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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3. (목)

내국세

중고거래 장사꾼, 이젠 숨을 곳 없어졌다

국세청, 중고거래 플랫폼서 활동 중인 장사꾼 첫 세무조사 착수

작년 3분기부터 자료입수 후 분석…올해 최상위 소득자부터 조사 선정

입수자료 늘수록 조사대상 증가…연간 20조원 중고거래시장 세원 양성화 예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명품 등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일명 ‘중고거래 장사꾼’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실상 사업자로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 온 5명의 중고거래 장사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최고 39억원 총 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을 수취하면서도 일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온 상위 거래업자 5명을 이번 세무조사에 첫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고거래 장사꾼에 대한 대대적인 세원양성화 및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 가운데 최상위 소득자만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세무조사 선정은 물론 사업자등록 유도 등 세원양성화를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중고시장 플랫폼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으로 한해 20조원 달하는 중고거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힘든 탓에 반복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비사업자로 위장해 소득을 은닉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고 거래에 나선 이들 가운데 사업의도를 가진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다.

 

이와관련, 현행 세법에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10%,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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