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회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1967년 ▷광주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학과 ▷7급 공채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정책홍보관리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목포세무서장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現,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4)실 정정회 -2021.10.15.자-
인천본부세관은 15일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특송물품 급증시기를 앞두고, 민·관 협력을 위해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앞서 특송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시설을 운영하는 CJ, DHL, FEDEX, UPS, 롯데글로벌로지스, 성원글로벌카고, 한진 등 7개 특송업체와 '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송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해 자동분류시스템 등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관인력 증원과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인천세관은 특송업체 총괄책임자들에게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차단, 특히 마약류 및 총기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조치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특송통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 홍보와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김태영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송물품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한국은행 이익금, 적립금 제외하곤 전액 세입…법인세 부과 실익 없어 '비영리기관' 한국은행에 법인세 부과는 조세형평 어긋나…"면제해야" 한국은행이 최근 10년간 11조7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를 위해 매년 지출한 수천만원의 세무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아도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납부되는 만큼 법인세 부과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11조7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출한 세무비용이 3억4천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세무조사는 190일에 걸쳐 2번 실시됐으며, 추징금은 20억7천만원 가량이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생긴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결국 정부 수입이 된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사업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감안해도 법인세 부과가 조세행평에 맞지 않고 세무조사를 할 실익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
지난해 간편조사 비율 전년보다 줄어…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감소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간편조사 확대하겠다” 밝혔으나, 결과는 반대 간편조사 혜택, 법인 보다 개인이 더 누려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간편조사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 및 영소·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착수한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가운데 간편조사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발표한 방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법인·개인사업자 간편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건 가운데 간편조사 비율은 2016년 11.3%에서 4년만인 2019년에는 20.7%까지 올랐으나, 지난해엔 20.3%를 기록하는 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처럼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간편조사를 확대할 것임을 약속
타이어 내부에 공기 없는 미래형 타이어 'Fin-Sread 타이어' 금호타이어는 2021 북미 IDEA에 타이어 내부에 공기 없는 미래형 타이어 'Fin-Sread 타이어'를 콘셉트 디자인으로 출품해 본상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IDEA는 IDSA(미국산업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198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디자인 행사다. Fin-sread 타이어는 5G환경을 기반으로 로드 데이터, 교통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며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필요 성능을 구현해 사용자에게 완벽한 이동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미래 자동차에 맞는 주행성능을 위해 Fin-Sread 타이어의 타이어 플랫폼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고무와 공기를 통해 차량을 지지하는 기존 개념을 탈피해, 타이어 내부에 공기가 없도록 새로운 타이어 구조를 만들었다. 이 구조를 통해 안전성, 안락성, 소음 등의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성능을 능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고래의 움직임을 본따 S자형으로 디자인한 Fin-sread 타이어
오는 29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세무학회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가재정과 조세', 오윤 한양대 교수가 '법인세/국제조세'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소득세/부가가치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상증세/부동산관련 세제',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각 세목별 해외사례'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병일 강남대 교수, 안종석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윤태화 가천대 교수, 이경근 전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공식 캐릭터 ‘또타’를 활용한 창작그림을 모집한 ‘2021 ‘또타’ 일러스트 공모전‘의 우수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또타’를 활용해 시민과 지하철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 359점이 접수됐다. 공사는 외부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38점(1등상 1, 2등상 2, 3등상 5, 장려상 30)을 뽑았다. 1등상은 문소정씨의 작품 ‘너를 위해 달릴게’가 차지됐다. 사람들을 위해 달리는 지하철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일상까지 표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상은 윤소연씨의 ‘또타와 함께하는 행복노선’, 김태우씨의 ‘굿모닝 또타’ ▷3등상은 탁준씨의 ‘모두의 또타’, 박민지씨의 ‘또타에게 기대’, 박예원씨의 ‘또타와 즐기는 서울’, 이수지씨의 ‘힐링 열차’, 장유하씨의 ‘또타와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독고송씨의 ‘또타와 함께하는 지하철 기본예절’ 외 29점이 뽑혔다. 수상자에게는 1등상 100만원, 2등상 50만원 등 총 상금 600만원과 상장, 부상으로 ‘또타’ 인형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수상작 이미지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다음 주자로 추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4일 김명진 회장이 상임이사들과 함께 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달 27일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김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공익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명진 회장은 “이번 챌린지에 회원들이 함께 동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1천400여 세무사를 대표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일 시: 2021년 10월 30일(토) 오후1시 장 소: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 3층 연락처: 061-287-1040(사무소)
강병원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년에 두번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한번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 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업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활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년에 2번 이뤄진다.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매년 전국 사업장들은 2월말까지 근로자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에 중복 제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사업장이 제출한
정임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관세사 관세청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한다. 관세 철폐율이 94.5%에 이르게 되는 메가 FTA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 우리무역의 대부분이 무관세 거래되는 시대가 눈앞에 온 것이다. 조만간에 모든 수출입신고 물품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 될 것이고 FTA 협정국 간의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으로 원재료의 국가 간 이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것이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각국세관은 원산지 검증업무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확인에 치중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원산지 증명서 공신력 확보방안으로 그 전 단계에서 작성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관세사 책임 발급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관심을 환기시켜 왔지만 당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분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은 16조원에 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5천542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21만2천32명(3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 4만6천465명(7.9%), 네팔 3만4천985명(6%), 인도네시아 2만9천276명(5%) 순이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로 신고한 총액은 15조9천410억원이다.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2천722만원 수준이다. 2017년 신고총액 14조10억원, 2018년 14조8천27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정일영 의원은 "매년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추이 확인을 통해 고용 및 수급계획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적립금 줄여 국민 조세부담 경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천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천231억원을 납부했다. 한은이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적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낸 법인세는 2015년 7천989억원에서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1천658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1조3천441억원에서 이듬해 1조815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2조441억원, 2020년 2조8천231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말 현재 17조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한은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춤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은 줄어들고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봤다. 고용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장기 위촉돼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천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5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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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5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