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침 밝혀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 신용카드 납부시 0.4%…일반납세자는 0.7%

국세체납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상향 요청에 "기재부에 법령개정 적극 건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종전 대비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현재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세 체납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령 개정 협의가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여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회측은 간담회에서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과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격의 없이 개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천282곳에 달하며, 올해 1분기에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조67조원에 연체율이 1.88%로 소상공인에겐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오늘 임 국세청장께 전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소상공인 등에게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확정된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한 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를 통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각각 0.1%p 인하된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할인율이 더 커져, 신용카드 이용시 종전대비 50%가 인하된 0.4%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이용시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의 경우 현행과 같은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자료-국세청>

임 국세청장은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협의를 완료했다”며, “다만, 시행을 위해선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사 등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에 속도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건의한 500만원 이상인 체납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 말미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