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조세심판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 건수는 1만 178건으로, 이 중 64.7%인 6천582건이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세심판 처리결과(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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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건수 |
처리건수 |
이월건수 |
||
|
합계 |
법정기한 내 처리 |
법정기한 도과 |
||
|
13,356 |
10,178 (100.0%) |
3,596 (35.3%) |
6,582 (64.7%) |
3,178 |
<자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처리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 3천49건(30.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0%)으로, 전년대비 기한도과 처리비율이 14.7%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는 185일로 13일 더 소요됐다.
○연도별 조세심판 처리 현황(단위: 건,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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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0일 이내 |
61~90일 |
91~180일 |
180일 초과 |
평균 처리일수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2020 |
76 |
0.6 |
972 |
7.9 |
7,452 |
60.7 |
3,782 |
30.8 |
178 |
|
2021 |
279 |
2.3 |
3,870 |
31.9 |
2,445 |
20.1 |
5,553 |
45.7 |
196 |
|
2022 |
62 |
0.5 |
594 |
5.1 |
5,156 |
44.6 |
5,753 |
49.7 |
234 |
|
2023 |
997 |
6.0 |
7,247 |
44.0 |
2,857 |
17.3 |
5,384 |
32.7 |
172 |
|
2024 |
547 |
5.4 |
3,049 |
30.0 |
2,818 |
27.7 |
3,764 |
37.0 |
185 |
<자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무엇보다 처리대상 건수가 2023년 2만 30건에서 2024년 1만 3천356건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율이 저조하고 처리 일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연도별 조세심판 처리대상 건수 및 처리건수(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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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대상건수 |
처리건수 |
이월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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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전년이월 |
당년접수 |
소계 |
인용 |
||
|
2020 |
15,845 |
3,050 |
12,795 |
12,282 |
3,844 |
3,563 |
|
2021 |
16,588 |
3,563 |
13,025 |
12,147 |
3,241 |
4,441 |
|
2022 |
14,814 |
4,441 |
10,373 |
11,565 |
1,628 |
3,249 |
|
2023 |
20,030 |
3,249 |
16,781 |
16,485 |
3,389 |
3,545 |
|
2024 |
13,356 |
3,545 |
9,811 |
10,178 |
2,735 |
3,178 |
<자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어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법정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