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부터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올해부터 신(新)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 목적 감사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한다. 회계법인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데,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회계법인은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 약 1천190곳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사는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매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대형 비상장사 판단기준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했다. 주식 소유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사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윤준병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빌라왕' 등 깡통전세·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에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세입자에 임대차계약 해지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장치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새 집주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종부세 세제개편·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올해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보다 줄어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2020년보다 크게 줄어든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지며, 역대 최고 하락폭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보유세는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으며, 2주택 이하는 0.6~3%→0.5~2.7%, 3주택 이상은 1.2~6%→0.5~5%로 세율이 인하됐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2년과 2020년 수준보다 크게 떨어졌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를 적용했다. 또한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를 가정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류성걸 의원실과 공동으로 ‘STO(증권형 토큰),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대주제로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이뤄지며, 이상근 서강대 교수가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STO 과세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국장,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이 참여한다.
임대사업자가 착오로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A씨는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A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A씨는 얼마 후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기록 송부’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증선위 안건⋅의사록⋅감리조사자료 등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응답자 83.6%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세무사단체 입장 미동의 56.6%…동의 31.4%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은 세무대행플랫폼의 환급 등 세무서비스 제공이 전문직역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하는 41.1%가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도 각각 22.8%, 28.6%로 4명 중 1명 꼴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국토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한국물류경제연구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현대경제연구원 2022년 KSP 사업 우수 수행기관 선정 기획재정부는 2022년 KSP 사업 우수 수행기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6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사업은 개도국 등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약 90여개 협력국에 1천500여개의 특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해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KSP 사업 우수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주)도화엔지니어링, (주)한국물류경제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됐다. 국토연구원은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도화엔지니어링과 물류경제연구원은 세네갈 해양‧하천 운항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설립 타당성 조사,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아주대 협력단은 페루 원산지 증명 관세시스템 구축, 현대경제연구원은 파라과이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과 관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8만3천214건 신고접수 피해액 2014년 278억원→2021년 3천606억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하루 평균 22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3천21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1만633건), 부산(7천177건), 경남(5천797건), 인천(5천72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특히 제주(360.1%),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경북(127.2%), 경남(127.0%), 강원(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중고거래 피해금액은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천606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으나 피해신고 건수로 유추했을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와 피싱은 사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피해자 구제에…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건조기 제조업체 신흥기업(주) 대표이사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가 일제히 개최된 가운데, 청주세무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김용현 신흥기업(주)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1974년 설립된 신흥기업㈜(대표이사·김용현)은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건조기 제조업체다. 49년간 한우물을 파온 신흥기업은 2010년 농기계 산업발전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국가재정 확보·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차례 정부 훈·표창을 받았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1986년 국무총리상, 1983년 재정경제원장관상, 2005년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동탑산업훈장(모범납세자표창)를 받기도 했다. 김용현 대표이사의 경영이념은 덕(德)이다. 기업의 경영은 정도(正道)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고객과 사회에 대한 약속’을 중시한다. 성실한 납세도 그 일환이다. 2019년 동탑산업훈장을 받고 올해 납세자의 날 청주세무서 일일명예서장으로 위촉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청주산업단지에 소재한 신흥기업은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사회공헌과 지역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김 대표이사는 작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공시에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적용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오는 9일 학계와 공시⋅회계 유관기관, 금융협회,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비금융업 상장사의 재무제표 본문만 XBRL 데이터로 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이용자는 주석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업 재무분석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중 XBRL 적용 범위를 비금융업 재무제표 주석 및 금융업 재무제표 본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재무공시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만 기업에게는 새로운 재무공시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T/F에서 XBRL 재무공시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일환으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재무데이터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참가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 형벌규정 개선 주식처분명령 받고도 의결권 행사, '2년 이하 징역, 1.5억 이하 벌금' 관세법상 검사 거부⋅기피 행위, 벌금→과태료 공인회계사법상 직무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벌금→과태료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경제형벌을 완화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先행정제재-後형벌’로 바꾼다. 정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232개를 집중 검토해 108개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하고 21개는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해소를 하지 않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선 시정조치 후 형벌 부과로 조정한다.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 불이행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65개 기업이 총 88건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88건 중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고의 및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18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4건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 66건은 경고 조치했다. 공시유형 별로는 정기고시의 경우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가 34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났다. 발행공시 위반은 28건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했다. 주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8건으로, 이중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 및 지연공시 8건, 주요약정 기재누락 4건이 포함됐다. 금감원 조치를 받은 65개 기업 중 상장법인은 17개로 26.2%를 차지했으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 위반 5건, 정기공시 위반 3건
금고 이상 형 받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도 퇴출대상 등록말소 후 6개월까지 보증금 미반환하면 3년간 명단 공개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체류자격 법률로 규정 국회, 본회의 열어 법률안 등 103건 의결 앞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든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대사업자도 퇴출대상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후순위에 놓이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 추가등록 제한, 등록말소의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법률에 명확히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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