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엔 없는 EITC 전담조직

• 오상민 기자
• 2008-06-05 09:34

법인세는 줄이면서 부가가치세는 늘려야 하는 이유

• 세정신문 기자
• 2008-06-02 10:14

징세기관의 사회공헌활동

• 대전=박성만 기자
• 2008-06-02 10:07

효율적 조세체계의 모색

• 세정신문 기자
• 2008-05-29 10:02

6시그마운동과 내부목소리 경청

• 김현호 기자
• 2008-05-29 09:47

끝에만 있지 말고 가운데로

• 세정신문 기자
• 2008-05-22 15:16

신뢰도 제고,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 김형준 기자
• 2008-05-22 14:46

세금 부담되면, 탈루하면 되고?

• 김영기 기자
• 2008-05-19 10:33

[시론]소득세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

금년도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성장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방침을 이미 확정했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과세의 경우에도 시장여건을 감안해 하반기에 문제점을 검토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근본적 세제개편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소득세의 경우에도 미조정보다는 구조적인 개편을 염두에 두고 대폭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핵심적 특징은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작다는 점, 반면에 세부담의 누진도는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소득세는 대중세 및 기간세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해 매년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세제개편 내용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소득세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대중세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실

• 세정신문 기자
• 2008-05-19 10:30

세계 최강의 한국 조선업　

• 세정신문 기자
• 2008-05-15 11:28

[취재파일]5월은 잔인한 달?

• 김형준 기자
• 2008-05-1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