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면세점업 관계자들이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이 지난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항공지상조업 및 면세점업 관계자 1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공항 전체가 사실상 멈췄다”며 “지난달 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것처럼 항공지상조업·면제섬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무급휴직 지원금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기는 6개월 연장되며, 지정기간 건강보험의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이들 보험의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근로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환기간 연장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융자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증액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대상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계자들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함께 위기업종 기업의 휴업·휴직 중 인건비 부담 지원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전문가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품‧서비스 교역의 원활화’,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디지털기반 언택트(Untact) 경제의 사전 준비’를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9일 민·관 합동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외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이재형 고려대 교수, 김성중‧정기창‧조영재‧윤석준‧표인수 변호사, 심종선 삼정KPMG 이사 등 한국국제통상학회 및 통상전문가가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민·관 합동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세계경제 영향·통상환경 변화 분석 및 글로벌 통상전략·FTA 추진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민‧관 공동의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약화와 교역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 재원에 지방재정 보조율을 8:2로 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액이 최대 7조6천억원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지난 8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지방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운용방안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0·-3.0%로 가정할 때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각각 4.1·6.1%(3조8천억·5조6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성장률 -3%를 기준으로 특·광역시에서 6.5%(2조3천억원) 감소하고, 도는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해 9%(2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기초단체는 재산세 위주 세목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이 덜할 것으로 관측됐다. 세목 중에는 취득세가 세수 변동성이 가장 커 약 12.9% 줄고, 종업원분이 높은 비중인 주민세도 크게 감소(-10.6%)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득세(-2.7%)·지방소비세(-6.8%)도 감소폭이 컸다. 재산세는 당초 예산에 과표증가분이 이미 반영돼 세수에
●3월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2020.2.26.) 대상 지원내용 기한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 -확진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신고납부 기한 직권연장 3개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신고기한 직권 연장 1개월 피해기업 -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 병의원, 도소매업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신청시) 3개월 이내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세정지원(2020.4.2.) 대상 지원내용 기한 개인사업자 ①예정고지 제외(48만명) -※2020년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②예정고지 유예(85만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매출급감 사업자 ①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 ②3개월 고지 유예
관세법인 세중은 오는 10일자로 최윤식 전 KPMG 관세법인 대표관세사를 공동대표로 영입한다고 9일 밝혔다. 최윤식 공동대표는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2기 출신으로, 관세청 및 세관에 28년간 재직한 이후 약 10여년간 국내 대형 회계법인 관세전담조직의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관세 심사·조사 대응, 관세평가, 품목분류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최 공동대표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한 이후 약 100여개의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관세조사 대응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외에도 다수의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들에 대한 ACVA 컨설팅, AEO 인증 및 수입세액정산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차용 LCD 모듈, 발전세트장비 등 착오로 과다하게 관세를 납부한 업체들에 대해 품목분류, 관세평가 자문 등을 통해 약 수백억원을 환급받도록 하는 등 일선 수출입업체의 권리 보호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관세법인 세중은 "36년간 관세청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관세법인 등에서 활약해 온 최윤식 공동대표의 합류를 통해 관세 심사·조사 대응, 품목분류 등 컨설팅업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 인: 2020년 4월 10일(금) 빈 소: 전주 예수병원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3-272-5800(사무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정진수 변호사)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된 바 있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이같은 실력과 인품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판결이 존엄사 판결이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21회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 8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래 6월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6월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31일까지 하도록 연장한다. 이에 더해 신고기한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피해를 입은 자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안내하는 ARS 전화로 하면 된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 및 전국 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됐으며,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내달 확정신고 시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 연장이 국민의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며 “5월 신고시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제14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임승룡 세무사가 출마한다. 임승룡<사진> 세무사는 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출마를 결심하면서’라는 자료를 내고 “2004년 세무사로 개업해 15년의 실무경험과 역삼지역세무사회장 및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맡아 일하면서 서울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출마배경을 밝혔다. 그는 “조세전문가로 인정받는 세무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히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일을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앞장서서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 세무사는 세무사계 미래 비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혔다. “사후적인 기장업무 중심의 문제해결이 아닌 사전적인 컨설팅업무로 중심을 이동해 세금에 대한 고민을 세무사를 찾으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홍보하고 세무사에게서 얻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세무사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를 내놨다. 이외에도 탄소세 도입, 유류세 폐지 등의 공약이 나왔다. ※ 의석수 1명 이상 정당의 세금 관련 주요 공약(자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10%→20%)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도 성실사업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그린뉴딜투자 세제 등 녹색경제분야 투자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인세 인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관련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8%를, 2억원 초과는 20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수입통관이 보류된 일회용 마스크 6천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인천광역 푸드뱅크에 무상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개인이 수입하려 했으나 관련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보세구역내 보관 중인 물품으로, 화주는 이를 마스크 부족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곳에 나눠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규정상으로는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3개월)이 경과돼야 국고 귀속후 무상이양이 가능하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화주의 소유권 포기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내부 심의를 거쳐 조기 처리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 2월18일부터 총 3회에 거쳐 해외로 불법반출하려다 몰수된 보건용 마스크 4만2천장을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한 바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자 중 8만5천명에게 7월27일까지 고지유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청은 이번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개인 일반과세자 19만1천명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예정고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고지를 유예하고 직전기 매출액 4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5만2천명은 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당초 예정고지 대상인 19만1천명 중 72%에 이르는 13만7천명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물품조달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해 줄 방침이다. 광주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4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약 1천23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행정기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SDDC 기반 지능형 클라우드를 도입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정보자원을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강동석)은 8일 2020년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발주해 정부 각 부처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업무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2천743식)·소프트웨어(809식)을 일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의 학자금상환·대민개별·e-사람·국세통계·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사이버교육·전용 클라우드·대민포털 업무와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국가간자료교환시스템·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모니터링·통합정보(CDW) 등을 포함해 총 41개 부처의 237개 업무다. 특히 고용부·국무조정실·해양부·행안부·과기부·국가보훈처·문체부·법제처·산업부·관리원 등 10개 기관의 31개 업무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 전환을 시범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를 의미하는 SDDC는 데이터센터의 모든 인프라를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통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를 사람의 개입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1분기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정요섭, 목포세관 박은주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세관 정요섭 행정관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인도세관에 직접 서한문을 보내 FTA 특혜관세를 적용, 통관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목포세관 박은주 행정관은 관세청의 납기연장 승인 등을 이끌어 내 체납처분 위기에 처한 업체의 기업회생을 돕는 등 적극행정 실현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매분기마다 기업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으뜸세관인으로 선정·포상하고 있다.
지난달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조부모·부모·자녀·배우자에 한해 허용된 데 이어,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9일부터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범위를 직계존비속·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은 월 최대 8매(수취인 기준)까지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발송인 본인이나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발송 접수는 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는다. 다른 가족관계에 있는 삼촌 등이 대신 우편물을 접수할 때는 세 당사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접수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할 경우 묶음발송도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되면 된다. 단,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는 다른 물품과 함께 포장할 수 없고, 수량을 초과해 발송하면 세관검사과정에서 반송 조치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반환하지 않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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