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국정감사서 "자가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많아" 이명구 관세청장, "인정"하면서도 "면세 여부 자체는 신중한 입장"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조사 강화 또는 횟수 제한과 같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 사람이 연간 수천 번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날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해외직구 현황을 언급하며 “도저히 자가 사용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8천만 건 금액으로는 8조 원을 넘는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이 의원은 “해외직구 상위 10명의 현황을 보면, 2023년에 1위는 연간 한 사람이 6천800건, 2024년 1위는 연간 3천 건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8건씩 심하게는 18건씩 해외직구를 했다”며 “이런 분들은 자가소비용 구매라기보다는 상업용 수입으로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도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
윤영석 의원, 과세적정성 담보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 이명구 "제한된 인력으로 과세사각 많아"…"안정적 기업활동 위해 적극 검토" 기업 납세협력비용 증가엔 내국세와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도 대안 될듯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성실신고 확인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다”며, “(관세청에서도) 정확한 기업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관세행정 특히,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유사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으며, 이를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해 운영을 중으로, 사실상 사후심사를 통해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이 90% 차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최근 8년간 3조7천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 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천320억 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천360억 원과 9천56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IFRS S2 적용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1 기반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에 대해 발표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과 김훈태 포스코 상무보,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광화 강원대 교수,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
관세행정 AI 대전환 기반 위에 5대 전략-15대 추진과제 제시 첨단·핵심산업 등에 보세가공제도 요건 및 과세방식 개편 총기·마약 반입 저지 위해 첨단검색장비 전국 공항망에 배치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엄정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관세외교는 물론, 관계기관 협업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둔화 우려와 국민안전·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불안전한 대외 여건을 적시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무기화에 따라 지난 8.7일 對美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재정여력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EU의 CBAM 등 신통상규제로 따른 무역기술 제재와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개개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상용품·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이 2023년 2천21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천6
최근 9년간 불법외환거래 14조원 적발…대부분 불법환치기 수법 이용 최은석 의원 "국가 금융시스템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 중대범죄" 범죄 자금의 세탁통로로 지목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최근 4년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범죄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265건, 14조 637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실적이 처음 집계된 2017년에는 1건(1억)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3건(1조 6천252억원), △2019년 23건(3천19억원), △2020년 8건(988억원), △2021년 45건(1조 8천421억원), △2022년 51건(6조 5천9억원), △2023년 32건(1조 7천727억원), △2024년 26건(1조 1천579억원), △2025년 8월까지 16건(8천813억원)으로, 최근 4년 연속 1조 원대를 훌쩍 넘는 대규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적발액 중 검찰 송치 금액이 11조 1천357억 원(전체의
총기류 적발 5년만에 50배↑…캄보디아 신흥 마약반입국 부상 특송화물 권장 판독시간 '7~10초' 불구 실제 '3~5초'만에 통과 최은석 의원, 눈앞 통관 효율보다 국민안전 더 중요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 범람을 틈타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세청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지난 2021년 86건에 불과하던 총기류 적발 건수가 2022년 3천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4천430건이 적발되는 등 불과 5년 만에 국내 총기 반입 적발 건수가 50배 가까이 폭증했음을 지목했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욱 심각해, 필로폰·코카인·헤로인·신종마약 등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만 4천720건, 시가로는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조 원 규모가 적발되며,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통관을 빠져나간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내에 이미 마약 ‘그림자 시장’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163개 사업 1.6조 현대로템 수주사업 4건, 3천900억원 차지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 차관 예산의 24%에 달하는 약 3천900억원을 현대로템 한 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 EDCF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 1조6천억원 중 현대로템이 수주한 네 건의 사업이 3천897억원으로 예산의 24%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내년 총예산은 약 2조3천억원이며, 이 중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은 총 1조6천억원(163개 사업) 규모다. 내년 EDCF 개도국 차관사업은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 11개 사업 176억원 수준이다. 현대로템 수주사업 예산은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사업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 약 2천200억원이 많은 규모다. 특히 “현대로템의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방침이 결정되고 차관공여계약(L/A)까지 체결됐다”는 것이 차규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관세청, 10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미국·중국·베트남 등 수출 감소 10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입과 무역수지가 주춤한 모양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30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으며, 수입은 330억달러로 2.3% 줄었다. ◯2025년 10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전 월 (9.1.-20.)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12 541,173 40,040 30,145 549,846 (△3.0) (8.7) (13.3) (△7.8) (1.
이상휘 의원 "CISO 연봉 높아 채용 대신 1천만원 과태료…보안 투자 인색"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 부문 인력이 0명이었. 심지어 26곳은 아예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형식적 보고서만 내고 끝나 공시 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 인력과 투자액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 2020년 12만7천건→지난해 43만8천건… 4년새 3.4배 폭증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 3곳에 90% 이상 집중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세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직원 1명당 수만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에서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4년 새 3.4배 급증했다.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 2021년 23만3천477건, 2022년 55만556건, 2023년 55만3천69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감소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평택세관 99만1천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천900건, 인천세관 31만2천81건으로 세관 3곳이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2천34건), 광주(4천257건), 서울(2천24건), 대구(8
국세청 국정감사서 민간세무플랫폼 부실신고 지적 여야의원들 "국세청,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쌤157·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
단건 고액 추징사례 제외하면 추징액의 대부분 차지 본·지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 이전가격 악용이 주요 유형 조승래 의원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징된 금액이 총 6천300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중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 추징액은 총 1조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국적기업은 390곳 추징액은 6천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컸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천104억 원(71곳) △2021년 1천991억 원(82곳) △2022년 828억 원(74곳) △2023년 1천28억 원(82곳) △2024년 1천401억 원(81곳)이었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양국 조세제도 공유·협력 강화 모색…ITCA 임원 등 27명 참석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16일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인도네시아 세무컨설팅협회(ITCA)와 ‘한·인도네시아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ITCA가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진행된 첫 공식 교류행사로, 양국간 재정·세무관련 문제 해결 및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의 일환이다. ITCA에서는 임원 및 회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교류 행사를 넘어 양국 세무전문가들이 역사와 제도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1972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세무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소개하고, ITCA 역시 인도네시아의 조세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국제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세제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양국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 공동세미나, 연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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