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40명 줄어…승진예정인원 △6급-434명 △7급- 498명 △8급-529명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 오를 수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강조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예정 인원이 총 1천461명으로, 지난해보다 440명 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방을 통해 올해 6급이하 승진인사 시기를 11월 중순경에 단행하는 한편, 승진 예정인원의 경우 결원 범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나 현재 기준으로 △6급-434명 △7급- 498명 △8급-529명 등 총 1천461명에 달한다고 공지했다. 각 직군별 승진예정 인원은 △세무직-1천436명(6급 426명, 7급 487명, 8급 523명) △전산직-22명(6급 5명, 7급 11명, 8급 6명) △운전직-1명(6급 1명) △기술직-1명(6급 1명) △방호직 -1명(6급 1명) 등이다. 특별승진 배정 인원은 6급의 경우 승진예정 인원의 15%, 7급 10% 수준에서 선발될 예정으로, 특별승진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공개하고 결격사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올해 승진예정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장려세제 확대 시행 및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을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거나 또는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기한을 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정남준)은 28일 서울상록회관 9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와 세무정보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동우회 전문가들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에 대한 올바른 세무정보 콘텐츠를 공단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쉽게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정책의 변화로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세법관련 궁금증에 대해 권역별 전문가를 지정·운영해 편리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세무 궁금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서명한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직 당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지원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주축이 돼 결성된 동우회로 이번 협약을 위해 세무정보 및 무료상담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조세전문 칼럼니스트 50명 위촉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전액을 5년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주민들의 조세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 전액을 면제한다. 현행 법은 같은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양도세의 10~40%를 감면하며,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으면 양도세의 15%를 감면한다. 그러나 강제 이행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되고,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양도세 전액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고,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관세청 ‘모바일 전자신고’ 국민의힘,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 지정 국민의힘이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의 3천600억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세청의 모바일 전자신고앱 개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8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정·발표했다.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17개 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27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6개 사업) △국회지적·연례적인 집행부진·사업실적 저조사업(20개 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30개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됐다. 국민의힘은 "555조8천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을 포함 내년 한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이는 데도 내년도 긴급아동돌
우리나라 술의 역사와 세금, 주세행정의 변천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마련됐다. 국세청(청장·김대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술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세금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유물과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시공간은 7개 소주제로 구분해 술의 기원·종류·제조방법. 역사 속의 술과 세금, 주세법과 주세행정의 변천, 지역의 명주, 세계의 술문화, 선조들의 건전음주문화 등을 소개한다. 먼저 입구로 들어가면 고대 도자기 유물 파편을 백자와 결합·복원한 작품으로 유명한 도예가 이택수 작가의 도자기 작품이 설치돼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또한 술과 관련한 유물과 옛 문헌들을 전시해 술의 기원·종류, 우리나라 주세제도 및 주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주류 진품 확인, 전국의 명주 찾기, 주령구 만들기, 추억의 포스터 등 체험도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직접 무인안내기를 통해 전국의 명주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주류진품확인기를 통해 가짜 술을 판별해 보며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주령구는 신라시대 놀이기구로 각 면에 재미있는 음주 벌칙이 적힌 14면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력히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 끝나자마자 치열하게 펼쳐질 국세청 승진인사 내달 중순 27명 내외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 올해 국정감사를 마친 국세청이 인사 시즌에 접어들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인 11월을 기점으로 6급 이하 직원을 비롯해 서기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승진인사가 잇달아 단행될 예정이다. 직급별 승진인사 가운데서도 부이사관, 서기관 승진인사가 가장 관심을 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지만,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승진명단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올 상반기 승진인원이 적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5~6명 규모의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도 내달 중순 단행한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2명으로 30명대를 넘어섰으나 하반기 26명으로 다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는 28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7일 내달 중순경 27명내외 규모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이번 인사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상반기 28명은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승진인사 시기는 지난해
야당이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위축되고 있는 주택거래에 숨통을 터준다는 취지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헀다. 개정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한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규정한 소득세법 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104조제7항은 기본세율 6~42%에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양도시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은 기본세율+20%포인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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