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경부 입장 밝혀 금융위는 "타 자격사법 사례와 같이 회계사 공공성·책임성 강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 ‘세무대리’에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세무사법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공인회계사 사명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직무 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 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등으로 새롭게 보완 규정했다. 23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무위 검토 보고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사명 조항과 관련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
전국 순회 보수교육장에서 한목소리로 호평 현장에서 즉석 가입률도 20% 웃돌아 세무사사무소 맞춤형 업무 플랫폼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전국 순회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장에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AI세무사’에 대한 찬사도 쏟아졌다. 20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에 따르면, 세무사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세무사 보수교육 현장에서 플랫폼세무사회 현장 가입률이 20%를 웃돌았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이번 보수교육 현장에서 플랫폼세무사회 오프라인 홍보 및 기능별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세무사 중 20% 넘는 세무사들이 휴대폰 또는 노트북으로 즉석에서 플랫폼세무사회에 가입했다. 이런 폭발적인 현장 반응은 플랫폼세무사회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급변하는 세무환경에서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파트너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세무사들은 플랫폼세무사회 기능 중 ‘AI세무사’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이미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 중인 세무사들은 실제 업무 효율을 높여준 최고의 기능으로 ‘AI세무사’를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 활용,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 올해 243개 지방정부-지방·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협약 체결 이어가 구재이 회장 "지역균형 발전, 기부문화 확산에 실질적 기여할 것"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 7천 세무사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민재 차관을 비롯해 행안부 균형발전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민 이해 증진과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라면서 “지방정부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구재이 회장에 감사패
제7기 수료생 44명 수료식 가져 한국세무사회의 세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7기 수료생이 44명 배출됐다. 이로써 1기부터 지금까지 300명 가까운 인력이 세무 실무 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인 준비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7일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세무·회계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문 교육 과정이다. 세무사사무소는 국민과 기업의 세무 신고와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업무 특성상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직종이다. 하지만 세무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현장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교육기관이 없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통해 현장 중심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기 과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약 7주간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세법 기초부터 전산세무 실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실습, 세무사사무소 업무 프로세스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핵심 실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시 부실자산 분류 개선 세무사회, 전기공사업 회계기준 개선 등 건의 각 지자체가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 지침과 감리제도에 대해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부실 진단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건설업·전기공사업 등 기업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9건에 달하는 ‘기업진단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기업진단 실무에서 나타나는 규정상의 불합리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성실납세 기업이 불이익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개정 ▲청문시 청문주재자 제도 활성화 및 청문주재자에 세무사 포함 ▲전기공사업 등 기업진단지침 개선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개선 ▲특수판매공제조합 실질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세무사회는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선납 세금을 적격 재산이 아닌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규정은 성실납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부실자산 항목에서 선납 세금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판단
구미·경주시, 광주광역시 이어 완주군 기초지자체까지 민간위탁 세출검증제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해 구미시,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도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완주군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결산서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사업은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과 계약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완주군 조례 개정은 광역지자체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조례 개정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돼 6월부터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내용 광고 금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토스인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및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스인컴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토스 앱 안에서 토스인컴과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 종소세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신고를 지원하며, 이전에 놓친 세금환급까지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홈페이지·토스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평균 환급액 21만4천 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과 같은 표현이다. 이런 광고 내용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
인천지방국세청과 가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최병곤 회장 "법인세 성실신고, 지방회 차원서 최대한 협조" 이법진 국장 "신고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불편 최소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인천지방회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내용, 개정세법 안내, 세정 지원 방안, 신고도움서비스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인천세무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수 인천청 법인1팀장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다양한 법인세 신고 편의 제공 ▶사전 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등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안내했다. 인천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통상 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성년후견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한국후견협회(회장·박은수)와 지난 12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후견
세무사회,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내달 21일 개최 11개팀 참가…최우수팀 500만원, 우수팀 300만원 등 시상 세무 실무, 수익 확대, 조세제도·세무행정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 세무사를 시상하는 ‘세법연구왕’ 대회가 다음 달 21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최고 조세전문가인 1만 7천여 세무사들이 모여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최고의 혁신 연구를 가리는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4월 21일 오후 1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법연구왕 대회는 세무사회 최초의 ‘세무사 혁신 방안 경진대회’로 불리며,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년 2월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제2회 대회는 지난해 6월부터 공모를 시작했으며,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총 11개 팀이 참가했다. 작년 1회 대회 때 5개 팀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진정한 학술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 팀들은 기업 관련 조세, 종합부동산
저출생·고령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 등 구재이 회장 "현장 조세전문가 의견 반영하면 조세행정 효율성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가 법정단체에서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분야별로 총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 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올해 1월1일부터 각종 신고서식에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로 대체됐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세무사에게 불편을 끼쳤던 신고 서식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지난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됐다.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의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규정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로 세무대리인을 식별토록 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사 성명·전화번호가 이미 기재되는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의무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 제한 사무가 아니어서 굳이 생년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세무사의 생년월일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장에서의 이런 불편 사항을 인지한 즉시, 기재부 세제실과의 정례협의에서 개선을 촉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2일 세무사회관에서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과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학교세무사 제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의 조세 이해도와 경제적 가치관 형성을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교육 및 세무·재정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초중고 학령별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교육자료 공동 개발 ▲조세교육 강사 연수 공동 운영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식에서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학생들이 세금과 경제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신뢰와 책임의식을 갖춘 미래 시민 양성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사 연수, 성과 확산을 통해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영 조세연구원장은 “조
한국세무사회, 회계기본법 제정안 잇따라 발의에 직역 편향 입법 비판 구재이 회장 "사회적 비용과 갈등 증폭시키는 위험한 입법…끝까지 저지" 국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세무사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소속이 전해지자,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현재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은 작년 12월 18일 발의된 박찬대 의원안과 올해 2월 25일 발의된 최은석 의원안 두 건이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2024년 6월 회장에 당선되자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TF 구성과 함께 제정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찬대 의원의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법인 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 등이 법 위반 시 회계정책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권고 ▶회계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금융위원장 ▶회계정보의 일관성·신뢰성 확보하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 작성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
국민연금 이어 건강보험까지 개선…1인 세무사사무소 업무 안정성 확보 오는 17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가 업무대행 기관번호를 신청해 직접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애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 EDI 개선도 오는 17일로 약 1년 6개월 앞당겨지면서 1인 세무사사무소의 사회보험 업무 대행 체계가 모두 완성됐다. 그동안 1인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이 서비스가 작년 말 종료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 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세무사회는 작년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발표 직후부터 이런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EDI는 오는 17일부터 업무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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