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된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조경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청구 규정을 신설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집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모집자가 반환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정의연 사태로 많은 기부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기부자들이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집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출간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경제변수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의 42.1%를 소유해 자산이 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의 편중은 소비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야기한다. KIEP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재정정책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주택가격과 실업률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며 “반면 누진성이 강하면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의 불평등 완화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저소득 계층의 소비안정화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분배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지자체 내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전담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와 광역·기초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신고도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 e-클린센터내 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면·방문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는 내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세션 대주제는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박종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우승엽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윤재원 홍익대 교수, 최영록 전 세제실장이 토론을 펼친다. 지난 2일 한국세무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개최한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도 이영한 교수가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어 논문발표 세션은 1·2부에 걸쳐 각각 3개 분과의 발표가 동시 진행된다. 세무학회가 지난 3~4월 공모한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10편의 신진연구자들의 발표논문을 수상,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분과별로는 제1분과(조세법)에서 김병일 강남대 교수를 사회자로 윤현경 발표자가 논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를 선보이고,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김태호 박사는 ‘고급주택 중과세요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맡
오늘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18㎡ 초과)·상업지역(20㎡ 초과)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의 용도나 실거주 여부 등 요건에 따라 적용 지침이 달라진다. 이에 국토부는 23일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먼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은 원칙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잔금 납부일은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이어야 한다. 또한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만 관할 구청장의 판단 하에 허가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 주인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한 것. 국토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다중주
3억원 미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었다면 전세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전세대출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 17일 규제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도 즉시 회수키로 했다. 다만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인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외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규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시행일은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을 사전예고 했다. 4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비효율 등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 감소)위험이 높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는 방송과 영상콘텐츠 제작⋅유통 업종이 대상이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해야 한다.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전자부품⋅기계장비와 같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종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연법인세…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단,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지를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부·지자체에게는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그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됐으나, 그 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양도차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감사품질을 평가하는 ‘감사품질관리 평가모형(안)’의 마련에 대해 실무자들은 “감사인의 실제 현실과 괴리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평가지표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회계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들’을 대주제로 제1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해 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웨비나 형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정영기 홍익대 교수·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광윤 감사인연합회장을 좌장으로 강석원 금감원 회계심사국 팀장, 최원경 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이종민 회계사감사반연합회 이사, 허세봉 삼정회계법인 심리실장, 김학관 회계사회 본부장, 장원석 금융위 공정시장과 사무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소개된 평가모형은 감사품질관리의 선행연구와 현행 제도, 해외사례 검토를 비롯해 필요한 변수 식별, 회계법인 데이터의 실증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참고근거로 설계됐다. 이렇게 도출된 최종 평가지표(안)은 외감법상 품질관리기준서1 체계를 준용해 6대 구성요소별 평가지표에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대형(40인 이상) 및 소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감법상 ‘품질관리기준서1’의 구성요소에 따라 감사반과 회계법인을 평가하는 ‘감사품질관리 평가모형(안)’이 제시됐다. 15일 (사)한국감사인연합회가 웨비나 형태로 개최한 ‘제10회 감사인포럼’에서는 ‘회계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들’을 대주제로 감사품질관리 평가모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영기 홍익대 교수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인연합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모형 연구’에 기초했다. 정영기, 이영한 교수를 포함해 김광윤 아주대 교수 및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품질의 측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감사인 조직차원 또는 개별 감사계약 차원의 품질 측정 등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내부 데이터 입수의 한계, 감사품질을 측정하는 대용치의 타당도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관련 제도로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표준 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있다. 아울러 외감법상 품질관리감리 규정에 따라 금감원과 회계사회가 감
당기 감사인의 요구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시 발생하는 문제 예방을 위해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공, 질의회신 활용, 회계사회의 해설서 발간, 심리실장 협의체 활성화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후적 조치로는 제3자가 의견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 운영과 함께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15일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된 제6회 감사인워크숍에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이같은 제안이 담긴 강연 ‘회계개혁의 마무리 과제’를 발표했다. 강연에 따르면, 재무제표 재작성시 주로 대두되는 문제는 감사를 누가 할 것인지, 공시는 전기 재무제표 재발행과 비교재무제표 수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전기 재무제표를 재발행하면, 정보 이용자들이 재작성 사실을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효율이 떨어지고, 재무보고의 안정성도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한다면 시간과 비용은 덜 들지만, 정보이용자들이 재작성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오류의 유형을 정도에 따라 Big R과 Little…
서울시가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사전예고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시 추진하는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 중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이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의무위반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가 내달 3일 충북 제천 클럽이에스 리조트에서 열린다. 5일 한국세법학회에 따르면 ‘2020년 제26회 하계학술대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금융조세포럼과 공동 주최로 내달 3일 오후 3시부터 제천 클럽이에스 리조트에서 열린다. 주제는 ‘금융조세의 주요현안과 과제’다. 학회는 1부 논문발표와 2부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시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첫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소득 과세 방법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일본의 도입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논문을 발표하고,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문성훈 한림대 교수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 금융투자과세체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사회로 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김문건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이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은 1·2분과로 나눠 동시 진행한다. 1분과 주제발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혁신기업 자본조달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서희열)는 오는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2020년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조창준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의 사회로 네 차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윤문구 세무학박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안병선 세무사가 토론을 벌인다. 이어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실장이 2019년 지방세 주요 판례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박정우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이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민수 법학박사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이동식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상무,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이 의견을 나눈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의 쟁점 분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이 발표를 맡고,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좌장으로 이광영 행안부 사무관 및 박천
지역축제 기획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 A씨.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폐업 위기에 처했지만,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처럼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와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일정 기간 중에 이직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특례 근거가 신설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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