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천500만원까지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해 왔다. 이 때 사고부담금 한도금액이 대인피해 300만원·대물피해 100만원에서 각각 1천만원·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2천681억원으로, 이를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
서울시는 공석 중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상범<사진>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지난 30년간 서울시에서 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교통 및 철도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쌓았다.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재직(2014~2016년) 당시에 영어 강의를 직접 진행하는 등 글로벌 역량도 갖췄다는 평가다. 김 사장은 건국대 행정학과·위스콘신대학원 경제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시립대학원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땄다. 제24회 행정고시(1981년) 출신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를 갖고 김 사장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했으며, 임명에 동의한다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에 송부했다. 김 사장은 오는 2023년 3월31일까지 임기를 맡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사 현안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만성적 운영 적자, 노사관계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울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라는 난관 속에서 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기를…
한국재정학회 제41대 회장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한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1년이다. 박기백 회장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1팀장, 재정분석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재정연구본부장),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 단원,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자문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법인세 분과)을 역임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개초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022년 1월1일로 제안했었다. IASB는 IFRS 17 ‘보험계약’의 최종 개정 기준서(시행시기 포함)를 오는 6월말 공표할 예정이다.
임승순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가 2020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 조세법은 세법의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조세분야 스테디셀러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천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세법의 난해한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는 대법원재판연구관 재직시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 조세분야를 본격적으로 접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재조 경험을 쌓았다.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도 활약했다.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 Corpor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축소를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한 PFV에 대해 전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택지 수분양자 보유분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했다. □ PFV 전매제도 악용구조 개정안에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 10판(공저자·윤지현)을 내놓았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간 조세소송분야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편으로 구성됐다.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및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한 소송·자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조세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관련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는 3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대법원의 세무사법 관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이 경과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법 제6조 등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세무사 등록제도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03년12월31일부터 2017년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밝혔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설 연휴에도 서울시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1천800여곳, 당직의료기관의 인근 약국 3천여 곳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설명절 연휴기간(1월24일~1월27일)에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시내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8개소 등 67개소다. □ 설 연휴 문 여는 응급의료기관 현황 (총 67개소, 응급의료센터 31개소·응급의료기관 18개소·응급의료시설 18개소) 당직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1천829개소가 연휴기간 중 환자의 1차 진료를 위해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일지킴이약국은 당직의료기관의 인근 약국을 지정해 3천38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는 16개소가 설날 당일(25일)에만 문을 연다. 미리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나 119로 전화해 해당 기관을 알아두면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 및 2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등 41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수법 등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허위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또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단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과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대외여건의 악화일로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고, 국가신용도, 고용 등에 있어 의미있는 거시지표를 얻은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고,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구조적 현안들을 치유하는 데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민간의 역동성을 일으킬 ‘파격적인 변화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의 주도권과 국가의 흥망은 ‘누가 더 기업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소 발표(피터슨硏)를 보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우리가 26%에 그쳐, 미국(71%), 중국(98%)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과 올해 상반기(2019.1∼6월)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170건 등 총 219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 결정을 받았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관세청 퇴직 서기관은 (주)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법무팀장으로 취업하는데 대해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은 웹케시(주) 고문으로 취업에 대해 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국토부 퇴직 4급 서기관은 건축사공제조합 상근이사 ‘취업가능’, 금감원 퇴직 3급 직원은 (주)리드코프 이사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한편, 취업심사 대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11일 건국대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2020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서는 관계자가 내년부터 개정 적용되는 각 세법에 대해 설명하며, 정기총회에서는 학술상·삼일논문상·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에 이어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제31대 신임 학회장인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취임식도 열린다.
일선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의 조사과 근무를 모두 거치는 등 재직시 '조사통'으로 불린 박행열 세무사가 최근 세무사사무소(퍼스트 세무컨설팅)를 이전했다. 새 사무실은 서울 중구 을지로 109 칠보빌딩 803호에 위치해 있으며, 자신의 후배인 이동훈(스마트세무회계) 세무사도 이곳에 함께 하고 있다. 국립세무대학(2기) 출신인 박 세무사는 국세청 35년 재직기간 중 20년을 조사분야에서 일했다. 종로세무서 조사과를 비롯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재산제세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전체의 세무조사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본청 조사1·2과에서도 7년여간 근무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근무 당시 중부국세청 등 다른 지방청에서 조사국 요원들의 특강강사로 섭외할 정도로 실력자로 통했다. 조사국 외에 서대문·마포·남산·양천·북인천세무서 등지에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관리 업무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조세불복 업무를 다룬 경력도 지녔다. 지난 4월말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조사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세무사로 개업했다. 같은 사무실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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