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당장 세금 납부가 힘든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기능이 '모바일 신고기한 연장'이다. 신고기한 연장도 손택스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누른 뒤 대상 세목 연장기한 등을 입력한 뒤 신청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칫하기 잊어먹기 쉬운 세무일정은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을 모바일 초기화면에 ‘세무알리미’로 제공해 준다. 이용방법은 로그인 후 '세무 알리미' 안내문구를 클릭해 알리미 목록 확인후 목록 중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관련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세무알리미에서는 납세자별로 챙겨야 할 세무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로앱 자동연결'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방식 선택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약관 동의→납부방법 선택·납부완료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705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손택스의 국세납부서비스는 더욱 편리해졌다. 모바일 지로 앱으로 자동 연결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는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해 납부하면 된다. 간편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페이코,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중에 선택 후 간편인증(비밀번호, 생체인증)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국세납부메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순으로 누르면 된다. 납부약관 동의후 지로앱으로 자동연결되며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 모바일 지로 앱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내용…
국세증명민원 수령방법 '전자문서지갑' 선택… 스마트폰 저장도 가능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국세청이 민원인들이 '국세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이 '전자문서지갑'이다. 국세증명민원 발급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증명서 열람화면에서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관공서, 금융기관에 바로 보낼 수도 있다. 역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전자문서 지갑화면에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손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즉시발급 증명신청,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순으로 들어가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후 민원증명 메뉴내 '전자증명서 전자문서 지갑'에 들어가면 국세증명발급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내기 버튼과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 금융기관에 바로 보내면 된다.
송영길 의원, 임대료 분담제 도입 제안 6개월 단위로 일몰 결정...필요시 연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정부와 임대인이 25%씩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심각한 위기상황극복을 위해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국가가 각각 50%, 25%, 25%씩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 단위로 일몰을 결정하고 필요시 연장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상향, 임대인 세제지원,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자영업대출과 상가담보대출 금리를 6개월간 1%로 일괄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에 소용되는 재정을 약 10조로 추정하며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며 여타 선진국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
정성호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 없는 은퇴자 보유세 납부방안 마련 필요"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은 없지만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에서 소외됐던 은퇴자에 보유세 납부 목적의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출액은 보유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률은 5.99%로 집계됐다. 특히 가격 상승이 집중됐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가 올랐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결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천명에서 2019년 51만7천명으로 24만4천명(+89%) 증가했다. 같
양경숙·김승원 의원 '대중골프장 정책토론회' 국세청·기재부·행안부·문체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 토론 코로나 사태로 작년 인기가 치솟았던 국내 골프장, 그중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도 유사 회원제를 편법 운영하고, 비싼 입장료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편법 운영은 엄단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를 보이면서도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법 개정, 입장료 통제, 중과세, 지자체 단속권한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가격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사)한국골프소비자원 이사장)은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대중제 골프장이 2000년 말 40곳에서 2019년 330곳으로 늘고, 이용객 수는 2017년부터 회원제를 앞지르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대중제로 전환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증가 추세”라고 설
추가 신규 공급방안 다음 달 제시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방안 '계획대로' 편법증여⋅부정청약, 세무조사 등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 정부는 올해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기조를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에 두고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과 지난해 마련한 8.4공급대책 중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2만호, 총 6.2만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해 4월 중에 입지별 청약일정…
인증서·생체인증·아이디/비밀번호, 3가지 방식 이용해 로그인 가능 로그인 방식별 제공 서비스는 차이…인증서-전부, 생체인증-대부분, 아이디/비밀번호-일부만 생체인증, 연말정산 자료 조회·다운로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납부 등 55종 이용 제한 민간인증 서비스는 행안부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프로그램 이후 제공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손택스는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생체인증(지문·페이스 아이디), 아이디·비밀번호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 하지만 로그인 방식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 차이가 있다. 우선 회원인 경우에는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생체인증(지문·페이스 아이디), 아이디·비밀번호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 인증서(공동·금융)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손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 해당 인증
신고납부→기본정보 입력→신고서 입력서식 선택→매출 입력→매입입력→신고서 제출順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자, 오는 10월경부터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705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확대로 일반과세자도 이달부터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신고 자력이 부족한 간이과세자 등에게 제공하는 부가세 모바일 신고를 일반과세자 정기신고·수정·경정·기한 후 신고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반과세자가 정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메뉴에 들어가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자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중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체크해 신고서 입력서식을 선택하면 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기타 매출분, 과세표준명세가 해당된다.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급받지 못
올해부턴 연말정산 이용가능…안면인식 탑재로 아이폰 사용자도 문제없어 손택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까지 부가·소득·양도소득세 이어 증여·소비세 등 총 11종 정기신고 국세증명발급 넘어 불복청구·법인사업자등록까지 317종 민원서비스 제공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만으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반 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소득·세액공제 자료 PDF 파일 내려받기를 통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손택스를 활용한 국세행정 접근성이 한층 확대된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안한 비대면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홈택스 2.0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손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전면 확대됐다.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가운데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705종에 달하는 등 홈택스 기준 80% 수준까지 국세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손택스에서 가능했던 국세신고 항목이 기존 부가·소득·양도소득세 등 3종에서 증여·소비세 등…
국세청이 올해부터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는 현재 PC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핸드폰 안으로(손택스) 끌어들인 것으로, 조회⋅발급에서부터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 등 사실상 국세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PC를 이용하지 않고도 핸드폰 상에서 신고 등 제반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코로나19 비대면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들은 당장 이달 연말정산부터 손택스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거나 내려받고, 나아가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고 예상세액도 계산해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국세청에서 보내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 부가세 간편신고(간이과세자) 및 정기신고(일반과세자)를 핸드폰 상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에 예정돼 있는데 손택스로 매월 세무일정을 꼼꼼히 체크해 그때 신청하면 된다. 4월 부가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6월 근로장려금 반기심사 진행현황 조회, 7월 부가세 일반과세자 정기
지난해 304개 정부 기관 민원서비스 성적표가 나왔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관세청은 '라등급(다소 미흡)'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중앙행정기관 44곳, 시·도 교육청 1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민원행정 전략 체계 및 개별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부여했다. 평가등급 부여등급은 ‘보통‘에 해당하는 다등급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나등급(우수)과 라등급(다소 미흡)이 20% 비중을 차지했다. '최우수'인 가등급과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마등급은 각각 10%가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을 중점으로 살폈다. 민원
수도권 세무서에서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등 납세자에 상시교육 진행 홈택스 활용능력 높일수록 내방민원인 축소·전자세정 확대 세금신고기간 운영 중인 세무서 신고창구…장기적으론 전자세정 발목 잡아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국세청이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는 ‘납세자 세금신고지원사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첫 발을 뗀 납세자 세금신고지원사업은 서울·경기·인천권역내 일선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 가운데, 세금지식이 부족하고 세무신고 방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시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세금신고지원사업은 연 예산 25억원 이내에서 위탁사업체를 공개입찰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위탁사업자는 서울청 산하 22개 관서, 중부청 15개 관서, 인천청 12개 관서를 대상으로 세무서별 수요에 따라 1~3명 이내의 전문상담 인력을 투입해 세금교육·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금신고창구와는 성격을 달리 해, 내방 납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친부모 사후에 근로자가 부양하는 계부·계모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회사가 폐업·부도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해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위탁보호기관 실태조사 및 국민신문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연말정산 민원사례를 수집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난해 3월과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연말정산 공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 등이 폐업 또는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앞으로는 폐업·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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