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통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지난 6월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화 스왑계약을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00억달러, 계약기간은 3년이며, 스왑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 한국이 일본에 미달러화를 공급하면 일본이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고, 일본이 한국에 미달러화 공급시에는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한다. 한·일 양국은 이번 스왑계약이 양국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3%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에서 내년 2.7%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OECD는 29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2.7%로 둔화된 후 2025년엔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기준으로 올해 6.2%에서 내년 5.8%로 완만히 하락한 후 2025년 3.0%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2.3%, 2025년 2.1%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6%로 둔화된 후, 내년엔 2.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달 11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상반기 성적 우수 수습공인회계사와 사무국 직원에 대한 표창이 예정돼 있다. 창립 기념식에 앞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전부개정안과 공제회 회칙 전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경북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경북도의회는 지난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채아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 파격적인 조세 지원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공장과 본사 모두 특구 내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세밀한 조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현재 많은 기업이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과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기회 발전 특구의 조세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기업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 분권 확립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에 대한 지방 이전 △지방세 조
조세정책학회, 내달 7일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 문제점 등 논의 곽태훈 변호사 주제발표…안만식 세무사, 주승연 변호사 등 토론 상속·증여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일명 ‘꼬마빌딩 등의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내달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 문제없나?-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5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체계적 해석론’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안만식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법인위원장),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주승연 변호사(중부청 징세송무국 팀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9월 발족한 화우 GRC센터와 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개최하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현안 대응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고, 올해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개혁추진단 등을 구성해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미나는 크게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손원익·조경엽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법인·상속세 개혁방안 중심’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 ‘기업부담지수 개발의 필요성과 기업부담 완화 전략’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과 임병인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제3세션 '가업상속과 관련된 세제상 제도의 문제점' 발표는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가 맡는다. 김진우 회계사는 삼일, 안진, KPMG 등 유명 회계법인을 거친 조세분야 전문가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먼저 보유하고 실무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내달 1일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에 따르면, 올해 연합학술대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열린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6개 학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주관으로 개최되며, 정찬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태호 국세청 차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가 '법인과세의 본질과 향후 좌표'를 메인 발표하고, 6개 주제 소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에 각 학회와 외부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먼저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고'를 발표하며,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미국 IRA와 OECD 필라2가 국내외 조세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또한 김준현 상명대 교수의 '이전가격과세제도 현안-디지털거래 및 ESG를 중심으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의 '법인세율의 합리적
279만 세대는 건보료 감소…11월분부터 반영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는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자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소득은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올해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공단은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 수준,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1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9만1천12원으로 이번 신규 자료 반영으로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2천106원(2.4%
가상자산사업자인 A사는 이달 6일 홈페이지에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일주일 뒤인 13일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출금지원도 한 달 뒤인 내달 22일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폐업이 잇따르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 등에 나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도 권고했다. 먼저 영업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의결 내년초 연구용역 거쳐 하반기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방침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보유세 확대로 인한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 가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공시가격과 시세·실거래가 역전, 공시가격 불공정 문제 등이 빚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전날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태경 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가 지출한 회계감사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가운데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지출하는 회계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처리가 미흡함에 따라 보조금 관련 회계착오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위해 지출한 감사인 선임비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 받은 보조금
대법, 美복권 국내 구매대행에 500만원 벌금 확정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가능 '주의'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지난 2021년 1월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는 복표발매중개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올해 2월에는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감위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온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재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반사항을 시정했는지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는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국토부는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법령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앞선 1⋅2차 특별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4천332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20%)의 위법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수사의뢰 128건, 경고·시정 47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장혜영 의원,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렇다 할 증빙 없이 사용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해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15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활비에 대해 외부감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중앙관서장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중앙관서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지침과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특활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도종환·이소영·진성준·홍기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박완주·윤미향 의원
공정경제 협정, 부패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로 무역⋅투자환경 개선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등 14개 참여국이 ‘청정경제 협정’ 및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협정 성과를 발표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참여국들은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으며, 무역 협정은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에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마련 등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제 협정은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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