍미와 향 구현에 주안점을 둔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법을 이용해 알코올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에 가장 적합한 맥아 엑기스와 유럽산 홉 등을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맥주 특유의 맛을 더욱 잘 구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음주 문화와 집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려는 홈술·혼술 문화 확산에 성장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 시장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지난 4월 ‘클라우드 오리지널’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으며, 이번 무알코올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에도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브랜드 패밀리룩 연출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며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의 패밀리 라인을 완성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대한민국 대표 맥주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중심 소통을 강화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상공인들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주기 확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맞춤형 안내사항 등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 세정 운영 방안 및 중점추진 과제를 비롯한 주요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참석 상공인들에게 설명했다.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과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통해 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중심 소통을 강화해 지역 기업인들이 코로나 여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 2018년 49.3%→2020년 63.8% 홍영표 의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효과…일몰 연장해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가 2017년 개편된 이후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이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사업소득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지출했다는 분석이다. 23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에 대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고한 법인 3천879곳의 전체 사업연도소득은 23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투자 105조원, 임금상승 8조원, 상생협력지출 1조원 등 환류소득은 114조원으로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의 비율은 49.3%를 기록했다.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은 2019년 59.8%, 2020년 63.8%로 꾸준히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 즉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 소득을 투자 확대, 임금 상승,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세제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란 명칭으로 처음 도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22일 대산읍에 소재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현장방문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과 수출입검사 축소 등 통관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 기업과 세관간 소통을 활성화해 업체가 환급 등 관세행정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생산·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산 원유 비중을 축소하고 중남미산 원유를 적극 도입 중에 있는 등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경제성 있는 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측은 특히 FTA 적용시 직접운송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과 기업과 세관 간 소통창구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 관할 대산지원센터는 석유 화학산업 중심 지원센터로 관내에는 6개의 석유 화학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환급 등 관세행정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발 인: 2022년 9월 25일(일) 빈 소: 광주보훈병원장례식장 6호실 연락처: 061-371-5050 (사무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서 현장소통 간담회 기업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 청취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은 확대하는 한편, 조사기간은 단축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3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국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제도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산디지털산업단지내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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