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18년 572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징수금액도 2006년 6억3천800만원에서 2018년 80억6천9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6년 2건에서 2018년 22건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건수는 2006년 46건으로 2010년까지 100건 이하를 보이다가 2011년 123건, 2012년 183건으로 뛰었다. 이후 200건~300건대를 유지하다 2018년 572건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은 2006년 2건, 2007년 4건으로 10건 언저리를 맴돌다가 2014년 15건, 2015년 23건 등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8년 지급건수는 22건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
올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3조3천억원 덜 걷혔다. 11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수입은 13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은 소득세가 40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월까지 29조3천억원 걷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조5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1조원(-3조5천억원), 교통세 6조3천억원(-7천억원), 관세 3조5천억원(-6천억원) 걷혔다. 다만,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 감소분 11조3천억원과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으로 인한 감소분 6천억원을 고려하면 6월까지 실제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조4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세수입 현황(단위: 조원, %, %p)
2017~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이 인상되면 탈세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고소득자영업자 908명을 세무조사해 1조1천523억원의 적출소득을 찾아내 6천719억원을 부과했다. 소득적출률은 51.6%에 달했다. 2018년엔 881명으로부터 1조2천703억원의 적출소득(소득적출률 53.4%)을 적발했으며 6천929억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소득세 세율은 과표 3~5억 38%에서 40%로, 과표 5억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됐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12년 39.4%에서 2013년 47.0%로 뛰더니 그 이후는 43%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50%대를 넘어섰다. 입법조사처는 2017년과 2018년 소득세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했으며,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소득적출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개선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 지속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세상담센터의 전화상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상시 상담인력을 늘리고, 소득세 연말정산 때 투입되는 임시상담사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세상담센터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납세자들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는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2015년 391만8천537건에서 2019년 444만7천252건으로 늘었으며, 인터넷상담도 2015년 24만2천510건에서 2019년 36만210건으로 증가했다. 업무분야별로 놓고 보면, 세법상담은 2015년 166만3천205건에서 2019년 196만1천264건으로, 홈택스상담은 2015년 249만7천842건에서 2019년 284만6천19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상담은 전화상담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담건수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지연되거나 연결되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져 적기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5년~2019년까지 전화상담 평균 응답률은 67.9%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이 실수요자를 비롯해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시 이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반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으나,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85%는 1주택자인 반면, 대폭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인구 기준 0.4%(전체 주택 소유자 기준 1.6%, 2019년) 수준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세제를 대폭 개편함에 있어 실수요 1주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 차단 장치 마련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 방지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의 권리 대폭 강화 등을 세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외국인이 주택 양도시 기존 양도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주택 구입시 표준세율에 최대 26% 취득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해 기존 양도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표준세율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으며, 특히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6월 한달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천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던 A씨는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에 넘겨줬다.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나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2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얼마전 아내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부부공동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했다.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던 그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세청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며 이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 이혼 위자료 대신 지급한 경우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보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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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11일 1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