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19. (토)

이명구 관세청장, 제1호 과제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선언

이명구 관세청장, 제1호 과제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선언

미대본 본부장 '차장→청장'으로 격상…취임 첫 행보로 미대본 점검회의 이 관세청장 "美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어야 할 과제"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지난 2개월간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점검회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 중인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세청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청장은 미대본 본부장을 기존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거청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 시점에서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선 지난 5~6월 간 미대본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활동실적도 공유됐다. 미대본 산하 기업지원단은 5월9일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CBP 지역총괄국장과 한국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열고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5월14일과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1:1 상담을 제공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개최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부품류(5.16), 식품류(6.2),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6.25)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및 10대 FAQ(6.10) 발간과 함께, 상호관세 제외물품(5.19)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6.16)의 ‘미(HTSUS)-한(HSK) 품목분류번호 연계표’ 제공, ‘자동차·부품류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5.19 서울, 5.20 부산, 6.11 대구), ‘무역통계 활용방법 영상’ 공개(6.12), ‘철강제 관류 선상수출신고 허용(5.30)’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또 다른 산하부서인 위험점검단에선 한국철강협회·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지난 5월12일부터 6월말까지 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65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와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강·알루미늄류 원산지 조작 및 우회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특정해 추가분석 및 점검에 활용했으며, 국산둔갑 수출 의심업체 등에 대한 통관단계 집중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131억원 상당의 원산지세탁 혐의를 적발했다. 마지막 산하 부서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에서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미 CBP 지역총괄국장 협력회의를 열고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관한 한국 관세청의 역할과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사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이보다 앞선 5월30일에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DTPN) 회의에 참여해 전략물자 유출 및 우회수출에 관한 정·첩보 교환 국제공조도 확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 미대본 점검회의에 이어 18일에는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하나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20억원 기부
하나금융그룹은 충청·전라·영남 등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총 20억원의 성금을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키로 했다. 성금은 그룹의 15개 관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천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재민들과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수해복구 인력들을 위해 이동식 밥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키로 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도 적극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Tax&Books

더보기
수출입무역 실무 바이블…'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겸순 세무사와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황종대 김앤장세무법인 세무사가 공저자로 나선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이 나왔다.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는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해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1저자인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로서 세무회계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접목한 교육, 세법과 상법을 연계한 강의에 나서고 있다.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공저자인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은 재정경제원 세제실 출신으로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장, 인천세관 통관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을 지냈다. 황종대 김앤장 세무법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송무국에서 근무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제1장 무역실무 기초에서는 무역거래 절차, 대외무역법 해설, 무역대금 결제, 내국신용장 및 구


학회

더보기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학술대회 열린다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 18일 하계 공동학술대회 '부채이전 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주제도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와 공동으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1층 사파이어룸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과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오윤 한양대 교수가 사회자를 맡고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제2세션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조필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부채이전(debt push-down)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를 주제로 공동 발표한다.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


삼/면/경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