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정비,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내년 초부터 기업 부담을 주는 공시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각종 공시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공시주기도 시급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 조정한다. 혈족⋅인척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집중 점검하되,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지난달 인사로 국세청(본청) 과장급 진용이 모두 짜인 가운데, 요직에 배치된 1970년생 稅大 과장급 3인방에 눈길. 현재 본청 과장에는 1970년생이 무려 8명 포진해 있는데, 운영지원과장⋅세원정보과장 등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그중에서도 稅大(국립세무대학) 3인방이 주목받고 있는데, 국세청의 ‘입’ 역할을 하는 이광섭(8기) 대변인, 전국 세무서 정보의 집합소인 세원정보과의 장권철(10기) 과장, 소득세⋅법인세⋅연말정산⋅장려금 관련 전산개발부서인 홈택스2담당관실의 고영일(10기) 과장이 주인공. 이광섭 대변인은 메이저 언론사가 많이 위치해 있는 마포세무서 서장을 지낸 후 지난달 인사에서 본청 대변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장권철 과장은 서울청 조사4국3과장으로 재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을 거쳐 본청 세원정보과장에 입성. 고영일 과장은 국세청 정책1계장,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대구청 조사2국장을 거쳐 지난해말 본청으로 들어온 케이스.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부이사관 승진을 바라보는 세대 출신 본청 과장은 7기와 8기⋅10기에서 기수별로 두 명 정도씩 분포하고 있는데, 인사 때면 행시 및 7급 공채 출신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고석진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16일 청사 4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침체된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세관장은 취임식에서 “세관은 수출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자동차·조선·기계 등 지역 대표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더욱 촘촘한 관세국경 감시 역할도 강조했다. 고 세관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과학검사장비를 활용해 빈틈없는 통관·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과 기업 등 부유층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석진 신임 부산세관장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 공공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7년 행정고시 제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인사관리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조사감시국장·기획조정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인천항 특송 통관현장 점검…"경제위기 극복에 관세행정 모든 역량 집중"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이 16일 간소한 취임식을 마친 직후 인천항 해상특송 통관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현장행보에서 해상특송 통관현황과 장비운용 등 업무여건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김 세관장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해상특송 통관 수요의 지속 증가에 대비해 통관 지체 등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해외직구 이용자와 접점이 큰 현장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잘 챙겨 듣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수출입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를 비롯해 원재료 가격상승과 환율·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을 환기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상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관행과 규제 철폐 등 행정혁신에 모두가 동참해 줄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상장법인 감사인 비중, 빅4↑ 중견↓ 기타↑ 지난해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상장법인 감사인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빅4와 기타 회계법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의 ‘202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천428개 중 792개(32.6%)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빅4의 감사비중은 2018년 42.7%에서 2019년 38.2%, 2020년 31.0%로 지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빅4로 지정된 회사 숫자의 증가로 전기(31.0%) 대비 소폭(1.6%) 늘었다.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31.2%로, 전기(36.0%) 대비 4.8% 감소했다. 기타 회계법인의 감사인 점유율은 33.0%에서 36.2%로 3.0% 가량 늘었다. 빅4가 감사한 상장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이 94.2%, 5천억원~2조원 미만이 62.5%를 차지했다. 반면 빅4 이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법인은 자산 1천억원 미만 82.8%, 1천억원~5천억원 미만 73.6%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2017년 98.5%, 201
전직원 1천78만원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 서울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성금 1천78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6일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런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하루 빨리 일상생활 복귀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강민수 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청은 수해로 세금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서울청은 지난 울진･삼척･강릉 산불피해 당시에도 성금을 기탁했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행장⋅권준학)은 지난 15일 호주 금융당국(APRA)으로부터 시드니지점 설립을 위한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최종인가를 통해 글로벌 IB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준학 은행장은 “호주는 세계 13위 경제강국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거점”이라며 “시드니지점은 글로벌 IB사업 활성화 및 범농협 시너지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해외 7개국에 총 1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전세계 12개국 14개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 이달 23일까지 입찰…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등록제 이어 납세의무 등 구매대행업자 제도권 편입에 초점 지난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의무등록제가 실시된데 이어, 정부가 구매대행업체에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외직구 관련 법령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발주됐다. 이달 23일까지 조달청을 통해 입찰 중인 연구용역은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방향 연구’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납세의무 검토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천298만8천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해외직구 시장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해외물품 구매를 의뢰할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구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
오비맥주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에서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안 하기 똑똑한 약속 캠페인’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음주운전 안 하기 똑똑한 약속 캠페인’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서약 캠페인이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교통량과 음주량 증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기획했다. 오비맥주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2일 대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찾아 장교와 부사관, 병사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음주운전 시뮬레이터 탑승 체험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렸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군부대에도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늘었지만,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이 발표한 2022년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한 62억6천900만달러, 수입은 50.1% 증가한 59억8천100만달러, 무역수지는 2억8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 및 수송장비가 견인했으며 전남지역은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3.6%, 수입은 45.5%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59억2천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4% 증가한 17억3천900만달러, 수입은 33.3% 증가한 9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8억3천9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62.4%)·수송장비(28.3%)·타이어(21.2%)가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55.2%)·기계류(9.7%)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50.6%)·가전제품(18.4%)·고무(37.3%)·화공품(11.0%)이 증가한 반면, 기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벤처투자조합 결성기준 20억→10억원 벤처투자조합, 피투자기업 지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 투자를 받는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또다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비율이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조합은 출자받은 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발 인: 2022년 8월17일(수) 빈 소: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연락처: 063-851-9120(사무소)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작업이 본격화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사업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새 중부지방회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될 예정이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이사회의 기금사용 승인을 거쳐 올해 1월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새 회관이 들어설 대지 면적은 572.8㎡(173.27평)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된다. 이번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로 중부지방회관 신축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새 회관은 내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올해 정기총회에서 “중부지방회 41년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새로 마련된 부지 위해 내년까지 세무사 위상에 걸맞는 회관을 신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7월 항공·선박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선박을 이용한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통합 수입화물 운송비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와 선박을 통한 운송비용 상승은 수출입기업의 물류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더 2TEU(40피트)당 선박을 이용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일본을 제외하곤 주요 수출국 모두 증가했다. 미국 서부는 전년동기 대비 44.6% 증가한 1천407만7천원, 미국 동부 1천433만7천원(64.0%), 유럽연합 1천310만3천원(56.9%), 중국 126만6천원(25.9%), 베트남 248만원(108.4%↑)으로 증가한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은 15.3% 감소한 110만6천원을 기록했다.<관련 자료-관세청>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14,077천원 -0.1% +44.6%
7월 수출 실적 606억 달러…무역수지 48억 달러 적자 7월 한달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남에 따라 빛이 바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7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월 대비 9.2% 증가한 606억 달러를 기록해 17개월 연속 500억 달러 수출실적을 이어간데 이어 역대 7월(당월) 수출실적으로는 최대치를 경신했다. 7월 한달 동안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전년동월 대비 2.5%), 석유제품(82.6%), 승용차(26.3%), 선박(30.3%) 등은 증가했으나, 무선통신기기(16.0%), 가전제품(10.1%), 액정디바이스(41.7%)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미국(14.9%), 유럽연합(16.0%), 베트남(6.2%), 대만(0.7%)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2.7%), 일본(1.7%), 홍콩(41.4%)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월 대비 무려 21.8% 상승한 65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7월까지 누계 무역수지는 152억 달러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원유가 전년동월 대비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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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8월 17일 08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