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무 분야 최고 전문가 한자리에…AI·주택세제 등 핵심 연구과제 논의

김완석 소장 "국민 체감도 높은 연구 통해 현장과 입법으로 이어지게 할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조세정책·제도발전을 위해 연구소 활동 적극 지원"

 

 

 

 

 

 

한국조세연구소가 조세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조세연구소(소장·김완석)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조세정책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소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조세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9월 외부전문가인 김완석 소장(강남대 석좌교수)을 선임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워크숍으로, 조직개편 이후 연구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소의 연구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석 소장을 비롯해 이전오 상임운영위원(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운영위원과 서희열 강남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등 30여명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등 조세·세무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는 김완석 소장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연구소 주요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연구용역 내실화 및 연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연구소는 이번 워크숍에서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의 발간 성과 및 위상 제고 방안, 조세학술상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조직개편 이후 추진해 온 외부 연구용역 수주 성과와 함께 소개했다.

 

또한 AI 기반 세무환경 대응, 1세대1주택 과세제도 개선 등 장기 연구과제와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취득세 쟁점,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쟁점 등 단기 연구과제 추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연구용역이 단발성·형식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 발굴 ▲입법·정책 활용 가치 중심의 연구 평가 ▲연구성과의 공론화를 위한 후속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완석 소장은 기조강연에서 “조세 연구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택 세제와 가산세 제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성과를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의 장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김완석 소장 취임 이후 외부 연구용역 수주 확대와 연구 활동의 내실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연구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소는 이날 워크숍에 앞서 조세 분야 학문 발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해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공로상과 논문상, 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공로상은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와 권해호 세무사가 수상했다. 김 교수는 조세법 연구와 후학 양성, 조세연구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권 세무사는 예산법률주의와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논문상은 나성길 세무사(납세자 권리보장제도 연구),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조형태 홍익대 교수(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구), 윤준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조세조약 해석 연구)가 수상했다.

 

신진학술상은 이종탁·김연선·김영신 세무사가 수상했다. 이들은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 고령시대 납세환경, 주택 과세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