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관리연수원, 마약탐지견 23두 민간분양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양신청 접수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가 은퇴했거나, 양성 훈련과정에서 탈락한 탐지견들의 견생 2막을 함께 할 견주를 찾는 행사가 진행된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탐지견 23두를 대상으로 국민 분양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분양 대상 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20두와 스프링거 스파니엘 3두이며, 나이는 1세 이상부터 9세까지이고 모두 기초 훈련을 잘 받아서 영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신청은 개인은 물론 학교 등 단체도 할 수 있으며, 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는 분양 대상 탐지견들이 순조롭게 입양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민간분양은 9월27일부터 10월8일까지 입양신청서를 접수하며, 관세청 및 연수원 누리집의 탐지견 민간분양 관련 공고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 누리집: customs.go.kr, 연수원 누리집: cti.customs.go.kr) 분양 절차는 서류심사, 신청자 면담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기업심사' 중지' 결정 서울세관 납보위 '기각' 결정 불구, 본청 납보위서 재심의 끝에 '납세자 손' 들어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달 10일 회의를 열고, 세관의 기업심사를 받던 A수입업체가 제기한 기업조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보위의 이번 조사중지 결정은 지난 7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최초의 결정사례다. 조사중지 요청을 신청한 A社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자격미비로 인증갱신에서 탈락한 업체다. 이번 관세청 납보위 결정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A社가 2016년 1월~2017년 10월까지 수입한 물품을 대상으로 기업심사에 착수했으나, A社는 기업심사 대상 기간이 AEO종합심사 기간에 포함됐기에 중복조사임을 주장했다. A社는 서울세관 납보위에 이같은 점을 강변하며 조사중지 요청을 신청했으나 해당 위원회에선 각 위원들간의 치열한 논박 끝에 기각결정을 한 차례 내렸으며, A社는 다시금 본청 납보위 상정을 요청한 끝에 가까스로 조사중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청 납보위 개최 당시 참석 위원 상당수는 ‘AEO 종합심사는 통관절차
관세청은 불법 철강수출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24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철강 산업피해 발생에 대한 민·관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수출업체를 적발하고, 업계 계도로 향후 예상되는 피해까지 차단해 준 관세청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민·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 국산제품을 수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비대면 원스톱 화물 출고 가능…타 지사로 확대운영 예고 인천국제공항 지정장치장을 이용 중인 화주들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한 화물출고 개편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해당 지정장치장을 운영 중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 인천공항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필요성과 신속한 화물 출고를 위해 올해 3월 동종 업계 최초로 ‘지정장치장 이용료 무인수납 시스템(키오스크)’을 도입·시행했다. 키오스크(KIOSK)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 무인 단말기다. 종전까지는 지정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출고를 위해 화주는 각종 서류(수입신고필증·B/L(선하증권)·D/O(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해당 지사를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했다. 이용료 납부 과정에서도 세금 계산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로 인해 실제 화물 출고까지 장시간 소요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업무방식을 반영, 화물 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준비서류 제출 방식을 전산화하고, 물류 창고 최초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정장치장을 이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인증 갱신 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세관으로부터 동일 기간내 기업심사를 받게 되자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기업심사 중지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의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세관의 재차 기업심사를 받는 등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 납보위의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이다. 관세청 납보위에 따르면, A社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AEO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국내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다시금 기업심사에 착수하자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며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AEO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며, 종합심사 이후
서울세관·한국식품산업협회 ‘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 발간 K-푸드(Food)로 약칭되는 한류 먹거리의 베트남 현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과 민간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은 23일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이효율)과 케이푸드(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위해 베트남의 정보, 시장동향, 수출 및 FTA 활용절차, 해외통관 애로 해소 사례 등을 담고 있어 수출 초보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우리 식품 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新)남방 진출의 주요 교두보 국가인 베트남 시장에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관세청FTA 포털, 서울본부세관 누리집 및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초보기업의 최초 수출시 필요한 정보부터 기존 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방법까지 베트남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출지원 가이드북을 활용해 우
한·우즈베키스탄 및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임재현 관세청장이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에 이어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의 회의를 열고 신북방 국가와의 관세분야 협력 및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에 나섰다. 임 관세청장은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체결에 대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제철도 운송(통관)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특히, 이번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는 양 관세당국 산하 교육기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능력배양 역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어진 16일, 임 관세청장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Karimzoda Khurshed Abdurahmon)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
관세청이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를 맞아 전통시장 물품 구입부터 복지단체 위문품 전달까지 비대면을 통한 스마트 사랑나눔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둔 16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비대면으로 구매했다. 또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위문품을 한데 모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에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사랑의 온기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당세관,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 정식 개장 중국·유럽·미주發 특송화물 반입 제한 없어져 부산항 해상특송통관장이 1년간의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정식 개장했다. 이로써 국내 정식 개장한 해송특송장은 인천항, 평택항에 이어 3개로 늘어났다. 용당세관(세관장·정윤성)은 지난 15일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 개장식을 갖고 정식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은 지난해 7월20일 임시 개장한 후 약 1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쳤다. 부산항 해상특송장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X-레이 검색기 3대, 마약탐지기 1대, 실시간 영상판독시스템 등 특송통관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했고 특송전담인력 6명을 확보했다. 또한 인천과 평택의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신속통관 시스템과 효율적인 화물반출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우범물품의 분석·적발 역량을 축적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산시,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산항 특송화물 하역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부산항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보했다. 우리나라의 해상특송화물은 폭발적인 증가세다. 2017년 285만건이었던 해상특송화물은 2018
인천 수출지원기관과 합동…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 인천본부세관은 인천의 수출지원기관과 합동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달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1년 추석 명절 기업지원 특별대책 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을 포함해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며 △농수축산물 등의 신속통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관세환급 당일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을 지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추석명절 특별지원 합동설명회는 인천본부세관의 추석명절 수출입 지원을 포함해 인천시청, 인천중기청, 인천항만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및 추석명절 물류대책 등을 포함해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며(https://www.youtube.com/user/
서울세관, 해외직구 리셀러 273명 계도통해 판매중단 유도 오픈마켓 불법수입물품 유통 상시 모니터링 자가사용을 전제해 면세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을 일반인에게 상습적으로 되팔아 온 해외직구족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7월부터 두달간 해외직구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한데 이어, 우범소지가 있는 273여명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판매중단을 유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동안 적발된 주요 물품은 의류와 신발 등으로,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을 넘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해 반입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한정판 품목일 경우 리셀(재판매)시장에서 많게는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해외직구를 통해 동일 신발, 의류 등을 다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의 이번 단속 과정에서 약 2년에 걸쳐 100회 이상 직구 되팔이한 전문 리셀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적발되는 등 직구 되팔이 행위가 어
인천세관, 장기간 쌓인 우편물 주소지 수취인 가장해 밀거래한 20대 적발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돼 검찰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마약류 밀수입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우편물이 쌓여 있는 주택의 주소지와 수취인의 이름을 도용해 마약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해당 주소로 배송시켜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달동안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 등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20대·남성)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8월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했다. 이후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해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 노출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담하게도 우편함 수취인의 명의자를 사칭해 집배원과 연락하고,…
최근 안경테 원산지 허위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값싼 중국산 안경테를 독일·일본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산 안경테 2만8천여점을 국산 및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오인 표시해 시중에 유통하고, 중국으로부터 안경부품 47만여점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업자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들여와 안경다리에 'Made In Germany(독일산)'으로 새기거나 상품 태그의 한글표시 사항에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했다. 안경 렌즈에는 'Japan(일본)'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특히 독일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안경테는 시중 안경점에서 개당 20~3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국산 안경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마진을 얻기 힘들어지자 저가의 중국산 안경테를 부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을 거친 후, 독일 및 일본산으로 속여 일반 국산 안경테 대비…
관세청, 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연수원내 최초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구축 수입물품의 세관 서류심사부터 물품검사까지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관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구축됐다. 이번 가상현실 세관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청 직원 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세관 직원들 또한 생생한 수입물품 검사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교육 기반이 열리게 됐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관세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을 구축하고 10일 개막식을 개최했다. 연수원 1층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에 문을 연 가상현실 체험 공간은 향후 코로나일상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연수원이 세계관세기구(WCO)와 협력해 추진했으며, WCO와 공동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세행정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가동되는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은 생동감 있는 그림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특징이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이번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이 세관행정의 체험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발전 및 교육환경, 관세행정의
서울세관,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 9곳 관세법 위반 적발 특수강판 신품으로 위장 말레이시아 우회해 중국 수출 고철 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 A사의 특수강판 제품으로 위장해 중국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위신고된 A사의 특수강판 제품이 중국의 통상규제대상이어서, 자칫 국내 기업의 피해와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곳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업체들은 올해부터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의 중국 수출 판로가 막히자,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말레이시아로 우회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수출한 고철스크랩은 22억원 상당의 4천59톤에 달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해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 고체 폐기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9월 27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