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4분기 국내경기를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가 29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경기실사지수(CPA BSI)는 74를 기록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회계사 236명(응답률 31%)을 대상으로 지난달 16~2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 3분기는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체감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수치는 직전 분기보다 13p 하락한 것으로, 계속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4분기 ‘CPA BSI’ 전망치는 69로, 지난 2020년 3분기(37)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전자(81), 철강(77), 건설(63) 업종이 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인상, 교역조건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회계사들은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28%), 글로벌 경기 흐름(25%), 통화정책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기금 출연과 협력 중소기업 유형자산의 무상임대 등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원 달러 상승과 주가폭락 등 내수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며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한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세관은 28일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불편 해소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모바일 세관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입국 여행자가 늘어나고 최근 일본의 입국제한해제 조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모바일 세관신고를 통한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현철 세관장과 직원들은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항공 임직원들과 함께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세관신고 홍보 안내문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실제 모바일 세관신고 및 제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공항세관은 항공사와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를 통해 출국 여행객이 발권과 동시에 카카오톡 메시지 링크를 누르면 ‘여행자 세관신고’ 앱 설치 및 신고내용 저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입국장 도착 여행객은 출국시 저장한 내용을 조회해 QR코드를 모바일 심사대에 인식시키면 신고가 완료된다. 임현철 세관장은 “앞으로 모바일 세관신고가 활성화되면 비대면 세관신고로 감염병 확산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여행자 입국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면서 “업무 효율성 및 여
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 5년간 157일→196일로 증가 법정처리기한 90일 크게 초과…심판청구사건 급증 원인 내국세 100억 이상 고액 심판청구 인용률 5년 평균 41.7%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작년에는 심판처리 사건이 1만5천여건을 넘어섬에 따라, 9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이 전체 사건 대비 8.5%에 머무르는 등 극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조세심판 청구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심판사건 1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2017년 157일에서 2018년 173일로 늘었으며, 2019년 160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 178일에 이어 2021년에는 196일로 크게 늘었다. □ 최근 5년간 조세심판 청구사건 처리현황(단위 : 건, %, 일)<자료-조세심판원> 연도 처리대상 처리건수 처리율 이월건수 평균처리일수 2017
2019년 41.0% 정점 찍은 후 재작년 30.8%, 작년 23.4%로 감소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율(금액) 1위 지방청 ‘서울청’ 세금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금액기준)이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소송가액기준 패소율이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두 해 연속으로 두자릿 수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고액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과의 싸움에서 반전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송가액별 패소율 (단위: 건, %)<자료-국세청>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1억원∼10억원 미만 758 80 10.6 630 52 8.3
최근 5년 동안 국내 35개 증권사들이 거둔 수수료가 총 17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가 거둔 거래수수료는 총 8조9천억원으로 전체 수수료의 50%를 차지했다. 28일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5개 증권사들의 증권 거래수수료는 총 17조8천998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2017년 2조5천833억원에서 2018년 3조218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9년 주춤했다가 2020년 4조8천927억원으로 다시 2.2배 증가했고 작년에는 5조2천542억원까지 늘어났다. 증권사 한 곳당 거둔 평균 거래수수료도 2017년 738억원에서 2018년 863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1천397억원으로 처음 천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해 1천501억원까지 넘어섰다. 5년간 평균 5천114억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가 거둔 거래수수료는 총 8조9천360억원으로 전체 수수료의 약 50%를 차지했다. 거래수수료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2조2천160억원에 달했고, 삼성증권 2조3천93억원, NH투자증권이
□ 발 인 : 2022년 9월30일 □ 빈 소 : 합천추모공원장례식장 202호(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호수로 1613) □ 연 락 처 : 053-756-0325(관세법인네오)
기재부, 국세 분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 조세 열람 가능 임대인 변경시, 종전 임대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 전세 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세금 미납 여부를 열람해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관련해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국세분야 조치는 계약⋅임차⋅경·공매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담았는데, 우선 계약단계에서는 미납 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우려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미납 세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 조세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서장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하면 되며, 세무서장은 열람
올해 8월 누계기준 광주지역 식품류 수출은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전남지역의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수출 감소는 담배 수출 감소에서 기인했으며, 전남지역의 수출 증가는 김, 전복, 미역 등 수산물의 수출이 견인했다. 28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2022년 8월 누계기준 광주·전남지역 식품산업 수출은 4억5천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광주지역은 7천3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1%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은 3억8천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식품류 수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식품류 수출 동향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 식품류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주류(47.3%), 담배(24.9%), 김(10.3%), 과일조제품(5.2%), 음료(4.8%)이며, 전년 동기 대비 김(99.5%)․음료(91.3%), 과일조제품(28.7%), 주류(0.8%)는 증가했으나 담배(36.9%)는 감소했다. 전남 지역 식품류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김(39.4%), 전복(8.7%), 분유(6.1%), 유자차(3.5%), 미역(3.0%)이며, 전년 동기 대비
이달말까지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대상 안내문 발송 1인당 1만원~312만원까지 지급…반드시 환급신고해야 수령 가능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제공…쉽고 편리한 환급신고 지원 입금·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 국세청이 배달라이더와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소득자들을 대상으로 2천744억원에 달하는 소득세 환급금을 되돌려 준다. 환급금 규모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안내문 신고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분 기한후 환급신고를 안내하는 것으로,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회사로부터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은 경우
공공앱 절반 이상 업데이트 없어…2017년 38.8%→작년 57.5% 용혜인 의원 "전시행정 원인…사업성 엄격히 사전 심사해야" 대민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앞다퉈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을 개발·제공 중이나, 정작 이용자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폐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635개의 공공앱이 폐기 결정됨에 따라 낭비된 예산만 1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공앱 예산 낭비가 심한 곳은 지자체, 정부부처에선 ‘문화재청’인 것으로 지목됐다. 공공앱 개발을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앱 폐기로 인해 국가 예산만 심각하게 낭비한 셈이다. 27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가운데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88억8천579만원에 달한다. 용혜인 의원실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 첫 공공앱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실태를 개선했다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지난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 5년간 5조6천억원…연 1조원 꼴 홍성국 의원 "은행권 허위증빙서류 제대로 확인않고 외화송금" 최근 5년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2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은 49억2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6천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연도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현황(원화환산)은 2017년 1조367억원, 2018년 8천434억원, 2019년 1조2천213억원, 2020년 1조5천397억원, 2021년 1조133억원, 올해 8월 현재 7천352억원에 이른다. 홍성국 의원은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3만2천571명 명단 삭제…'소멸시효 완성' 90.6% 지난해 삭제인원·체납액 폭증…1만3천913명, 13조5천522억원 달해 국세청 징세율 최근 3년간 연평균 4.85% 그쳐 최근 명단 공개대상에서 빠진 고액상습체납자의 90.6%가 장기간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공개명단에서 빠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최근 5년간 28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9천505명, 체납은 총 28조8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천~4천명대였던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작년 크게 늘어, 작년 한해에만 고액상습체납자 1만3천913명, 13조5천522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삭제됐다. 현행 법상 고액상습체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만들면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부동산 세수 2017년 59조2천원→2021년 108조3천억원…1.8배 증가 5년간 양도세 21조6천억원, 취득세 10조2천억원 각각↑ 집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8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부동산 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28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수입은 2017년 59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08조3천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5년간 무려 49조1천억원 늘었으며, 5년 새 두 배 가까이(1.8배)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9조2천억원에서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으로 점증하다, 2020년 82조8천억원, 2021년 108조3천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부동산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 지방세는 50조5천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국세는 양도세가 36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여세 8조1천억원, 상속세 6조9천억원, 종부세 6조1천억원 순이었다. 2017년 23조6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국세는 5년 뒤인 지난해 57조8천억원으로 2.4배 증가
법무법인 세움은 ‘세움 택스(SEUM Tax)’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움 택스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IT기업을 위해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무소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과세업무를 담당한 김지호 세무사와 새로 영입된 김란 세무사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세움 택스는 앞으로 장부기장, 세무신고, 가상자산 세무자문⋅컨설팅, 조세쟁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법무법인 세움의 주요 고객층인 스타트업 및 IT기업에 필요한 세무자문도 제공한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세움이 자문한 기업들이 자주 부딪쳤던 세무이슈를 이해하는 세무사들과 세움 택스를 세울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 법률⋅특허⋅세무를 모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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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9일 0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