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수입한 물품 등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체납자의 통관단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국세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통관보류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내달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해도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시연구소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 가격별 재산세 변화’ 연구를 인용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1.3%로 가정한 경우와 100%일 때 내야 할 재산세 변화 금액은 실거래가에 따라 6억원 주택 73만원, 9억원 주택 129만원, 15억원 주택 216만원으로 추산된다. 실거래가 1억원 주택은 6만원 차이에 불과했고, 30억원 주택도 431만원 차이에 그쳤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100% 반영해도 고가주택의 재산세는 실거래가 대비 0.32~0.35%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집값이 높을수록 낮아져 이를 기준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30% 세부담 상한 등 보완장치가 있어 추가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시기를 제시해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박희규)은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우범 우편물의 불법 반입 차단 특별단속을 26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연시,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제우편물 성수기를 악용하는 우범 물품의 국제우편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됐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국제우편물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되던 우범물품이 여객항공편 감소로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함에 따라 마약, 지재권침해물품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적발은 올 9월까지 총 76.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필로폰의 경우 총 13.5Kg(시가 404억원 상당, 약 45만명 동시투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5% 폭증했다. 지재권 침해물품 밀반입 적발건수도 9월말 현재 2만7천8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늘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단속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 X-레이 복수 판독, 이온스캐너 등 첨단 검색장비를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탐지견 탐지활동 및 정밀 개장검사 비율을 대폭 확
올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소위 '힘 센 기관'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의 부처 요구액 대비 정부안 반영률은 98.2%로 상위 4위였다. 23일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조8천712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1조8천384억원이 반영돼 거의 삭감되지 않고 정부안에 담겼다. 올해 국세청의 부처 요구액 정부안 반영률은 98.2%로 요구한 금액 거의 전액이 반영됐다. 국세청의 올해 예산안은 1조8천374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25조286억원을 요구했으며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기재부의 올해 예산안은 23조3천907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관세청은 6천818억원을 요구했으나 5천812억원만 반영돼 15% 가량 삭감됐다. 정부 부처 중 가장 예산 편성 반영율이 높은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비공개 예산이 많은 국가정보원은 7천56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전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정부안에 담겼다. 최근 3개년도 평균액 예산편성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은 1조8천156억원을 요구해 1조7천544억원이 반영돼 96.6%로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또한 기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23일 회의실에서 (주)한진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김윤식 세관장과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양측은 자체시설 운영과정에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각서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한진 자체시설에서 자동화설비를 통해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을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인천세관 내 항공 특송물품 통관이 가능한 자체시설은 기존 DHL, FEDEX 등 6개에서 ㈜한진이 추가돼 7개로 확대됐다.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 류양훈 □과장급(조사관) 승진 △상임심판관2실 지장근 △상임심판관 2실 박정민 △행정실 오인석 -2020.10.23字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오는 26일부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 매장 제외)에서 겨울용 타이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 승용 및 SUV차량용 겨울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20일까지 사은품을 증정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 (일부매장 제외)에서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용 프리미엄 겨울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WP72', SUV전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WS71' 전 규격이며, 해당 제품을 4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캠핑/차량용 폴딩박스를 제공하며 제휴카드 결제시 모바일 주유권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윈터크래프트 WP72'는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로 고급 세단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겨울용 타이어임에도 저소음, 컴포트 성능을 향상시켜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이 뛰어나다. 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겨울용 타이어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필수 장비로서 장착 여부에 따라 운행시 제동거리와 제동 안정성에 크게 차이가 난다"며 "반드시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여 추위에도 안전 운전을 하시길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주사랑지역아동센터'를 '행복 도서관(해피 라이브러리)' 8호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 도서관'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최신 시설로 새 단장하고 교육 자재와 도서 등을 무상 제공하는 오비맥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5년째 실시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전국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사연을 받아 올여름 연이은 태풍 피해로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전라남도 해남지역에서 여덟번째 '행복 도서관'을 선정했다. 방과후 30여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주사랑지역아동센터'는 태풍 바비와 마이삭 등으로 지붕이 손상되고 건물 누수 피해를 입어 불편을 겪고 있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월까지 노후한 센터의 학습 공간 리모델링은 물론 지붕 보수와 방수 공사 등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까지 병행해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선 주사랑지역아동센터장은 "태풍 피해로 학습환경이 악화돼 고민이 많았는데 오비맥주의 지원으로 근심을 덜게 됐다"며 "깨끗해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그려진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만큼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총 1천716억원을 부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낸 종부세는 지난 2015년부터 249억원→341억원→389억원→295억원→44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LH는 매년 200억원 이상, SH는 120억원 이상씩 부담했다. 임대주택은 공급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에 따라 합산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임대기간 5년 이상‧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런데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대주택 공급면적이 확대되고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이 오르면서 부과 규모는 더욱 커졌다. 공공기관의 종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2일 강화군청과 함께 농산물 구매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실시된 이번 행사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고 지역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인천청 및 세무서 직원들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약 1천100여만원 가량의 햅쌀 1천74kg, 햇고구마 1천390kg을 구매했다. 구진열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걱정이 큰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및 경기북부권의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홀로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봉사, 사랑의 헌혈행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아동 보육시설에 위문품과 격려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 전세 품귀 현상과 전셋값 상승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임대차 3법’이 아닌 ‘저금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 주택 공급으로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작년 하반기부터 정확히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는 반면,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셋값은 미국발 금리 인하, 경기 진작 등 이전에도 한은이 금리를 내린 기간 동안 어김없이 올랐다. 반면 금리가 낮아진 최근 월세가격은 하락세를 보인다. 예컨대 같은 집에 사는 세입자라도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경우 전세 세입자는 은행 대출이자가 떨어지는 반면, 월세 세입자는 똑같은 월세를 낸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수익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보증금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금리 인하시 전세 임차인이 얻는 이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 박 의원은 “물론 임대차 3법도 전셋값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오히
수도권 중심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사례 급증 국세청, 지난 8월 외국인 소유 부동산 세무조사 전격 실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입법조사처, 비거주 외국인 투기성 취득 규제 필요…신중히 접근해야 주택전세시장 불안 등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쉽게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내우외환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사례는 또다른 잠재적 투기위험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지난 8월 다주택 외국인 4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임대소득·양도소득 탈루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다주택 외국인 42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며, 1명의 외국인이 4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를 비롯해,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만 2천467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2만3천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를 취득한 가운데, 취득 아파트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돼 있다. 더욱이 실제 거주비율을 살핀 결과 7천569채를 직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주어져 중복공제라는 비판을 받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혜택에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중복 세금감면을 받고 있다는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들은 한해 3천억원, 1인당 연평균 약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 포인트까지 포함하면 한해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 1조원 기준으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를 적용하면 약 1천500억원,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면 600억원 가량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돼 비과세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돼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 주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2일 하이서울기업협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사의 재무역량 강화 및 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 대표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 강의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상호 업무 시너지 창출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양사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남대학교(총장·윤실인)는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 협조로 교내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 46명이 헌혈에 동참해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강남대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강남대 구성원들의 좋은 마음이 혈액에 담겨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영수 경기혈액원장은 “강남대 협조에 감사한다”며 “이번 헌혈이 마중물이 돼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강남대와 사회공헌 활동을 크게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대 글로컬사회공헌센터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기 헌혈 등 헌혈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남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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