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불법 외환거래, 체납징수, 해외직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아니, 이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효율을 높이고, 또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요? (임이자 기재위원장,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이 이런 피해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갖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박홍근 의원, OA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해서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환 의원, 가상자산 환치기 질의하며)”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외교부 세 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세제와 관련해 여러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금은 누가 정해야 하나? 1번 국회, 2번 기재부 세제실, 3번 대통령비서실.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차제에 조직 개편할 때 이름을 좀 바꾸세요. 세제실이 아니라 세제지원실입니다. 이름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최기상 의원, 기재부 국감 질의 시작하며)” ○…“게임은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는 AI라든지 블록체인 기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게임에는 결합이 됩니다.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세제지원을 촉구하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김영진 의원,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 예를 들며)”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국세청이 지난 2일 단행한 임광현 청장 취임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으로 물갈이해 눈길. 서울청장 등 1급 인사와 함께 가장 시선을 끈 보직은 본청 조사국장으로, 인사 결과 문재인정부 마지막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안덕수 국장(부산, 행시40회)이 이재명정부 첫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 특히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청의 조사1국장은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 때마다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 결과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이 차지. 김승민 서울청 조사1국장은 충북 옥천 출생이며, 7급 공채로는 12년 만에 수도 서울의 대기업 세무조사 전담 국장에 올라 눈길. 또한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은 대전,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3개 1급청 조사1국장에 모두 충청 출신을 기용. 이밖에 이번 인사 결과 서울청의 5명 조사국장 중 TK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또다른 특징.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고 설명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가 2일 단행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1급 전원이(최재봉 차장, 정재수 서울, 박재형 중부, 이동운 부산) 명예퇴직함으로써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이번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 금융위 등도 1급이 대거 사의 표명함으로써 국세청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며, 인사 뚜껑을 연 결과 1급 전원을 새로운 얼굴로 채워 분위기 쇄신을 이뤘다는 평가. 1급은 모두 행시(41회 2명, 42회 2명) 출신으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출신지역은 전남 2명, 부산과 서울 각각 1명으로 분포. 이번 인사로 7개 지방청장 진용도 갖추게 됐는데, 비행시인 세대 출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행시 출신 지방청장을 임명. 6명의 행시 지방청장은 맏형격인 서울청장에 행시42회가 앉았으며, 중부청장-대전청장-대구청장에 행시 41회를 부산청장엔 42회를 임명. 비행시인 세대 출신을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과 동시에 지방청장에 발탁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 7개 지방청장의 출신지역을 보면, 전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명, 충북 1명이며, 대구경북(TK)은 0명.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방청장은
◇…조직 개편을 앞둔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차관보와 예산실장 등 1급 7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직 인사를 목전에 둔 국세청 또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 관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별로 고위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해 1급 이상 고위직(고공단 '가'급)에 대해서는 일괄 사의를 제출해 왔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일부 재신임해 온 것이 관례. 다만, 기재부의 경우 1급 일괄 사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제·재정·금융 등을 관리하는 부처특성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고위직들이 일시에 교체될 경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반면,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1급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이같은 관행은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세청은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4명의 1급 고위직이 있으며, 현재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3명은 현 보직 1년이 넘었으며 부산청장은 3개월 뒤인 오는 12월 부임 1년차를 맞는
◇…국세청이 9년 만에 최다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자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추석 명절을 20여일 앞두고 모처럼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며 들뜬 분위기였지만 기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모두 202명으로, 부산청은 지난해 승진인원 17명에서 올해 19명으로 2명 증가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승진 비중이 더 많이 증가. 서울청(43명→44명)과 인천청(11명→12명)도 작년보다 승진인원이 더 배정돼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중부청을 비롯해 대전청·광주청·대구청은 ‘9년만에 최다’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비중이 소폭 감소해 대조. 특히 본청은 격무와 객지근무로 기피 현상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일정 정도의 승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배려인사를 단행했으나 작년보다는 줄어들어 눈길. 지난해엔(총 199명) 70명 승진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나 올해 68명 33.7%로 큰폭 감소한 것. 이와 함께 국세상담센터(2명→3명), 국세공무원교육원(1명→2명), 주류면허지원센터(0명→1명)도 배려인사로 선방했다는 후문. 한편, 올해 인사에서는 전산직(7명), 9급공채(83명), 여성(76명) 승진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돼 ‘우수성과자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 1급 인사가 이달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시41회가 금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수로 등극. 행시41회는 선배 기수인 36회, 37회, 38회처럼 인력풀이 풍부한 데다, 본청 과장급 주요 직위는 물론 고공단 인사 때마다 요직에 임명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로 일찌감치 부상한 그룹. 현재 행시41회 고공단은 김지훈 감사관, 민주원 조사국장, 박해영 서울청 조사3국장,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대전청장,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 한창목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이 포진. 이들 가운데 곧 있을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1급 승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민주원 조사국장을 비롯해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김지훈 감사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등으로, 동기생이 많은 만큼 하마평도 무성한 상황.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41회가 동기생이 많은 만큼 비슷한 인력풀을 가졌던 선배 기수처럼 앞으로 몇 명이 1급에 오를지도 예의주시하는 모습. 앞서 행시36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희철 전 서울청장, 김용균·김용준·유재철 전 중부청장, 이동신 전 부산청장 등 1급 이상 6명을 배출했으며, 행시
◇…정부가 극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지역세정을 관할하고 있는 강릉세무서 또한 이번 가뭄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 앞서 올 여름 수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데 비해, 기록적인 가뭄으로 연일 비상 상황을 맞고 있는 강릉지역의 경우 민·관 가리지 않고 극심한 물부족 사태를 겪는 상황. 그럼에도 강릉세무서는 지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행적인 물 절약에 나섰으며, 청사 내 정수기가 수돗물에서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수기 사용을 폐쇄한 뒤, 직원 1인당 1일 500㎖ 생수 3병으로 대체하는 등 부족한 수돗물을 지역민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전문. 문제는 이같은 가뭄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이달 중순 이후에는 수돗물 완전 단수 조치가 예고됨에 따라 당장 청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용수 마련이 발등의 불. 지자체 또한 부족한 일손을 이유로 관공서의 경우 사실상 각자도생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강릉세무서는 관서 저수조를 채우기 위해 급수차 렌탈을 중부청에 긴급 신청했으며, 예산이 배정되면 인접한 속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이달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 7개 지방청 사령탑 교체 폭과 함께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 지난 8월26일로 부임 1년차를 맞은 지방청장은 1급지인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 2급지인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 등 5명. 이 가운데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은 국세청이 운용하는 '연령명퇴'까지 아직 1년이 남아있으나 행시39회이고 1급지에서 1년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유력하며, 양동훈·박광종·한경선 지방청장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어서 명예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 결국 이달 발표 예정인 고공단 인사에서 최소 5명의 신임 지방청장이 탄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이 화두로 등장. 8월말 기준 7개 지방청장은 행시 5명, 비행시 2명(광주청장, 대구청장)으로 분포하며, 과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도 이같은 패턴을 이어받아 비행시 2명이 지방청장으로 부임할 수 있을 지 세정가로부터 이목을 집중. 이와 관련, 현재 비행시 가운데 고공단(지방청장 제
◇…국세청이 상반기 서·과장급에 이어 사무관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고공단 인사만 남겨둔 가운데, 서울청장 등 1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세정가 안팎에서 무성. 인사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고위직 승진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밀려 있어 국세청이 나름 재빨리(?) 고공단 인사안을 올렸으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는 등 8월 인사 단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빨라야 9월 초순경 뚜껑이 열릴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처럼 인사 발표가 지연되면서 1급 승진 하마평이 하루에도 수차례 뒤바뀔 만큼 여러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분위기. 다만, 지금까지 나온 퍼즐 등을 종합하면, 행시39회가 포진한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1급의 경우 명예퇴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며, 그 뒤를 행시40~42회 기수에서 이어받을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1급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는 행시40회 안덕수 징세법무국장과 41회의 민주원 조사국장·이승수 법인납세국장, 42회의 김재웅 기획조정관·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 등이 거론. 이중 가장 관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29명의 초임세무서장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선 본·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진 것이 가장 큰 특징. 과거엔 본청과 지방청 복수직서기관의 초임서장 부임이 승진일자를 기준으로 평균 2년 넘게 차이가 났던 상황. 그러나 이번 인사에선 본청내 가장 빠른 초임서장 발령자가 작년 11월25일자로 승진한 5명인데 비해, 1급 지방청의 경우 작년 4월1일자 승진자가 8명 포함되는 등 본·지방청 간 초임서장 발령기간이 약 7개월 차이로 좁혀져 눈길. 또한 초임서장 29명 중 79.3%는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년 내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수직' 꼬리표를 떼는 데 과거 평균 2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들어온 점도 주목할 부분. 29명의 서기관 승진일자를 보면, 작년 11월 5명, 작년 4월 10명, 2023년 11월 8명, 2023년 4월 3명, 2022년 11월 1명, 2022년 6월 1명, 2021년 11월 1명으로 분포돼 있으며,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복수직' 대기기간이 3~4년
◇…국세청이 지난달말 세무서장 명예퇴직에 따른 일선기관장 공석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세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교체기가 길어질수록 안정적 세수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재위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안건 상정은 뒤로 연기. 당초 기재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임시회 상정 안건에 임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포함돼 있었으나, 당일 회의 시작 전 안건 상정이 급히 철회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세게 항의. 김영진 의원과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제통상 문제와 미국 관세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놓여 있어 국민의힘이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한 반면,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빠른 시일내 국세청장도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서는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의 의미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19개월 동안 한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더라고요(박홍근 의원, 질의하며)” ○…“1년 넘게 동료 의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봤을 때, 국세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은 매우 뛰어났습니다(박홍근 의원 질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한 게 바로 후보자가 차장으로 근무할 때였던 것 같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차규근 의원,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성훈 의원, 임광현 후보자에게 당부)” ○…“국세체납 환수 노력이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안도걸 의원, 체납정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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