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대외 행보로 자동차 부품업체 찾아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대외 첫 현장 행보로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자동차부품업체를 찾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찾아,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에 이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이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미 원산지 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대본 본부장 '차장→청장'으로 격상…취임 첫 행보로 미대본 점검회의 이 관세청장 "美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어야 할 과제"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지난 2개월간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점검회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 중인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세청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청장은 미대본 본부장을 기존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거청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 시점에서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선 지난 5~6월 간 미대본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활동실적도 공유됐다. 미대
관세청, 수출입기업 종합 세정지원대책 발표 분납 허용…관세조사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수출신고 수리물품 1년간 적재기간 연장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며,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유예하고 FTA 원산지검증 또한 보류·연기된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집중호우 종합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특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한 경우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며,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함께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조사와 검증도 유예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청, ACVA 대리인 간담회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논의 손성수 심사국장 "과세가격 불확실성 제거로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 지원" 오는 9월부터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 신고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뤄졌음을 반영해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가 허용되는 등 ACVA 결정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설명하며, 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또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마약, 식·의약품, 총포·도검류, 면세범위 초과물품 등 단속대상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에 대응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마약류 밀반입 단속과 함께 안보위해물품으로 적시된 총포·도검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6주간 해외여행자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휴대반입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캐나다발 홍콩을 경유한 항공편 여행자로부터 필로폰 20kg 밀수입이 적발됐으며,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자로부터 필로폰 20kg 및 16kg 밀수입이 단속에 적발됐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에 이어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경우 국내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외에도,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시도와 함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반입 또한 단속에 나선
관세청, 올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법수입 7천200건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KC인증번호 허위기재, 저가품에 명품 로고 도용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수입하다 적발된 불법수입품 310만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및 수입요건 위반 뿐만 아니라 중국산 물품에 명품 로고를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수입 약 7천20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의류·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2천300여 건(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 580여건(133만점) △세액 신고오류 4천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건(5만7천점) 등으로 집계됐다. 각 사례별 위반사례로는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유럽연합 하락, 중국·일본·베트남 상승 컨테이너 2TEU 당 수출운송 비용이 유럽을 제외하고 원거리·근거리 항로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국 동부는 676만7천원으로 전월 대비 23.3% 올랐다. 미국 서부 역시 608만7천원으로 전월 대비 16.6% 상승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6개월 연속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유럽연합은 379만3천원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34.5%에 달했다. 근거리 항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모두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중국과 일본은 71만6천원 및 65만6천원으로 각각 2.7% 및 4.6% 상승했다. 베트남은 174만1천원으로 8% 상승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8.3%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해상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 유럽연합, 베트남은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미국 동부, 중국, 일본은 상승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248만원으로 한달 전보다 6.4% 하락해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유럽연합도 106만1천원으로 전월 대비 6.6% 떨어졌다. 반면 미국 동부는 19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1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6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598억달러로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5년 6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342 (5.6) 334,815 (9.1) 57,241 (△1.3) 59,801 (4.3) 334,721 (△0.03) 수 입 (전년동기대비) 49,090 (△7.5) 311,854 (△6.4) 50,312 (△5.3) 50,719 (3.3)
14일 취임식서 수출경제 회복·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 결집 밝혀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총기·마약 청정국 위한 관세청 역할도 강조 관세행정 인공지능 대전환…안정적 세수조달·공정과세 만전 등 제시 이명구 제34대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안보 수호,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권 정부’ 첫 번째 관세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앞으로의 관세행정 화두로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관세 등을 징수하는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 역할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민생안전 수호 및 통관 관리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경관리 데이터를 통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남, 39세)와 B씨(남, 32세)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마초는 칸나비스 식물에서 얻는 향정신성 물질로 주요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환각과 기억력 및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며, 필로폰은 일명 ‘아이스’라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각성 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광주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된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소분 도구(미세저울, 소형비닐봉지, 테이프)를 적발했으며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B씨의 주거지 인근에
2000년대 들어 4번째 관세청 내부 승진 역사 써 사무관 시절부터 세관에서 근무한 학자형 세관관료 트럼프 행정부 관세 파고 맞서 차장 시절 관세청 미대본 본부장 맡아 리스크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관세청장에 이명구 차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제34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신임 청장은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내부 승진한 관세청장이 됐다. 1969년 경남 밀양 출신인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 경제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형 관료다. 관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후 서기관, 부이사관, 고공단 승진 모두 관세청에서 이룬 대표적인 세관맨이자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이 차장은 관세·무역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역임하면서 관세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의 보직 경로도 다양하다. 관세청장 비서관·외환조사과장에 이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관세청 과장급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고공단 승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관세 불확실성 해소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주력 수출물품인 이차전지 관련 물품이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큰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인 탓에 자칫 자신들의 이차전지 관련 물품도 관세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물품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A사는 결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심사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분류원의 이반 회신결과는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
관세청, 7월1일~10일 수출입현황 발표 7월 들어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94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723 352,538 15,402 19,401 354,121 (33.7) (10.1) (4.9) (9.5) (0.4)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광효 관세청장, 中 해관총서 차관급과 고위급 양자 면담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회의 조속 재개하기로 한·중 간의 불법·위해물품 반입 동향 공유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양국 간 위험관리 협력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2106년 개통한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효적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宝峰)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열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중 위험관리 협력회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지난 2016년 개통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한 실효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제도 신설…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승인신청 허용 사후관리 생략 금액 11년만에 50% 상향…1천500만원 미만까지 사후관리 면제 이달 11일부터는 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물품 금액도 상향돼, 앞으로는 1천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용도세율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등 특정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과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은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입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8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