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김석환·이중교 교수 "법관 파견 형식…국세·관세·지방세 통합 관할해야" 행정부 산하로 직제 편성·1개 심판소에 3~4개 광역시 지부 운영 대통령이 심판소장 임명·현직 법관이 심판관役…비상임심판관은 폐지 정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에 이어 통합행정심판원 설립을 추진 중이나, 이는 행정심 단계의 조직 통합에 그칠 뿐 현행 조세 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격이 다른 다양한 행정분야의 행정심기관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세행정심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불복 통합심판기구 설치 제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추정상속 과세문제 해결 필요" 한국세무사회, 유산취득세 공청회에서 개선방안 제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정부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히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기재부-조세연, 4일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자녀공제 5억+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납세자 자산 이전의사에 영향 적정공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바탕 세제의 효율비용 최소화 필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 우려…국세청, 과세인프라 역량 발전 과제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부안대로 직계존비속 상속인 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이 적용되면 자산 이전시점간 세부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체계를 상속액 전체가 아닌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 도입된 현행 상속세 체제의 큰 틀이 바뀌게 된다. 발제를 맡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촉진의 차원에서 과세기준은 총 유산
참여연대,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정치권 감세정책 52.2% '공정과세 아냐' 상속세 완화 추진에 '찬성' 52.5%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50.6% 반대 정부와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세금 감면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근소하게 앞서 가운데,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는 지난 2일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3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정치권의 감세정책에 대한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지적 공감도 △감세정책 평가 △상속세 완화 찬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반 등을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물었다. 설문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2.2%의 시민이 현재 정치권의 경쟁적인 세금감면 추진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2월 말 조사 대비 부정 응답이 1.4%p 증가하고 긍정 응답은 4%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도 60대 이하 전 연령층(△18/20대 50.5%, △30대 53
[현장]강민수 국세청장, 3일 수행비서와 단둘이 용인세무서 깜짝 방문 상반기 승진직원에 '커피쿠폰' 축하…"전직원과 인사 못나눠" 피자 40판·음료 20병 간식 공직에서 유일했던 세무서장, 용인에서 재직…함께했던 직원들과 반가운 인사 나눠 수행비서와 단둘이 직원숙소·식당부터 직접 살피며 부족한 부분 꼼꼼히 메모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용인세무서를 수행비서 1명만 대동한 채 습격(?)한 모습이 포착됐다. 강 국세청장은 이번 용인세무서 방문에서도 앞선 세무서처럼 일체 기별 없이 오롯이 비서와 단 둘이서 마스크를 쓴 채 사무실 곳곳을 누볐다. 강 청장은 세무서 방문에 앞서 혹시라도 자신을 미리 알아볼까봐 염려해서인지 세무서와 멀찍이 거리를 둔 곳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했으며, 도착 직후에는 바로 청사에 들어서지 않고 세무서 주차장과 직원 숙소 등 민원인과 직원관련 시설부터 우선 살폈다. 청사에 들어선 후에는 직원 건강과 맞닿아 있는 5층 식당으로 바로 이동해, 위생 상태 등을 살핀 이후에야 직원과 만남을 이어갔다 강 청장은 무려 18년만에 복원된 올해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승진의 기쁨을 안은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커피쿠폰을
더불어민주당이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라는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천억원에서 2024년 61조5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p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기업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끝나면 정밀 검증 예고 지난해 2천700개 사업자 검증해 359억원 추징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불성실 가르는 '바로미터'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에 나서는 법인사업자는 약 65만여개로 전년보다 약 2만5천개가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후, 24만7천개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69종에 달하는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도움자료는 신고 직후 검증에 나서는 국세청이 실제 반영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활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359억원을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사업자 1인당 약 1천400만원을 추징했다. 각 사례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곳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경영 어려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시 최대 9개월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자로는 △전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
248만 개인사업자 등에 부가세 예정고지서 발송 65만 법인사업자, 1기분 사업실적 신고·납부해야 신종·취약업종 24만7천개 법인에 69종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총 24종의 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납세자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24종의 자료를 통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4.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차익 9조4천678억…취득가의 3.5배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2023년 귀속분)은 3천272명으로 1년 전(3천372명)보다 100명 줄었다. 2023년 기준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 1천403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반면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천266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다는 의미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천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천125억원) 늘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천266억원을 차지했다. 1년 전(1조7찬261억원)보다 29%(5천5억원) 증가했다. 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작년 인용률 27.3%, 전년比 6.4%p↑ 지난해 심판사건 1만178건 처리…5년 연속 처리건수 1만건 이상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처리 매진,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더 노력"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세금을 취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3일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작년보다 6.4%p 증가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100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27건이 납세자 승소로 귀결된 셈으로, 과세관청의 과세품질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은 2020년 32.6%로 최고점을 찍은 후 21년 27.1%, 22년 14.4%, 23년 20.9% 등 매년 하락했으나, 작년들어 다시금 27.3%로 올라섰다.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가늠하는 사건 처리비율은 젼년보다 6.1%p 하락한 76.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2021년 73.2%를 제외하곤 목표 처리비율 75%를 모두 상회했으
강민수 국세청장은 3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강민수 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 기부는 피해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법증여 등 20여건 위법 의심 정황…국세청 통보 예정 국토부·서울시, 3~4월 신고 분도 2차 기획조사 예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대표적인 위법의심 사례로는 매도인(아버지)과 매수인(딸·사위)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다. 매수인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친과 아들 간에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드러났다. 매수인(아들)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차입금 30억원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부친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아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등 조사과정서 위법의심 거래 강력 대응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추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의무이행보고서 제출해야 의무 위반 빈번한 취약 항목 등 27종 신고도움자료 제공…대면교육도 확대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일까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라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서류 공시와 더불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라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 및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 수입 사용 내역과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공개 및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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