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징계처분 345명…작년 징계처분 직원 가장 많아 박성훈 의원, 금품수수 39명 중 17명만 공직추방…'제 식구 감싸기' 지적 국세청, 올 연말까지 교차감찰 활동 등 공직기강 다잡기 나서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간 345명에 달한 가운데, 직전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 고위직이었던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10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2019~2024년6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으로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다 2021년 50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단위: 명) 연도 구분 공 직 배 제 기 타 징 계 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한편, 탄소세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규정하는 탄소세법이 발의됐다. 다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의 배당한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당론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을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천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할 경우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 배당이 이뤄지게 된다. 용 의원은 “오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탄소국경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탄소세 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와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국세가족 이끌고 공주산성시장 찾아, 상인 애로사항 듣고 명절 장보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세청 간부진들은 물론, 직원 가족들과 함께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약속을 지켰다. 강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 국세청장은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객들의 변화하는 소비 성향에 맞춘 새로운 판로 모색 방안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대표적 골목상권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간부진들과 함께 한 방문에서는 시장 홍보를 위한 장보기 행사도 진행돼, 일부 직원들은 전통시장이 낯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동네 시장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강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시장 상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도 직접 대화하며 소통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실물 경기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등과 같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이 지난 6월 중순경 새로 임명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임 센터장은 조윤석 서기관으로, 작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1년여 만인 올해 6월 중순경 과장급 직위 승진과 동시에 국세상담센터장에 임명됐다. 조윤석 신임 국세상담센터장은 1986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시55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와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했다. [프로필] ▷1986년 ▷전북 전주 ▷전라고 ▷서울대 ▷행시55회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상담센터장(현)
1억 초과 소유자, 1인당 평균 5억4천337만원 1억 이하는 평균 1천277만원…42.6배 차이 상위 7.7%의 '동학개미'(내국인 국내투자자)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총 5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78%으로, 1인당 평균 보유액은 5억4천337만원으로 집계됐다. 100억 이상 소유한 상위 0.02%(3천100명)의 총 보유액은 242조원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32%를 차지했다. 1인당 보유액은 780억원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학개미 상위 7.7%(107만8천명)가 보유한 상장주식 총액은 585조7천94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억4천337만원이다. 반면 하위 92.3%(1천293만명) 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1천277만원으로, '부자 동학개미'와 1인당 보유액 격차가 42.6배나 났다. 특히 상위 0.02%(3천101명)의 1인당 보유금액은 780억원에 달했으며, 총 242조원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3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세 미만 '영유아 동학개미'는 18만471명으로 총 1조805억원을 보유했다. 그 중 1억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천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실시한 1·2차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천574억원이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부과세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 총 1천574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자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을 국세청과 대검찰청까지 확대하며 전방위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같은달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하고, TF 산하에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3개 분과를 두고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1·2차 전국 단위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 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탈루사범에 대해 전국 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나,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핀셋’ 조사에 나선 것은 흔치
임광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육아템 부담제로법' 육아 부모 경제적 부담 낮춰 출산율 유도 육아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신발과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 번째 법안이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육아템 부담제로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전인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집계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기
강민수 국세청장이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종사자와 장애아동 등을 위문했다. 강 국세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소재한 중증장애 아동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남산원’과 ‘가브리엘의 집’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민족 명절 한가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복지시설을 찾은 강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세심히 살피며 시설종사자들과 장애아동을 격려했다. 강 국세청장은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만남에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복지시설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 '취업승인' 공직자윤리위, 국세청 5명·관세청 3명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의 세무법인행이 꾸준하다. 최근 5급, 6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국세공무원 2명이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8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출신 5명과 관세공무원 출신 3명이 각각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취업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사무관 출신은 예일세무법인 조세연구소장에 ‘취업 가능’ 판정을, 올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신화 관리이사에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서기관 출신은 ㈜한텍 감사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7급 조사관과 2021년 퇴직한 7급 조사관도 각각 한국철도공사 과장과 라이나생명보험㈜ 통번역사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관세청 퇴직자 3명도 모두 ‘취업 승인’, ‘취업 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말 퇴직한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에 ‘취업 승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9월 10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