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일 국세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탈세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경제·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증여 행위 ▲선수금 명목의 92억여원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행위 등이 의심되고 있다"며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29일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직 의원 측은 사모펀드의 투자를 통해 자본금이 3천만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100억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펀드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저가항공사(LCC)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난 2월부터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에 대한 250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이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국세청이 사업자의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분석한 후 사업자의 자금경색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당 예측정보가 납부기한 연장업무에 이용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속한 세정지원의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 적발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한 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되
이달부터 치킨 등 음식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맥주 등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다. 또 주류 레시피 등록 기간이 단축돼 신제품 출시가 더 쉬워진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종전까지는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 지게미)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이달부터는 주류 제조방법 승인 이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을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제조방법 승인 15일→감정용 제품 생산 1~2주→주질감정 15일 등으로 약 45일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5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이 삼정KPMG 고문으로 취임한다. 삼정KPMG는 1일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이 오는 6일 고문으로 취임해 근무한다고 밝혔다. 김봉래 고문은 국세청 재직 당시 1987년 추경석 전 장관 이후 27년간 이어져 온 행시 출신 차장의 관행을 깬 장본인이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서 일약 국세청 차장에 올랐으며,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 전 차장은 국세청에서 명예퇴직 후 이안세무법인 고문으로 일해 왔다. ▷1959년생 ▷경남 진주 ▷7급 공채 ▷배정고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부산진세무서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법규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차장 ▷이안세무법인 고문
올해 불공정거래·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련 과세정보 등 28종 신규 제공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설치·올해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키로 국세청(청장·김현준)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정보는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하며,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는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자원이다. 우선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제공범위를 266종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올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공정위·국토부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새롭게 제공했다. < 신규 과세정보 제공 사례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동수원세무서 관할구역에 동탄7동과 8동이 편입됐다. 기재부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 청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이던 충북 진천군은 충주세무서에 새로 편입됐다. 또 본청 세원정보과의 업무에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정보 수집,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업무가 추가됐다.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 업무 4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 지방세무관서 16명이 증원됐다.
올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3개 늘어난다. 국세청은 2020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를 30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화성시와 하남시 각각 1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종특별자치시 1개다. 면허 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등이다. 면허를 신청하려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8월1~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율(10%)을 적용하며,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전 지역, 인천 전 지역,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개별물품에 대한 지정⋅공고없이 신속하게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되는 선박이 스스로 운항해 별도 운임이 없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산출한다. 또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구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된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지급금액에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한 물품에 대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해 1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수입때 증빙자료를 제출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공고 없이 관세특례를 적용한다. 항공보험료 관세특례 대상은 항공운임 관세특례가 적용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일반물품 20일, 특수관계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6월30일에서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는 지난 2월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에 지역 고용창출 성과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인원에 비례해 추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 조세특례제도는 수도권의 기업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세액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은 감사원의 조세지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251개의 기업이 8천361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두 곳의 기업이 전체 세제감면액의 91%에 해당하는 7천641억원을 소위 ‘몰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액 지원 상위 6개 기업의 평균 근무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1명이 근무하는 기업도 존재해 고용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수천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은 법인들이 정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까지 한시 시행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80%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이달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올해 6월과 7월 각각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월말 종료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80%)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
정부가 지난 25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단계적으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방어막을 쳤다. 주식 양도소득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경비, 손실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재정수입 뿐만 아니라 단기의 고빈도 매매 억제 등 시장교란 억제 행위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대금’이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선진국의 사례도 들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 개편에 따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는 상위 5% 약 3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또한 손익통산 후 순이익 2천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돼 증권거래세만 과세되고, 양도차익 2천만원 초과
내달부터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연말까지 추가 연장…인하폭은 70%→30%로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8월5일부터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힌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우선 승용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5%까지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는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적 인하조치가 이달말에 끝나는 데 대한 후속 방안이다. 정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의 개별소비세율 5%를 1.5%까지 낮춰 적용하고 143만원의 한도를 둔 바 있다. 또한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다. 물납자는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
지방세 전문 조력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세무사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현석 한국경영회계연구원장(안산대 겸임교수)은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가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통합학술대회 '회계교육' 세션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지방 세무사 자격 제도 신설(안)’을 발표했다. 조현석 원장은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국세, 관세,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고, 국세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관세는 관세사가 각각 전문 조력자로 지정돼 있다”며 “반면 지방세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세무사 시험과목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지방세법 전문가에 대한 기대수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도 평가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방 세무직은 업무량 과다에 따른 인원 감소현상 또한 겪고 있다. 지난 1994년 1만6천270명이던 지방 세무직 인원은 6년여만에 1만여명(2012년 기준)대로 줄어들었다. 조현석 원장은 “지방 세무사 양성을 통해 지방 세무직의 장기 근속 유인을 제공하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1·2차 시험으로 구성된 지방세무사 자격시험제도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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