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상화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말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사실상 세무조사 중지에 들어갔다. 물론 2월말 이후에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자, 부동산 탈세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외 정기조사나 기획조사는 사실상 중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달 6일 이후 국세청도 올해 계획했던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지난 7일 고가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 등 소위 '부동산 탈세자' 517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합동조사팀에서 통보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9일에는 민생침해탈세자 109명이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준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유흥업소, 클럽, 성인게임장, 건강보조식품 업체, 다단계업체, 상조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일주일도 안 된 지난 24일에는 고소득 유튜버를 겨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서비스업은 선결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6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결제 사업자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결제수단은 현금과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결제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나 용역을 선결제 구매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를 세액공제하기로 조특법을 개정했다.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12월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1일부터 7월31일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다. 시행령은 또한 중소기업 상반기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등 1천여개의 각종 포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국민신뢰를 올리는 길”이라며 “신뢰를 올리는 방법은 특권폐지, 투명성, 공정성, 기관종사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권력기관의 개혁과 함께 불공정한 조세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주식양도차익⋅농업소득⋅대통령연금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고, 일용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각종 분리과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탈세포상금을 비롯한 1천개가 넘는 포상금제도는 시민 간에 밀고를 국가가 장려하는 제도로, 사회내 분열과 이웃간 불신을 조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가산세⋅벌금⋅형벌강화와 적발가능성을 높이는 포상금제도 신설을 지속적으로 입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70년대 이론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폐기된 이론이라는 게 연맹의 논지다. 연맹은 이밖에 탈세에 대해 사후추징 및 검거보다는 사전예방이
지난해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산한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치인 27.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천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이 지난 24일 정부·지자체·각 기관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4만1천원, 국민부담률은 27.4%로 집계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1인당 조세부담액은 744만2천원, 조세부담률은 20.1%였다.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국민부담률은 수치가 클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국세가 293조5천억원, 지방세가 91조3천억원으로 총 384조8천억원이 걷혔다. 같은 기간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비롯해 건강·요양·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139조6천억원이 걷혔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3년 23.1%에서 꾸준히 상승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올해는 1인당 국민부담액 자체도 처음으로 천만원을 넘겨 눈에 띈다.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 만원) 2013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권태신)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란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됐다는 점.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외에도 컴퓨터,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
코로나19 어려운 사정 감안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1개월 앞당겨 실시 미수령 환급금, 홈택스⋅손택스⋅정부24에서 조회 가능 우편⋅전화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이 5월 현재 1천43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주된 사유로는 주소이전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빨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우편·전화 등을 통한 기존 안내방식과 더불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한 CI(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 환급안내문을 오는 6월초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모바일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된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을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는
5월 현재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천434억원에 달한 가운데, 국세청이 5월과 6월 두달간을 미수령 환급금 집중축소기간으로 정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우편과 전화 외에도 올해부터는 모바일우편 발송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환급금 안내문을 6월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환급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는 물론 전화나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수령이 안된다. 계좌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계좌를 신고해
공인회계사들은 COVID-19로 인한 경제 부진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산업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6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경기 예측 정확도를 높일 목적으로 CPA BSI 경기지수를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BSI 설문조사 결과, 올 2분기 BSI 지수는 30, 3분기 전망치는 37로 나타났다. 2분기 BSI 지수는 1분기 62에서 뚝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부진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올 2⋅3분기 경기가 악화된다(74%, 67%)는 응답이 호전된다(4%, 5%)고 응답한 비율보다 월등히 많았다.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모두 경기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 수출부진, 내수침체를 꼽았다. 회계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경기 판단의 최우선
세무사 8명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8명으로,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100만원~1천만원, 직무정지 3월~1년6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5월 26일 16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