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이 (주)위메이드 부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총 57건 중 3건은 ‘취업제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임의취업한 1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은 수협은행 사외이사로 갈 수 있으며(취업 승인), 올해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3급 직원 2명도 각각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퇴직한 금융위 3급 직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전무로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반기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증가율 0.5% 토지 공시지가, 32조4천550억원…1.2%↑ 국토부·관세청 업무협약…해외자금 불법반입 합동 단속 국토부와 관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올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 증가율이 지난해말 대비 0.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한 2억6천74만7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1천4억3천184만9천㎡)의 0.2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천55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3.1%(1억3천836만㎡)를 보유 중으로, 뒤이어 중국 7.9%(2천59만6천㎡), 유럽 7.2%(1천889만1천㎡), 일본 6.4%(1천678만9천㎡)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부동산 지역은 경기도로 18.5%(4천822만8천㎡)를 차지했다. 전남 14.4%(3천896만4천㎡), 경북 13.9%(3천63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돼 법정기한이 내일(12월2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갖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정부 각 부처 14개 고공단·과장급 개방형직위 채용 인사혁신처가 4개월 넘게 공석 중인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비롯한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4개로, 행안부와 국세청 등 11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7개 직위다. <자료-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국토교통부 감사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 7개 직위로, 이 가운데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과장급 공모직위는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등 3개 직위와 함께,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사회정신과장 △통일부 홍보담당관 등 4개직위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내달 1일~1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김갑순 교수 "국내 석유정제기업 국제경쟁력 악화" 윤성만 교수 "도입 땐 상당한 경제적 부작용 우려" 토론자들 "기업활동 위축·세부담 공평성 훼손" 한국조세정책학회·권명호 국회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성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각종 부작용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초과이윤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고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른 상황”이라며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세부담의 공평성을 훼손해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 43곳 기획 점검 절세단말기로 광고 후 매출자료 국세청에 미제출 부가·소득세 탈세 조장 혐의…가맹점 성실신고 여부도 검증 국세청이 일명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 43곳은 물론, 이들과 가맹계약을 맺어온 사업장을 상대로 탈세 및 탈루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점검에 착수한다. 이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 준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30일 결제대행업체의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미등록 혐의업체 43곳을 추출한데 이어, 이들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 및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결제대행(PG)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서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일정이 30일 사전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 1차시험은 5월13일(토) 치르며 응시 접수는 4월3~7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6월21일 발표한다. 2차시험은 8월12일(토) 실시하며 11월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관세사 1차시험은 내년 3월11일(토) 실시하며, 응시접수는 2월6~10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12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시험은 6월24일(토) 치르며 10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기재부,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자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분류 장혜영 의원 "부동산 가격 15억원 기준, 실효세율 0.05% 불과" 반박 "정부안 다주택자와 법인에 수혜…보유세 강화하는 국제기준과 안 맞아"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다주택자 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유세 무력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기재위 소위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이 세제 합리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 내용은 전부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 폐지나 가액기준 과세도 필요할 수 있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가 유지되고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에 대한 장기적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자감세의 명분 만들기'로 밖에 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30일 ‘종부세 정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주택자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0.05%에 불과하다고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는 1세대1주택자 가운데 연소득 5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의 대표적 행정인 세무조사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11월호)의 권두칼럼 ‘국민이 체감하는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발전 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밝은 세정’, ‘소통하는 세정’,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세정’,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세정’으로 구분해 각각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판례나 예규 등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 예규 등이 나오면 과세관청은 유리한 것만 아니라 심지어 불리한 것도 내부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국민들도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세청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다”며 “세무공무원이 사전 소통 준비를 위해 조사 기간 준수, 범위 확대, 법령상 절차 등을 빅데이터와 A
공용차량 326대, 한달 평균 8회도 운행 안해…차량운행일지 수기 작성 내년 차량리스·교체 예산만 13억여원 편성…운행실적 비용 과도 국세청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이 326대에 달하지만 차량 1대당 월 평균 운행 횟수가 8회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기준으로도 차량 별로 1일 1회 미만을 운행하고 있는 등 저조한 공무용 차량의 운행실적에 비해 국세청이 보유 중인 차량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차량 운행률과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의 차량 보유·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세청(지방국세청 단위 이상) 차량 운행 현황(단위: 대) 구분 보유대수 총 운행횟수 (1대당 월 평균 운행횟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본청 35 2,653 2,168 2,387 1,748(5.5) 서울지방국세청 14 1,151 931…
김창기 국세청장은 29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날 광주청 순시는 지난 15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한데 이은 두번째 현장행보로, 직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석 광주청장을 비롯 지방청 국·과장, 일선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연도말 업무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역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마음 편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힘쓰고 , 관서장들은 신규 직원 배려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회의 직후 지방청 16개 각 과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과 현안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시 일정을 마친 김창기 청장은 윤영석 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국장, 광주 시내 세무서장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대법원 판결 등록 결격사유 발생시기, 벌금형 확정된 때 형 확정 다음날 등록취소 적법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납부한 때부터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A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세무사는 형사사건으로 등록이 취소돼 세무사 등록이 돼 있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대리 업무의 취급 표시⋅광고를 한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재차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자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결격기간의 시기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봐야 하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결격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은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국회 예결위 소위, 2019년부터 매년 불용예산 발생 지적 '내년 2억3천만원 감액' 높은 지급요건·낮은 포상금 등 수차례 개선 지적에도 국세청 묵묵부답 NTS 운영·관리업체 매년 단독 수주로 과도한 예산 증액…7억7천만원 감액 세금 탈루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적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내년도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예산액이 심의 과정에서 당초 편성 내역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23년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198억3천200만원이었으나, 국회 기재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달 24일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2억3천만원이 감액됐다. 감액 사유로는 2019년 이후 매년 수억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기재위의 의견이 수용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최근 9년간 차명계좌 적발을 통해 3조5천억원을 추징한 반면,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등 세원 탈루를 적발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차명계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지급 문턱이 너무 높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신고자가 수령하는 포상금이 턱없이 낮아 신고 유인 효과가 낮다는 비판
2019년 첫 시행후 수도권 49개 세무서만 시행 강준현 의원, 추가 예산 50억 증액 요청…예결위 소위 상정 국세청 소극적 예산편성으로 예결위 최종통과 ‘반반’ 국세청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지방세무서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편성없이, 내년에도 수도권 일선세무서만 시행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2023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위탁운영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운영장소로 서울청 관내 23개 세무서, 중부청 관내 16개 세무서, 인천청 관내 11개 세무서 등 총 50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23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위탁사업 대상 세무서<자료-국세청>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현장방문 및 화상으로 세금교육을 시행한다. 앞서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권역내 49개 세무서<2020년·2021년 기준>만 ‘납세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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