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김완일 회장 후보,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이종탁 회장 후보, 김두복⋅장보원 부회장 후보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가 김완일 현 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간 2파전으로 확정됐다.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완일⋅이종탁 세무사가 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김완일 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황희곤⋅이주성 세무사를, 이종탁 회장 후보는 김두복⋅장보원 세무사를 부회장 후보로 함께 등록했다. 김완일 회장 후보는 제14대 회장에 당선돼 지난 2년간 서울지방회를 이끌고 있으며, 서울회 연구⋅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 풍부한 회무경력을 자랑한다. 황희곤 부회장 후보는 서초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 현재 세무법인 셜록택스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서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주성 부회장 후보는 지난 2년간 부회장으로서 김완일 회장과 보조를 맞춰 왔으며, 한국세무사회 이사⋅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을 지냈다. 이종탁 회장 후보는 세무대학을 나와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윈윈을 이끌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무역 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환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경
따뜻해진 봄 날씨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A씨는 최근 캠핑장을 예약하고 12만원을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지만 해줄 수 없다는 캠핑장 측의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신고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펜션, 캠핑장 등은 소득세법 제162조3 제4항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의해 숙박시설운영업으로 구분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했다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거래서류(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은 거부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5천
대구시･경북도와 ARS신고도움 서비스 최초 제공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받은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납세자에 ARS신고도움 서비스를 올해 최초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년층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 합동으로 ARS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대구·경북 거주 60세 이상(196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고령자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 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나 시·군·구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 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신고서 처리 후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전송하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 인정된다. 김상섭 대구청 소득재산세과장은 “
서울 강남 일원동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보유…새마을금고 5억 채무도 "업무추진 능력 우수하고 조직내 덕망 높은 국세청장 적임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 세 아들의 재산으로 총 31억1천530만원을 신고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DH 자이개포아파트(21억7천600만원)를 보유 중으로, 예금은 본인 명의 6억7천666만원, 배우자 명의 6억4천689만원을 예치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새마을금고에 5억원 가량의 채무도 가지고 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 2009년식 쏘나타를, 배우자는 2015년식 제네시스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는 육군 상병으로,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제대했다. 차남은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이며, 삼남은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 중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통해 김 후보자가 투철한 공직관과 윤리의식은 물론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근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추
이해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 취득세율 1~3%를 적용하는 취득가액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식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세부담 상한비율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100분의 130으로 정하고 있다. 또 유상거래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는 취득가액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의 취득⋅보유⋅거래 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세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했고,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발 인: 2022년 5월 20일(금) 빈 소: 군산 중앙장례식장 연락처: 063-471-4623 (사무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고환율·고금리·고환율 등 3高로 인한 퍼펙트 스톰(복합적 경제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철저한 잠재 리스크 대비를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년간 전례 없이 완화적이었던 통화‧재정정책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가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연준이 빅스텝 및 자산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하고 있어 세계 경기의 회복세 둔화가 우려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자본적정성 지표 등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각종 대외변수로 인해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파급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금감원장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대비에 감독역량을
이종은 변호사, 원칙적 미발급에서 예외적 미발급 전환 필요 관세포탈·허위신고 등 발급 제한대상 부가세법에 명시 바람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기준을 원칙적 미발급에서 예외적 미발급으로 전환하고, 관세포탈, 허위신고 등 탈세를 위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에서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가 △탈세 목적의 허위신고 여부와 무관한 추징대상 포함 △과세권의 징벌적 행사, 국가는 부당이득 수취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 부과의 이중적 제재 △국외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입물품의 특성 및 수입거래의 방식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정답이 무엇인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에 의도된 허위신고라기보다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복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국세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고 대략적인 국세행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모두발언 내용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지난 13일 국세청장 지명 후 이같이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부 승진이 아니라 퇴직했다가 다시 국세청 수장으로 귀환한 점에 비춰볼 때 평소 자신이 꿈꿔왔던 ‘국세청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세청 주변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는 세무조사 행정의 기조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국세행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으로 우선 유추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3월28일 경제1분과에 보고한 업무내용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조사선정 제외 확대 정도만 언급돼 있다. 업무보고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관세청, 18일 운영지침 시행…재수출시 간소한 절차 적용 국내 수출입기업, 물류거점 활용·수출시 관세혜택 올해 2월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발효 중인 가운데, 국내 수출입기업은 물류거점 역할은 물론 수출과정에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CP에서는 동일한 FTA를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일례로 국내 A사는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관세특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간 RECP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에 대한 일반적 요건만 규정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연결원산지증명 작성·발급업무 집행 지침을 첫 제정해 국내기업이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1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울본부세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세관 체험 행사를 재개한다. 서울세관은 18일 학생들의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관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 체험 행사에서는 국립관세박물관 체험, 세관 소개, 관세행정 분야별 세관공무원과의 대화, 관복 착용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참가 신청은 18일부터 학교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서울세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세관소개→관세박물관→세관견학프로그램 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일상 회복 단계를 맞아 그동안 멈춰있던 세관체험 행사를 열게 돼 대단히 뜻깊다”면서 “학생들이 세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발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말고 또 하나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이달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신청 분부터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은? 이달 1~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든다. ◆신청은 어떻게? 핸드폰, ARS(1544-9944), P
작년과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병수 의원은 연이은 세수추계 오류는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했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 경기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2년 본예산안 편성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실패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예산을 갖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됐다면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 재원과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해 7~8월 2022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43조4천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세수 재추
일 시: 2022년 6월 12일(일) 낮 12시 장 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연락처: 061-723-5320(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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