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또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월간 급여액 기준 11만8천원,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 올린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 급여 수선유지비는 29% 대폭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을 50만명 확대해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까지 지원하며,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 지급한다
상반기 국세수입, 전년대비 10조원 감소한 168조8천억…법인세 감소 주된 요인 하반기 세입여건 악하시킬 하방요인 존재…세수결손 대비해 국회와 논의 강화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원(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부진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함에 따라 올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박정환 분석관, 나보포커스 제75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는 전년도 대비 17조8천억원이 줄어든 법인세 신고분에 주로 기인했으며, 부가세(5조6천억원), 이자소득세(1조7천억원), 법인세 원천분(1조7천억원) 등의 증가로 세수감소가 일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실적 추이를 살피면, 1~2월은 부가가치세 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흐름을 보였으나, 법인세 신고분이 수납되기
차장-호남, 서울청장-경북, 중부청장-충청, 부산청장-경남 조직 위해 '세게' 일할 사람 파격 발탁…본청국장, 행시40~42회 포진 행시42회 김재웅 기획조정관, 41회 선두주자 민주원 조사국장 임명 "긴장 불어 넣어…'열심히 뛰고 성과 내야 인사우대'" 메시지 지방국세청장 7명 중 3명 '비행시'…인사청문회 약속 실현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26일자로 단행됐다.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통상 6월말 단행되나, 국세청장 교체기라는 특수성에 더해 고공단 ‘가급’의 진퇴 여부가 맞물려 2개월여 지연됐다. 인사명단 발표 직후 국세청 안팎에선 이번 고공단 인사가 ‘파격’과 ‘무한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강민수 국세청장의 인사 철학이 투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23명의 고공단 승진·전보인사에서 단연 초점을 모았던 1급(고공단 가급) 3명은 예상대로 행시39회를 임명했다. 국세청 서열 2인자인 차장에는 윤석열정부 최초로 호남 출신인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국세청 내 실질적인 2인자로 평가되는 서울청장에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을, 경기·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청장에는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국세청 내 총 4명의 1급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캐디,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대상 2019~2023년 귀속분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에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26~27일 카카오톡 or 네이버 알림으로 발송…추석 전에 환급금 지급 국세청은 민속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총 135만명의 인적용역소득자들에게 약 1천792억원의 환급금 지급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환급서비스는 무료다. 해당 인적용역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최근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무료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서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원을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13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안내·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135만명이 안내 대상이며 예상 환급액은 5년간(2019~20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약 1천792억원이다.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톡이나 네이버 알림을 통해 발송한다.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 “올해 5월에는 작년(20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했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2019년∼20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한다.”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 줄 수 있지 않나?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에 맞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개편한 후 2012년부터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속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왔다. 반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4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는 13년 만에 이뤄진 조정이었지만 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최재봉 신임 국세청 차장은 1971년 전북 완주 출신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초임 세무서장으로 군산세무서장을 역임한 후 국무총리실 평가관리관실과 외교부 OECD 주재관으로 파견갔으며, 국세청 복귀 후에는 서울청 조사3국1과장과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감사담당관 재직시에 체납관리 업무 체계화와 불복인용사례 분석을 통해 국세청 과세품질을 한단계 올려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징세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을 거쳐, 본청 국장으로 전입했으며 개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내 다양한 보직을 섭렵했다. 징세업무를 시작으로 세원·조사·감사까지 다양한 국세행정을 경험했기에 국세청 차장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고공단 가급에 오르는 기록을 세운 최 신임 차장은 조용한 성품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추진 과정에선 직원 각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의견 수렴 이후에는 강한 추
정재수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68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절 서울청 조사3국과 조사1국을 거쳐 본청 혁신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며 국세행정 혁신 아이디어 뱅크로 활약했으며, 서기관 승진 이후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지칭되는 서울청 조사4국3과장으로 근무하며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등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행시 출신 가운데 서울청 조사4국에서 두각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후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국세행정 혁신을 총괄하면서 송무 및 개인납세 분야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을 통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했으며, 세원정보과장으로 재직시엔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연계분석을 통해 조사업무 효율화를 이끄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으로 활약했다. 정 신임 서울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은 물론 엄정한 조사집행을 위한 통솔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담을 즐겨하지 않는 등 진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업무 목표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선 굵은 업무 스타일
박재형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68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행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행정 한 길만을 걸어왔다. 박 신임 중부청장은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업무에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창의적 리더십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세법학 석사학위(미네소타주립대, Carlson School, MBT)·미네소타주 AICPA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국제조세 분야에서만 본·지방청에서 13년간 근무한 정통 국제조세통이다. 지난 2007년 최초의 한·중 APA(이전가격 사전협의제) 타결을 시작으로 2010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정회원 가입, 2015년 미신고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제 시행, 조세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론스타·하노칼)까지 국세청 최초의 현장에 항상 있었다. 최초의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개최,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에서 서울선언 도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Leeds Castle Group) 참여에도 힘을 보탰다. 특히 국세청 후배들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미국판례와 이전가격사례 등을 10년 이상 강의하는 등 열정의 아이콘으로도 불린다. 서울청 조사3국장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시에 집행
국세청, 고공단 23명 승진·전보인사 단행 국세청 조사국장-민주원, 서울청 조사1국장-양철호 중부청 조사1국장-유재준 국세청은 23일 고위공무원단 2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총 3명의 고공단 가급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다. 이들 3명 모두 행시 39회다. 2급지 지방청장 인사에서는 3명의 신임 지방청장이 임명됐다.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양동훈(행시41회) 본청 징세법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박광종(세대5기) 중부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한경선(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임명됐다. 고공단 나급 인사에서 주요 직위인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민주원(행시41회)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법인납세국장에는 이동운(행시37회) 본청 기획조정관이,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양철호(행시43회) 부산청 성실납세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에 유재준(행시43회) 부산청 조사1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빈틈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26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인사명단. □고위공무원 "가"급(3명) 국세청 차장 최재봉(국세청 법인납세) 서울지방국세청장 정재수(국세청 조사)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재형(국세청 국제조세) □고위공무원 "나"급(20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 광주지방국세청장 박광종(중부청 조사3) 대구지방국세청장 한경선(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대원(중부청 성실납세)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서울청 조사2)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이성진(서울청 조사3)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강성팔(서울청 국제거래조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국세청 자산과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승수(국세청 복지세정)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동운(국세청 기획조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국현(국세청 정보화관리) 국세청 조사국장 민주원(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박종희(서울청 조사4)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오영(중부청 조사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양철호(부산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올해 전망치보다 각각 10.5%‧10% 증가 예상 반도체 수출 힘입어 법인세 큰 폭 증가할 듯 주요 세목 모두 증가…증가 폭은 엇갈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0.5% 증가한 38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가 15조5천억원(24%)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3조원(10.5%), 3조원(3.8%) 증가할 것으로 봤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내년 총국세가 385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 대비 10% 증가할 것이라는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다. 다만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제한적 증가로 내년 123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고, 법인세는 20조1천억원 증가한 90조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반등해 내년 85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 발제를 통해 내년 국세수입은 38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36조1천억원(10.5%)
차규근 "상속세 내는 2만명보다 상속포기하는 3만명 챙기는게 민생" 지난해 상속 포기 건수가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5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건으로 1년 전보다 4천570건 증가했다. 접수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2019년 2만994건, 2020년 2만1천545건, 2021년 2만2천778건, 2022년 2만5천679건, 2023년 3만249건에 달한다. 지난해 3만249건 중 법원이 상속 포기 신고를 인용한 건수는 2만8천70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6천14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는데, 이 중 2만5천92건이 인용됐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 살려 국세심사위원회서 '±20%' 결정 상속인, 할증평가 과도시 국세청에 재산정 요청 차규근·김영환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20%로 규정된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과세를 국세청이 심의과정을 거쳐 0~40%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공동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해 할증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인 과세’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다른 한쪽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국회서 저지"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상속공제(18조2천억원) 중 배우자공제가 7조5천억원,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가 10조5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 전면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도 상속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9천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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