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A사가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국산으로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한·미 FTA 무관세 규정을 악용해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불법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에서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했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약 26%의 관세가 붙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수법으로 미국에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 중국산 제품 1만7천58점(미화 37만달러)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붙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세관검사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 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사건 등 화제사례 소개 김포세관 쇄신 격려 위한 박정희 대통령 친필 치하문 전시 우리나라 세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온라인 역사 전시관이 이달 12일 개관했다. 이번 온라인 역사전시관은 지난해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사진·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겼다. 전시관은 관세청 연혁, 개항과 세관, 밀수의 역사, 밀수 신문기록 등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각 주제별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사례도 담겨, 1970년 ‘재무부 특별감사’가 발단이 된 관세청 탄생의 비화부터 19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 사건까지 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전시된 물품 가운데는 1883년 조선 해관 초대 총세무사(현재의 관세청장) 묄렌도르프가 사용한 인영(도장 자국)을 토대로 복원한 최초의 관인과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세관의 쇄신을 격려하기 위해 쓴 친필 치하문 등이 있어 관람자들의 많은 관심을 유발할…
노석환 관세청장은 8일 부산 중앙동 부산본부세관 별관 앞 광장에서 신조(新造) 감시정 부산331호 명명 및 취항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항한 부산 331호는 안용복호로 명명됐으며, 조선후기 어부이자 민간외교가인 안용복은 일본을 상대로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한 인물이다.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퇴임관세사 수임제한 대상 '실제 근무' 초점 관세사·관세법인 징계시 3개월~3년·업무정지 기간 동안 인터넷 공개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및 통관업의 범위에서 일시적 직무대리 등 근무기간 1개월 이하인 경우,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자문의 조언 등이 빠진다.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시에는 관세청장이 2주일 이내 내용을 공고하고, 관세사회가 징계 내용에 따라 3개월~3년 또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방법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사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세사법에서 5급이상 공무원직 퇴직 관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관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둘을 별도로 본다. ‘근무한’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파견,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겸임발령 등으로 2개 이상 기관에 소속될 경우로서 실제 근무하지
직전연도 수입물품가격 10억 이상·통신판매업 신고한 자로 범위 확정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탁송품 운송업자도 포함…AEO 등 요건 충족해야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사전제출자로 탁송품 운송업자도 포함된 가운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직전연도 60만건 이상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 등 요건에 부합해야만 적하목록 사전제출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구매대행업자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가운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항만을 통한 입출국시 휴대품 유치사유가 구체화돼 △식약처장 등 관계기관장의 부적합통보·통관제한 요청 물품 △성분
개정 관세사법 5일 공포·시행…관세사제도 책임·신뢰성 제고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관세사 징계시 관세사회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 내년 1월부터 5급 이상 공직퇴임관세사 퇴직후 1년간 수임제한 올해부터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도 동일한 형사 제재가 가해진다.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관세사법 개정법률이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되며,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해선 안된다. 관세사 자격제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관세사 등이 관세청장으로부터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신축년 신년사서 “차별화된 경제활력대책 집행 나서겠다” "물류공급망 전체 관리 강화해 통관감시 사각지대 해소"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1년 새해에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만의 차별화된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또한 창출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전국 관세공무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우직한 소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과 미래를 향한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느리지만 쉼 없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모습을 제시했다. 노 관세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우리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불황과 내수 위축에도 OECD 37개국 가운데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세계 7대 수출강국의 위상 또한 공공히 지켜냈음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도 세계경제 회복의 속도와 국제무역질성의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일보 전진은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관세청이 그 선봉에서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해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30일 한국서부발전(주), (주)호텔롯데 등 11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한국서부발전㈜, 닐피스크코리아㈜, 능원금속공업㈜, 하이서브관세사무소, ㈜경복궁면세점 5개 업체다. 또한 ㈜호텔롯데, 관세법인태영, 관세법인천지인, ㈜팬브릿지쉬핑, ㈜와이피엘해운항공, ㈜씨엔씨해운항공 6개 업체가 재공인을 받았다. 서울세관은 올 한해 동안 총 6회에 걸쳐 신규공인 17개 업체 및 재공인 36개 업체를 포함해 총 53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서울세관 관할 공인업체 수는 총 336개 업체로 관세청 전체 853개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AEO는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신규 및 재공인을 받은 AEO 업체들은 공인부문별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최근 5년여간 FTA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가산세가 쟁점이 된 69건의 사례를 분석한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심판 결정례 및 법원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유형화했다. 특히 FTA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시 지침서 역할을 하는 쟁송사례를 승·패소로 구분하고 판단 이유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화해 수록했다. 기업이 FTA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세관의 원산지 검증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협정관세 혜택이 박탈되며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입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통해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된다. 이때 수입자는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전적으로 수출자이므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인천본부세관은 30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공인된 삼성디스플레이(주) 등 8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재공인된 8개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상신이디피㈜, ㈜창환단자공업, 관세법인 대인, 관세법인 명성,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덕원합동관세사무소, ㈜케이더블유이코리아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유지했다. AEO는 수출입기업들의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 통관,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WCO(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전 세계 8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AEO 업체는 교역 상대국에서도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다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해 상대국 내 물류비용 절감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천세관 관할업체 중 올 한해 동안 신규공인 6개 업체, 재공인 36개 업체, 총 42개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했으며…
겨울철 이사 성수기를 맞아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 이사용품 한시적 탄력 적용 등 특별통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세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겨울철 성수기(1월∼3월)를 맞아 물동량이 증가하는 국제 이사물품의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겨울철 성수기에는 해외 주재관 및 주재원 교체, 신학기 개학 등에 맞춰 해외에서 반입되는 국제 이사물품이 증가한다. 지난해 겨울철 성수기(1월∼3월)의 경우, 이사물품 반입건수는 월평균 1천328건으로 다른 분기(950건) 대비 약 40% 정도 많았다. 서울세관은 우선 이사물품 자동차의 신속 통관을 위해 ‘자동차 통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통관 날짜를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일에 방문해 바로 통관을 할 수 있다. 특히 총기류 등 반입금지물품을 실수로 이사물품과 함께 발송하는 경우엔 사전에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조기 귀국, 미입국,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 등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다국적 기업에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다국적 기업과의 관세소송 패소율은 2016년 18%에서 2019년 41%로 치솟았으며, 같은해 패소 등에 따른 환급세액과 국가부담액은 9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과세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을 관세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다국적 기업은 이같은 법의 허점을 노려 관세조사시 과세가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제출하는 등 비협조전략을 택하고 있다. 특히 WTO관세평가협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WTO협정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면 수입자가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품목별 관세율 및 수출입규제 근거법 등을 담은 ‘2021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이 다음달 21일 발간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이 발간하는 이번 편람에는 2021년부터 신규로 발효되는 한·영 FTA를 비롯해 17개 협정세율이 수록됐으며, 마스크·터치스크린 등 신설된 품목번호를 담은 ‘HSK 고시 개정분’이 반영된다. 2021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은 총 4편으로 구성됐으며, 제1편 ‘품목별 관세율 및 수출입규제 근거법’, 제2편 ‘탄력관세·특수관세·내국세·간이정액환급’, 제3편 ‘수출입공고·통합공고 등’, 제4편 ‘세관장확인물품·원산지표시 대상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과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상권(제1편), 하권(제2~4편)으로 구분했으며, 각 분류별로 반달색인을 추가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화합·사회발전 이바지 공로 정남기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회장이 이달 15일 국제엔젤봉사단으로부터 ‘2020 국제엔젤봉사단 봉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남기 회장의 이번 수상은 국제엔젤봉사단의 설립 취지(충·효·예·의)인 아름다운 봉사와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사회발전 및 봉사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정 회장은 “대상 수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분들이 힘들 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TIPA 또한 나눔의 자세로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총 80여개의 지식재산권 회원사와 수출입업체 회원사, 특별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세관, 2020년도 수출입기업 지원 종합성과 발표 기업 42곳 최초수출 성공, 153곳은 35% 수출 증가 달성 신남방국가 통관애로 적극 대응으로 940만달러 수출에 FTA혜택 부여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관세 납기연장 등 672억원 특별세정지원 제공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활동에 세관의 모든 역량을 다한 결과, 42개 중소기업이 최초 수출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전방위적인 기업 컨설팅과 날로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해외 통관애로 해소,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는 삼박자가 이뤄낸 결과로 분석했다. 먼저 서울세관은 최초 수출기업 및 유망 중소 수출기업에게 FTA 통관 활용에서 외환, 환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YES FTA 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총 202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 중 153개 업체가 전년 대비 평균 약 35%의 수출 증가를 달성했으며, FTA 지원 업체를 포함해 관내 수출입기업 중 총 42곳이 최초 수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밖에도 공익관세사를 통한 컨설팅 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1월 15일 1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