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
재경위, 3개 세법 개정안 의결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 달라며 포상금을 언급한 내용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탈세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이 신고센터는 작년 10월 31일 개통했는데, 지난달까지 780건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번 접수된 건에서 구체적인 탈루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탈세 제보는 포상금이 수반된다. 탈세 제보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 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양도세 탈세를 제보해 억대 포상금을 받았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였는데, 이와 관련 A씨는 국세청에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 5년간 30억 증가하더니 현재 40억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 일부, 조사4국으로 이동 국세청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한 건당 66억원 가량을 추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기업의 탈루 혐의와 과세 쟁점이 국내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고정사업장·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최근의 탈세 유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처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1만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6만5천개)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6천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도 납부를 3개월 늦췄다.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고용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도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6월 30일
10개 행정직군 중 8번째 기록 작년 79.16점…상위 2번째 국가공무원 5급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재경직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합격자는 행정직 1천706명·과학기술직 593명 등 총 2천299이다. 행정직군에 포함된 재경직의 경우 올해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871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선은 68.33점으로 10개 행정직군 가운데 사회복지직군 다음으로 합격선이 낮았다. 이와 관련, 작년 행정직 5급 1차시험에서 재경직은 전체 10개 직군 가운데 79.16점으로 일반행정 직군(80점)에 이어 검찰직군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합격선을 보였으나, 1년 만에 합격선이 10.83점이나 낮아졌다. 올해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및 교정 등 나머지 8개 모집직군의 평균 합격선은 70점대를 기록했다. 한편, 1차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험은 6월24~29일까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탈루 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 확대…법인 토지 등도 검증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검증을 벌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다. 2천630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조사됐다. 50억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
김석환 교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확장·유추 적용에 신중해야"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사실판단의 영역…사안별 면밀한 검토 필요" 강승윤 세무사 "연예인이 적정 사업소득보다 적게 받았다면 수정신고 대안"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탈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과 ‘추상적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인 기획사 설립이 실질적 사업 주체인지, 아니면 탈세 통로인지를 가려낼 책임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세법상 핵심 논점을 분석했다. 김 교수가 꼽은 핵심 논점은 3가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유보소득 과세 여부다. 김 교수는 “상법상 법인격 부인 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문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귀결된다. 1인 기획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6월부터 검증 본격화 사전 안내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 키 포인트 지난해 2천100여곳 사후검증서 1천400여억원 잘못 신고 적발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했는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사전 제공된 도움자료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되기에, 사실상 세무조사 전조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약 3만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적용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선 모두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까지를 마쳐야 한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
중앙화·탈중앙화 구분 부재…과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미국·인도 등 CARF 미참여국가 거래소 수익 파악 문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만 과세…형평성 어긋 지적도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핵심 수익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외 입법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과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과 탈중앙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가
3월 베스트 소확행, 박준석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사무관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3월 팀확행 및 3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재경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는 일상 업무에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매주 1건씩 4월 둘째주 현재 총 14호의 소확행이 선정됐다. 특히 3월부터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책성과를 보인 부서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팀확행(팀단위 확실한 적극행정) 포상을 신설했다. 첫 팀확행 포상부서로는 물가정책과, 공급망정책담당관, 전략투자지원과, 금융세제과, 외환제도과까지 총 5개 부서가 선정됐다. 이들 부서는 최근 중동사태를 비롯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해 민생물가·환율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확행 포상 수상 부서 및 성과 부서명 주 요 성 과 ① 물가정책과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긴급대책을 통해 민생 물가 부담 완화에 노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지난해 12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로 예상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인하 지연효과에 따른 점진적 소비 증가세,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기대효과 등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동 갈등·미국 관세 등 대외 리스크와 AI 수요 불확실성·급격한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3%로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2.0%로 전망했다. 중동 갈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약세 기조, 전자제품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노력이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는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이내에 조기 안정화된다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분석됐고, 추경 등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미반영
1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과 관련해 1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애초 발표대로 올해 5월 9일로 하되,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보유·관리 全 단계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거래소 계정 동결 인터넷 연결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접근권한 분산 정부가 수사·징세 등 법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보유·관리 모든 단계별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관리 소홀로 탈취·분실되는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검찰청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복구 구문(니모닉 코드)을 입력해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탈취당했다. 올해 2월에는 경찰청이 2021년 압수한 약 21억원 상당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 가능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며 400만 PRTG(수백만원 추정)가 탈취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3월4일 재경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가상자산 보유·관리 현황
"가격담합·시세조종 중개업자·유튜버 등도 제보해 달라"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분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안 낸 사례,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은 사례, 땅을 팔면서 받은 별도의 보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신고센터에 제출됐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은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식간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하는 등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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