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품수수 적발 건수가 2022년 5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두배 증가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잊을만하면 다시금 터져 나오는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은 특히, 징수행정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 국세행정 특성상 한번 불거질 때마다 국세행정 신뢰를 크게 뒤흔들 만큼 대표적인 악재. 한편으론, 최근 세무조사 청탁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직 지방국세청장, 지방국세청 조사팀장의 구속 사례 등등 공직에서 추방된 금품수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관 출신 세무대리인이 연루된 것이 특징. 과거 한솥밥을 먹다가 세무대리업계로 옮긴 전직 출신이 국세청의 가장 약한 고리임을 방증한 셈으로, 엄정하게 세법질서를 지켜내야 함에도 인맥을 지렛대 삼아 은밀하게 내미는 금품을 뿌리치지 못한 극소수 세무공무원으로 인해 ‘국세청 청렴도는 여전히 갈길 멀다’는 혹평.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소위 잘나가는 세무대리인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의 주변을 유심히 보면 국세청 현직들과의 사적 모임도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며, “세무전문성과 무관하게 안되는(?)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사국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차감찰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이같은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이 올 연말까지 예고됨에 따라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바짝 긴장.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식 당일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직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질책을 이어갔으며, 첫 본청 국·실 주관 회의에서 감사관실이 첫 테이프를 끊는 등 기강 다잡기가 본격 추진될 것임을 예고. 지난달 감사관실이 각급 관리자들에게 통지한 업무연락에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교차복무감사에 착수하며, 당장은 추석 명절까지 이후에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임을 공표. 특히 이번 교차감찰 활동은 종전의 계도·예방감찰이 아닌 비노출을 통한 적발 위주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데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히는 등 기강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 세정가에서는 강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감찰활동에 대해 “계도위주의 감찰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공직기강이 다소 무너졌는데 이제는 다시금 추스를 때가 됐다”, “공직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의 행태가 싹이 틔울 수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지난 2일 고공단 인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고려대 출신 고공단 숫자가 서울대 보다 딱 한 석 부족할 만큼 눈부신 약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직에 전진 배치됐다는 점. 특히 '국세청의 칼'로 일컬어지면서 고공단의 최고 선호보직으로 꼽히는 1급청 조사국장에 고려대 출신이 대거 포진함으로써 '조사국장=고려대'라는 약칭마저 생겨날 판. 본청 조사국장을 포함해 1급청(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으로, 이번 고공단 인사를 통해 과반을 넘는 7명(63.6%)의 고려대 출신 조사국장이 임명돼 눈길. '고려대 조사국장' 면면을 보면, 민주원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심욱기 서울청 조사2국장, 박해영 서울청 조사3국장, 한창목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최종환 중부청 조사2국장, 윤창복 부산청 조사1국장, 지성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가히 고려대 전성시대를 실감. 수도권 대기업과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장엔 '非 고려대'가 발탁됐는데, 부산대를 나온 양철호 서울청 조사1국장, 세무대 출신의 김진우 서울청 조사4국장, 서강대 출신 유재준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대 출신 강종훈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주요대학별로 고른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지난 26일 단행되자,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의 암묵적 룰이자 약속인 ‘명예퇴직(연령명퇴)’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분위기.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년보다 2년 먼저 국세청을 떠나는 조기퇴직의 형식을 띠며 올해의 경우 1966년생이 대상. ‘연령명퇴’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폐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등 상반된 존폐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임용된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점과 맞물려 이제는 ‘연령명퇴’를 손볼 때가 됐다는 여론도 비등.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1급승진 검증대상에 올 연말 명퇴대상인 1966년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퇴직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인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명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측. 실제 지난 26일자 고공단 인사와 맞물려 1966년생(상반기)인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구 전 광주청장, 윤종건 전 대구청장은 이날 명예퇴임식과 함께 공직생
◇…국세청이 연가 활용 실적을 성과평가(BSC)에 연동하는 등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유롭게 연가 사용을 장려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일부 세무서에선 과장급 전원이 유연근무를 사용하면서 관서장과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전문. 현재 직원들의 유연근무 활용 실태를 보면, 집과 근무지가 원거리인 직원들의 경우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으로,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8시간 근무시간도 유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처럼 유연근무제의 장점이 알려지자 일선 팀장급은 물론 과장들도 앞다퉈 유연근무를 사용 중인데, 일부 세무서의 경우는 과장 전원이 주 5일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귀띔. 실제로 최근 세무서장급 전보인사에 따라 새로운 부임지에서 근무를 시작한 몇몇 일선세무서장은 과장 대다수가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것에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으로, 오후 5시 이후 관서내 과장급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황망해 했다는 전문. 일선 모 세무서장은 “유연근무제는 원거리에 소재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일선 과장들이 당연
◇…국세청이 이달부터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민수 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조직기강을 쉼 없이 팽팽하게 죄는 모양새.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본청 소관 국·실이 주관한 첫 회의로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감사관실 주관하에 전국 감사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직기강과 청렴의무를 중점 당부했다는 전언.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공직기강과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어진 대책회의에선 그간 감찰활동의 대전환과 감찰대상 등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후문. 그간의 감찰활동이 공직부패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공직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를 위한 적발 위주로 전환하고, 감찰대상 또한 하급직원 보다는 서장급 이상 관리자가 주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문. 특히 감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지방청을 달리하는 교차감사처럼 감찰활동 또한 지방청을 맞바꿔 수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더이상 소속 지방청내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 이처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
◊…‘강민수號 국세청’을 주도적으로 이끌 1급 인사작업이 본격 착수된 것으로 알려지자 윤정부 2기 국세청 수뇌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 세정가에 따르면,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승진과 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이 지난 26일경 시작됐다는 전언. 통상 고공단 검증은 공석이 되는 자리가 명확해진 후 해당직위에 2배수의 후보군을 올려 검증 절차에 착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사검증엔 대략 2~3주 가량이 소요된다는 설명. 무엇보다 국세청 1급 인사검증이 시작됐다는 것은 현재 1급들의 명퇴 여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공석인 서울청장 자리를 빼고는 누가 용퇴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인사권자의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이런 가운데 1급 승진과 본청 조사국장 및 서울청 조사1·4국장 등 주요 보직 검증대상으로는 행시39~42회 본·지방청 국장과 비행시 국장급이 올라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 여기에 비춰보면 행시39회에서는 유력한 1급 승진 후보로 꼽히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 박재형 본
◊…오는 29일자 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한 26명 중 절반은 2년 넘게 복수직 꼬리표를 달고 대기(?) 생활을 해온 것으로 집계.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와 노력도‧난이도 및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6명을 초임세무서장으로 배치했다고 설명. 가장 빠른 8개월부터 가장 늦은 5년2개월까지 복수직서기관에서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기간은 천차만별이었으나 대부분 2년여 정도 복수직으로 있다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 것으로 분석. 실제 이번 인사에서도 26명 중 13명이 2년1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초임서장으로 발령. ‘복수직 대기기간’이 3~4년으로 긴 경우는 해외 파견이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1년 안에 초임 발령을 받는 경우는 뛰어난 업무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또한 이번 인사에서 초임서장 발령이 빠른 편에 속하는 3명은 서기관 승진 후 1년3개월, 4명은 1년8개월 만인 것으로 집계.
◊…국회 기재위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18일 채택하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제 고위직 인사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분위기. 강민수 후보자가 이르면 19일 취임하면 조만간 1급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며, 특히 차장 자리와 공석이 되는 서울청장을 비롯해 중부청장, 부산청장 구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이목이 집중. 일단 김태호 차장은 2년 넘게 재직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며, 취임 7개월차를 맞는 김동일 부산청장에 대해서는 유임을 점치는 이들이 많은 상황. 무엇보다 ‘과연 서울청장으로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문제는 오호선 중부청장의 거취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내 행시39회 국장들의 움직임과도 연계돼 있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 지금껏 그래왔듯이 1급 인사는 국세청 내부의 바람보다는 최종 인사권자의 의지가 많이 투영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강민수 후보자와 경쟁을 벌인 오호선 중부청장의 거취는 아직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분석. 이와 관련 세정가 소식통들은 현정부 국정철학 구현에 대한 기여도와 국세청내 1급 출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청과 경찰청의 사령탑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핵심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으나, 국세청의 경우는 후임 청장 취임까지 고공단 인사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가 호사가들은 다양한 분석에 골몰.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9월)를 3개월 앞둔 지난 3일자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인사까지 단행했으며, 경찰청은 청장 임기 만료(8월)를 2개월 앞둔 지난 25일자로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및 전보자 인사를 마무리. 통상 조직의 사령탑이 교체될 경우 핵심 수뇌부 인사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격언을 좇아 신임 사령탑이 조각할 수 있도록 인사시기를 순연하는 것이 관가의 관례였기에, 세정가에서는 이번 검·경 고위직 인사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하기도. 한편, 국세청의 경우 새 국세청장 인사 검증 착수설 이후 한 달여가 넘도록 내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관급임에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비돼야 인선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 이러한 와중 세정가에선 세수입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국세청이 검·경 고위직 인사에 밀린 것 아니
◊…새 국세청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 착수설 이후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21일 현재까지 후임 청장 내정인사가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당장 이달말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는 부득이 순연될 것으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환경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 특허청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차관급 인사부터 시작해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으로 개각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새 국세청장 후보자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상. 그러나 국회 원구성 지연과 인사청문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당장 이달 말에 일부 일선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들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지방청장들의 명퇴 시기 또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1·2급 등 고위직 인사는 국세청장 인사 여부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청장 명예퇴임식을 ‘이달이다’ ‘다음달이다’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일선 세무서장들은 예정대로 이달 말경에 명퇴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 실제로 과거 국세청장의 취임
◊…국세청이 9월초로 예상되는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자 대상 역량평가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세무서분 TO가 확대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지난해 “최근 5년내 최다 승진인원”이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잔칫상은 본청 차지로 드러나고 세무서 승진자는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세무서에서 승진은 딴 나라 얘기”라는 볼멘소리까지 등장하는 상황. 실제로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사무관 승진내정자 발표에서 일선세무서 근무자 비중은 계속 줄었는데, 2021년 18.8%(35명)에서 2022년 17.0%(30명)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또다시 13.3%(26명)로 급락. 특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서울청, 중부청 등 수도권 세무서 6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본청 및 지방청 직원들과 승진에 차이를 둬야 하겠지만, 적어도 포기는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비등. 서울시내 세무서 한 6급 팀장은 “세무서는 민원응대 최일선에 있는데 요즘 민원은 악성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래서 민원이 조금이라도 덜한 부서로 옮기려고 하는 게 직원들의 관심사가 돼 버렸다”고 침울한 표정. 이 직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본청과 지방
◇…최근 들어서도 세무서 관리자와 MZ세대간 ‘불통’에 따른 마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무대리계에서는 불통의 여파가 납세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세무서장실을 찾아가 부서를 바꿔 달라며 자해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순식간에 전국 세무서 직원들에게 전파되며 논란이 확산. 게시 글과 관련해 곧바로 세무서 측에서 한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간 충돌(?)은 이제 비일비재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지적. 실제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거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다그쳐 논란이 된 세무서 관리자도 있었으며, 업무결재 과정에서 세무서 과장과 직원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일촉즉발의 언쟁을 벌이는 등 일선 현장에서 ‘불통’에 따른 마찰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 근무를 기피하는 관리자도 생겨날 판. 문제는 이런 마찰이 혹시라도 세무행정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쟁점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직원을 위시해 팀장·과장 등이 원활한 소통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함
◊…국세청이 다음달말경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명퇴 규모가 어느 정도 일 지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6월말 명퇴를 희망하는 세무서장급을 대상으로 지난 24일까지 1차 신청을 받은데 이어, 조만간 2차 신청 기간을 통해 고민(?)을 끝낸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명퇴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 몇몇 세무서장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4일까지 진행된 1차 명퇴 신청 접수 결과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 명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누구누구는 버틴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모양새. 이와 관련, 올해 세무서장급 ‘연령명퇴’ 대상은 1966생으로 전국에 33명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1966년 상반기에 출생함에 따라 다음달 말에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연령명퇴 대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명퇴를 신청한 이들의 경우 일명 ‘선호지 세무서장’에 부임해 1년을 맞으면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날 것임을 공언해 왔으며 실제로도 이번 신청 기간에 선착으로 명퇴의사를 밝혔다는 후문. 반면, 일선 세무서장을 여러번 하고서도 여전히 연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한데 이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세청’의 이채로운 연결고리가 다시금 세정가에서 화제.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측면이 더 컸다는 평가. 정부부처 공직자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국정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결정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금 본래 소속 부처로 돌아왔을 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생활 중 한번은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곳. 더욱이 국세청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가진 상당수가 공직 경로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김창기 현 국세청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진 국세청장이 3회 연속 배출된 것을 놓고 보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뒷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지적.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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