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 국세청은 지난 12일 조정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 취득일”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5월 서울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6년간 실거주했다. 이어 서울 소재 B주택과 C주택을 각각 2016년 10월과 2019년 3월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과 3월 주거용 오피스텔과 B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서 A씨는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B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당해 주택(B주택) 취득일인 2016년 10월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회신했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200억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등이 낸 소송 1심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 217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1천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명으로 수천억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
암호화폐, 회계기준상 무형·재고자산 분류…기타소득 과세논리 영향 이동건 교수 "금융자산 정의 변경·신종 자산 해석 필요" 토론자들 "향후 양도차익 과세가 합리적" 비트코인(BTC) 등 가상통화를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자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과세처리 역시 상품 구매수단으로 활용시 상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7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비트코인의 향후 회계처리 및 과세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개념이 도입된 데 이어 올해 거래소 규제 시행, 국세청의 가상자산 체납액 징수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같은 과세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형자산의 일종으로 기타소득 과세하는 ‘상표권’과 비트코인은 법적 보호 여부, 가격 급변 등 큰 특성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가 세법 개정에 참고한
이사,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납부토록 하여 제도 악용을 막았다. 현행 세법에는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특례가 없다. 이와 관련,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같은 내용으로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이다. "bit.ly/국세청환급조회"도 대표적인 스미싱문자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연간 총수입금액을 조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을 기고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 등이 세금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제도다.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연간 5억원~15억원 이상 등으로, 2019년 기준 성실신고확인 신고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권 부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이 사전검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 유인이 있다고 봤다. 특히 “수입금액 조정 비용과 수입금액·기준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그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점 좌측에 총수입금액 집군이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국세통계센터의 종합소득세 2015~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총수입금액 분포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인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 대표발의 부동산거래감독위 설치...감독권한 일원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요청 권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대상을 모든 부동산거래로 확대한 것. 또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에 집중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동산감독기구가 관계부처와의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만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처럼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의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 12일 토지공개념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로, 공직자부패 방지대책이나 투기감독기구 설립, 단기적인 시장조절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LH 직원 투기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정치권의 성찰의 국면을 몇 가지 투기대책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화국 해체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토지공개념 원칙에 기초한 제2의 토지개혁과 관련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전체 농지 전수조사해 토지 정비하고, 농지법 개정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엄격히 제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수 조사 ▶국토의 소유 및 이용현황 3년마다 공개 등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토지공개념 이야기만 나오면 ‘위헌이다, 시장원리를 부정한다’ 등의 비판이 등장한다”면서 “토지초과이득세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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