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일수·처리율 개선 불구…만성적인 사건이월 우려 내국세 심판청구사건 80% 심판원 집중에도 ‘정원대비 현원 부족’ 국회예산정책처, 시급히 인력보충 이어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해야 주문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사건 평균 처리일수와 처리율이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만성적인 사건이월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조세심판원의 인력구조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인력증원과 함께 심판부 조직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세불복기관에서 조세심판원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감안해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율은 73.9%로 2018년 71.5%에서 2.4%p 개선됐으며, 평균처리일수 또한 173일에서 160일로 줄었다. 반면 사건 이월건수는 3천50건으로 전년도 3천45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해연도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 2014~2017년까지 처리건수와 당해연도 접수가 비슷하거나, 또는 처리건수가 보다 높음에 따라 이월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전년대비
납세자가 ‘절세’ 도구로 활용했던 신탁제도가 ‘세금회피’ 통로로 지목되면서 손질이 가해지자 일부 대재산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탁제도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회사는 이익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좀체 가라앉지 않자 종부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고 신탁재산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다. 종합부동산세 회피 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5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2014년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인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돼 있어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자 위탁자 명의 부동산의 종부세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종부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위탁자의 종부세 과표에서 신탁부동산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공익봉사활동이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문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마을세무사’들은 지역납세자를 대상으로 2만6천여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펼쳤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천500건(9.6%) 늘어난 수치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넘는 세무상담을 펼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올해 1천459명이 신규 위촉돼 전국 243개 자치단체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전화나 이메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공익봉사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지방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마을세무사를 만나 취득세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유의사항을 새로 알게 돼 귀농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국세 뿐만 아니라 관세분야에서도 올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 가운데, 전국 본부세관 가운데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민원을 심의했는데, 이번 심의안건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다.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29일부터 매주 서울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외부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관세사는 전자이메일(ydh1983@korea.kr)과 전화(02-510-106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과정 전반
코로나19 사태로 연장됐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군·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종소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를 1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31일까지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미납세액×미납기간×0.025%)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세액 납부는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해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하순경 납세자들에게 종소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
오비맥주는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푸른 숲 가꾸기를 11년째 이어간다.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국제 환경단체푸른아시아(이사장·손봉호)와 함께 몽골에서 '카스 희망의 숲'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오비맥주의 대표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일 푸른아시아 관계자, 몽골 대학생,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봉사단 20여명은 몽골 에르덴솜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200여 그루의 포플러 묘목을 식재하고 나무에 물을 주는 작업을 실시했다. 오비맥주는 올해 총 1천5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비맥주는 몽골의 사막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환경난민이 터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환경난민에게 에르덴 솜 인근 닭 공장에서 나오는 계분을 활용해 친환경 퇴비를 제작하는 일자리를 주고 '카스 희망의 숲' 조림 사업장과 주변
천안세관(세관장·한용우)은 천안·아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내 피해 수출입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태풍·호우로 인한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선적기간 연장을 즉시 승인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 등에 대하여는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 통관 지원한다. 또한 수입신고 전에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하여는 손상감세를 지원하고 보세창고 보관 물품의 장치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해 피해기업은 최대 12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세환급 신청건에 대하여는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1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 물류산업진흥재단,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함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세관과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이 4월6일부터 8월5일까지 640시간 과정으로 공동 운영한 '글로벌 물류·FTA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수료생 10명에게 관세‧물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종합물류(주), 인천관세법인 등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 4개 기업을 비롯해 총 5개 관세‧물류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면접에 참여한 기업의 채용정보와 교육 수료생의 이력서 정보를 상호간에 미리 제공해 면접스케줄을 작성하는 등 기업구직자간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김윤식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으로 관‧학 협력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물류·FTA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취업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임에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어린 ‘금수저 집주인’이 2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2살배기 갓난아기도 포함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로 집계됐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를 넘는 19명은 서울 거주자로,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제도가 탈세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시행은 오는 1
앞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데, 합동회의 대상은 행안부장관이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후속조치로 시도 심사청구가 폐지됨에 따라 심사청구 문구를 삭제하고 국세의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규정도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를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를 삭제했다. 지자체장이 체납징수 업무 활용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
관세청(청장·노석환)은 12일 202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어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6개 수상작에 대해 상장과 총 상금 1천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은 ㈜씨에어허브의 장현진씨 외 2명이 공모한 '수출입절차 AI 시스템 여기G’ 가 차지했다. ‘수출입절차 AI 시스템 여기G’는 관세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켜 상대국, 상품 및 통관 진행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 절차로 인해 자사 상품 수출입이 막연했던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제안된 창업 아이디어다. 최우수상은 ㈜케이씨넷의 주정남씨 외 2명이 제안한 국내외 기업의 수출입실적 및 우범도 분석 등으로 기업 홍보와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BIG –Cider(빅사이다)'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차창원씨 외 4명이 제안한 직구물품의 실시간 배송 및 도착 예정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내꺼 언제와?' 가 공동 수상했다. 우수상은 3개 팀이 선정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이후진씨 외 4명이 공모한 해외 쇼핑몰 구매물품 사진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연대납세 적용시점은 ‘분할등기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했다. 단 소재 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때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 절차개시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세법해석⋅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행안부장관과 질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면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결과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유가 모두 해소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부분 이외의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사업소분에 탄력세율을 도입했다. 사업소분 납기는 8월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세수중립을 위해 사업소분에도 지방교육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2020년 보세사시험에 680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격률은 23.9%로 지난해 28.2%에 비해 4.3%p 하락했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12일 2020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680명을 발표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자격인으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증가에 따라 자격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실시된 2020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천841명이 응시해 680명이 합격(합격률: 23.9%)했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6.8점이며, 합격자 중 최고 점수는 89.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시자의 69%인 1천966명, 전체 합격자의 약 78%인 531명이 20~30대 연령층이어서, 청년층이 구직활동을 위해 보세사자격증 취득하려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사 자격증은 19일부터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활성화해 통관물류·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해 과세하거나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도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으로 명확히 해 사단⋅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위등기권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효력이 본 납세의무자에 귀속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본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다. 등록면허세 연납공제율(10%)은 폐지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9)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축·증축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원가의 확인이 불가하여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 양도시의 기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부당혐의가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청은 이와 함께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해말까지 세무조사를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을 통지받았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을 상실전 자산가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한달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 방문, 우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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