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외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과 오는 6월 실태조사 착수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6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번 실태조사에 최초로 참여함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네이버·쿠팡·11번간·G마켓·인터파크·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실시중인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과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등을 설명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를 상대로 자체 인력·시스템·검증 체계와 함께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인재개발원 7·9급 신규공무원 교육 수료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대한민국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 불법·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출입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새내기 관세공무원들이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6일, 2024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열고, 7급 15명, 9급 66명 등 신규 관세공무원 81명의 정식 임용을 축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료식에서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해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직원 각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독려했다. 앞서 교육생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총 10주간의 입문과정을 통해 공직관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을 습득해 왔다. 올해 입문과정에선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올해 재산을 공개한 관세청 김정 대구세관장은 13억9천만원을,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16억2천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정 대구세관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가운데,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임차권을 신고했다. 토지의 경우 배우자와 모친이 각각 경상남도 남해군과 창녕군·창원시에 소재한 밭과 도로를 각각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했으며, 예금은 2억600만원, 본인 부채 1억2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경기도 분당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에 있으며, 충남 서천에 소재한 지목상 도로를 소유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예금은 3억5천100만원,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4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한국면세점협회·관세청, 오는 26일 개막…특별프로모션 진행 (사)한국면세점협회(회장·이재실)는 관세청과 함께 26일부터 6월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4, 이하 코듀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듀페는 서울, 인천(공항), 부산, 제주 등 전국 총 14개 면세점 업체, 27개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행사로, 내수 활성화와 면세산업의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총 43일간 개최된다. 이번 코듀페에서는 전국 면세점의 특별 프로모션, 행사 참여 이벤트와 함께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를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면세점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코듀페 기간 중 특별 프로모션과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면세점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대표적인 여행 쇼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코듀페가 우리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듀페’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dufe.kr/) 등을 통해 확인할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사진>’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 게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2년9월) △2차전지(23년1월) △반도체(23년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한편,
관세청, 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무역선 자격 유지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추진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이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와 담배 등 외국물품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며,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과 관세청의 수출확대 지원 방안 및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해운협회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과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처리 기준 통일 등의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3일간 개최 AfCFTA 성공적 이행,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 협력방안 논의 가나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익힌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중인 세관업무 재설계(BPR)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사업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및 지역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fCFTA 활성화 및 세관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AfCFTA 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 진행되는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AfCFTA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찾아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 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대위아는 2022년말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인을 취득했으며, 2개 업체가 공인심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 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 통관부터 상대국 수입 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관세청, 1분기 마약밀수입 동향 발표…166건, 142kg 적발 주요 밀수 경로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79%…여행자 밀수 급증세 주춤 적발 마약류, 필로폰·대마·MDMA 및 케타민 순 마약 주요 출발지, 태국·말레이시아·미국 順 대마 북미, MDMA·케타민 유럽, 필로폰 동남아 등 주요 공급지 뚜렷 올해 1분기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밀수입 동향에 따르면, 마약밀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마약밀수 동향’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마약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66건, 중량은 14% 감소한 142kg을 단속했다. 마약류 주요 밀수입 경로(적발건수 기준)는 국제우편이 91건으로 55%를 점유했으며,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기타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여행자 밀수는 감소한 반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마약밀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마익밀수 급증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특히,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단속 대책을 추진한데 따른 풍선효
고광효 관세청장 "해상 통한 대형 마약밀수 현실적 위험" 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열고 해상 마약밀수 근절 논의 관세청이 올해 1분기에만 총 166건·142kg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한 가운데,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 제고에 나선다.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마약밀수입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밀수입되는 마약류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현재 주요 항만에서 운용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적발에 효과적인 장비로 교체하며,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부산세관에서 20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인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을 포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 개최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5개국 및 아프리카 4개국과 마약관리 강화와 관세분석 발전 방안 논의에 나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아·태지역 관세분석 역량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RCL A/P) 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열리며, 중국과 일본·인도 등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과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등 WCO 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WCO 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 공유와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관세분석소 특히, 아·태지역 분석소 4개국 및 WCO 사무국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진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례 1천21건 수록 해외직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해외직구족(族)에 속속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황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이 특송화물로 반입될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관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우편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될 경우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선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다. 우편물 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너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등은 우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수입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지난 1년 동
KIEP, 북한 인적역량·대외개방 경험 충분치 않아 비관세제도 철폐·관세제도 개편 필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법에 의한 무역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등 법에 의한 무역통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가 미비하고 이같은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KIEP는 북한의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임을 지목하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외개방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방산제품 생산현장 찾아 수출지원책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K-방산 생산·수출 현장을 찾아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지원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방문,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 현장을 살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77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4조9천7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방산업체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며,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