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4년 7월28일 □ 빈 소 : 광주 수완장례식장 3층 한실 □ 연락처 : 062-384-8900 (사무소)
인천항 한·중 카페리 여행객에 안내문 배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 준수 홍보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세관 직원들은 이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행객에게 통관 안내문(한국어/중국어)을 배포하는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훈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성수기 기간에 마약류 및 위해 식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여행자 세관 신고 홍보를 확대해 청정 인천항,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25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전세계 22개국 글로벌 파트너를 초청해 ‘2024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협력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전략국가 17개국 및 브라질, 뉴질랜드, 몽골 등 미래 성장 국가 5개국의 주요 거래처와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임직원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비전 2030으로 ‘진로의 대중화’를 선포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글로벌 콘퍼런스에서는 해외 협력사와 새로운 비전과 2030년까지의 해외 사업 분야의 목표 및 전략 방향성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종합주류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또한 해외사업 주요 실적 및 성과, 성공사례 등을 돌아보고 외부 연사자를 초청해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며 시사점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전 세계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약속하는 콘퍼런스를
골든블루는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2024 벨기에 몽드셀렉션’에 참가한 전 제품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몽드셀렉션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 품평회로 영국 런던의 국제 주류품평회(IWSC),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국제 주류품평회(SWSC)와 함께 세계 3대 주류품평회로 손꼽힌다. 매년 100여명의 주류 전문가들이 제품의 맛과 향을 포함한 품질을 5개월 동안 분석, 80여개국의 3천개가 넘는 제품을 엄격히 심사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평가 점수 60점 이상은 동상, 70점은 은상, 80점 이상은 금상, 90점 이상 제품은 최우수금상을 수여한다. 골든블루는 이번 품평회에 △골든블루 사피루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골든블루 20년 서미트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오리지널 17 △혼 등 위스키와 전통주를 합쳐 총 6종을 출품했다. 특히 골든블루는 10년 연속 수상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크리스탈 프리스티지 트로피를 획득하며 국내 주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와 ‘팬텀 오리지널 17’은 최상위 품질을 지닌 제품에 수여되는 최우수금상을 받았다. 두 제품은 올해로 각각 총 4번과 6번의 최우
총무이사 이경수, 연수이사 윤정기, 정화위원장 강신형 이종탁 회장 "든든한 서울회 만들겠다" 구재이 세무사회장 "힘 합치고 손 맞잡고 나아가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집행부’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7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17대 회장 선거에서는 이종탁 회장(부회장 최인순·김형태 세무사)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으며, 한달여간 새 집행부 구성작업을 거쳐 이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종탁 회장은 출범식에서 새 집행부 면면을 일일이 소개했다. 총무이사 이경수 세무사를 비롯해 회원이사 오존, 연수이사 윤정기, 연구이사 김영우, 업무이사 윤수정, 홍보이사 정지혜, 국제이사 조인정,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강신형 세무사를 선임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정당당한 서울지방회를 꾸려나가고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서울회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회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한 단계 더욱 발전된 지방회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을 준수하며, 든든한 서울회를 만들겠다”며 ‘3회’ 기조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상위 1% 실효세율 45.8%…상위 50% 실효세율 38.6% 차규근 의원 "상속세는 초부자세금, 감세에 신중해야"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 기준 상속재산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 12조3천억원 중 6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30%로 범위를 넓히면 상속세의 93.5%에 달했다.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닌 초부자세금으로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상속세액은 12조3천억원이다. 이 중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낸 상속세액은 7조8천억원(64.1%)에 달했다. 실효세율은 45.8%다. 상위 30%의 상속세액은 11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실효세율은 40.1% 수준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2천525명이다. 이 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에 달하는 초부자들이 상속세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고 하는데,
조용근 회장 "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사)석성1만사랑회(회장·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세무사회장)는 전남 여수시에 ‘석성 나눔의 집 9호점’(장애인평생교육원)을 건립해 지난 24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석성1만사랑회는 사업비 2억2천만원을 들여 ‘장애인평생교육원’을 지었으며, 여수장애인평생교육원은 여수시 산하 복지법인 헤세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 평생재활교육을 통해 기술습득과 자격증 취득, 상담과 일자리알선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용근 회장을 비롯해 지역기관장,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석성1만사랑회를 이끌고 있는 조용근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모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곳 여수에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해 ‘석성 나눔의 집 9호점’으로 개원하게 돼 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석성1만사랑회는 2011년 4월 조용근 회장
상증세 최고세율 50%→40% 인하로 상속세 1천251명 1조7천466억원↓ 증여세 1천144명 3천577억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상위 29명이 1인 평균 445억원씩 감세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25일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감세'"라며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효과가 연간 4조3천5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조565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낮아지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 고액자산가 2천395명(피상속인 1천251명, 증여인원 1천144명)이 2조1천23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1천251명에 상속세 1조7천466억원, 1천144명에 증여세 3천577억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이는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 2조6천558억원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안은 1
민주당 기재위원, 2024년 세법개정안 입장문 발표 "노력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린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부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10% 세율 적용되는 과표구간 2억원으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 근로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상향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간 연장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조세심판원, 연금·임대수입 등 일정소득 있고 생활비 직접 지출했다면 별도 생계 인정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했더라도 연금과 임대수입 등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직접 부담했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한세대를 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4서 661)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주택 보유자인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중이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택 양도 이전에 자녀는 전출하는 등 세대분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소득에 비해 청구인의 지출이 크고,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기재해 온 점을 들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소득세법 제88조는 1세대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
"이중과세 해소·세제 불합리성 개선 효과 클 것" 정부가 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5일 코멘트를 통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며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논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
"가계 빚 허덕이는 민생·빚 내서 세금 내는 자영업자 외면" 참여연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군불 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안이 빠진 것을 빼고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감세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조3천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조4천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액자산가 감세를 기업 밸류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역동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기업감세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40% 하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 대해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논평 한국세무사회는 25일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6천459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가히 ‘역대급 감세’ 세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 세법개정안은 조세원리에 충실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도모하기보다는 특정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세제가 극명한 만큼 그 부담이나 혜택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함께 분담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긍정적 세무사회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지원 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 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땀흘려 번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무상취득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낮아 세무사회는 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춘 것과 관련,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무상취득한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을 때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수긍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업무협약…화물 이동 위치 데이터 공유 고광효 관세청장 "민간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 윤활유 되겠다" 스마트 화물터미널의 IoT센서와 무인 운반 로봇,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 이동 위치 데이터와 관세청 정보가 상호간 연계·공유된다. 관세청은 AI·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리가 필요한 이상 화물을 자동 확인하고, 단순업무 자동화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화물 관리’ 방식을 구현하는 등 다품종 소량화에 적합한 품목단위 화물관리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일홍 스위스포트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나라의 항공 물류 경쟁력 강화와 관세행정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스마트화와 같이 하지 않고 관세제도와 시스템이 기존에 머무른다면 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조세심판원,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자·유공자 11명 포상 우수 조세심판인, 곽충험 사무관 등 8명 업무 유공자에 김기홍·문정우 세무주사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25일 올해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등 11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김효남 행정사무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곽충험, 윤근희, 이은하, 이지훈, 최창원, 허광욱, 홍순태 행정사무관과 이승훈(전문임기제 나급) 등 8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업무 유공자에는 김기홍, 문정우 세무주사 등 2명이 선정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업무성과 우수자 등에게는 상패와 꽃다발 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