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행안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관세청, 라등급에서 마등급으로 한계단 더 하락…국세청은 동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관세청이 최하위 수준인 마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국세청와 기획재정부는 ‘보통’(다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해 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 교육청 1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부여했다. 평가등급 부여등급은 ‘보통‘에 해당하는 다등급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나등급(우수)과 라등급(다소 미흡)이 20% 비중을 차지했다. '최우수'인 가등급과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마
국세청 "금융거래자료 분석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 발견" 차명계좌 제보가 국세청에 접수되면 차명 여부와는 별개로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차명계좌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출받은 금융자료에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드러나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최근 나왔다. 제보된 차명계좌에 대한 처리와는 별개로 금융거래내역에서 무신고 및 무자료 거래가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돼 세무서의 서면확인을 받게 됐다. 해당 세무서 조사과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 사유서를 내고, 관할 지방청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차명계좌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금전을 대여하거나 무자료 매출한 사실은 있지만 차명계좌는 아니라고 당사자들은 소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무서는 무자료 매출에 대해 수정신고로 종결지었다. 이와 별개로 A씨에 대해 인테리어 사업수입금액 무신고 의심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자료
56회 납세자의 날 포상 앞두고 사전검증…연예인 중 흔치 않은 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기부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KBS 1TV가 전통사극 부활을 알리며 방영 중인 ‘태종 이방원’에서 태조 이성계 역을 맡아 활약 중인 탤런트 김영철씨가 오는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자에 올랐다. 김영철씨는 지난 2018년부터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사람사는 이야기를 진솔하고 훈훈하게 전해주고 있으며, 현재 노란우산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원자로 나서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성실납세해 온 모범납세자 후보자 643명, 기부·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 53명 등의 명단을 공개한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사전검증을 하고 있다. 역대 모범납세자 가운데 연예인 등이 2~3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김영철씨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공적이 인정돼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자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철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고액기부자들의 모임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3월10일까지 등록해야 올해부터 모바일 통한 지급 명세서 제출 가능 영수증 등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도 제공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증명자료나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자체시스템이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한 지급 명세서 제출까지 가능토록 모바일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영수증 등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도 제공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바로 사진, PDF 파일로 올릴 수 있다. 종전에는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연말정산 기간 내 삭제·수정 제출도 가능하다. 회사는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공제신고서 취합과 지급명세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범 도입…국세청→회사 제공 근로자,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 '동의'만 하면 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월19일까지 간소화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를 확인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범도입된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연말정산 방법] -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5일 개통…추가⋅수정 등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이달 15일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관련 자료 등이다.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공제 폭이 더욱 크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p 상향됐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돼 공제 폭이 더욱 크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천만원 초과 30%)에서 20%(35%)로 5%p 한시 확대된다. 이외에도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계산 사례다. 사례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초과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A씨. 그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2020년에 2천만원, 2021년에 3천500만원을 사용했다. A씨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00만원이다. 원래는 263만원이지만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에 따라 137만원이 늘어났다.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A씨의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천750만원이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15%보다 더 높다. 따라서 구분이 바르게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조회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국세청→회사’로 직접 제공 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 19일까지 동의 절차 필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국세청, 챗봇·국세상담센터 통해 실시간 상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 등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서를 제출받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이달 19일(수)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가 확인한 간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 공제대상 제외 여부 확인해야 의료기기·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직접 챙겨야 1월19일 이후 간소화 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 홈택스서 별도 동의해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병･의원 의료비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으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323조4천억원…세수진도율 102.9%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3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1월호)’에 따르면,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11월까지 세목별 세수를 보면,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20조2천억원 늘어난 106조6천억원 걷혔다. 자산시장 영향,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의 진도율은 107.2%(전년 동기 대비 14.4%p↑)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6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4조7천억원 더 걷혔으며, 부가가치세는 70조3천억원으로 6조1천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세 진도율도 각각 104.9%, 101.3%(전년 동기 대비 7.5%p↑, 2.5%p↑)로 100%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유지돼 진도율 10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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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14일 16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