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서울시와 고액 악성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서울세관은 지난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3년 서울시와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실제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 체납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액(관세 등 50억여원, 지방세 30억여원) 납부를 거부했으나 가족 명의의 대형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세관과 서울시 합동팀은 오전 8시 가택수색을 펼쳐 안방, 영화 감상실, 와인 보관소 등에서 명품 가방과 지갑, 고급 시계, 고가 양주 30여병 등을 압류했다.
관세청,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유럽 현지에 최초로 수출되는 등 성공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통식에서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또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해,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다. 관세청은 북마케도니아 수출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인재개발원→관세국경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덤핑거래 대응위해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 신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명칭을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심사국내 팀으로 운영해 온 공정무역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신설하면서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무역안보수사를 위해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서울세관내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심사2국내 심사관실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통해 공고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중이다. 직제 시행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디지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본청 심사국내 공정무역심사과를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4급 1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4급 1명은 기존 관세청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과
이전가격 거래시 원가가산법 적용 해법 모색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 시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관세분야 석학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 보세운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시 5일 이내 기간 추가 허용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보면제가 허용된다. 다만,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돼야 한다.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반영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보세운송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담보면제를 허용토록 했다.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도 합리화해, 위반행위 산정일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을 연장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해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97억달러 흑자 유지 올해 11월 수출실적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를 발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달러로 역대 11월 수출실적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1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289 (1.3) 622,250 (8.3) 59,505 (3.5) 61,033 (8.4) 640,118 (2.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719 (△2.5) 576,901 (△2.1) 53,494 (△1.5)
관세청·한국AEO 진흥협회, 'AEO 기업의 날' 행사 개최 대한항공 등 6개 기업 AEO제도 발전 유공기업 선정 SK하이닉스, AEO 활용성과 발표대회 대상 영예 2025년 AEO 기업의 날을 맞아 ㈜대한항공을 비롯한 6개 기업이 AEO 제도 발전 유공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AEO 기업지원 우수 세관직원으로 대구세관 조남희 등 관세청 직원 3명에게 관세청장 상장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SK하이닉스(주)가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사)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5 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AEO 기업의 날 행사는 AEO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첫 개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EO MR
관세청 업무보고…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통 비특혜원산지·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집중지원 과세자료 비협조 기업 이행강제금 등 제재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물리적 한계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통하고,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마련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패널티 부과 방안이 검토되며, 지난해 기준 750억원에 달하는 외환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세 등 체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 탈루와 상품거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수출 206억달러 역대 최대 실적 수출 견인 품목 '반도체', 전체 수출 비중 25.6% 점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0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전 월 (11.1.-10.)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541 639,792 15,795 20,577 660,696 (12.2)
정태호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결과 미제출·시정요구 불이행땐 인증 취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외부전문가 확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검 미이행, 결과 미제출, 시정요구 불이행 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정책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 원산지인증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점검에서 상당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인증과 관
관세청, 새로운 먹거리 '항공기 MRO' 시장 선점 위해 지원방안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등과 MOU…MRO사업 지원 관세청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기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기 및 부분품의 신속한 반입 지원에 나선다. 종전에는 수백 개의 항공기 품목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 받아야 했던 항공기 및 부품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 승인을 1건으로 포괄해 간단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는 승인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항공기 MRO 작업을 관세 등의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으로, 이를 통해 1-1단계 항공기 MRO시설에서 진행되는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 연간 1천680억원의 부가가치와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 계획이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
시가 12억원 상당 국산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해 위조 에쎄담배 20만갑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과 부당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4만원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인해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K-브랜드 권리 보호 및 우리나라의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이명구 관세청장,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서 지원 대책 제시 품목분류 분쟁 예방 위해 K-푸드 대표 품목 코드화…김밥·만두, KHS 신설 원산지 단속 강화로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원산지증명서 간소화도 김치와 라면 등 대표적인 K-푸드의 수출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국제품목코드(HS 코드) 신설과 함께 김밥·만두 등에 대해서는 국내품목코드(KHS)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에 이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가 실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임을 강조한 뒤,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클럽문화에서 악용되는 마약류 ‘MDMA(일명 엑스터시)‘ 175.13g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기고 입국한 외국인 여행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MDMA는 약 5천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네덜란드 국적 A씨(남, 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MDMA 4덩이 34.69g이 적발되자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해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캡슐 형태로 제작된 MDMA를 제공받아 항문에 삽입한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후,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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