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를 비롯해 임원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오비맥주 측은 이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세 관련 혐의와 개인 비리 혐의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오비맥주 대표와 김모 부회장, 구매팀 정모 이사 등 10여명이 출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신문 순서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오비맥주 구매팀 임원에 대한 신문이 초반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임원진 등에 대한 신문을 추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거래가 이뤄진 순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여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구매팀 임원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하겠다고 정리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공판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달 8일 프레젠테이션(PT) 진행과 내년 2월2일 증인신문 일정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경영진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할당관세 제도(TRQ)를 악용해 오비맥주가 수입한 맥아를 협력사가 수입한 것처럼 가장해 관세 15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해운업체와 공모해 해상운임 일부를 육상운임으로 위장 신고해 관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오비맥주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대표들도 함께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