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 승진시기 앞당겨 사기진작…관리자 업무추진력 강화 육휴 별도정원제·직급상향 등으로 상반기 800명 내외 예상 국세청이 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를 종전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상반기 인사 시기와 인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올 상반기 승진인사는 그간의 승진심사 기준을 준용하되, 묵묵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온 우수직원을 적극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단행하던 6급이하 승진인사를 2회로 나눠 실시하게 되면 국세청 정원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6급이하 직원들의 승진 소요 시기가 6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이에 따른 사기진작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급 관리자들의 지휘·관리 권한 또한 배가될 전망이다. 6급이하 승진인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승진은 근무평정 상위에 속한 후보자명부승진 및 근평 2배수 이내 발탁승진이 합해지며, 특별승진은 승진TO의 최대 20% 이내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즉, 일반승진 가운데 발탁승진은 물론 특별승진도 승진시기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해 본격 시행했다. 바뀐 방식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14%)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에서미국 대표지수 ETF를 연금 계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1천200명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 올해 공인회계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제60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은 이달 23일,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은 4월26일에 각각 치른다.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19년 1천명에서 2020년부터 1천100명으로 100명 늘었으며, 지난해 다시 1천25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 50명 줄어든 1천200명 이상을 선발한다. 작년보다 50명 감소한 것은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대규모로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시험에 실제 합격한 인원은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으로 202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세무사·공인회계사시험 최근 5년간 선발인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무사 710명 781명 712명
오는 12일 포천시 대한프라자에서 개업소연 본청 자산과세국‧서울청 조사3국 근무, 재산제세 밝아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노원세무서 조사과장을 마지막으로 37년 공직생활을 끝낸 가완순 세무사가 오는 12일 경기 포천 소흘읍 대한프라자에 경일세무법인을 개업, 납세자 권익 수호자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준 선‧후배,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부터 전했다. 국립세무대학(5기)을 나온 가완순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신고관리 및 세무조사 업무를 오래 봤다. 국세청 자산관리국에서 6년여간 부동산‧주식 자금출처와 양도 조사를 담당했다. 본청 자산관리국은 양도세 신고관리, 부동산 거래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관리, 주식 양도‧증여, 주식평가 등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으로 3년여 있으면서 양도‧상증‧자금출처‧주식변동 조사 실무자로 일하는 등 재산제세 분야 현장 세무조사 부서에서도 활약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 나동환 기업의별 대표, 맹명관 교수 공저 오는 14일 북콘서트 개최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직한 동안 세무컨설팅 고급화에 진력해 온 김완일 세무사가 업계에 닥친 위기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세무사업의 미래를 재조명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를 출간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32년째 개업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사회원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 특히 그는 세무사 업계에서 비상장주식평가 및 세무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나 있다. 그는 32년 세무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통해 업계의 현실과 미래를 통찰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한다.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에서는 세무업의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정의한다. “과거는 업역(業域) 전쟁의 시대였다.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세무사를 사업하는 사장으로 키울 ‘리더십의 시대’다.” 저자는 “모든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고객의 이익에 있다”고 강조하며, “세무사는 단순히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사업 성공에 기여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세무사 업계는 거대한 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가진
①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②호화·사치생활 국세청, 고가주택 감정평가 확대 강조 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도 예고…강도 높을듯 '삼성·국세청맨' 황지환 세무사, 조사 대응전략 소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초미 관심사는 올해 세무조사 칼날이 어느 곳으로 집중될지다. 국세청은 지난달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되, 강도는 크게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올해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노린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5일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강사로 황지환 세무사(세무법인 온세)가 나섰다. 국세청 조사경력 12년의 황 세무사는 “국세청이 최근 강조한 두 가지는 비정기 세무조사 확대와 주택 감정평가 강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강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황 세무사의 일부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Q&A 방식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5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서울지역 28개 세무서 서장의 분포도는 크게 ▷행시 출신 축소 ▷세무대 출신 강세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중 지난해 하반기 기준 3명이었던 행시 출신은 현재 1명으로 2명 줄었다. 행시 출신은 2023년 4명(14.3%), 지난해 3명(10.7%), 올해 초 1명(3.6%)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세무대 출신이 15명으로 2명 늘며 그 자리를 채웠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15명(53.6%), 7급공채 10명(35.7%), 행시 1명(3.6%), 경채 2명(7.1%)으로 구성됐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 출신은 2023년 상반기 18명, 하반기 17명, 지난해 상반기 15명, 하반기 12명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초 15명으로 다시 소폭 늘었다. 세무대 출신은 5기 3명을 필두로 6기 2명, 7기 6명, 8기 2명, 9기 1명, 10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8년생이 21명(75%)에 달했다. 1967년생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늘어난 1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68년
국세청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관서를 6곳에서 56곳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종로세무서 등 14개 관서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시설경비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요원을 선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요원은 세무서 시설 및 직원에 대한 안전보호와 위해 방지, 사고 긴급 대처, 악성민원인 난동 방지, 출입자 통제 및 내방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안전요원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긴급한 상황에 대처시 분사기, 3단봉, 녹음기, 캠코더 등을 휴대한다. 안전요원(1명)이 배치되는 곳은 서울청의 경우 종로세무서를 비롯해 성북‧은평‧강서‧양천‧구로‧동작‧금천‧관악‧성동‧중랑‧도봉‧강동‧노원세무서다.
부이사관 박태의 1조사관·은희훈 3조사관 배치 상임심판관 3자리 공석 중 조세심판원은 3일자로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49명이다. 이번 전보인사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작년 9월1일 부임 이후 단행한 대대적인 원내 전보인사로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17명(행정실장 제외) 가운데 10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과장급 가운데 박태의 부이사관은 1조사관에, 은희훈 부이사관은 3조사관에 각각 임명됐다. 행정실내 총 6명 팀장도 1명을 제외하곤 새로운 팀장들이 자리에 앉았다. 조세심판원내 인사와 각종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행정팀장에 윤연원 사무관이, 기획팀장에 백재민 사무관, 심판청구 사건을 관리하는 운영팀장에 이은하 사무관이 각각 배치됐다. 또한 각 심판부에서 의결된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조정1팀장에 장태희 사무관, 조정2팀장에 이석원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 조정3팀장은 종전대로 현기수 사무관이 자리를 이어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1명의 상임심판관 공석에 이어 김영노 상임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석과 정정회 상임심판관의 하차로 인해 총 8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3자리가 공석 상태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명 세무서장 중 17명이 올초 바뀐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일선세무서장 중 비행시 출신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96%에서 올초 8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18명(72%)에 달했던 세무대 출신은 13명(52%)으로 대폭 줄어들며, 2023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두차례 인사에서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이 16명, 18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기수별로는 6기 4명, 7기 2명, 8기 1명, 9기 2명, 10기 3명, 14기 1명으로 6기가 주축을 이뤘다. 일선세무서장 중 9급공채 출신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3명(12%)에서 1명(4%)로 줄었다. 반면 최근 5년간 1~3명에 그쳤던 행정고시 출신은 크게 늘었다. 행시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명(4%)에 불과했으나, 올초 5명(20%)으로 크게 늘었다. 7급공채 출신 역시 3명(12%)에서 6명(24%)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 4명, 1968년 7명, 1969년 2명으로 1960년대생이 13명(52%)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1970년 4명, 1971년 2명, 1975년 1명으로 1970년대생이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