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혈액 공급이 추가된다. 또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은 개시 15일 전에서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31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 세법개정법률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개정법률안이다. □개별소비세법=소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부탄과 프로판 상호간 과세형평을 도모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를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86.0%로,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7조3천억원, 소득세는 1조4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양도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의 영향으로 7조3천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기업실적 저조로 무려 18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당 최고가 오피스텔 'ASTY 논현', 상가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85만원…전년보다 2만원 상승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서울을 제외하곤 2년 연속 전국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경기·광주 일부지역에서의 상승세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31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고시한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업용 건물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평균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보다 하락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
AI상담분야, 사업자등록·부가세 확정신고·연말정산 등 국세청이 30일부터 AI 국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1월에 전국 1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한달여 시범운영 끝에 30일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전화상담 분야는 순차적으로 시행돼 12월30일부터 △종합소득세 수정·경정 기한후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휴폐업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대한 상담을 시작으로, 내년 1월2일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어 1월15일 연말정산으로까지 상담항목이 확대된다. AI 전화상담 신청 방법은 세무서 대표전화해 ARS 안내에 따라 AI 상담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AI 상담사가 응대하며, AI 상담사와 상담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직원과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AI상담 분야 이외에는 직원에게 바로 연결된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서민·중산층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➊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➋ 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율을 종료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감면율을 창업 중소기업 5년 50%에서 5년 25%, 청년·생계형기업 5년 100%에서 5년 75%로 축소한다. 고용증대 추가감면은 상시근로자증가율× 50%에서 상시근로자증가율× 100%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4천4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한다.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 구간이 신설된다. 일반기술 기준으로는 3년간 20%, 4~5년 15%, 6년 이후 8%가 적용된다.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주된 시간을 국
경매·낙찰 배당금 수령 예정 체납자 찾아내 압류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 국세청, 송재중·박현하 조사관 2024년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납세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찾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하는 한편,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압류·추심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세청이 적극적인 체납 해소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이와관련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해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찾아낸 공탁금 6억원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했으며, 이같은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
BnH, 다솔, 천지, 모두, 석성, 하나, 예일, 이촌, 광교 등 매출 100억 넘는 회계법인 78곳 삼일, 삼덕, 삼정, 안진, 이촌 등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를 확정 고시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회계법인은 78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으며, 세무법인은 180개로 지난해보다 16개 증가했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다음은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명단. [회계법인] (유)정일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가은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아송강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보현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우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세정회계법인, 신
한국세무사회, 설 연휴 등 감안해 27일→31일 연장 건의 국세청이 내년 1월27일까지인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을 내년 1월31일(금)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1월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월)까지인데, 이튿날인 화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사실상 25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부가세 신고기한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가 돼 신고납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1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검토 중에 있어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30일 전했다.
1월 부가세 신고서 자동으로 작성…항목 수정시 세액 자동 재계산 부양가족 공제 등 실수 자동으로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간플랫폼 보다 편리한 무료 환급서비스, 내년 3월 개통 예정 내년 1월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라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13월의 급여로 지칭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서는 납세자가 과도한 연말정산으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가 선보이는 등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 280명으로 구성된 홈택스 자문단을 출범시킨 후 4천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성진 국세
쟁송 및 법무분야 행정사무관 국세청 3명, 관세청 1명 국세청, AI 등 전산분야 7급 5명 합격 우주항공산업, 정보환경, 원전관리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2024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40명을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9명, 101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9.4년으로 지난해(9.2년)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5.7년으로 지난해(7.4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평균 연령은 5급 40.6세로 지난해(40.1세)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34.2세로 지난해(34.8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5급의 경우 남성 56.4%(22명), 여성 43.6%(17명), 7급은 남성 46.5%(47명), 여성 53.5%(54명)로 집계됐다. 기관별 직무분야 합격자를 보면, 국세청에는 불복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3명이 합격했다. 국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 2명, 국세 관련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 분야 1명이다. 관세청 또한 관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1명, 국무조정실
12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 3명이 각각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팀장, 미래코리아 상무이사,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7급 출신 직원 3명도 금강주택 부장, 세무법인 직원, 상담사로 '취업 가능'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6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6급 직원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팀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작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운영 7급 직원도 ㈜케이티씨에스 상담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세청 출신은 올해 상반기 임의 취임한 6급 직원 2명과 7급 직원 2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2021년 퇴직한 6급 직원 2명은 ㈜경포 아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중부청 이연화·고영욱 조사관, 대통령표창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방지한 전두한 관세청 행정사무관이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조세수입 확보와 적법·공정한 과세원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이방원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과 이연화·고영욱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한데 이어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두한 관세청 행정사무관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해 식·의약품(시가 약 8천975억원)의 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해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시가 약 951억원)의 불법수출을 적발하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6천600억원 부당이득 방지)의 해외 유출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방원 행정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
지난 3년간 의무상환액 65억원 면제받아 3개월 이상 체납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가능 채무조정 신청시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천800만원을 받은 A씨. A씨는 대학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됐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과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심하던 차에,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국세청의 도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내일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됐다. A씨의 사례처럼, 대학 재학 중 받은 학자금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취업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추심 걱정은 덜고, 대출액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한 결
국세청, 작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서비스 지원 손말이음센터 접속해 국세상담서비스 이용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방식으로 세법상담 받을 수 있어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청각·언어장애인도 이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100%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실시간으로 국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시스템 개선과 전담 상담원을 대폭 증원했기 때문. 국세청 수어상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영상통화·문자메시지(SMS)·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국세상담 서비스(국번없이 126) 이용을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방식으로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등 국세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주요 신고기간에는 손말이음중계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사 연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대적인 시스템·인력 확충에 나서, 지난 6월 국세상담센터는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한 전용 연결경로(Direct Access)를 126번 국세상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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