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부세관(세관장·이동훈)은 14일 이용환 관세행정관을 2020년 2분기 경남남부상록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용환 관세행정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관세행정 관련 업체를 지원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경영난에 빠진 업체의 과태료를 감경 부과하는 한편, 환전영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 방문이 급감함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예상, 관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업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동훈 세관장은 “앞으로도 청렴·근면·성실한 목민관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준 우수 직원들을 격려할 것”이라며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2차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이달 20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문 FTA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 통관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대비 서류관리, 인증수출자 지정 등 FTA 활용을 위한 맞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증수출자 지정이란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은 FTA 활용지원(A형)과 원산지검증대응(B형) 두 가지로 시행한다. 우선지원대상에 최초 수출기업뿐 아니라 거래선 확대 기업을 포함해 컨설팅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A유형은 최대 350만원, B유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컨설팅 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 컨설팅 유형 컨설팅 주요 내용 최초 수출․수출초보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 활용지원(A형) 최초 수출예정 및 수출초보 기업, 거래선 확대기업의 FTA활용,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통관 및 환급까
서울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2020년 재산세 7월 과세분 454만건(2조611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낸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는 453만9천건, 2조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만1천건, 세액 2천635억원(14.6%)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4천284억원, 건물분(비주거용) 6천173억원 및 선박 1억원, 항공기 154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전년 대비 13만1천건(3.0%) 증가했다. 공동주택(11만건·3.0%), 단독주택(6천건·1.2%), 비주거용 건물(1만5천건·1.6%) 등 모든 주택 및 건물 유형의 재산세 건수가 증가했다.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은 중점특화산업 선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했다.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는 입지·세제 혜택, 현금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생태계 구축을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중점특화산업은 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선정,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정할 수 있다. 혁신생태계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적돼 상호 협력으로 혁신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계획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와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발
정부가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5년간 임대기간 유지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등록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자진말소)는 ‘임차인 동의’를 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등록제도 개편때 기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대등록자가 세제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과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18년간(2001~2018년) (주)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3천796건에 대해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이다. 이 중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고, 2018년 담합한 천일티엘에스는 2017년까지는 모회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에서 담합을 수행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다. 담합을 수행한 업체들은 포스코가 경쟁입찰로 수주한 최초 입찰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했다. 이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담합 내용을 조정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는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오른다.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래 역대 최저다. 인상안에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 등이 근거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지능형 관세국경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BIG AI로 명명된 모델은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뒤 이를 AI 기술을 활용해 결합·가공·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모델 개발을 위해 14일 빅데이터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특정 업무영역별 태스크포스 방식으로 추진해 오던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업무를 청 차원에서 일원화해 전담한다. 추진단은 우선적으로 전자통관심사와 AI 엑스레이 등 제한적 업무 영역에서 효과를 검증해 온 빅데이터와 AI기술을 모든 업무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BIG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BIG AI는 위험화물 선별과 우범여행자 감시 등 개별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수출입관련 위험요소 발생의 전조를 감지하고, 신속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추진단은 또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제출서류를 AI로 분류하고 인식해 FTA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산지증명서 AI인식 활용기능 △해외직구 통관질문에 답변하는 AI상담챗봇 △AI 학습기반 품목분류 찾기 등 3개 영역에서 14개의 기능을 갖춘 BIG AI를 내년까지 개발할 계
코로나19가 소비자의 의·식·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언택트, 홈코노미, 본원적 가치 중시, 불안 케어, 에고이즘 등 5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디지털 테크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정KPMG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언택트·홈코노미는 비대면 선호에 따른 현상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집 안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 이후 건강, 행복, 가족, 안전 등 인간의 본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됐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경기침체 두려움 등의 심리를 위로하는 불안 케어 소비 패턴도 나타났다. ‘에고이즘’ 소비 트렌드는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 소비를 말한다. 타인과의 대면 시간이 줄고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보고서는 유통, O2O(Online to Offline)·배송, 식음료, 홈퍼니싱, 가전, 패션, 화장품, 게임, 영화·영상미디어, 음악·공연, 교육, PC·휴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4일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세제특혜를 절세수단으로 악용,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손질을 검토했다. 연맹은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 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전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이 법률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조문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세액공제 항목 등을 6천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성실사업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성실사업자와 6천만원 이하 사업자로 구분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특법에서는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임차료를 지급하면 월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우 의원이 인용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365만8천명(의료비)·305만4천명(교육비)·34만명(월세액) 등이다. 반면 같은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관세청에서 수행하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됐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수행함에 따라 관련 관세청 인력 7급 1명 8급 1명이 해양수산부로 이체됐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행정 추진을 위해 관세청 차장 밑에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이 신설됐다. 추진단은 2022년 5월31일까지 운영된다. 종전 2개로 운영한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검사관은 통합됐다. 이밖에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됐다.
2020년 7월10일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세제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훑어보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세제가 아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수많은 개정에다 이번에 추가될 세제까지 더해지니 복잡성은 더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세무업계에서도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복잡해진 세제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7·10 대책과 관련해 무엇이 바뀌고 그리고 납세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부동산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외에 무상거래인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이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 첫째, 취득세를 보자.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유상취득은 실지거래가액,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된다. 문제는 세율인데 현행 주택의 경우 1세대3주택 이하는 주택거래가액에 1~3%가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적용된다. 증여는 3.5%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세
인천본부세관은 13일 본관에서 관세조사 담당직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는 직원들의 관련규정 숙지를 통해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업무 외에 수출입 관련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전담한다.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요청, 납세자에게 불편·부담을 준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등 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세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해 많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수출입업체가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인천세관 납세자보호팀은 관세사무소·유관협회 및 수출입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이달 13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베트남 나트랑에 특별 전세기를 띄워 현대미포조선 베트남 법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선주 및 선원 70명을 베트남 현지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선원들은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인도 등 다국적 선원들로서 인천국제공항서 환승한 후 아시아나항공 특별기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에도 현대미포조선 베트남 법인 '현대베트남조선'의 선박 시운전과 인도 업무를 지원하는 국내외 기자재 납품사 엔지니어 29명을 수송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를 운항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인 엔지니어들만 탑승했던 지난 6월과는 달리 이번 특별기에는 외국 국적의 선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을 통해 탑승하게 돼 전세기 탑승객 전원이 환승객으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하늘길이 막혀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조선사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우수한 환승시스 템이 이번 환승수요 유치에 큰 기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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