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2020.2.26.) 대상 지원내용 기한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 -확진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신고납부 기한 직권연장 3개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신고기한 직권 연장 1개월 피해기업 -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 병의원, 도소매업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신청시) 3개월 이내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세정지원(2020.4.2.) 대상 지원내용 기한 개인사업자 ①예정고지 제외(48만명) -※2020년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②예정고지 유예(85만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매출급감 사업자 ①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 ②3개월 고지 유예…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 8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래 6월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6월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31일까지 하도록 연장한다. 이에 더해 신고기한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피해를 입은 자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안내하는 ARS 전화로 하면 된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 및 전국 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됐으며,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내달 확정신고 시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 연장이 국민의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며 “5월 신고시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를 내놨다. 이외에도 탄소세 도입, 유류세 폐지 등의 공약이 나왔다. ※ 의석수 1명 이상 정당의 세금 관련 주요 공약(자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10%→20%)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도 성실사업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그린뉴딜투자 세제 등 녹색경제분야 투자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인세 인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관련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8%를, 2억원 초과는 20
정부가 약 1천23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행정기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SDDC 기반 지능형 클라우드를 도입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정보자원을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강동석)은 8일 2020년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발주해 정부 각 부처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업무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2천743식)·소프트웨어(809식)을 일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의 학자금상환·대민개별·e-사람·국세통계·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사이버교육·전용 클라우드·대민포털 업무와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국가간자료교환시스템·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모니터링·통합정보(CDW) 등을 포함해 총 41개 부처의 237개 업무다. 특히 고용부·국무조정실·해양부·행안부·과기부·국가보훈처·문체부·법제처·산업부·관리원 등 10개 기관의 31개 업무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 전환을 시범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를 의미하는 SDDC는 데이터센터의 모든 인프라를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통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를 사람의 개입…
하반기 필요한 물품 소상공인한테 선결제·선구매하면 1% 세액공제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허용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정부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선결제·선구매 내수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약화돼 있는 내수활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제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4~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선결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을 승인해 주지 않는 비율이 최근 3년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연장·확대 신청 건수 대비 불승인율은 2.3% 수준에 불과했다. 8일 국세청의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조사팀의 세무조사 연장·확대 신청 건수는 총 3천542건이었으며, 이 중 불승인 건수는 87건으로 2.46%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불승인율은 계속 증가 추세다. 2017년 2천905건의 연장.확대 신청에 대해 65건이 승인되지 않아 2.24%의 불승인율을 기록했으며, 2018년의 경우 3천46건 중 69건이 승인되지 않아 2.27%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장·확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감독 기능을 활성화한 결과 목표치인 2.36%를 0.1%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간연장의 경우 축소승인 비율이 높은데, 불승인율은 순수하게 불승인한 건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요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 세무
대기업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2019년 업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 등 불공정 탈세 기업 208곳을 세무조사한 후 24곳을 검찰 고발했다. 고발비율은 11.54% 수준이다. 특히 불공정 탈세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비율이 최근 3년새 가장 높았다. 2016년 281건을 조사해 24건(8.54%)을 고발했으며, 2017년엔 256건을 조사해 23건(8.98%)을 고발했다. 2018년은 231건 중 21건(9.09%)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비롯해 지능적·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불공정 탈세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208건을 조사해 1조2천543억원을 추징했다. 또 3월에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5명, 9월에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219명에 대해 기획조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기업에 통행세 형식으로 이익을 부당 제공해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혐의를 검증·분석하는 툴을 개발했으며, 계열기업 등 대기업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월등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년 대비 4천960억원 증가한 11조2천167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체납 징수 증가액 4천960억원은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증가액 평균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 실적은 2017년 10조5천462억원, 2018년 10조7천207억원, 2019년 11조2천167억원이었다. 2017년의 경우 전년보다 1천965억원을 더 거뒀으며, 2018년은 1천745억원, 2019년은 4천960억원을 전년보다 더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서 이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세청의 치밀한 징수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본.지방청 국장이 참석하는 체납정리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치밀한 체납관리를 펼쳤다. 또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즐긴 부촌지역 고액체납자 32
국세청(청장·김현준)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천여명에 대해 6월말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천336명이며, 체납액은 4천523억원에 달한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다.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도 6월말까지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
올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46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에 따르면, 올 1~2월 국세수입 누계실적은 46조8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16.1%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비 보다 소폭(0.7%p) 하락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누계실적은 소득세가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는 13조7천억원 걷혔으나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줄었다. 교통세는 2조6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2조원으로 전년 동비 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1조3천억원이 걷혔으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한 가운데, 작년말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1천7억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2단계)으로 취득가액이 작년말 기준 694억원이었다. 또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높은 것은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353억원), 국세청의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301억원), 교육부의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응용SW(286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가 보유 중인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컴퓨터서버로 520억원이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서버는 176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로 14년만에 1%대를 달성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2조609억으로 2조1천억원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자체세입 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수지는 세수결손(△1조3천억원), 세수증가세 둔화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외 지출 증가(+10.5조 원)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으로 2018년 31조2천억원 대비 43조2천억원 감소했다. 괸리재정수지는 5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적자 폭이 43조8천억원 확대된 것이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조2천억원 증
국세청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지킴이’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바른세금지킴이들의 지난해 세원동향 등 수집건수가 전년보다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바른세금지킴이들의 국세행정 발전방안 및 세원동향 등 수집건수는 1천18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세원동향 수집 442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제출 240건, 탈세제보 41건, 기타제보 460건으로, 전년 동월(2018년 11월)에 비해 11% 증가했다. 바른세금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국민탈세감시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674억원에 달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은 149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관서별 3~5교대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달 6일부터 '재택근무' 대신 '스마트워크'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국세청의 이번 스마트워크 근무체제 도입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 업무 특성상 TIS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재택근무를 계속해 이어가기에는 누적된 업무량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접촉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예방 대책과 달리 이번 스마트워크 시행으로 근무공간이 다른 타 부서 직원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등 교차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5일로 마감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가량 연장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가량 연장 운영됨에 따라 국세청 또한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재택 순환근무를 연장해야 하지만, 폐쇄망으로 운영 중인 국세전산망(TIS)으로 인해 재택근무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상당수가 웹기반 방식으로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반면, 국세청의 경
세무서 등 공공기관 유치는 선거철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세무서가 납세 서비스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세무서 신설 및 이전과 관련한 공약이 등장했다. 6일 중앙선관위 후보자별 선거공약과 후보캠프에 따르면, ‘세무서 공약’의 주요 격전지는 경기 남양주시(갑·을·병), 충남 아산시(갑), 대전 대덕구 등이다. 먼저 올해 신설된 구리세무서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의 이전 공약이 눈에 띈다. 구리세무서가 지난 3일 남양주세무서에서 분리돼 개청했지만, 두 세무서는 현재 같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경기 남양주시에 출마한 후보들은 남양주세무서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양주시 갑에 출마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평·평도·화도에 남양주세무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장수 미래통합당 후보도 남양주세무서를 남양주 동부권역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인희 민생당 후보 및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남양주시 을) 공약에도 남양주세무서 유치가 포함됐으며, 남양주시 병에서는 김용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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