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고시 입안예고 'AA' 등급 획득시 총괄책임자까지 출입국 우대 혜택 확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수출입검사 생략 등의 혜택이 정지된다. 또한 AEO 공인 갱신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이 유보되더라도 예외적으로 AEO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세행정 투명성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AEO 관련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AEO업체에 대한 혜택 정지 및 공인유보시 예외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고시 입안 내용에 따르면, AEO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8분기 법규 준수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 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기존 법인의 법규준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AEO 공인업체의
최근 7년간 법률위반 103건에 범칙금만 5천200억 달해 박성훈 의원 "제도 악용 만연…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높은 법규준수도와 안전한 물류관리가 인정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밀수와 관세포탈 등에 나서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AEO 공인기업의 최근 7년간(2018~2024년8월) 법규 위반 사례는 103건, 범칙금액만 무려 5천226억원에 달하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천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AEO 인증 업체 관세법 등 위반 현황(단위: 건수, 억원) 연도별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AEO 공인기업인 A업체의
인천·인천공항·서울·평택세관, 단속 공조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지난달 30일 통합검사센터에서 제1회 '경인권세관 통관·특송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인천·인천공항·서울·평택세관 통관·특송 최고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으며, 특송·이사화물·수출입화물 등 통관 전반에 걸쳐 불법·유해물품 반입 차단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협의회는 지난 8월 고위험 화물 반입을 차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인권 4개 세관의 통관·특송분야 책임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관세청 사상 최초다. 협의회에 참여한 경인권 세관들은 최근 마약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해물품 등 반입도 급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마약·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단속을 공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관별 마약·총기류·유해물품 등 최신 적발사례와 검사 착안사항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특히 마약 적발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판독 전문가가 경인
미성년‧특정인물 형상 등 459건은 '통관보류' 8월기준 통관보류 특송화물 총 27만건 향료·화장품‧담배‧가죽제품 반송 많아 최근 3년간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세관에서 통관 보류된 특송화물이 연평균 2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송화물 세관 통관 보류 건수는 2021년 24만173건, 2022년 29만3천539건, 2023년 26만5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27만51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었다. 보류 이유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다른 경우(46%)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1%), 원산지 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21%) 등 순이었다. 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결돼 없어지면 다시 통관을 진행하며, 해소되지 못하면 반송·폐기되기도 한다.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반송된 경우는 2022년 37만건, 2023년 18만건에 이어 올해에도 이미 10만건이 넘었다. 반송은 주로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상이가 확인된 경우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반송
박성훈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의대여 1년이하·도용 2년이하 징역…벌금 1~2천만원 타인 명의를 이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등 명의대여 납세신고를 허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천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1만6천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들어서는 8월까지 1만4천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9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67억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1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8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8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했으며, 수입은 521억달러로 같은기간 2.2% 늘었다. 무역수지는 67억달러 흑자로 마감하는 등 1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4,651 (△4.4) 464,102 (△11.5) 57,834 (11.2) 58,775 (7.5) 508,815 (9.6) 수 입 50,973 (△16.5)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집중 논의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세관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의 위험성이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공항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단속 강화 및 정보 공유 등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전국 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대구·광주·김포·김해·청주·속초·제주세관장이 참여해 마약류 등 밀수단속 강화와 세관간 효율적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범여행자 및 주요 우범국, 공항별 밀수빈도 등 밀수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우수 전문인력 육성·적발 노하우 공유 및 첨단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마약류 차단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장 협의체 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세관장들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 검사 및 우범 여행자 정보분석, 검사 장비 등을 활용한 마약단속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김종호 인천공항세
5년간 1만5천587건 적발, 91억원 부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천9건까지 줄었던 적발건수는 2022년 3천353건, 지난해 4천214건으로 다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이 적발됐다. 특히 관세청이 휴대품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신고를 간소화했지만, 불성실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7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을 불성실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이 중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
관세평가분류원, 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 발표 품목분류 장인을 겨루는 경진대회에서 부산세관 임소정 주무관이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는 현대자동차(주) 수입관세팀(일반 부문), 부산세관 심사정보과(세관 부문)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관세청은 27일 제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일반인 157명과 세관공무원 67명 등 총 224명, 13개 단체가 응시했으며, 경진대회 결과 응시자 가운데 개인 15명(최우수1, 우수4, 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 우수2, 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관세사 및 수출입 업체 직원들과 경쟁을 통해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일궈냈다.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인하대학교 고승재 학생은 “전공 수업과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지식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밝히며, “졸업 후에도 국제 무역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국제 무역 원활화에 일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민근 관세평가
고광효 관세청장, 제8차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서 강조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그간의 혁신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세행정의 미래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성과 발표를 통해 총 15조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회의를 주관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었기에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전부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을 계속이어 가겠다”며, “이날 제시된 관세행정 발전 방향은 종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혁신 창출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조자와 대국민 상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포상했다.
인천세관, 시가 73억원 상당 밀수조직 적발…부부 밀수업자 주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원 상당 밀수품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조직 일당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해외체류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 55cm, 세로 55cm, 높이 13cm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샌드위치처럼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 밀수품을 들여올 때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적당량씩 채워 넣었다.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SNS로 은밀히 운송책을 모집해 밀수품을 1차로 인천의 한 중학교 앞 길거리로 이동한 뒤 다시 비
관세청·환경부·식약처·국표원·KOSTI,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내에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이달 출범 관세청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부처별로 통관·유통단계에서 개별관리 해오던 환경제품·식의약품·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부터 적발정보 및 위험동향 등이 앞으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을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내에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9월부터 본격 출범한다.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은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세관에서 착수한 관세조사가 3회를 넘어 중지될 경우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의 반복적인 관세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는 세관 관세조사팀이 3회를 초과해 조사를 중지할 경우 납보관이 이를 검토해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 신청에 의한 관세조사 중지 사유는 제외된다. 한편, 관세조사 이후 각종 처분에 앞서 세관에서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개최중인 가운데, 해당 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는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 건인 경우 △관세조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이 없거나, 개별 적발사안 관련 관세 등 추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명단공개 228명 1조2천600억 체납 징수액은 35명 6억9천만원에 불과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0.05%에 그치는 등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 총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중으로, 이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됐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 자동차(9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
김포·김해·대구·무안·제주·청주세관에 연내 배치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 도입 여행자 마약 밀수 단속 전담인력 증원 추진 이명구 차장 "모든 직원 매 순간 철저한 검사와 단속" 주문 인천공항세관에만 설치돼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올해안에 김포·무안·제주 공항세관 등에 배치되며,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추가로 배치하는 등 첨단 검색장비가 지방공항세관에도 도입된다. 또한 지방공항세관에서도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일제검사가 확대되고, 마약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와 함께 신변 및 기내수화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의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대구에서 '20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주요 입국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시장비가 부실한 지방 국제공항으로 우회 반입을 시도하는 등 풍선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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