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조부모·부모·자녀·배우자에 한해 허용된 데 이어,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9일부터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범위를 직계존비속·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은 월 최대 8매(수취인 기준)까지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발송인 본인이나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발송 접수는 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는다. 다른 가족관계에 있는 삼촌 등이 대신 우편물을 접수할 때는 세 당사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접수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할 경우 묶음발송도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되면 된다. 단,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는 다른 물품과 함께 포장할 수 없고, 수량을 초과해 발송하면 세관검사과정에서 반송 조치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반환하지 않고, 고
관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지난달 25일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 FTA 통관지원 추가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 24시간 자동 발급한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당분간 사본을 우선 제출하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세관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이달부터는 해외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때 묶음배송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해외 수취인 1명당 한달 기준 8장 이내로 한정된 국제우편물 발송에 따른 요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8장(한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번 보건용 마스크 묶음 발송과 관련해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 누리집에 게시 중이다. 한편, 지난 1주일간(3월24일~3월30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
앞으로 관세사의 징계절차 진행 중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5년간 통관업 재등록이 제한된다.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 수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관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 선전도 금지된다. 또한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처분시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징계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공직퇴임관세사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관세사법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우선 관세사의 징계절차 진행 중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세관장 등의 징계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 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관세사 징계를 강화했다. 관세사 수임실적 제출도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 선전이 금지되고, 관세청장에 관세사 징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지난달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다. 항공운송 운임 특례는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부담의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만큼, 운임 비용을 포함해 계산하는 관세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달 25일 1차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에 적용한 바 있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월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이번…
지난해 무역액은 대·중견·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액이 줄면서 무역집중도는 전년 대비 완화됐다. 수출입항목별로는 반도체 단가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전기전자·석유화학 수출입과 금속제품의 수입액이 감소했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총 5천412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고, 수입액은 총 4천995억달러로 전년 대비 6.4% 줄었다. 수출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년 대비 대·중견·중소기업의 수출액 감소폭은 각각 13.5%·4.6%·3.3%이다. 수입은 대·중소기업은 감소했으며, 중견기업은 전년 동일수준에 머물렀다. 수입액 감소폭은 대·중소기업 각각 7.8%, 6.8%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무역액이 감소하면서 대기업 쏠림현상은 다소 누그러졌다. 지난해 수출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4.6%, 100대 기업은 63.9%를 각각 차지했고 수입에서는 상위 10대 기업이 30.1%, 100대 기업은 54.4%의 무역집중도를 보였다.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 고위직의 재산공개 결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1년전에 비해 약 7천300만원 증가한 10억4천6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게재한 2020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노석환 관세청장은 본인이 대전광역시에 보유 중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천200만원 인상되고 예금내역 또한 일정부분 증가에 따라 보유재산이 7천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인천본부세관장 재직 당시 신고한 신고내역에 따르면, 1년전과 비교해 1억1천80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3천800만원을 신고했다. 1년전과 비교해 배우자 모친이 각각 보유 중인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상승한데 비해 예금과 채무 등은 동시에 줄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2천800만원이 증가한 7억3천500만원을 신고한 가운데, 예금은 늘고 채무는 줄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2천200만원 늘어난 4억4천300만원을 신고했으며, 1년전에 비해 예금은 줄었으나 채무가 그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억2천500만원이 늘어난 3억5천400만원을 신고했다. 1년전에 비해 배우자가 보유한 아
노석환 관세청장은 25일 인천공항 보세창고를 방문, 보건용 마스크와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MB), 방호복 등 코로나19 예방물품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관을 독려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이달에만 보건용 마스크의 수입량이 2천만장을 넘어서는 등 수입이 크게 증가 중임을 환기하며, 전국 세관에 보다 신속한 마스크 수입통관 조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부터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마스크 통관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관세감면 및 할당관세 적용 등 마스크의 신속통관 및 수입 지원조치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 보건용 마스크는 2천145만장이 수입통관됐으며, 기부·구호·직원배포용이 1천399만장, 일반 판매용이 746만장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부·구호·직원 배포용으로 수입된 마스크의 경우 일반기업 69%, 지방자치단체 16%, 구호단체(적십자사 등) 15% 가량 배치됐다. 마스크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 66%, 베트남 22%, 미국 3% 순이며, 마스크 유형별로는 보건용이 65%, 의료용이 35%를…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한시적으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해도 특혜를 받는다. 또한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이 있는 경우에도 당분간 이메일 회신이 가능해지는 등 회신 지연에 따른 관세특혜 배제가 없도록 세관 당국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 및 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국제우편이 중지된 국가는 이달 24일 현재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에 달한다. 관세청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지역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수출입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한 가운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도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납이 있는 수출입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세관별 세정지
노석환 관세청장은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서상목 회장에게 몰수 마스크 1만5천여장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보건마스크 전달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로, 압수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4만4천여장을 지난달 18일부터 여섯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마스크의 국내 수급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해 총 150건 77만여장의 불법수출을 차단했고, 이 중 밀수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21건 43만여장을 적발해 압수했다. 압수품 가운데 고발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37만여장을 조달청을 통해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등의 통관 관리를 강화해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8년차인 지난해 양국간 교역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천352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원유·LPG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관세청은 15일 한·미 FTA 발효 8년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 교역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간 교역은 1천35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수출은 733억달러로 전년 대비 0.9%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수입은 619억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1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입이 모두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늘면서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교역액 비중은 발효 첫해인 2012년 9.5%에서 지난해 12.9%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FTA 발효후 대미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對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반도체·석유제품 등으로, 석유제품(20.7%), 플라스틱제품(15.0%)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무선통신기기(△28.6%), 컴퓨터(△10.0%), 반도체(△7
3개월 넘게 공석이던 관세청 차장 직위에 이찬기 인천세관장이 임명됐다. 후임 인천세관장에는 김윤식 본청 정보협력국장이 고공단 가급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 고공단 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정식 취임 일자는 이달 16일이다. 이찬기 신임 관세청 차장은 65년 충주 출생으로 청석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임용됐다. 과장 재직시 관세행정 핵심 보직인 본청 특수통관과장과 심사정책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통관·심사에 이어 조직관리 분야인 감사·기획·예산·인사 전 분야를 섭렵했다. 고위직 승진 이후에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을 맡아 관세청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으며, 본청 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며 다시금 관세청 핵신분야에서 정책 조율 등에 나섰다. 지난해 3월 관세청 ‘가’급 고공단 직위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전보된데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관세청 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관세행정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수가 별로 없지만 치밀한 기획력과 뚝심있는 추진력을 갖춰 본청 국장들의 평균 보직기간 보다 훨
관세청 차장 직위 공석이 이달 12일로 90일째를 맞았다.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관세청 역사 이래 최장기 차장 공석 사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3일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정무직인 관세청장에 임명했으며, 노 관세청장의 영전으로 공석이 된 관세청 차장 직위는 90일이 넘도록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1970년 8월4일 초대 차장부터 시작해 2018년 2월20일 22대까지 역대 차장급 인사에서 3개월 넘게 차장 공석 상황은 관세청 개청 이래 없던 일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86년 당시 5대 장영철 차장에서 6대 김기인 차장으로 바통이 넘어가기까지 40여일간의 공석이 가장 길었으며, 이후 7대 김경태 차장에서 8대 김종환 차장까지 한달여간 공석이 있었으나, 1997년 11대 이후부터는 차장 이임 또는 퇴직 다음날 후임 차장이 임명됐다. 현재 관세청 고공단 가급 직위는 ‘차장’과 ‘인천세관장’ 등 두 자리로, 차장 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나급 고공단 국장급 가운데 한 명이 가급 고공단 승진과 함께 보직을 받게 된다. 결국 직급 승진인 ‘가’급 고공단 승진자 확정과 동시에 직위 인사인 후임 차장인사가 단행되게 된다. 그러나 수개월째 관세청…
보건용 마스크 수입이 빨라진다.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 용도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가 최소화되기 때문. 또한 마스크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돕기 위해 이달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종전까지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하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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