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기지급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던 5가구 중 1가구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및 반기지급 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으로 인한 환수 대상자는 33만 가구로 전체 지급 대상자인 169만가구 중 19.5%이었다. 환수 금액도 전체 지급된 1조8천969억원 중 6.1%인 1천159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제도 도입 후 첫 정산에서 대규모 환수가 발생한 원인은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기지급 시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 정산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의 수가 변경됐거나 금융자산 증가 등도 대규모 환수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환수대상자 중 2019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되는 대상자는 1만가구이었으며, 환수액은 50억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반환해야 할 환수 대상자는 32만가구이며, 이월액은 1천109억원이다. ■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 결과(단위: 만가구, 억원) 구
국세청이 납세자 거래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이 2015년 5천456건에서 2019년 8천212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누는데, 개별조회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고,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조회를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괄조회의 경우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5~2019년 국세청의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753건에서 2천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전체 금융계좌 조회에서 일괄조회의 비중은 2015년 14%,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33%, 2019년 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1인당 14억7천132만원을 벌 때 하위 30%는 평균 1천422만원을 벌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귀속 통합소득 분위별 통계를 분석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소득자 2천325만명의 총 통합소득은 824조원으로 1인당 연 평균 3천545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0.1% 소득자 2만3천246명은 1인당 14억7천132만원을 벌어 중위소득 구간 23만2천470명의 1인당 통합소득 2천411만원보다 61배 많았다. 상위 0.1% 소득자의 총 통합소득 역시 34조2천억원으로 상위 74%~100% 구간 627만6천674명의 총 소득 35조3천886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백분위에서 상위 1% 구간 소득자 23만2천469명의 총 통합소득은 92조786억원(1인당 3억9천609만원)으로 전체소득에서 11.2%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 소득자 23만2천469명은 17조6천500억(1인당 7천592만원)을 벌었고,…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친환경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위해 공급되는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차 보급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이 올해 12월31일에 종료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천대, 수소차 6만7천대를 보급하고 급속전기차 충전소 1만개, 수소충전소 310개를 보급한다.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급속 전기충전소 1만5천개, 수소충전소 4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에 대한 구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는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 46만3천527명이었으며, 이중 1주택자는 12만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2천543명에 1주택자는 18만2천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 25만2천42명에 1주택자가 4만8천754명으로 19.3%를 기록했다. 2018년의 경우 1주택자 비율은 27.5%였으며,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7천66명, 1주택자 8만7천293명)에서 5.5%P 증가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2천543명, 60세 이상 13만8천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3천955명, 60세 이상 10만8천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39%대를 유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이 51조원을 넘었지만 징수는 고작 3.2%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4년 처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래 지금까지 총 5만6천85명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1조1천345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5만6천85명 중 2만3천90명(41.2%)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1조6천49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2%에 불과했다. 체납규모별로는 △2억원~5억원 2만2천335명(39.8%) △5억원~10억원 2만886명(37.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10억원~30억원 1만302명(18.4%)△30억원~50억원’ 1천391명(2.5%) △50억원~100억원 774명(1.4%) △100억원~1천억원 392명(0.7%) △1천억원 이상 5명 순이었다. 양향자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2014년 16명에서 20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다. 김경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 0세~1세 아기는 평균 1천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6천990명으로, 총 임대소득금액은 1천434억원에 달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6년 1천891명에서 2018년 2천684명으로 42% 증가했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380억7천900만원에서 548억8천600만원으로 3년새 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세)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 증가 ▲초등학생(만7~12세)은 595명에서 873명으로 47% 증가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천113명에서 1천469명으로 32% 증가했다. 미취학아동의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걸음마도 하기 전(만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18년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천100만원이었다. 아기 한명당 평균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국세납세고지서 한해 500억원 발송비용…반송률도 100건 중 16건 국가는 행정력 아끼고, 납세자는 세금 줄이는 일석이조 법안개정 추진 한해 500억원대에 달하는 국세 납세고지서 발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는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며,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우편물 반송 및 분실로 인해 세금납부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세금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량은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15년 4천890만건에서 2019년 6천30만건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전자고지 신청은 연평균 3만6천건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우편 발송 횟수에 비례해 발송비용 또한 500억원을 돌파해, 지난 2017년 433억원에서 2018년 483억원, 2019년에는 502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우편발송 현황 (단위:천건, %)<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 확보방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을 4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까지에서 2025년12월31일까지로 4년 연장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로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주요 신고오류·조사적출사례를 분석해 세무상 유의사항을 세무쟁점별로 제작해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최근 5년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유형은 △충당금 등 세무조정 오류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감가상각비 과다상각 등 부당계상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오류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부인 △건설공사 관련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 △용역비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채무면제 및 자산수증이익 계상 누락 △자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오류이다. 이와 관련,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도 신고 누락한 공공기관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공공기관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된 비용을 전부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하기도 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구축물을 감가상각기간이 단기인 기계장치로 분류해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을 자산취득원가에 포함하지…
공공기관 주요 신고 오류사례 분석후 세무쟁점별 유의사항 배포 코로나19 상황 개선시 내년 3월부터 신고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수집 공공기관 정기적 교육 지원 위해 납세자세법교실에 신규과정 개설 국세청이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28일부터 전국 7개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PPT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각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개별상담이 병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교육에 앞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적출 사례를 분석해 세무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으로는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적용·해석오류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주요 추징유형은 △충당금등 세무조정 오류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대손요건 불충족 채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47.6%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수입이 주된 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78.7%에 달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만 세금을 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1천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다.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탈루액은 2천34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4배 급증했다. 이들의 소득 탈루율이 78.7%인 반면 징수율은 30.5%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어 2015년 960명에서 지난해 808명으로 감소했다. 세금징수율도 2015년 65.6%에서 2019년 60.5%로 감소 추세다. 김수흥 의원은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진다”며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 수단의 하나인 조세지출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4천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1천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4천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특정한 정책목표가 담겨 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기재부 고시는 올 2월5일 발효됐으며,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 또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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