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강화정책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부동산 합동브리핑을 통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10,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취득-보유- 처분 등 전 단계별 세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8%까지,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된다. ■ 주택 취득세율 개정내용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개 인 ▪1~3주택 : 1~3% ▪4주택 이상 : 4% ▪1주택 : 1~3% ▪2주택 : (조정) 8%, (일반) 1~3% ▪3주택 : (조정) 12%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을 위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 상시 분석에 나선다. 또한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탈루정보 수집 및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서울·중부청에, 7월 인천･대전청에, 지난달 부산･대구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해 자금출처 등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천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천25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에도 지난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서초사옥이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처음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하이트진로는 3년마다 재심사 과정을 거쳐, 12년 연속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임직원들의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장에서 추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인증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2023년까지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된다. 우수사업장에게는 건강검진 감독 유예, 정부포상 우선 추천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하이트진로는 인식 수준과 체계 구축 면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증진활동을 기업경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시설 보유 및 예산편성 등 체계를 구축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부터 금연, 직무스트레스 관리, 대사증후군 개선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부서별 금연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해 실질적 지원과 관리를 지속하고,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
수입 전년 대비 11.2% 감소·수출은 23.8%↓ 무역수지 113억4천900만달러 흑자 지난해 광주·전남의 무역수지가 113억4천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반면 전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408억5천100만달러, 수입은 23.8% 감소한 295억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55.6% 증가한 113억4천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와 가전제품, 전남지역은 철강제품과 수송장비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광주지역 누계 수출금액은 137억7천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누계 수입금액은 64억6천300만달러로 9.6% 증가했다.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한 12억2천700만달러 수입은 16.3% 증가한 6억2천2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35.3%), 가전제품(103.0%), 기계류(26.0%), 타이어(29.3%) 등이 증가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임직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6억8천만원을 자율적으로 모금해 내놓았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노동조합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돕는데 뜻을 모았으며, 임직원 및 노동조합 집행간부를 대상으로 작년 12월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13일간 자율적으로 모금해 총 6억8천만원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법정기부금단체에 전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와 노동조합은 작년 12월에도 복리후생비 절감분 약 22억6천만원을 서울지역 저소득가정 학생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기부한 바 있다. 김상범 사장은“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사회적으로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 안타깝다”며 “직원들이 작게나마 함께 모은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작년 조세심판 청구건수 1만5천839건…역대 최대치 전체 인용률, 2019년 가장 낮은 16.6% 기록한지 1년만에 41.7%로 껑충 지자체 공무원 제기한 심판청구 무더기 인용(과세취소) 원인 심판원 "지자체 포상금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한 인용률" 지난해 조세심판 청구건수가 1만5천83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1만1천70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1년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도 평균 41.7%로 가장 높아 과세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정성호 의원실이 조세심판원·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조세심판 청구사건은 1만5천8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대비 4천136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8천226건, 2017년 8천351건으로 8천건대에 머물렀던 조세심판 청구건수는 2018년 1만683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 이후 2019년 1만1천703건, 지난해 1만5천839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청구건수가 증가하면서 2017년 157일까지 떨어졌던 평균처리일수도 지난해 181일로 늘어났다. 인용률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 신고서류 작성이나 서류제출 대행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19일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조1호, 5호 및 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제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세무사법에서는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다고 해석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세무사의 직무가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해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법무법인(유) 화우에 합류했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을 금융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금융규제 및 분쟁 분야 입지를 굳히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화우 금융그룹은 최근 라임 관련 금융규제 등 주요 이슈에서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며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의 옵션 쇼크 사건, ELS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무자본 M&A 사건 등 자본시장 규제와 상장회사의 공시.감리 등 분야에서도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세춘 고문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금감원에서 은행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특수은행 검사국장,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역임했다. 화우는 박 고문이 금융감독당국에서 30여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화우 금융그룹에는 금감원 초대 법무팀장을 역임한 이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새 학회장에 이성태 삼정KPMG 조세부문 전무이사가 취임하고, 제2대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6일 동계학술대회 및 제21차 정기총회를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계학술대회는 ‘2020년 조세관련 판례회고’ 및 ‘2021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판례회고는 조세총론(조무연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소비과세(이건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소득과세(이연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재산과세(이세빈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서정훈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이 2021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강연했다. 제21회 정기총회에서는 제15대 정재연 학회장에 이임하고 제16대 이성태 학회장이 취임했다. 차기 학회장으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추대됐으며, 제16대 감사는 현 감사인 최규환 법무법인(유) 율촌 회계사가 2년차로 유임되고 새 감사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선정됐다. 아울러 제15대 학회시상에서는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논문상,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했다.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은 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
코로나19로 에너지 디지털화·탈산소화·분산화 가속화 국내 기업, 적극적인 M&A전략 통해 새로운 기회 모색해야 지난해 에너지산업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에너지사업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은 전기화 및 디지털화, 탈탄소화, 분산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8일 발간한 ‘M&A로 본 에너지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에너지 산업 M&A 거래건수는 449건, 거래액은 1천485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액의 경우 직전 분기 대비 10배, 전년 동기 대비 3배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2분기 에너지 산업 M&A 거래액은 146억달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 들어 상황은 반전됐다. 3분기 에너지 산업 M&A 거래액은 1천485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900% 이상 반등하며 에너지 산업 M&A 대기 수요가 폭등했다. 삼정KPMG는 “코로나19로 기존 에너지 산업의 메가 트랜드가 가속화되면서 미래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발 빠른 움직임 때문”으로 풀
난임치료비, 영수증 제출해야 5% 추가 공제 가능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영수증 제출해야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 내년에 수정신고 올해 연말정산 때 안경구입비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지만, 안경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난임시술비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른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법학박사)는 지난달 31일 학술지 ‘조세와 법’ 제13권 제2호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과세될 수 있는가?’를 기고했다. 김 세무사는 논문을 통해 “현행 조세법체계의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금전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코로나에 대응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법안이 3건(성일종·조정훈·소병훈 의원) 발의되며 관련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또는 기본소득의 과세가능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은 될 수 없고, 증여세로는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과세금액이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실익이 줄어든다. 조세특례 또는 비과세 해당여부를 따질 때는 신의성실의 원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손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근로·퇴직·일용·사업·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신청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순으로 클릭해 기본정보와 소득자 인적사항, 공제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이후 세액계산 버튼을 눌러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모바일 특성을 이용한 눈에 띄는 아이디어는 증빙서류·부속서류를 즉석에서 사진촬영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홈택스(PC)에서는 파일 선택 방식만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에서는 사진촬영 또는 파일선택 2가지 방식으로 증빙서류·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 후 세무서 직원이 증빙서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변경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당장 세금 납부가 힘든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기능이 '모바일 신고기한 연장'이다. 신고기한 연장도 손택스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누른 뒤 대상 세목 연장기한 등을 입력한 뒤 신청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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