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시 정한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시정권고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면세사업인 농산물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과세사업인 공병수거 판매업을 같이 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공병수거 판매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업을 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A씨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을 등록하면서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기재했다. 이후 A씨는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시행기관인 공단은 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장 개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후의 신규 사업장 매출만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신청한 손실보전금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금융감독원은 내달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회계현안설명회는 매년 결산감사를 앞둔 12월 중에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시장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의 세부시행방안 및 향후 회계감독방향을 설명한다. 또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재발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사업결합 등 내년에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 설명과 함께 지정제 개편 등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도 전달한다. 회계현안설명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팝업창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재정 거버넌스 개선과제’ 등 발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가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물가 상승기의 재정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특별세션에서는 저명 재정학자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한다. 첫 번째 세션 ‘물가상승기의 재정정책’에서는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 방향’, 욘 블론달 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이 ‘고물가 대응을 위한 예산제도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장단기 재정위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세션에서는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혁신 과제’,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재정 거버넌스 개선과제’를 주제로 각각
정부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 법무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로펌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간 사안별 공동 사건처리도 가능해 진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세미나 개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가 오는 30일 초과이윤세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좌장으로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의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 등 2개 주제가 발표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공동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 경매 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으로 높아지고, 우선변제 금액도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변제 금액은 각각 500만원씩 높아진다. 서울은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에서 4천800만원,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에서 2천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령은 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을 서울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에서 1얼4천500만원, 광역시 등은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령은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세금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이때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위한 임대인의 동의로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 사기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선순위 채권의 존재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업계 "금투세제 시행,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 부족"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금융투자소득세를 윤석열정부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 간담회에서 “세금납부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7일 주요 증권사와 연 업계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투세 과세 시행 과정에서 세무상 준비가 미흡하므로 보완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금융위와 업계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여야가 2년 전에 합의해 과세를 2년…
‘자본금 1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천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포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 사기업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영리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 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운영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모직 지원 현재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공모 직위가 앞으로는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모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승진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3급 과장급 공모 직위는 4급도 지원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4급 과장급 공모 직위는 5급도 지원할 수 있다. 또 4급 담당관 직위는 4급과 5급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고, 5급 담당급 공모 직위는 5급과 6급이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
'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개선 오는 18일부터 주민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정보를 정부24 누리집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구삐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KB스타뱅킹, KB Pay, 신한 쏠, 신한플레이, 페이코 등을 통해 제공하는 행정정보 알람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100종의 모바일 신청화면을 보다 쉽게 바꾸는 등 정부24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 간소화된 모바일 신청화면 (지방세납세증명)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신청, 토지(임야) 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등 많이 사용하는 100종의 민원서비스를 선정·분석해 간편 신청화면을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인근 돌봄시설, 주민센터, 병원, 약국 등 공공 편의시설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문장 단위, 유사어, 비정형 데이터(문자, 이미지 등)의 검색과 함께 자동 추천기능, 검색제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일, 세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24가 제공하는 정보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서
양향자 의원, '공익사업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일부만 편입되면 남겨진 땅, 즉 잔여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잔여지는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천478건) 중 약 30.3%(1천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 명확한 구제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보호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는 14~16일…국유부동산 265건도 공개 대부·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58건을 포함한 1천323억원 규모 1천14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0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6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한편 캠코는 같은 기간 총 265건의 국유부동산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79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86건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주택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의 과거 운영시 효과, 매매⋅임대차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연내에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LTV 완화(80%, 6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미입주시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내달 2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겸한 제15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정영기 홍익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8년 새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12월까지 TFT에서 논의 중이다. 감사품질과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긍정평가 이면에 감사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다. 기업들은 감사시간 증가로 감사비용이 대폭 상승했으며, 내부회계관리 감사 강화로 인력 보충과 예산 증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감사인들은 과거 낮은 감사보수 아래 불충분한 감사라는 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12월 02일 0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