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천34억원으로 사상 최대 최근 5년간 미성년 자산 증여 4만2천여건, 5조2천여억원 진성준 의원, 소득없는 미성년 편법증여 검증 강화…비주거 건물 시세반영률 현실화 필요 주택 증여시 정부의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동산 건물 자산증여가 지난해 2천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갓 태어난 '0'세 영아에 대한 한 부동산 증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에는 금융자산 증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과세관청의 미성년자 편법증여 혐의 검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증여 현황(2016~2020)’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증여는 4만2천830건, 총 5조2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이 1조8천634억원(36%)으로 최대치를 점유한 가운데, △금융자산 1조7천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천494억원(24%) 순이다. 부동산 자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으로 꼽혔으나
국세청 전체 2017년 614건→2020년 2천665건…추징액 4천713억→1천823억원 김상훈 의원 “국민불편만 가중”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 적발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크게 늘렸으나, 정작 추징금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권역 등 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약 4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추징실적은 3배 가까이 추락했으며, 대전청 이하 4개 지방청은 무려 7배 가까이 자금출처조사를 늘렸으나 반토막 가량 추징실적이 급감한 곳이 부지기수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남발했으나, 정작 실적은 부실하고 국민만 불편을 겪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 취득 과정과 채무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 또는 유사한 자금의 원천 등이 납세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 건
정일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임시술 세액공제 범위에 난임진료 처방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원 가능 시술 횟수 제한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난임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지난해 22만9천187명, 2019년 22만8천696명으로 가임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출산의지가 강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2019년 미성년 배당소득자 17만명, 한해 동안 2천900억원 벌어 같은 기간 미성년 임대소득자 2천800여명, 연평균 2천만원 소득 김주영 의원 “국세청, 편법 증여 더욱 철저 검증” 18세 미만의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17만명,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3천여명에 달하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한 미성년 자녀 조기증여는 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귀속) 기준 0~18세 17만2천942명이 2천889억3천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금액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인 연평균 167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1인 평균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에 비해서는 67% 증가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는 2019년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2배 증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환급액 최근 5년새 두 배 증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원·신고관리 정밀도에 ‘치중’…납세자 오류 막는데는 ‘인색’ 국세청이 빅데이터센터까지 출범시켜 ‘과학세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원관리·조사·징세 분야 등과 비교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세정을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숙 의원이 지난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단순 행정 상의 실수로 볼 수 있는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이 지난해 7천460억원으로 전년대비 5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납부의무면제자가 세금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가산세를 잘못 계산해 과다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 △미신고 상태에서 세액납부 등등 주로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다. 국세청의 행정시스템이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화되고, 세원관리 및 징세분야에서도 정교한 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납세자의 단순 ‘착오’ 또한 시스템에서 사전에 걸러줘 감소하는
경찰청, 1천127명으로 가장 많아…국방부 2위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천989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또는 공무원 재직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공직 기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허용된다. 공직 퇴직자 임의취업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2016~2020년까지 1천127명이 취업 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방부 153명, 국세청 94명, 해양경찰청 76명, 산업통상자원부 47명, 국토교통부 46명 순이었다.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 2016년 13명, 2017년 13명, 2018년 19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이 임의취업했다. 관세청은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8년 6명, 2019년
사상 처음으로 국세 체납자 3명이 연내에 유치장에 감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대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체납자를 감치신청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납세자는 모두 3억3천400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현황(자료=의원실) 번호 성명 체납액(건수) 지역 국세정보위원회 결과* 1 ○○○ 감치대상 체납 826백만원(17건) 경북 감치신청 2 ○○○ 감치대상 체납 334백만원(22건) 경기 감치제외 3 ○○○ 감치대상 체납 840백만원(128
1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소득도 월별로 파악 이억원 기재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서 밝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약 6만8천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또 올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학교강사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업종 외 다른 특고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정청구 환급 4조원, 불복환급 1조8천억원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액이 7조원에 달했다. 23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과오납 환급액은 70만8천건 6조9천35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전년대비 62.9% 증가했다.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건 및 금액이 39만2천건에 3조9천9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복에 의한 환급건 및 금액은 7천건에 1조8천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26만9천건 7천460억원, 직권경정 환급액은 4만건 3천86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정청구 환급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한데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며, 직권경정 환급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 따른 환급이다. 불복환급은 심판청구 등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을 말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원에서 2017년 5조5천569억원, 2018년 7조4천337억원으로 급증하다 2019년 4조2천565억원으로
진성준 의원, 출발부터 불공정…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적극 조사해야 2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과세…세대별 미성년 보유주택 합산과세 주장 미성년자가 벌어들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이 성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찬스'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 초년생들간 불공정한 출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국세청이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다. 23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미성년자 1만1천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해에는 미성년자 2천842명이 총 558억원의 임대소득을 벌었으며, 이는 미성년자 1인당 평균 1천966만원으로, 성인 1인당 임대소득 1천893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추월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천795명에
작년 관세청 18명(경징계 11명, 중징계 7명), 국세청 64명(경징계 30명, 중징계 34명)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가운데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부로 3천7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윤창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7~2020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 이어 경찰청이 1천945명이 징계를 받아 두 번째로 많았다. 징계인원은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0명, 4위 법무부 444명, 5위 해양경찰청 321명, 6위 국세청 275명, 7위 대검찰청 219명, 8위 고용노동부 129명, 9위 관세청 109명 순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징계인원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94%로 가장 높았고, 해양경찰청 2.74%, 국무총리비서실 2.56% 순이었다. 관세청은 1.92%, 국세청은 1.22%를 기록했다. 전체 인원 대비 중징계 인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13%로 가장 높았고, 법제처 1.06%, 해양경찰청 1.04%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중징계 비율은 0.71%, 국세청은 0.38%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징계인원을 보면 관세청은 경징계 11명, 중징계 7명 등 18명이었으며, 국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최근 5년간 징수율 29.2% 3천489건 조사 3조3천380억원 부과…징수는 9천741억원 김주영 의원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탈세행위 및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등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국고로 환수되는 징수율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에서 최대 90%에 육박하는 징수율을 보이는 역외탈세 분야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과는 별개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을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는 2016~2020년까지 총 3천489건을 실시해 3조3천380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29.2%인 9천741억원만 실제 징수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 한계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4호에 게재된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의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노동자에게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전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단 위원에 위촉됐다. 한국 출신 민간 전문가가 AIIB 자문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장하준 교수를 국제자문단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IIB의 국제자문단은 AIIB의 전략, 정책과 운영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금융⋅경제⋅개발 분야의 명망있는 최고위급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다. 과거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등 전직 고위 공직자가 AIIB 국제자문단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민간 전문가로는 장 교수가 첫 사례다. 장하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 수여하는 '뮈르달 상',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에프 상'을 받아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Propsect)에서 선정한 ‘올해의 세계적 사상가 50인’에 토마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 등과…
9조5천억원 돌파…서울청 2조6천여억원으로 가장 많아 김주영 의원, 서울청 체납의 43.7%는 강남3구…“철저히 발본색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 체납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장 많고 서울청 내에서는 강남3구의 체납액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김주영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9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천60억원, 2018년 9조1천394억원, 2019년 9조2천844억원, 2020년 9조5천284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미정리 체납액 9조5천284억원 중 개인 체납액은 6조1천171억원, 법인은 3조4천113억원으로, 개인․법인 모두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미정리 체납액(건, 억원, 자료=의원실) 연도 합계 개인 법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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