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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08. (월)

추경호 부총리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원+α’ 매각”

추경호 부총리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원+α’ 매각”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방안 논의 내달부터 조선업 외국 전문인력 9천명 도입…구인난 해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경제의 비상상황을 맞아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을 금주 중 발표하겠다”며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 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데 이어, 최근의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물가·경기 양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이러한 해외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환기했다. 실제로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구인난 해소방안과 관련해 “미입국 외국인력 4만2천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명을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해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 신규 기능전문 인력을 최대 9천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천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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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펴낸 공정거래법 실무 판례집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조문 수가 제71조에서 제130조로 크게 늘어나고 조문의 위치도 상당 부분 변경돼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정행위(담합)는 제19조에서 제40조로 위치가 변경됐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제23조에서 제45조로 자리를 옮겼다. 백광현·소재현·김지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 ‘대형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책 곳곳에서는 공정거래 실무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공정거래법 판례를 파헤친 실무 판례집을 만들겠다는 저자의 자신감이 묻어난다. 책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1조에서 제130조까지 하나하나 조문별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입장에서 터득한 공정거래 사건 절차별로 꼭 알아둬야 할 실무 팁과 직접 법원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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