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 K-SUUL AWARD' 최종 심사 진행 1차심사 통과한 40개 주류 대상 맛·향·품질 테스트 임광현 청장 "K-SULL 세계화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발판 마련" 숨겨진 보석과 같은 국내 주류를 찾아 해외 주류시장에서 마음껏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 열렸다. 국세청은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2025 K-SUUL AWARD’를 앞두고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에 대한 최종심사를 14일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가 출품됐다. 출품업체들의 면면을 살피면,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지방 소주 제조사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해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에 앞서 진출한 주류 대기업과 대형 유통사 등의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출품 주류의 제품 설명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1차 심사결과 해외시장의 트랜드, 독창성·정체성 및 생산 규모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만으로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가 최
이준학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1978년 △세무대학 △세대17기 △마포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강지원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5년 △경상대학교 △7급공채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1년 △세무대학 △세대10기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1989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5년 △경희대학교 △7급공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73년 △세무대학 △세대11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류호균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시57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손혜림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89년 △대구교육대학교 △행시58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형태 국세청 법무과 △19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광주청·대구청 0명 본청 비고시 승진소요연수 5년6개월로 8개월 단축 여성공무원 7명·민경채 2명 등 역대 최다 승진 국세청은 14일, 202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30명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자 30명 가운데 행정서기관 29명, 전산서기관 1명으로, 승진 일자는 11월24일이다. 승진자 근무처별로는 본청 소속이 20명으로 전체 승진자 30명 가운데 66.7%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부산청·인천청·대전청·교육원 각 1명이다. 광주청과 대구청에선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본청 서기관 승진자 비율이 66.7%를 점유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원거리 근무 등 근무여건 악화로 본청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본청 근무 유인 제고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하고 비고시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했음을 밝혔다. 이와관련,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 승진자는 25명으로 61%를 점유했으며, 금번에는 30명 가운데 20명을 차지함에 따라 5.7%p 상승했다. 본청 비고시 출신 서기관 승진 소요 연수 또한 크게 단축돼, 올 상반기엔 평균 6년 2개월이 소요됐으나 하반기엔 5년 6개월이 소요되는
□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국세청 법무과 김형태 국세청 법규과 이광의 국세청 소득세과 이한솔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국세청 조사1과 이용후 국세청 조사2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분석과 주인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최명일 국세청 대변인실 송은주 국세청 인사기획과 정종룡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경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현창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조주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재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임형걸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 2025. 11. 24. 字 )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13일부터 명단·공적요지 등 사전공개…26일까지 의견접수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5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13일 사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는 총 68명으로, 근무지별로는 △국세청 본청(상담센터 포함) 18명 △서울청 15명 △중부청 9명 △부산청 7명 △인천청 5명 △대전청 5명 △광주청 5명 △대구청 4명 등이다.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들의 주요 공적으로는 효율적인 역외탈세 대응, 신종탈루 포착, 성공적인 소송수행, 악성체납 해소, 적극행정, 세입예산 확보, 국세행정 선진화, 납세자권리보호, 청사환경 개선 등이 열거됐다. 한편, 포상후보자들의 주요 공적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중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26일까지 이메일(sdw0312@nts.go.kr) 또는, Fax(050-3115-3660)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세청, 세무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올해 6월15일 이후 징수금액부터 포상금 지급 가능 지급대상 '주기여자·부기여자' 구분…건별 5천만원 이상 징수시 지급 징수금액 1% 적용해 건별 100만원 지급…수색·감치시 건별 200만원 건별 징수금액 10억 이상이고 사회적 파급력 상당한 경우 건당 500만원까지 국세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징수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기준으로 국세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회피행위가 성실납세문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반영해, 내년 3월 민·관으로 구성된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예고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징수포상금 지급 방안은 국세업무에서 상대적으로 비선호부서인 징세분야 직원들의 징수활동을 진작시켜 상습·악성 체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제정안에서는 세무공무원의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올해 728명 최종합격, 근래들어 최다…합격률 10.48%로 최저 경력 면제자 총 43명…20년 이상자, 작년보다 6명 늘어 17명 올해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728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상향된 2019년 이후,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2021년(781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규모다. 그러나 합격률은 10.48%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응시자 수가 지난해 5천437명에서 올해 6천943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2차시험 합격률은 2022년 11.56%, 2023년 11.36%로 2년 연속 11%대를 보이다 지난해 13.15%로 상승했으나, 올해 다시 10.48%로 2.67% 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전체 합격자 728명 가운데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43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2020년 46명(6.47%)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2021년 243명(31.1%)으로 급증했다가 이듬해인 2022년 21명(2.97%)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후 '조정 커트라인'이 적용된 2023년 35명(4.87%), 2024년 41명
투자 확대 중기에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조사선정 대상 제외 올해 대비 5~20% 이상 투자확대 계획서,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해야 국세청이 올해 대비 투자금액을 5~20% 이상 증가시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투자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확대 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4년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자산 기준에 부합한 중소기업은 2026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야 하며,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준비율이 5% 완화 적용되며, 지역사업장외 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한 경우
합격자 수 늘고 합격률은 하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제62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이번 2차시험에는 7천633명 중 6천94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28명이 합격해 합격률 10.4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13.15%보다 하락한 것이다. 다만 합격자 수는 지난해 715명보다 늘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1부 40.19점, 회계학2부 31.54점, 세법학1부 33.82점, 세법학2부 36.90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1부 48.31%, 회계학2부 65.46%, 세법학1부 65.62%, 세법학2부 54.16%이다. 전체 합격자 728명 중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43명이며, 이 중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받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는 17명(2.34%)으로 지난해 11명보다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11명, 40대 65명, 50대 1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429명, 여성 299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1.07%다.
국세청, 내년 1월5~16일 채용공고 예정 체납징수·복지연계·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국세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4일경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위한 예산 편성, 기간제근로자 모집 준비 등 출범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국세 체납은 112조1천억원 규모로 체납자 수는 122만8천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체납관리단은 2026~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수색 등 강력한 징수작업을 펼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7개 지방국세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간제근로자 500명의 인건비 등 총 125억4천7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전액 반영 필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시장에 부동산 물량 공급 원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에 공시가격의 가액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미간 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한 뒤, 한국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차익실현 자금이 시장에 나오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시중에 자금이 넘쳐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도 제기해, 이재명 정부가 6.27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9.7대책에서는 공급 확대를,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
11일 국무회의서 국세청 공개 칭찬 내년 3월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유형별 체납관리 이달부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별도 가동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으로 총 18억원 압류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을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죠? 기재부 소관이죠? 국세청이 (여기)나와 있어요? 외청이라서 없죠?”라고 물은 뒤 “요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 관리도 통합관리하고 있다”면서 “이건 조세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세청을 공개 칭찬한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세 체납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임광현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경기도와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12개 제품 최종 선정…국세청 인증마크 부착 해외 매장 진열·판매 기회도 제공 국세청이 오는 12월초 ‘2025 K-SUUL AWARD’ 개최를 앞두고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40개 주류가 최종심사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025 K-SUUL AWARD’ 대회를 앞두고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총 366개의 다양한 주류를 출품했다고 밝혔다. 출품된 주류 주종별로는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 등이다. 국세청은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랜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 심사에서 부문별 5개, 총 20개 주류가 최종 심사로 직행했다. 또한 서류심사와 함께 맛·향·빛깔 등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심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 5개 부분 총 20개 제품도 본선에 올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국민·외국인들이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12일 오전 11시부터 오
5년간 감평 통한 부동산 평가가치 4조8천823억원 상승 "국세청, 공정과세 취지 고려해 예산 감액 적정한지 검토해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이 내년에 30% 삭감되자 국회에서조차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6년 예산안 분석’에서 “국세청은 공정과세 취지를 고려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의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95억9천200만원) 28억7천800만원 감액된 67억1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2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5일 07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