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6억→9억→12억'…15억원까지? 송언석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주택 공시가격 한도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종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한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 제정 당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2005년 부동산정책인 8·31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과세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에선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차 9억원으로
2018년 2천684명→2022년 3천294명, 23% 증가 0~1세도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800만원 김영진 "철저한 조사와 검증 필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가 매년 증가해 3천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옹알이 전 0~1세도 20명에 달했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살 이하)는 1만4천960명으로,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 2019년 2천842명에서 2020년 3천4명으로 3천명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3천136명, 2022년 3천29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2018년 548억8천600만원에서 2022년 579억9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살)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다.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천4
딥페이크 악용 유튜브 채널 개설 후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최근 3년간 세무조사로 5천909억원 부과…"조사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이 불법도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는 121건으로 전년 61건 대비 2배 늘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지난해 121건, 올해 8월까지 19건이다. 이는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천800억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천909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천985억원, 2022년 3천771억원, 2023년 153억원이
1만9천290명,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18.4%↑ 수입금액도 전년보다 34.2% 증가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득축소 행위를 신종 탈세행위로 지목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 안에 드는 창작자는 연간 3억4천만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는 반면, 하위 10% 창작자는 연간 수입 2천만원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소득검증의 칼날이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집중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천290명으로 전년(1만 6천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1조 4천537억원으로 전년(1조 835억원)보다 34.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천600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13.3%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평균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22년 귀속 상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6천650억 4천800만원으로 전체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LTI)이 2년간 하락하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TI 비중이 가장 높은 40대는 올해 1분기 기준 253.7%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이들이 연소득의 2.6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내수의 주축이 돼야 할 3040을 중심으로 빚의 늪에 빠지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LT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LTI은 233.9%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LTI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2023년 1분기 240.5%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238.7%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239.0%로 상승했다. 60대 이상 역시 244.8%에서 239.1%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240.8%로 상승했다. 특히 40대는 252.0%에서 253.5%, 253.7%로 꾸준히 늘며 최근 5년 내 최고점을 기록했다. 50대는 유일하게 209.7%에서 208.1%로 줄
세무조사로 1천917건 적발…7조3천억 소득 중 4조7천억 탈루 김영진 의원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 필요"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민생침해사업자의 탈루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천97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쳤다. 징수율 또한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
자녀 진학 목적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적용 가능 자녀 진학을 위해 장인 주택으로 세대가 전입했으나, 거주지가 같다는 이유를 들어 동일 세대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위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2012년 12월 장인 소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A씨는 가까운 시일내 성남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2016년에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퇴직하게 된데다 직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자신의 세대원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채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됐다. 문제는 A씨가 용인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2023년 4월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분당세무서는 A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입주택에서 장인과 함께 거주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간주 50% 세액감면 신청…국세청, '부인' 조세심판원, 농산물 가공 의미 좁게 해석해야…화학적 변화 수반은 '안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을 음료와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공·판매한 농작물에 대해선 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강원도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의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근 심판결정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납세자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21년 2월5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회사법인이다. A법인은 202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본 것. 반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춘천세무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법인 대표 B씨가 감자빵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21사업
납세자들의 조세·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 선호체계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단기적 경제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진적 조세체계를 선호할수록 경제지원정책 필요성을 강하게 긍정했지만, 지원금액의 적절성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별적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납세자일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액 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절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강했다. 또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결국 증세로 이어져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다 강하게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조 동덕여대 조교수와 신영효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은 ‘세무와 회계 연구’ 38권에 실린 ‘소득세율 구조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평가에 미친 영향’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발제자들은 소득세율구조 및 복지정책에 관한 납세자의 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누진적 소득세제를
경기침체 우려로 창업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서도, 생활밀착업종이 1년새 7만곳 가까이 증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문턱이 낮은 통신판매업, 피부관리업, 교습소·공부방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특히 수도권에 생활업종 창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교습소·공부방은 1년새 4천183곳이 늘었는데,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파주시, 남양주시에 549곳이 집중됐다. 8곳 중 1곳이 5개 지역에 새로 문을 연 셈이다. 실내장식가게도 4천109곳 늘었는데, 5개 지역에 584곳이 늘어 7곳 중 1곳 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지역별 증가수 TOP 5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5만5천72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6만8천419명(2.3%) 늘어난 것이다. 100대 생활업종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년 동월 대비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4.1%) 창업으로 1년새 3천662곳이 문을 열었다. 공인노무사(12.7%), 피부관리업(9.7%), 통신판매업(7.9%), 교습소·공부방(7.8%)의 증가폭도 높았다. 반면 독서실(14.4%), 구내식당(8.1%), 간이주점(6.8%)
김영순 교수 "인간과 인공지능 협업 통한 창작활동으로 봐야" 아트NFT, 법적 성질 따라 증권-금투세, 가상자산-기타소득, 기타-실물과세 예술창작품 조각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타당 AI가 만든 예술작품으로 거둔 소득은 어떻게 과세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으로 보고, 실물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와 유사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38호에 실린 ‘디지털 시대의 예술 창작품에 대한 과세방안-AI 예술 산출물, 아트 NFT, 미술품 조각투자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예술창작품에 관해 현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창작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인간임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의 성격상 예술창작품은 소득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열거된 대상 범위를 벗어난 해석을 하기 힘들다”고 현행 과세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창작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세제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기술 또는
탈세제보포상금 올해보다 91억원 증액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도 4억원 더 늘려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올해보다(1조9천512억원) 528억원(2.7%) 늘어난 2조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한다. 국세청은 내년 예산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사업에 80억원을 편성했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국세청은 2단계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며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는 38억원을 투입한다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면, 비용의 최대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만9천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천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4천737건), 경남(4천568건) 순이었다. 대구지역은 1천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천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개정안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31일까지 사업장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최대 10%를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설치비용의 1%, 중견기업은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결혼한 그해 카드공제 한도 300→500만원 총소득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 혼인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혼한 해에 한해 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담겼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혼인 건수는 1만6천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혼인을 결심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혼인한 해에 세무서를 통해 10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혼인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현행 최대 300만원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 의원은 “혼인을 결심해도 막대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에서 최 차장은 어르신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청소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이야기 벗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차장은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으로 즐겁고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장은 “매년 명절마다 빠짐없이 방문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위문으로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밝혔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4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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