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강력한 제재 단행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21일 “지난달말 공정위가 관련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로 발송했으며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신고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광고 문구에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등 납세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세무사회는 근로자 A씨의 경우 삼쩜삼으로부터 ‘본인과 유사 조건의 고객들이 536,991원을 환급받았다’는 안내를 받고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환급금은 0원인고 이용료 환불도 거부됐다. 이후 가족 과세자료 제공을 요구
집행부 150여명 참석, 공약추진사항·지역회 활성화 등 공유 전문분야 심화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콘텐츠 확대 추진 지난달 ‘역동적 집행부’를 출범시킨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21일 경기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25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회직자 워크숍은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회’ 실현을 위해 회직자들이 한데 모여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실 회장의 공약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플랫폼세무사회’를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천혜영 부회장, 김관균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이종탁 서울회장, 최병곤 인천회장, 중부지방회 송춘달·신광순·정범식·이금주 고문 등 내빈과 중부지방회에서 상임이사와 각 위원장, 지역세무사회 회장·간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자신의 인사말 시간을 줄여 회직자들을 모두 소개하는데 할애한 뒤,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첫 확대임원회의 열어 하반기 행사·교육 등 안건 의결 신용일 회장, 지역세무사회장 등에 선임장 수여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21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26대 집행부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회원간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는 '타운홀 미팅'도 진행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신용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신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6대 집행부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여러 행사와 교육 등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역세무사회장에 선임장을 수여하는 한편 △당진 신성대학교와 업무협약 △추계 체력단련대회 장소 선정 △일본 남구주세리사회와 간담회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고문·자문위원·자격시험관리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의 타운홀 미팅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세무사제도 발전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소통의 장이
회원 중심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바뀐 회관 직접 돌아보며 체감…최신시설 대관신청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회.주.세. 투어’를 진행한다. ‘회.주.세. 투어(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투어)’는 세무사회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원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관 전체를 둘러보며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날 마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투어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회관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공간의 활용 목적과 개선사항 등을 설명했다. 투어는 2층 대회의실에서 시작해 6층 대강당, 5층 스튜디오 및 강의실, 4층 도서관, 3층 회장실 및 접견실, 1층 브리핑룸-무료세무상담실-로비 및 카페, 별관 공유오피스 순으로 진행된다. 회원들은 코스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쇄적이던 기존의 회관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된 세무사회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회.주.세. 투어’를 하는 동안 회원 편의와 기능적 공간재편을 통해 물리적 업무공간이 아닌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변화된 회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회관을 처음 방문하는 회원들을
"플랫폼이 세무대리 직접 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어"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즉각 불법화, 홈택스 접근 차단해야"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18일 공개한 삼쩜삼 ‘안심환급 보상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세무플랫폼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 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18일 “삼쩜삼 간편신고(환급) 서비스 이용고객 중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삼쩜삼이 제시한 예상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보상해 주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안심환급 보상제는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급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국민에게 편법·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쩜삼이 ‘안심
한국세무사회, '2025년 세제개편안' 개선방안 기재부에 건의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아" "행정부담·비용 유발하는 상용근로자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아예 폐지" 구재이 회장 "국민·기업·전문가 의견 반영,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완성돼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학원비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1만7천여명 세무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기재부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
세무사회원·사무소 임직원에 숙박·레저시설 특별할인 혜택 구재이 회장 "회원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기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는 세무사회원의 복지 향상과 제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4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 소회의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시설 특별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프리미엄 호텔, 글로벌 레스토랑, 카피바라 특화 동물원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1만7천여명의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양질의 휴양을 즐기며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협약이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신화월드 WONG Hoi Po CFO는 “제주신화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서 한
나눔·봉사 실천, 훈훈한 미담, 사회공헌 참여 세무사 등 8월18~25일까지 회원·국민 누구나 온라인 추천 가능 세무사회, 9월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세무사상’ 추천 대상은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추천 접수는 오는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거치게 되며, 수상자는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전문가를 넘어 지
세무사회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익재단의 회칙 및 회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최대 세무사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하고, 공익재단TF에서도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은 △공익재단 및 재단 이사장의 세무사회 회원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공, 사용 경위 조사 △유인물·팩스는 물론 세무사 단체방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질서문란 행위 경위 조사 및 책임자 확인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와 관련인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는 물론, 사유화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거개입 의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응 반드시 필요" 경찰이 지난 6월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석·휴일 등으로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준비기간 '단 3일' 사업자·세무사, 자료작성·검토 등 원천세 업무 사실상 불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17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1~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7일 동안 이어져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들이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다음달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제4차 실무교육 접수 국세경력자 54명이 세무사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료식에서는 54명을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정경철·정규진·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제4차 국세경력세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 제58회 정기총회서 협력 강화 강조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3일 도쿄 신주쿠에서 열린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제58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세무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장보원 회장은 새로 취임한 안도 노부타카 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확대, AI·빅데이터 도입, 세금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증대 등 수많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세무사·세리사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납세자의 권리로, 그 핵심에는 '공정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세리사'라는 직업적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가 단순한 인사나 교류를 넘어 국제적인 세무환경 속에서 공통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로, 세무사·세리사 제도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며 "양국의 독자적인 세(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홈페이지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 운영…최대 할인 혜택 제공 구재이 회장 "다양한 지원사업 지속 확대 계획"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사무 환경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업 ㈜퍼시스와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8일 회관에서 사무환경 전문기업 ㈜퍼시스(대표이사·박광호)와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퍼시스 그룹의 퍼스시(사무용 가구)-레터스(이사·청소·문서파쇄)-퍼플식스스튜디오(인테리어)와 협력해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를 비롯해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협약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무사회원은 전용몰을 통해 가구 할인 구매 및 사무공간 규모에 따라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와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와 이사·청소·문서파쇄 등 전 과정에 걸쳐 세무사회원에 대해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3천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다. 정병민 회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