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IFRS재단 총회가 오는 10월25~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IFRS재단은 지난달 28~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총회를 갖고, 차기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6일 밝혔다. IFRS재단 서울 총회는 지난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기념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서울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ISSB 본부가 위치한 국가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총회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IFRS재단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와 회계관련 유관기관은 서울 총회를 계기로 IFRS재단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 4월 기준 헬스클럽 1년새 1천718곳 증가 호프전문점·간이주점 2천800여곳 줄폐업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와 운동 수요 회복에 힘입어 펜션·게스트하우스와 헬스클럽이 5천500곳 가량 새로 문 열며 1년새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골프 열풍에 따른 통신판매업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의 증가세도 여전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구내식당, PC방, 예식장은 1년새 4천곳 넘게 줄폐업했다. 6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호프전문점은 2만6천319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782곳(6.3%) 감소했다. 간이주점은 1만721곳으로 1천37곳(8.8%)이 문을 닫았다. 구내식당과 예식장, PC방은 각각 5.3%, 5.2%, 4.3% 줄었다. 반면 펜션·게스트하우스와 헬스클럽은 1년새 각각 3천707곳과 1천71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같은 기간 통신판매업과 실내스크린골프점도 각각 8만3천508곳(21.1%)과 1천191곳(21%)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도 3천345곳(20.2%) 늘었다. 한편 2022년 4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을 5일 공고했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다. 해제일은 금년 7월5일로,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도 현행 조정('22.7.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4)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좌동…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의원이 4일 당선됐다. 국회는 이날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무엇보다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직에서 세제실장, 재경부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속세 절세 특강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황선의 세무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 사직동새마을금고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세 특강을 했다. 황 세무사는 이날 강의에서 상속세 절세 비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상속세 신고인원은 156.5% 늘었고 증여세 신고인원도 174.6% 증가했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며, 상속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종합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고 있어 증여세 신고인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황 세무사의 진단이다. 황 세무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 반포 자이아파트(59.98㎡ 시가 26억원)의 경우 2022년 공시가격이 18억원으로 장기보유 등 세액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93만6천원(과세기준금액 11억원) 납부하면 되지만, 상속세는 시가 26억원으로 계산하면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 2억2천5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6억5천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는 “종부세가 폭탄이라면 상속세는 핵폭탄이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사례 2천491건 특별조사 업다운 14명 등 333명 적발…과태료 14억8천만원 처분 특수관계 매매 110건 등 세금탈루 의심 309건 국세청 통보 A씨는 안성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매매대금은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이 경기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309건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자료 정밀 분석을 통해 △시가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은 ‘다운계약’을 한 20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자료 미제출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또한 탈세 의심건 309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5일부터…조정대상지역 11곳도 해제 수도권, 안산‧화성 일부 지역만 해제 이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전남 순천시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반면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도 안산·화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 시장상황도 추가 모니터링한다. 추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세수오차 최소화에 나서라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세수추계 분야 주제별 토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1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세수추계 분야의 세부토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의 주요 기관별 세수추계 모형의 비교분석 발제와 자문위원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다운 팀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세수추계의 구조적 한계와 주요 전망변수, 기관간 협조문제 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모형 보정작업에 대한 근거 제시, 본예산 전망 후 세입전망 갱신, 기재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준에 따른 조세연의 재추계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세수추계 평균오차 범위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 결산보고서에 세수추계 관련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추가적 대안을 내놨다. 또한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회계연도 기간 중 세수추계 정확성 검증의 정례화, 구체적인 성과관리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6월 공직퇴직자 심사에서 해양수산부 간부 출신 퇴직자가 BnH세무법인 상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 고위직 출신과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출신 퇴직자는 각각 우리종합금융(주) 부사장과 ㈜카카오 경영고문으로 취업이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6월 심사 결과, 감사원 고위직 출신과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출신 퇴직자는 각각 우리종합금융(주) 부사장과 ㈜카카오 경영고문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3급 출신은 ㈜골든캐피탈대부 고문으로 ‘취업 승인’을, 해양수산부 별정 3급 출신은 BnH세무법인 상무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정위 4급 출신은 SK하이닉스 상임고문으로, 공정위…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인사혁신처는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30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협회는 모두 1천41개로,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제맥주협회가 포함됐다. 한국AEO진흥협회, 한국CFO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감사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결제원 등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번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2021년 8천720원, 2022년 9천160원이다.
김회재 의원, 건강공단 자료 분석…"전관예우 제도적으로 막아야" 2012년~2021년까지 6개 경제부처 전관 100명 김앤장 이직 금감원 30명,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이 최소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 출신 공직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은 100명이다. 타 경제부처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분야 공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두드러졌다. 부처별 이직자 수를 살펴보면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순이었다. 이들 100명의 평균 연봉
IT업체인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IT업계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들었다. A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B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토록 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회계감리 지적사례는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해 IFRS 시행 이후인 2011년～2021년까지 총 123건이다. 이번에 공개된 감리 지적사례 15건은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이다. 감리 지적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련고시를 30일 관보에 게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2/3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올해 4월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혜택 건수는 총 9만5천592건으로 1천42억원에 달한다.
경총 회장단 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8일 경총 회관에서 가진 경총 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행된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은 시스템반도체 등 올해부터 2026년까지 450조원 투자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SK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BBC) 중심으로 2026년까지 24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개했다. LG 역시 배터리⋅디스플레이⋅AI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106조원을 투자하며, 현대차는 전기차⋅수소차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63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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