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 감소율과 비교해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가 빠르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9일 행안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출범 이래 지방공무원 정원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 2017년 3.10% 등 1~3%선을 유지했으나, 현 정부 들어 증가율이 2018년 4.34%, 2019년 4.63% 등 4%대로 올랐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함께 증가해 2014년 14조8천791억원에서 2019년 19조5천149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4조6천억여원이 늘어 약 31% 증가한 셈이다. 최근 3년간 226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65곳으로 73%를 차지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지방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 경기 안성, 충남 공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증원이 이뤄졌다. 3년간 공무원 수 평균 증감율이 높았던 지역은 광주 서구(7.74%), 인천 미추홀구(6.53%), 광
지난해 반기지급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던 5가구 중 1가구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및 반기지급 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으로 인한 환수 대상자는 33만 가구로 전체 지급 대상자인 169만가구 중 19.5%이었다. 환수 금액도 전체 지급된 1조8천969억원 중 6.1%인 1천159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제도 도입 후 첫 정산에서 대규모 환수가 발생한 원인은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기지급 시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 정산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의 수가 변경됐거나 금융자산 증가 등도 대규모 환수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환수대상자 중 2019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되는 대상자는 1만가구이었으며, 환수액은 50억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반환해야 할 환수 대상자는 32만가구이며, 이월액은 1천109억원이다. ■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 결과(단위: 만가구, 억원) 구
최근 4년간 많이 적발된 소위 ‘짝퉁 명품’은 루이비통, 구찌, 샤넬 순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브랜드별 지식재산권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8월까지 적발된 짝퉁 제품 규모가 1조5천580억원에 달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4년간 적발된 4천963건 중 루이비통이 402건으로 1위였고 이어 구찌(340건), 샤넬(231건) 순으로 많았다.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전체 건수는 1천475건이며 총 2천268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191건(총 374억원), 구찌 136건(총 187억원)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적발된 짝풍 제품 브랜드는 롤렉스, 카르티에, 에르메스, 프라다, 고야드, 나이키, 불가리, 아디다스, 지방시, 토리버치 등으로 나타났다. 물품 종류는 주로 가방, 의류직물, 신발이 많았다. 4년간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한 위반품목은 시계로 총 6천65억원어치가 적발됐고, 가방은 4천538억원어치가 적발됐다. 양경숙 의원은 “수년새 당국에 적발된 짝퉁명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은 국가이미지 하락 우려와 시장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길게는 수
국세청이 납세자 거래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이 2015년 5천456건에서 2019년 8천212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누는데, 개별조회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고,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조회를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괄조회의 경우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5~2019년 국세청의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753건에서 2천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전체 금융계좌 조회에서 일괄조회의 비중은 2015년 14%,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33%, 2019년 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1인당 14억7천132만원을 벌 때 하위 30%는 평균 1천422만원을 벌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귀속 통합소득 분위별 통계를 분석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소득자 2천325만명의 총 통합소득은 824조원으로 1인당 연 평균 3천545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0.1% 소득자 2만3천246명은 1인당 14억7천132만원을 벌어 중위소득 구간 23만2천470명의 1인당 통합소득 2천411만원보다 61배 많았다. 상위 0.1% 소득자의 총 통합소득 역시 34조2천억원으로 상위 74%~100% 구간 627만6천674명의 총 소득 35조3천886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백분위에서 상위 1% 구간 소득자 23만2천469명의 총 통합소득은 92조786억원(1인당 3억9천609만원)으로 전체소득에서 11.2%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 소득자 23만2천469명은 17조6천500억(1인당 7천592만원)을 벌었고,…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친환경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위해 공급되는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차 보급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이 올해 12월31일에 종료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천대, 수소차 6만7천대를 보급하고 급속전기차 충전소 1만개, 수소충전소 310개를 보급한다.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급속 전기충전소 1만5천개, 수소충전소 4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에 대한 구
인천공항화물터미널 찾아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세관직원 격려 노석환 관세청장은 29일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명절 대비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선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긴급조달 원재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현장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노 관세청장은 또한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이용해 반도체·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을 살피며, 항공업계 지원현황도 점검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항공기에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항공업계의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국제선에서 국내선 변경시 잔존유 수입절차를 자격전환 이전·건별에서 이후·포괄방식으로 변경했으며, 기내식 적재방식도 매건·개별허가에서 일별·포괄허가로 개선 조치했다. 노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는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 46만3천527명이었으며, 이중 1주택자는 12만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2천543명에 1주택자는 18만2천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 25만2천42명에 1주택자가 4만8천754명으로 19.3%를 기록했다. 2018년의 경우 1주택자 비율은 27.5%였으며,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7천66명, 1주택자 8만7천293명)에서 5.5%P 증가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2천543명, 60세 이상 13만8천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3천955명, 60세 이상 10만8천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39%대를 유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이 51조원을 넘었지만 징수는 고작 3.2%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4년 처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래 지금까지 총 5만6천85명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1조1천345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5만6천85명 중 2만3천90명(41.2%)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1조6천49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2%에 불과했다. 체납규모별로는 △2억원~5억원 2만2천335명(39.8%) △5억원~10억원 2만886명(37.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10억원~30억원 1만302명(18.4%)△30억원~50억원’ 1천391명(2.5%) △50억원~100억원 774명(1.4%) △100억원~1천억원 392명(0.7%) △1천억원 이상 5명 순이었다. 양향자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2014년 16명에서 20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다. 김경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김성현 세무사, 부동산대책 따른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변경사항 설명 김창식 세무사 가업승계사례·이은선 세무사 신규 개업세무사 지원 주제발표 인천세무사회, 컨설팅 책자 제작·동영상 촬영해 전 회원 무료 배포키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2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2020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인천세무사회는 당초 이달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연천 소재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2020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취소했다. 대신 임원과 조세제도연구위원들만 모여 지난 7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세미나 주제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오늘의 주제발표를 위해 오랜시간 준비한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한 자료는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오늘 함께 자리한 상임이사분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등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발표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 인사말에 이어 윤현자 연구이사의…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 0세~1세 아기는 평균 1천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6천990명으로, 총 임대소득금액은 1천434억원에 달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6년 1천891명에서 2018년 2천684명으로 42% 증가했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380억7천900만원에서 548억8천600만원으로 3년새 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세)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 증가 ▲초등학생(만7~12세)은 595명에서 873명으로 47% 증가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천113명에서 1천469명으로 32% 증가했다. 미취학아동의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걸음마도 하기 전(만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18년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천100만원이었다. 아기 한명당 평균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국세납세고지서 한해 500억원 발송비용…반송률도 100건 중 16건 국가는 행정력 아끼고, 납세자는 세금 줄이는 일석이조 법안개정 추진 한해 500억원대에 달하는 국세 납세고지서 발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는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며,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우편물 반송 및 분실로 인해 세금납부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세금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량은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15년 4천890만건에서 2019년 6천30만건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전자고지 신청은 연평균 3만6천건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우편 발송 횟수에 비례해 발송비용 또한 500억원을 돌파해, 지난 2017년 433억원에서 2018년 483억원, 2019년에는 502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우편발송 현황 (단위:천건, %)<
과기부·관세청·대전시, AI 불법복제품 판독 실증랩 개소 오는 2023년까지 227억원 투입해 개발…연간 5만여건 짝퉁사례 근절 계기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불법 복제품을 효율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본격 착수됐다. 이번 AI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이 개발·활용되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연간 5만2천여건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산업 보호와 함께, 위조상품(일명 짝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28일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AI 기업 대표,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 데이터 학습 시연, 현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디지털 댐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통관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AI 융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쟁점과 사례를 다루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내달 14일 ‘플랫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약관 및 인허가(라이센스),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 등 크게 4개 세션별로 각각 최신 동향과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조중일 변호사가 세종 판교사무소에 상주하며 플랫폼 사업자 등 여러 스타트업을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의 거래구조 및 특징, 인허가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종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노동법적 이슈에 대해 소개하며, 강현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에 드러난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정리한다. 끝으로 한예선 변호사는 공정위의 입법 및 정책 동향과 규제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예고된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세종은 올해 초 출범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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