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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2. (금)

내국세

국세청, 민생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경제지표 매월 제공한다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현황 등 5개 지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될 듯

 

국세청이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은 물론,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월 단위로 세분화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치에 제공한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통계데이터를 분기별 또는 기획성으로 발표 중으로 해당 자료의 경우 전년치 통계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경제지표는 정부 부처의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과 지자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월 통계를 다음달 말일에 제공하는 등 시의성 있게 제공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신용카드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 해당 지표는 국세청 누리집과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insight.go.kr)을 통해 공개되며, 지자체나 국가기관은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공개되는 경제지표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관할 지역내 업종별 창업·폐업 및 매출 현황 등을 분석한 후 각종 정책 수립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자영업자 개업·폐업 지표에선 52개 업종별, 252개 시군구별로 구분한 경제지표를 이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지역·업종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황의 경우 소비자의 주요 결제수단이자, 자영업자의 매출액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표로, 8개 업태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한 지표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지표의 경우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해 제공하며 주요 업종별 매출액 증감 현황을 분석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산업육성 정책 수립시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해 제공되는 수출입현황 지표는 업종별·지역별 수출입 증감현황을 담고 있어 수출입 현황 파악 및 관세정책 변동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시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지표를 매월 신속하게 제공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조기에 수립·시행하는 것은 물론 정책효과 또한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경제지표를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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