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부동산 세제’ 특별 세션과 함께 오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13일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오는 17일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만 숙명여대 프라임관 1층에 현장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한 중계로 진행된다.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션은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며,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양승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이 토론을 펼친다.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개회와 더불어 전규안 전 한국세무학회장의 고문 추대식이 열린다. 이어 분과별 학술발표 순서로 세션1(1~3분과)이 프라임관 101, 103, 105호에서 동시 진행되며, 세션2(4~5분과)는 103호, 105호에서 열린다. 먼저 제1분과(조세법) 서울시립대 석사과정인 유진 발제자가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재산세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며, 이에 대해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토론한다. 같은 분과에서 이임동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은 ‘일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가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공급 활성화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서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로 내달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했다. 이에 따라 ‘통할’을 ‘총괄’로, ‘합격증서교부연명부’를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국 유일한 세무회계 특성화대학인 웅지세무대학교가 올해 발표된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 대학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지난 12일 2020년 제57회 세무사시험에서 35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학교가 산업인력공단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의 합격자 출신 전국 대학 순위는 웅지세무대가 고려대(2위·30명), 서울시립대(3위·27명)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최근 7년간 누적 순위에서도 웅지세무대는 합격자 190명을 배출해 전국 2위다. 개교 이래 학교는 17년간 세무사 358명, 공인회계사 80명, 공무원(9급) 456명, 공무원(7급) 16명, 감정평가사 14명 등을 배출했다. 웅지세무대는 “개교 시부터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매일 10시30분까지 진행하는 자기학습, 고시반, 지도교수 상담제, 심화학습제, 수시고사, 시험 대비 스터디 등 전문 자격사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회계 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웅지세무대는 올해 세무직 공무원 선발 증원 확정, 2022년부터 세법·회계학 선택과목 필수 지정 등에 따라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
우리나라 상장회사 759곳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이해도가 높은 기업인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선호도 여전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월1일 현재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59곳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759곳 중 646곳(85.1%)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총 1천867명의 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의 회사에서 가장 많은 이사를 선임했다. 이사 1천867명의 유형별로는 사내이사 966명, 사외이사 816명, 기타 비상무이사 85명으로 집계됐다. 1천58명(56.7%)이 재선임이었으며, 809명이 신규선임(43.3%)됐다. 특히 금년도 선임된 사외이사 816명의 과반수인 439명(53.8%)가 신규로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상법상 사외이사 연임제한(당해 회사 6년 이하, 계열회사 합산 9년 이하) 규정 신설 영향으로 풀이됐다. 사외이사 816명 중 교수는 228명(28.0%)이다. 교수 다음은 기업인, 변호사로 각각 153명(18.8%), 95명(11.6%)으로 나타났다. 회계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현직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이하 삼일저명교수)에 양동훈 동국대 교수,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가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양동훈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과 김종일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를 각각 봉사 부문, 저술부문 삼일저명교수에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는 삼일회계법인이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한다. 봉사 부문은 회계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온 현직 교수를, 저술 부문은 회계학 관련 저술 업적이 탁월하며 우수한 학술 활동을 펼쳐온 현직 교수들 가운데 가운데 회계 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리더십을 발휘한 현직 교수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양동훈 교수와 김종일 교수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1년이다. 임기동안 한국회계학회는 삼일회계법인의 후원 하에 각 부문 저명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한편 삼일저명교수는 한국 회계학 발전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이번에 선정된 두 명의 교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회계학 분야 27명의 교수를 선정·후원해 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이 경영관련 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공시점검을 실시하는데, 2020년에는 331개 공공기관의 19개 항목에 대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2020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공시 오류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지적 내용도 중과실보다는 경과실 위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기관도 작년 4곳에서 2개 기관(국립중앙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으로 감소했다. 무벌점기관 중 최근 3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국제협력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평생교육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산업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법제연구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지식재산보호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5곳으로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시행하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대상을 현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교육 시행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 외의 구성원 교육 내용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즉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을 회계감사 의무화대상에 포함시킨 것. 최근 연이어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처리 문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교육기회 부재, 외부회계감사 미시행, 회계관리 감시시스템 부족이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의 3분의 2 서면동의를,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0%가 넘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비 등의 관리·운영이 투명해지고 횡령 등으로 인한 재산
한국세정신문사는 2021년 4월12일 본사 사무실을 확장 이전합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 이번 사무실 확장 이전을 계기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찬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전화번호 : 02-338-3344(이전과 동일)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형이나 징계⋅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책임감면제도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익위는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양형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4일부터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는 오는 13일 정기총회 및 17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연간 활동보고와 감사보고 및 승인,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주요 이슈인 비트코인 과세 문제를 다룬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테마로 주제발표 한다.
인사혁신처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전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지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등록기관(소속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시상식의 대회장으로 참석해 사회 각 층에서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37명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냈다.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공헌대상은 분야별로 ▶의정발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발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발전 서철모 화성시장 ▶목민관 김상돈 의왕시장 ▶경제발전 김철신 전남개발공사장 ▶교육발전 장만채 전남 16·17대 교육감 ▶평화봉사 이승민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의장 ▶사회발전 김용관 ㈜한국문화콘텐츠거래소 대표 ▶산업발전 전옥이 국제e스포츠진흥원 회장 ▶문화발전 한복임 대한민국종합예술스타모델협회장 ▶환경복지 배지은 (사)한국환경복지협회장 ▶국민안전 강길원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장 ▶중소기업 홍정욱 ㈜태양에스앤디 대표 등 14명이 받았다. 이어 수훈대상은 박병종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이사장(평화상), 박용수 ㈜이트로디엔씨 회장(봉사상), 조수철 세계e스포츠서포터즈 사무총장(환경상), 박종선 국민행복포럼 회장(창조경영인대상), 이호 ㈜레이바이오 회장(과학
건물 중개 플랫폼 기업 이상빌딩부동산중개법인은 이달부터 '꼬마빌딩'에 특화된 정보 서비스를 신청·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달부터 모집하는 ‘빌딩 투자로 부자 되기 프로젝트’ 1기는 꼬마빌딩 예비 건물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정보 서비스다. 참여 대상은 대형빌딩 매물과 별도로 50억원 미만 꼬마빌딩에 투자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이다. 1기 예비 건물주로 등록되면 ▷고급 정보 관련 상담 1회 ▷우량 빌딩 매물정보 ▷네이버 밴드를 통한 실시간 부동산 뉴스 ▷부동산 재테크 강좌 수강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상빌딩부동산중개법인은 고객이 매매 단계에서 편의성을 경험할 수 있는 '원스톱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와 함께 잠재 고객이 투자처 물색 단계에서도 투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해당 프로젝트의 도입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란 이상빌딩부동산중개법인이 제공하는 6단계 매매 서비스를 이른다. 각 단계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우량 매물 선별 ▷투자 위험률 최소화 및 임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투자 컨설팅 ▷환금성 및 안정성 중심 투자 컨설팅 ▷취득·보유·매도 단계별 세금 산출 ▷상속·증여 시 세금 분석 ▷
웅지세무대학교는 지난 5일 파주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파주시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 내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웅지세무대를 비롯해 파주시, 파주시의회, 파주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두원공과대학교, 서영대학교가 MOU를 체결했다. 최광필 웅지세무대 총장은 “48만 파주시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파주 최초의 대학인 웅지세무대학이 앞장서겠다”며 유치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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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4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